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7일 신극동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강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일반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시흥시 시흥대로1074번길 18(은행동) 일대 64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8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88㎡ 49가구 ▲48.76㎡ 14가구 ▲52.618㎡ 10가구 ▲52.868㎡ 22가구 ▲52.87㎡ 52가구 ▲59.386㎡ 27가구 ▲59.932㎡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신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6-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19일 중랑구는 면목동 136-3 일대 가로주택정비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7월) 3일까지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100길 73(면목동) 일원 5960.7㎡를 대상으로 지상 15층 규모의 약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착수 예정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도봅 9분)과 7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상봉역(도보 11분)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사가정공원, 서일대 뒷산공원, 배밭공원, 용마가족공원, 돌산체육공원, 망우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면목동 136-3 일대는 ▲면목동 135 ▲면목동 137 ▲면목동 138 등과 함께 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3개 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종부세에 재초환 폐지 가능성 `업데이트`… 시장 분위기는? ▲기획 올해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경기 하락 전망… 길어지는 `보릿고개` ▲미니기획 `선도지구 선정` 작업 본격화… 기대와 우려 속 고조되는 1기 신도시 `전고점 회복` 앞둔 서울 아파트, 상승 전환 분위기 타나 ▲현장소식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준비위원회, 교통ㆍ물류ㆍ산업 갖춘 AI 신도시 조성 위해 `박차` 부전역 소규모재개발, `속도전` 통해 1군 시공자 선정 빠르게! ▲칼럼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의사 요부 지분 쪼개기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 동의정족수 충족 여부는? 리모델링 제도의 개선ㆍ보완 필요성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과 친환경 장요근 증후군에 대해 다음에는 누가 올라갈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중앙연립(이하 군포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 지난 18일 군포시는 군포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동법 제56조제1항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7월) 2일까지 군포시 주택정책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67(금정동) 일원 2385㎡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3개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산본초, 곡란초, 산본중, 곡란중, 산본고 등이 2.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군포시민체육광장, 당동체육공원, 한얼공원, 산본로데오거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안전시설과 함께 문화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망원동 4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8일 오후 3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동교로3길 49(망원동) 일대 3586.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교초, 성산초, 망원초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망원유수지체육공원, 망원시장, 망리단길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시장 및 문화거리가 형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서대문구는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광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디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7월) 3일까지 서대문구 신통개발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에 신통개발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 131(홍은동) 일원 776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증산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충암초, 명지초, 연가초, 명지중, 명지고, 충암고, 명지대(인문ㆍ전문)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백련산근린공원, 백련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구 양동구역(재개발)에 지상 35층 빌딩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영등포구 대선제분 일대에는 지상 24층 높이 업무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동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8-1ㆍ6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구 퇴계로 18(남대문로5가) 일대 7199.9㎡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양동구역 내 2개 지구로서 현재 메트로타워, 서울로플라자, 서울로타워가 있으며, 입지 여건 및 주변 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지 동측에 위치한 한양도성을 적극 고려해 한양도성으로부터 약 100m 범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으로 고층부를 배치하고, 건축물 외부에는 대규모 녹지ㆍ시민휴게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퇴계로변에서 통경축 및 문화재 주변 조망권 등이 확보될 예정이다. 또 서울역과 남산, 남대문시장 및 명동 등 주요 관광 장소를 연결할 수 있는 대상지의 입지 특성을 살려, 지하철 1호선에서 이어지는 지하연결 통로를 신설해 퇴계로 지상까지 자연스러운 접근 및 보행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건폐율 50% 이하ㆍ용적률 1166% 이하를 적용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공공기여 사항으로 양동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기 위한 토지 기부채납, 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지하연결통로 신설, 현금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방형녹지(안)은 민간 대지 내 외부 공간에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의 보행ㆍ휴게공간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기결정된 양동구역 4-2ㆍ7지구(힐튼) 개방형녹지와 연결성을 고려해서 계획함에 따라 퇴계로~대상지~힐튼~백범광장까지 고저차를 극복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 남산진입 보행축이 완성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지상 35층 이하 규모 업무시설 1개동으로, 지하 2층~지상 1층까지는 개방형녹지 및 지하연결통로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상부는 시민 개방공간으로서 근린생활시설과 접한 전망공간을 확보해 남산과 도심부 전체를 조망하는 주요 관광 인프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양동구역 8-1ㆍ6지구는 서울역~남산 사이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과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한 광역적 차원의 도시공간 개선 계획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계획을 해 도심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5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도 밝혔다. 영등포구 영신로23길 17(문래동) 일대 3386.9㎡를 대상으로 하는 대선제분1구역 5지구 재개발은 2020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일반정비형, 소단위정비형, 보전정비형을 하나의 구역에 적용하는 혼합형 정비 방식으로 결정됐다. 대상지는 일반정비지구이며, 영일시장은 시장의 특성 및 상인 의견을 반영해 소단위관리지구로, 대선제분공장은 우수건축자산 등재 및 민간재생사업 시행에 따라 보전정비지구로 결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업무시설 신축 및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결정으로 용적률 800.5% 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높이 120.4m 이하 규모이며, 지하 1층ㆍ지상 1~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5층~24층에는 업무시설을 계획했다. 또한, 대상지 서측에 개방형녹지(대지면적의 25%ㆍ731.4㎡)을 조성해 녹지공간이 부족한 노후된 공장지대인 대상지 일대에 도심숲을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지상 1층에 실내개방공간을 조성해 휴게 및 전시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상 4층에 대선제분을 조망할 수 있는 옥외공간과 이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F&B), 전용 엘리베이터를 계획해 이용편의성 및 활용도가 높은 개방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선제분공장은 2019년 5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보전정비지구로 결정됐고 민간재생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후된 영등포 경인로변에 업무시설 도입과 개방형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영등포 경인로축 도심 기능 강화와 도시환경을 개선해 도시활력이 증진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2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15가구 규모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동소문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북구 동소문로6길 4-21(동소문로2가) 일대 2만3762.2㎡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성북천 사이에 위치해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가 저조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10년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가 편입됐고, 조합원 간 권리가액 차이와 상가 배치에 대한 의견충돌 등 재개발 반대자 및 추가 지역 소유자 반대로 갈등이 지속됐으나 이번에 극적으로 동의율을 달성했다. 이번 심의로 국민주택규모 공급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성북천변 연도형 상가배치 계획으로 주민동의율을 충족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했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4개동 총 615가구(임대주택 162가구)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430.7%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이하(높이 105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ㆍ보행환경을 위해 도로 확폭 등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지 남측 성북천과 연계해 개방된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남북방향(동소문로~성북천)으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으며, 보행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보행편의를 도모했다.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낙산공원 성곽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조망으로 주변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고, 대상지 인접 가로변으로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구 서소문동 일대 등 방화지구가 60여 년 만에 대폭 해제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방화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방화지구는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0~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ㆍ관리돼 왔다. 시는 1963년 종로 및 명동 일대 등에 방화지구 111개소를 최초 지정하고 현재까지 추가 지정 없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등에 의한 시장형 방화지구 4개소 폐지 이후 현재 총 107개소를 유지ㆍ관리 중이다. 방화지구 100개소 303만3389㎡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지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집단형 방화지구와 간선도로변을 따라 지정한 노선형 방화지구, 재래시장 중심으로 지정한 시장형 방화지구로 구분된다. 앞서 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한 바 있다. 2014년 5월 지정실익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107개소(3.45㎢) 중 68개소 3.17㎢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14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했으나 각 지구별 현황을 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됐다. 시는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 주요 구조부 등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화지구 지정 유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 등에 따라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를 적용해야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적용,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방화유리창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방화문ㆍ방화구획 구조기준 강화, 전통시장 등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들이 강화돼 적용되고 있다. 시는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자치구 및 소방서 등 유관 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지역 현황 상 노후 건물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밀집돼 있거나, 소방에 지장이 있어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이 필요한 18개소(0.6㎢)는 방화지구를 유지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화문광장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지정돼 있는 `노선형 방화지구`는 대부분 신축 건물로 전환되고 소화전이 10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 등 대로변에 접해 소방활동이 용이함에 따라 전면 해제했고, `시장형 방화지구` 및 `집단형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전환 여부와 도시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해서 부분적 조정해 해제됐다. 또한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도 나선다. 존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반영해서 개별사업 추진과 연계해 순차적 해제 등이 가능하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 후 시행 예정이다. 그간 지정 목적 달성과 「건축법」과 「소방법」에 의한 방화설비 설치에도 불구하고, 방화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건축계획의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오는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방화지구 재정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 혁신캠퍼스 시설인 자연공학 클러스트가 지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흑석로 84(흑석동) 일대 중앙대학교(17만9972㎡)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12월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 주고 있다. 이에 중앙대학교는 혁신캠퍼스 조성을 위해 자연공학 클러스터(지상 14층)를 혁신성장시설로 지정하면서 용적률을 16% 완화 받게 되며, 혁신성장 용도를 7개 층에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혁신성장 용도는 전체 지상층 연면적 약 2만3486㎡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혁신성장시설로 지정되면 전체 지상 연면적 50% 이상 관련 용도를 도입해야 함에 따라 중앙대학교는 전체 연면적의 53%를 미래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금회 수립된 혁신캠퍼스 조성 계획은 지난 18일 시에서 발표한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에 따라 대학에 혁신ㆍ오픈ㆍ그린 캠퍼스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효율적인 의견 수렴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를 자체 MP교수로 선정해 구상 초기부터 계획에 참여했다. MP교수 자문의견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접근 동선을 계획하고, 3층 북카페 및 지하 1층 휴게라운지를 지역주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캠퍼스를 계획했다. 또 그린캠퍼스 실현 방안으로 중앙대학교 병원부터 서달산 근린공원 산책로까지 연결하는 약 550m의 (가칭)중앙대 초록길 조성이 조성된다. 대상 구간은 대학과 아파트 단지 경계로, 답장과 급경사지로 형성돼있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24시간 개방해 시민과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 내 태양광 및 지열 발전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에너지 자체 생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서 그린캠퍼스 조성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도 나설 예정이다. 빗물이용시설은 192t 규모, 지열 발전은 600kW 규모, 태양열 발전은 460kW 규모로 계획했다. 앞으로 건립하는 자연공학 클러스터는 오는 8월 착공해 2028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1065명 추가되며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총 피해자 수는 1만8125명이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ㆍ도봉3)은 지난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주택 건설이 역대급으로 위축됐다고 지적하며 건설사 폐업과 관련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부터 선정된 모아타운 후보지가 현재 93곳까지 늘어나, 70만 ㎡에 달하는 토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자연스러운 주택 정비 및 공급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지분거래를 통한 사도 투기 사례들이 언론에 적발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투기 세력만 배 불리는 후보지 지정은 자제하고, 실제 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을 현실화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5월 말까지 이뤄진 1차 매입임대 공고 접수 결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축 매입은 목표(3239가구)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민간과의 약정을 통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신축 매입은 712가구 모집에 4000가구 넘게 접수됐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3월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10배인 7678가구를 매입하겠다고 공고했다"며 서울시도 매입임대 매입 물량을 현실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멈출 것을 당부했다. 박석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모아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정상화와 신축 매입 등 임대주택 확보에 사력을 다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모아타운 확대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다수 언론은 골목 쪼개기 분양, 찬반으로 갈리는 주민 간 갈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주도의 사업 추진 등 모아타운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보도하고 있다. 모아타운사업은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정비주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여러 개의 인접한 소규모정비사업을 모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재개발 못지 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지만 실제 시 곳곳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 재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충족, 조합 설립 등 기존 재개발사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과정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향후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과 투기 세력의 개입 등 여러 부작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서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연내 1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승진 의원은 "모아타운 방식 중 자치구 공모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제안 방식은 문제가 많다"며 "정비업자 등의 주도로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이 추진되면서, 구역을 나눠 놓고 반대가 심한 구역은 제외, 찬성이 많은 지역은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곳들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랑구 묵1동 화랑마을의 경우 정비업자 주도로 주민제안 방식의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로 인해 찬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각한 문제인 상황이다. 주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평당 공사비를 낮게 책정해 홍보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의원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모아타운 추진 부작용에 대한 전체적인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건축에 있어 친환경성은 필로티, 옥상정원, 가로로 된 창, 자유로운 평면 및 자유로운 입면인 `새로운 건축의 5원칙`에서 나타나고 빌라 사보아, 부모님을 위한 작은 집과 작은 통나무집에서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자연환경이 건물 내부화되는 건축을 보게 된다. 르 코르뷔지에는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라 표현하며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꿈꿨고,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1920년대 르 코르뷔지에의 기능주의적이고 추상화된 건축은 라이트의 유기적인 건축과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며, 1930년대 이후에는 자연에 대한 태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나 1920년대에 고정된 도식에 따른 자연관이 더욱 강화되고, 1980년대 이후에는 르 코르뷔지에의 자연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가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은 현대도시와 대비해 고정화해 해석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의 자연관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평가돼야 한다. 위생과 경제성을 고려한 필로티, 르 코르뷔지에가 레만호숫가에 부모님을 위해 지은 작은 집에 처음 등장한 옥상정원, 빛을 4배나 더 받아들이는 가로창, 내부를 쉽게 비워낼 수 있게 한 자유로운 평면과 자유로운 입면, 차양의 도입, 실내의 복층화와 내부 비워냄을 통한 통풍 유발은 "오늘날의 관심사인 환경적 용어에 적용해보면, 먼저 그의 건축에서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려는 패시브 건축", "건축환경 설계에서 에너지 및 생태 보존에 대한 의식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 데서 지속가능한 건축의 면모를 보인다"는 것은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에서의 친환경을 확인할 수 있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에서의 친환경성은 300만을 위한 현대도시계획, 부아쟁계획, 빛나는 도시 및 유니떼 다비따시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최초의 도시계획 규모의 아파트라 할 수 있고, 빛나는 도시는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고, 인구밀도를 높이고, 교통수단을 늘리고, 식수면적을 늘리는`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 원리를 적용한다. 파리도심지 개발계획인 부아쟁계획은 사무소구역과 주거구역으로 나누고, 토지의 효율과 푸르름이 공존하는 대지점유율이 낮은 고층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는 "주거, 노동, 레크레이션, 교통을 도시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인식하고 제시한 `빛나는 도시`는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법칙에서 영감을 받아 기계시대의 인간의 본질적인 만족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상도시를 추구했고, 도심 내부에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건설하고자 했다. 즉, 보행자의 보행권을 우선시해 보차도 분리와 고속도로의 외곽화, 주거지역 내의 자동차진입의 제한 등의 방안으로 인간 중심이며 거주자 중심의 계획이 제시됐다. 르 코르뷔지에는 집중화를 통해 도시의 기능과 자연요소의 결합을 추구했고, 도시에서의 일, 여가, 주거는 자연을 햇빛, 공기, 녹지 등 요소로 구분해 사고하는 것으로 현대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니떼 다비따시옹은 자연광을 다루는 일조환경을 고려하고, 도시의 주위 전체에는 보조지역으로 수목과 초원이 있고, 그 너머에 넓은 띠를 형성하는 전원도시들이 있다. 자동차는 시속 100km로 고가도로를 벗어난다. 주거지역을 부드럽게 달린다. 요철형 주거 단지가 건축적 전망을 저 멀리까지 뻗어 나가게 한다. 정원, 놀이터, 운동장들이 있고,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다. 테라스 지붕의 수평선은 공중전원을 형성하는 녹음이 우거진 수목들로 둘러쳐진 선명한 면들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세부 요소의 규칙성이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숲의 확고한 선들을 강조한다. 벌써 멀리 하늘빛으로 부드러워진 고층 건축물이 온통 유리로 덮인 장대한 기하학적 입면들을 우뚝 일으켜 세운다. 위에서 아래까지 정면을 덮은 유리에 푸른빛이 반짝이고 하늘이 빛난다. 거대한 프리즘. 그러나 빛을 발하는 프리즘.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광경은 다양하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우리는 1기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개발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1989년 4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된 1기 신도시 중 경기 안양시 평촌 신도시는 면적 5.1㎢, 4만2000가구, 인구밀도 ha당 329명, 녹지율 15.7%이고 용적률은 204%이다. 실현된 토지이용계획과 배치도를 살펴보면 안양 평촌 1기 신도시는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인 `집중화를 통한 도시의 기능과 자연요소의 결합`을 도외시한 비판적 현대도시에 불과하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의 친환경성으로 첫째는 고밀도로 건축된 아파트는 많은 녹지공간을 제공한다. 둘째는 대중교통수단을 늘리는 것은 보행자를 우선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셋째는 토지이용계획은 인간을 우선시한다. 넷째는 도시계획은 충분히 고려해 선계획-후개발돼야 한다. 다섯째는 르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은 반드시 건축계획을 병행해야 한다. 건축계획과 도시계획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시대에 도시계획은 바로 건축계획이었다. 다만 그의 도시계획은 친환경이나 1920년대의 사상에 매몰돼 찬반을 논한다. 현대도시에서 르 코르뷔지에의 사상을 잘못 적용해 나쁜 면만이 주목받다 보니 그의 도시계획은 비판을 받는 듯하다. 이에 르 코르뷔지에 도시계획의 친환경성의 연구는 현대도시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도시계획은 친환경성과 상관관계가 많으므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시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르 코르뷔지에 도시계획의 친환경성을 적용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선호 지역ㆍ단지 중심으로 간헐적 상승 거래 지속되면서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들의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 중이며, 매도ㆍ매수 희망 가격 간 격차로 거래는 활발한 편은 아니나 매수 문의 꾸준하게 유지되는 등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5%)는 금호ㆍ옥수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24%)는 이촌ㆍ효창ㆍ이태원동 위주로, 광진구(0.23%)는 구의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23%)는 도화ㆍ상암동 위주로, 은평구(0.22%)는 응암ㆍ녹번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31%)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23%)는 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대치ㆍ도곡ㆍ개포동 위주로, 영등포구(0.15%)는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강서구(0.1%)는 내발산ㆍ가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중구(0.27%)는 영종도 내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남동구(0.09%)는 간석ㆍ구월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8%)는 학익ㆍ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06%)는 정주여건 양호한 신현ㆍ심곡동 신도시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6%), 대구(-0.15%), 충남(-0.06%), 충북(-0.01%), 강원(0.04%), 광주(-0.04%), 울산(0%), 세종(-0.04%), 전남(0.02%), 전북(0%),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0.03%)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2%) 대비 커진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ㆍ신축ㆍ대단지 위주로 지속적인 매물 부족 현상 보이고 상승 거래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 대기 수요가 인근 구축 단지로 이전되는 등 지역 내 가격 상승세 확산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9%)는 금호동3가ㆍ옥수동 위주로, 은평구(0.29%)는 녹번ㆍ불광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25%)는 광장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24%)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노원구(0.24%)는 상계ㆍ공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2%)는 신길ㆍ문래동 역세권 위주로, 서초구(0.19%)는 잠원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방이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14%)는 등촌ㆍ가양동 위주로, 금천구(0.14%)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3%)의 경우 부평구(0.23%)는 일신ㆍ갈산동 위주로, 중구(0.2%)는 신흥동1가ㆍ중산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6%)는 남촌ㆍ논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양구(0.12%)는 오류ㆍ박촌동 구축 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11%)는 용현ㆍ주안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양 동안구(-0.23%)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관양ㆍ비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천 소사구(0.27%)는 범박ㆍ심곡본동 구축 위주로, 부천 오정구(0.27%)는 여월ㆍ오정동 역세권 위주로, 광명시(0.27%)는 직주근접 용이한 하안ㆍ철산동 역세권 위주로, 부천 원미구(0.22%)는 원미ㆍ상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5%), 대구(-0.08%), 충남(0.02%), 충북(-0.01%), 강원(0.06%), 광주(-0.01%), 울산(0.02%), 세종(-0.23%), 전남(0.01%), 전북(0.01%), 경남(-0.04%), 경북(-0.05%),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한솔ㆍ종촌ㆍ어진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종부세 폐지 여부를 두고 유관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반응이 후끈하다. 여기에 종부세 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까지 거론하면서 부동산시장 내 감세 정책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종부세 및 재초환 폐지 화두를 던진 가운데 실제 폐지 가능성을 두고 업계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국토부 장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로 폐지하는 것이 맞아" 尹정부 1년만… 주택 종부세 `중과` 99.5% ↓ 최근 정부가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달 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ㆍ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즉, 양도세나 재산세와 다르게 종부세는 시행할 명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사실 종부세는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 안정 등의 이유로 부동산 규제 일환으로 도입됐다. 초반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들이 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듬해인 2006년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 원 초과로 하는 등 부과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 안정화를 구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세제를 개편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부동산시장 투기 세력으로 보고 `부유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되레 노무현ㆍ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에 부동산시장은 폭등했고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 존폐를 두고 지금까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완화ㆍ폐지를 비롯한 세금 감면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징벌적 과세로 보고 수습하려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통령실 역시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라도 비싼 주택들이 아니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이미 재산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종부세마저 걷는다면 이중과세인 만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윤 정부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을 줄이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할 때 무려 99.5%나 감소한 수치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종부세를 완화시킨 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급락이 맞물린 결과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재초환 폐지 통해 재건축 지원 나설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재초환 폐지` 법안 대표발의 이뿐만 아니다. 정부와 정계 일각에서는 종부세에 이어 재초환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재초환은 간단히 말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해당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고, 2012년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했다. 박상우 장관은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법안 발의 등으로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조합원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은 현재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와 재초환 모두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주택 공급 측면에서 재건축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라 최대한 감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감면 정책 `반대` 전문가 "법안 폐지 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문제는 정부가 의지한 대로 부동산 세금 감면 정책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부터가 정부의 정책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8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면서 "오는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상당수의 유관 업계 전문가들 역시 종부세ㆍ재초환 폐지가 현실화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모양새다. 법안의 실효성을 떠나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한 바 있고,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 등 정부의 감세 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까지는 힘들어도 `1주택 소유자 세금 부담 완화` 정도까지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18일 `미래차국가산단 신규 조성 등 산업육성 기본구상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해 7월 지정받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과 연계해 자율주행차 부품 인지(센서)ㆍ제어장치ㆍ통신기술 개발, 중장기 미래차 전환 및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미래차국가산단에 들어갈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산단 개발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신산업 육성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용역조사 대상은 미래차국가산단,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등 약 714만 ㎡(220만 평)이며, 오는 10월까지 약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을 맡은 조원영 ㈜나반 대표는 "진곡산단을 미래차 부품 생산단지, 빛그린국가산단을 인증단지, 미래차국가산단을 실증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규로 유치한 미래차국가산단에 들어갈 핵심 콘텐츠 개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한 중ㆍ장기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남부권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30여 명에게 의료 돌봄 서비스인 `지세봄`을 실시한다. `지세봄`은 GH와 용인세브란스병원이 2021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돌봄 서비스다. 이번 지세봄 행사는 이달 18일과 25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점검 후 건강증진 교육과 외래 진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서비스 대상 지역을 용인, 수원, 광주, 이천, 오산, 화성 6곳으로 확대하고 장년층의 고독사 증가 추세를 고려해 대상자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및 의료혜택이 필요한 세대를 적극 발굴해 의료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 시 위험 상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가정에서 병원까지, 진료 후 다시 가정으로 모셔다드리는 전문 동행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날 현장에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봉사동아리(피투피) 20여 명이 참여해 의료돌봄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GH 관계자는 "지역의료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GH는 앞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서비스 확대 추진 등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오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제2회 녹색건축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파악을 통한 신건물 부문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며,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비전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펼친다. 첫 번째 발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작하며, 이어서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마지막으로 송준식 삼천리자산운용 본부장이 `금융 관점에서의 탄소중립` 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연을 맡는다. 전문가 강연 후에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연자 및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장과 정미홍 삼성물산 건설 부문 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 시간을 마련해 기후위기 시대 건물 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경제와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행사 담당 실무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포럼에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정책이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물 부문의 비전 제시 및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민간 건설업계(토목공사업ㆍ토목건축공사업)를 대상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찰공고 전에 공사 개요, 공사 추진 일정, 입찰안내서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찰안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해당 공사의 입찰, 계약 등에 관한 기준과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평가 및 감점 기준 등을 안내하는 서류다. 이번 공사는 인천대로 상부에는 왕복4차로와 녹지공간이 조성되고, 하부에는 왕복4차로의 지하도로가 건설되는데, 설계ㆍ시공일괄입찰(턴키)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비는 약 8200억 원이며, 2025년에 착공해 2030년에 준공 예정이다. 특히, 인천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오래된 숙원 해소를 위해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징적이고 예술적이며, 창의적인 조경녹지와 지하차도 계획이 요구됨을 설명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기업은 대한건설협회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사업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대로 상ㆍ하부 통합공사를 차질 없이 발주하고 우수한 건설사를 적격자로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