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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관련 법령 위반 건축물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신ㆍ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건축물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화재ㆍ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ㆍ군 합동 실태조사 ▲위반 건축물 관리실태 평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상반기 내 인구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ㆍ군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간다. 위반 건축물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행정 조치(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실적을 시ㆍ군 상호간 평가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활동 실적(홍보ㆍ우수 시책 추진 등)을 도가 평가해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제도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위반 건축물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사전 예방ㆍ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점검과 예방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며 "단속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안전과 공공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8 · 뉴스공유일 : 2025-02-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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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아크로삼성`을 준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15 일대 2만5655.8㎡를 대상으로 옛 홍실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삼성`은 건폐율 17.5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4개동 공동주택 419가구 규모(전용면적 92~167㎡)로 건립됐다. DL이앤씨는 2018년 11월 시공자 선정 이후 2021년 10월 본 착공을 거쳐 `아크로삼성`을 준공한 바 있다. 회사는 하이엔드 브랜드에 걸맞게 일반 단지보다 높은 천정고(2.5m),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호텔식 출입구 형태인 드롭오프존, 고품격 로비 가든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빌딩정보모델링(BIM), 드론 등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고, 시공 단계별로 홀드포인트를 지정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 3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위례~신사선(청담역)과 GTX-A노선(삼성역) 수혜 단지로 꼽힌다. 여기에 삼성동 일대 현대자동차 GBC는 물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다수의 호재가 예고돼 있다. 교육시설로는 봉은초, 봉은중, 경기고, 영동고, 휘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코엑스몰이 가깝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가로수길, 로데오거리, 잠실 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차량으로 15분 거리 내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8 · 뉴스공유일 : 2025-02-2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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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동별로 개성 있는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디자인 특화에 착수한다. GH는 이달 27일 GH 공공건축가 2명을 위촉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GH 신진 건축가 7명과 함께 공동주택 특화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 단지는 GH가 광명학온지구 3개 블록에 조성하는 공동주택 총 2666가구다. 광명학온 S1블록(1353가구), S2블록(374가구), S3블록(939가구)으로, 동별로 디자인을 특화해 사업계획 승인 등 인ㆍ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건축가는 G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설계 과정에서 설계조정과 자문을 담당하고 신진건축가는 설계실무를 수행한다. 신진건축가 참여는 민간사업자 공모 시 평가항목에 반영된 사항이다. S1블록은 GS건설 컨소시엄이, S2ㆍS3블록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존 아파트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설계에서 벗어나 건축사들의 고유한 디자인이 반영된 GH만의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8 · 뉴스공유일 : 2025-02-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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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금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삼섭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21(금곡동) 일대 1만91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곡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곡초등학교, 금곡중학교, 평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세븐일레븐, 이마트, 한양병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8 · 뉴스공유일 : 2025-02-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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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을 알렸다. 이달 25일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4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성로59번길 18(양정동) 일대 3만94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49가구(임대 43가구 포함)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부전역과 동해선 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단지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민공원주변4구역은 2016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8 · 뉴스공유일 : 2025-02-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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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계ㆍ지붕ㆍ채광창 등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 공개도 재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이달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신고 기준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는 1211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 전체 건설사고 사망자 270명 중 추락사고 사망자 비중이 절반(51.4%)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비계ㆍ지붕ㆍ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품셈도 작업난이도ㆍ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을 제정한다. 또한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ㆍ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으나 시공자가 착공 전에 시공 절차,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ㆍ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기존 1500개 사에서 2000개 사로 확대한다. 또 중ㆍ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을 기존 1200개소에서 1300개소로 늘리고, 인ㆍ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ㆍ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기존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305억 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ㆍ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도 올해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공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ㆍ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안전교육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VR 교육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ㆍ실습 교육도 추가한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기술형 입찰 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유관 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 시공과 안전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 시에는 감리ㆍ시공자ㆍ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ㆍ착용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8 · 뉴스공유일 : 2025-02-2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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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1% 오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 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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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7일 본격적인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을 앞두고 공공주택 혁신을 위란 전략과 목표를 담은 `GH 공공주택 레벨업(Level Up)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방향으로 ▲운영 레벨업 ▲기술 레벨업 ▲넷제로 레벨업 추진계획을 담았다. 운영 레벨업 전략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인 `GH Unity`를 추진한다. 공모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을 활성화할 혁신사업자(커뮤니티 협력 파트너스)를 선정하고, 운영 수익 중 GH 몫은 커뮤니티에 재투자한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공용시설 이용, 공유경제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술 레벨업 전략은 친환경 공법인 모듈러 주택과 인공지능(AI) 스마트하우징 기술을 접목해 미래 주거혁신을 실현하려는 계획이다. GH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GH 모듈러주택 로드맵`에 따라 국내 모듈러주택 산업기반과 성장환경을 구축하고, 3기 신도시 내 특화 모듈러주택 공급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에 첫 번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참여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고층 모듈러주택 건설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모듈러 주택사업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최첨단 AI 기술을 주택설계 단계부터 도입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에너지관리, 스마트 보안시스템, 자동화된 주거서비스 등 주거 혁신을 실현한다. 넷제로 레벨업 전략은 정부와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정책에 발맞춰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넷제로 아파트(공용관리비 제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수열,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적용한 넷제로 아파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공공주택 레벨업 혁신 로드맵을 기반으로 GH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8 · 뉴스공유일 : 2025-02-2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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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정정비 통합 지원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최종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기획ㆍ발굴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과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지역) 소멸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공모 과제를 제출한 바 있다.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은 행정안전부(빈집TF팀)와 협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 빈집 현황 분석 ▲주변 공공시설 분포 현황 분석 ▲빈집 발생 위험 예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집의 관리-정비-예방 선순환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 거래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시장자율적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손태락 원장은 "빈집정비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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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택을 위한 도전을 계속한다. 지난 27일 방배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올해 5월 9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200억 원)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200억 원)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 서약서` 및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 기한 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대 8만49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강남순환로ㆍ서리풀터널을 통한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수초, 이수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8 · 뉴스공유일 : 2025-02-28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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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 일대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천호동 397-419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244-10(천호동) 일대 1만929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15.39%를 적용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5호선 길동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천일중, 천호중, 동신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2022년 7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동 397-419 일대는 2023년 4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4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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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이 지방 주도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포항시와 손을 잡았다. 지난 20일 경북은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포항시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에너지ㆍ항만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질의응답과 기본구상 수립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용역은 지역 대표 항만인 영일만항과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을 `투포트(Two-Port) 글로벌 경제권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는 향후 영일만항에 동해안 산유국 시대 가스전에서 생산될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 건설할 예정이다. 더불어 탄소중립항만, LNG 터미널과 수소산업 인프라 등을 구축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왕고래 시추는 포기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국가적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할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경북 관계자는 "통상 자원 개발은 탐사에서부터 생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동해 가스전은 11번째,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4번째, 노르웨이 유전은 33번째 만에 시추를 성공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실망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가 경제적으로나 지역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중앙ㆍ지방ㆍ민간이 힘을 모아 정파와 정쟁을 가리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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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제2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에서는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의결의 방법 등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전단), 이 경우 같은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정하는 관리규약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 등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또한 위와 같은 영역에 속한다"며 "그러나 법령에서 그러한 사법상의 규약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둔 이상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면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경우 법령의 적용 대상은 그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하고, 가능한 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률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서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임 방법 또는 자격 요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그러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는 것인데,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에 동별 대표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지역별 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비합리적인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에 추가해 규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더 나아가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개정의 취지 및 법령 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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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협력체와 실무회의를 진행하며 협업 의지를 다졌다. 지난 20일 고양시는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R&D센터에서 `2025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 교육지원청, 농협대학교, 동국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고양산업진흥원 등 지역협력체 관계자 30여 명과 현안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2025년 사업 운영 계획 설명 ▲현안사항 및 지역협력체 의견 등 공유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시설 투어 등이 진행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사업 중 하나인 `현장 연계 AI 활용 미디어방송영상콘텐츠 창작 아카데미`를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스튜디오는 기생충, 무빙 등 많은 K-콘텐츠가 제작된 곳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협력체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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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이달 2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주택 산정가격의 검증을 실시한다. 지난 24일 고양시는 단독ㆍ다가구 등 미공시 주택을 포함한 2만837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산정가격(2025년 1월 1일 기준) 검증을 시행하며, 검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의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부동산원(고양지사)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지난 1월 24일)을 기준으로 ▲비교 표준주택의 선정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간의 토지 특성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한 가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이 완료되면 다음 달(3월)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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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주택 및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ㆍ개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수원시는 석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 등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주택 10개동ㆍ비주택 4개동)와 지붕 개량(주택 6개동)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우선지원 가구(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기타 취약계층) 대상 슬레이트 면적 전체 ▲일반 가구 대상 최대 700만 원(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비주택(면적 200㎡ 이하의 창고ㆍ축사, 노인ㆍ어린이시설) 대상 슬레이트 전체 철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붕 개량은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수원시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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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 중요 파트너 선정 과정이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양 ▲포스코이앤씨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72가구 ▲59A㎡ 59가구 ▲59B㎡ 20가구 ▲84A㎡ 230가구 ▲84B㎡ 13가구 ▲84C㎡ 38가구 ▲84D㎡ 42가구 ▲84E㎡ 34가구 ▲84T㎡ 9가구 ▲110A㎡ 183가구 ▲110B㎡ 60가구 ▲110C㎡ 67가구 ▲110T㎡ 7가구 ▲168M㎡ 6가구 ▲168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1차현대는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예정 공사비는 4015억2651만7854원(3.3㎡당 840만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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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AU인사이트팀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2025년 2월 24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종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상황과 전망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과 초기 전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침공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쟁에서 비롯된 양국 간 긴장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 초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를 신속하게 공격하며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기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인해 예상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키이우를 빠르게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은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의 결사적인 방어로 좌절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주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국제 결제망 퇴출, 러-유럽 연결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노르드스트림 2) 취소, 러시아 은행 보유 외환 및 푸틴 체제 주요 인사들의 국외 자산 동결, 첨단 부품의 공급 차단, 러시아 국적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영공 및 영해 출입 금지 등 적극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고립됐으며, 전쟁은 장기화가 됐다. 전쟁 당시 주요 전환점 ▲2022년 4월 - 키이우 전선에서의 러시아군 철수 :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목표였던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후, 병력을 재편성하기 위해 키이우 및 북부 지역에서 철수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적인 방어와 게릴라전의 결과로, 전쟁의 중심이 동부와 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 ▲2022년 9월 - 하르키우 대반격 :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지역에서 대규모 반격을 감행해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탈환했다.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기동력과 서방의 군사 지원이 결합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3월 - 바흐무트 전투 :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바흐무트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곳이다. 이 지역에서 몇 달간의 공방 끝에, 우크라이나군은 도시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며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했다. ▲2023년 8월 - 남부 헤르손 지역의 반격 :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반격을 시작해, 러시아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일부 지역을 재탈환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선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후로는 큰 전투보다는 국지전 양상으로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유럽-미국과의 결속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은 군사 장비, 재정 지원, 인도적 원조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도왔다.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ㆍNATO) 가입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됐으며, 이는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제한하고,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지원과 협력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 중국-북한과의 결속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제재와 고립에 대응해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에너지 및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병력 파견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동맹 관계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되며, 국제 정치의 새로운 축을 형성했다. 특히, 북한의 병력 파견은 국제 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전황은?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양측 모두 막대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실을 입었다. 최근 몇 달간, 러시아는 동부 전선에서 점령지를 확대하며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국면 전환을 위해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점령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 후퇴한 상태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수만 명에 달하는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의 취임, 급변한 분위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도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쟁의 양상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으며, 취임 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종전 협상 중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전쟁으로 발생하는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양측 협상팀이 즉각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은 전쟁의 종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협상 시작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중재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을 비실용적이라고 언급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행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유리한 `더티 딜(dirty deal)`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우크라이나의 안보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문에서 '러시아 침공'이라는 단어를 뺐으며, 우크라이나 안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전의 시기ㆍ방법 전망은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은 전쟁의 종식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안에 종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러시아의 영토 반환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편향적인 태도와 우크라이나 및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향후 협상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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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시민 체감형 지능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6일 과천시는 `과천 2030 지능형(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으로 3차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지능형 도시 서비스 개선 및 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문 항목은 시민 생활 실험실, 공무원 면담, 1ㆍ2차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됐으며 ▲지능형 도시 서비스의 필요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버스정류장, 건널목, 가로등 등 7개 분야 24종의 지능형 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은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과천시 누리집 배너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큐알코드(정보무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능형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을 증진하는 지능형 도시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지능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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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오류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1일 중구는 오류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오류로 66(오류동) 일원 1만84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9%, 용적률 246.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3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0가구 ▲59A㎡ 59가구 ▲59B㎡ 15가구 ▲59C㎡ 30가구 ▲74㎡ 15가구 ▲84A㎡ 130가구 ▲84B㎡ 34가구 ▲84C㎡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오류초등학교, 서대전초등학교, 대전원평초등학교, 호수돈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류어린이공원, 양지근린공원, 평리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오류동1구역은 2022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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