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과 20일 양일간 전국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거 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7개 시ㆍ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 전담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자립교육ㆍ멘토링 등을 실시하는 자조모임) 등 6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LH 주거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사업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LH는 지난 18일부터 이번 교육 내용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LH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LH는 시설을 떠나 새출발을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해 주거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6759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지난해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686명의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을 지원해 자립준비청년의 장기적 자립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협력해 161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 첫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 가재도구 등 구비 지원을 위한 입주지원금 2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LH는 올해에도 실효성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전담 콜센터인 `유스타트(Youth+Start)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LH는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구 홍제1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홍제1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추진되며, 은평구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이하 수색6구역) 내 변전소 용지는 주택 및 근생용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3월 해제된 구 홍제1구역을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인근에 위치한 구 홍제1구역은 유진상가, 인왕시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면적 4만2085㎡), 2010년 5월 도시환경정비, 같은 해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7년 3월 해제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330 일대 15만8309㎡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구역은 2023년 11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번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제척 결정으로 홍제천 수변공간과 연계한 홍제역세권의 활성화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같은 날 `수색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은평구 은평터널로 15(수색동) 일대 6만5977㎡를 대상으로 하는 수색6구역은 2023년 7월 31일 총 1223가구(공공 208가구 포함) 규모로 준공(임시 사용승인)됐으며,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단지 주변에 공원과 광장이 조성된 구역이다. 금번 통과된 재정비촉진계획은 기존 변전소 용지로 결정됐던 획지를 주택 및 근생용지로 변경해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도심공공주택복합)에 앞으로 1332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신길로42라길 13-18(신길동) 일원 21만8918㎡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과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2014년 정비구역 해제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됐다. 2021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이번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다양한 주동 배치를 통해 우수 디자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 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 심의에 통과됐다. 복합사업계획(안) 주요 내용은 연면적 21만8918㎡에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공공주택 18개동 1332가구(공공분양주택 905가구ㆍ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67가구ㆍ공공임대주택 16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59㎡, 64㎡, 4인 이상을 위한 84㎡까지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평면을 구성했다. 또 우신초등학교 인근에 경관녹지를 조성해 단지 진입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가로형 공개공지를 연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및 주변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또 기존 메낙골근린공원과 녹지 축을 연결하는 문화공원을 공공청사와 함께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분양ㆍ임대가구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심의 결과(조건 사항 등)를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검토ㆍ반영해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길2구역의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안)이 공공주택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신길동 일대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택뿐만 아니라 경관녹지, 문화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D-6, 이달 25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지침 확정 및 발표를 앞둔 가운데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 단지들과 함께 후발주자로 참가하는 단지ㆍ빌라까지 등장하며 1기 신도시 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다만 주민동의서 징구(동의율 확보) 난항 및 공사비ㆍ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선도지구 지정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 이달 25일 `1차 선도지구 공모지침 확정 및 발표` 대표 출전 단지는 어디?… 후발주자 합류에 경쟁 격화되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이달 25일 1차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확정ㆍ발표한다. 이에 1기 신도시 내 단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 여부(60점) ▲정부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ㆍ가구 수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가점 최대 5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민 동의 여부`는 전체 주민의 95% 동의를 받아야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올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도지구 지정 단지는 특별정비구역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2027년 착공하며, 입주 목표 시기는 2030년이다. 1기 신도시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경기 성남시 분당 8000가구, 고양시 일산 6000가구, 평촌ㆍ중동ㆍ산본 각 4000가구 등으로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가장 물량이 많은 분당은 ▲서현동 시범단지(삼성한신ㆍ한양ㆍ우성ㆍ현대 등 총 7769가구) ▲정자동 한솔마을1ㆍ2ㆍ3단지(청구ㆍLGㆍ한일 등 총 1872가구) ▲정자동 정자일로(임광보성ㆍ한라3ㆍ화인유천ㆍ계룡ㆍ서광영남 등 총 2860가구) ▲수내동 양지마을(한양1ㆍ2단지ㆍ금호1ㆍ3단지ㆍ청구 2단지 등 총 4392가구) ▲수내동 파크타운(대림ㆍ롯데ㆍ삼익ㆍ서안 등 3028가구) 등의 통합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일산으로 ▲강촌1ㆍ2(1328가구) ▲백마1ㆍ2단지(1578가구) ▲후곡마을3ㆍ4ㆍ10ㆍ15단지(2564가구) ▲`백송마을5단지(786가구) 등이 대표적이며 총 6256가구가 재건축에 나선다. 이미 6000가구가 넘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여기에 추가로 1~2개 구역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평촌의 경우 ▲귀인동 꿈마을 민백블럭(우성ㆍ동아ㆍ건영3ㆍ5단지 등 총 1376가구) ▲한가람(한양ㆍ삼성ㆍ두산 등 총 2096가구) 등이 유력 선도지구 지정 단지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 더해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단지도 등장하며 선도지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먼저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1ㆍ2ㆍ3ㆍ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최근 통합 재건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곳은 총 2496가구 규모 단지로 주변에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경강선 이매역, GTX-A 노선 성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을 갖추고 있다. 이어 정든마을 동아ㆍ우성 통합 재건축 추진위 또한 참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곳은 4개 단지 총 1982가구로 구성됐다. 다음 달(7월)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 레이스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빌라 단지가 경쟁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분당 장안타운 ▲라이프한신 ▲두산건영 ▲풍림아이원빌 ▲노루건영 등의 단지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상가 수가 적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일찌감치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해온 아파트 단지들도 막판 사전 동의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 규모 및 거주환경 노후도 등 아파트마다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 재건축에서 분리 움직임 `꿈틀`… 점수 배점 등 형평성 `비판` 공사비 ㆍ추가 분담금 등 선도지구 향한 우려 목소리 ↑ 한편, 많은 단지의 참여가 예상됨에도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첫 번째는 높은 동의율 요건이 언급된다. 분당에서 선도지구 지정 강력 후보로 꼽히는 `시범단지(삼성한신ㆍ한양ㆍ우성ㆍ현대)`의 경우 연초까지만 해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발표 이후 ▲삼성한신ㆍ한양 ▲우성ㆍ현대 등으로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조합원이 늘어나고 이는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져 동의율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점 만점 획득을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범단지 내에선 단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사업성 있는 단지만 묶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단지 내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 간 의견 봉합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 높은 주민동의율뿐만 아니라 `파급효과` 항목의 단지 수 점수에서도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배점 기준이 대단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 4개 단지 이상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10점, 1개 단지가 추진하면 5점을 배점했는데 이 기준상으로 하면 대단지는 오히려 감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중소형 단지 4곳이 모여 3000가구가 되는 곳은 20점(단지 수 10점ㆍ가구 규모 1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대단지는 2개 단지만으로도 이미 3000가구가 넘는 곳은 통합 단지 숫자에서 감점을 받아 16~17점(단지 수 6~7점ㆍ가구 수 10점)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 단지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다음은 공사비ㆍ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이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이자 비용과 같은 금융 부담이 높아지고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효과를 누리기 힘들어진다. 특히 인건비ㆍ자잿값 상승 등으로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가 26% 증가하며 분담금 우려에 무게를 더하는 상황이다. 추가 분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1기 신도시에 장기간 거주한 고령층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활동 비율이 낮고 노후 소득만으로 추가 분담금 감당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추진 일정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여러 단지가 통합해 조합의 설립부터 준공인가까지 진행 경과에 따른 길어지는 사업 기간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풀어야 할 이슈들이 산더미"라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도 몇 년째 이주 대책이 문제가 되는데 불가능한 속도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희망 고문하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선도지구를 선정하려고 한다"라며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뉴타운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주거실태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 아이디어를 오는 7월 30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의 주거실태의 파악을 위해 진행되는 `주거실태조사`는 지역별 주거실태와 주거 소요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 통계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는 ▲연령별 ▲거주특성별 ▲소득별 ▲자치구별 시민의 주거 현황과 주거 수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5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계열 데이터`는 이번에 시가 최초로 공개했다. 전국 조사는 총 5만1000개 본(서울시 7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조사의 표본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구 단위 세분화된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국 조사 7000개 표본에 8000개 표본을 추가, 총 1만5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연합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는 2020~2022년까지 연속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고령인구, 1인 가구, 저출생, 주거비 부담 등 이슈와 관련한 변화양상을 여러모로 분석할 수 있다. 추가 공모는 1차 접수작과는 별개로 검토되며 제출된 공모작을 대상으로 내ㆍ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 대상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상금 100~300만 원이 수여(총 상금은 1500만 원)된다. 접수작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저작권 등은 참가자에게 있으나 시 정책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ㆍ독창성, 서울 시정의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으로 심사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등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최종 수상작은 오는 9월 말 선정되며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대상(1편)은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2편)은 각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2편)은 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장려상(5편)은 각 상장 및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1차에서 접수된 주요 사례들을 보면 ▲신혼부부ㆍ아동 및 청소년ㆍ노인가구 등 특수가구에 대한 분석 ▲주거 만족도 및 주거 불안 ▴맞춤형 주택 보수 ▲전세자금대출제도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1일 1차 접수를 진행, 심사 후 통과작에 한해 최근 3개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개방해 최종 기획안을 받을 예정이다. 1차 활용계획서 접수자 대부분이 대학 및 대학원 소속으로 도시ㆍ건축ㆍ부동산학 전공자, 연구원, 그 외 기업ㆍ단체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주거 분야 연구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데이터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공모가 참신한 미래 주거 정책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에 기반한 정확하고, 시민 수요 맞춤형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본 공모전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실태와 주거 수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뤄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통해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기 전에 빠른 정리를 돕는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피해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 관련 법 개정 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사업이 장기화 될수록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피해가 불어날 수 있어 법 개정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이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에 멈춰있을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ㆍ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 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그간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처럼 성공 사례가 극히 드물어 시는 작년부터 실태조사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 ▲제도 개선을 비롯한 공공 지원 강화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시내 118곳 사업지 중 20곳 내외가 갈등 요소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또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 추진할 곳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사업지에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도 준비한다. 특히 일몰 기한이 지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조합원이 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한다.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사업 진입 요건도 강화한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당초에 조합원을 모집한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 도시계획을 선행하고 모집 신고하도록 한다. 또 국ㆍ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동의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 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 개선, 실태조사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금 차입ㆍ업체 선정ㆍ조합 해산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변호사가 필히 입회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관련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조합원의 권리와 조합 임원 의무 강화를 위해 서울형 표준규약, 표준가입계약서 및 토지사용권원 동의서 표준양식을 공유하는 한편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지 않는 조합은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중단, 조사의 실효성도 담보한다. 또 조합원에게 사업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도 사업 주요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조합원 피해의 상당 부분이 조합 가입계약 등 「주택법」 외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법률상담을 제공, 조합원 권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번 관리안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사업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대장~홍대선의 시점인 홍대입구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진행된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실시협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 까지 20.03km를 운행하며,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 27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세부 조건인 실시협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5월 8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됐다. 대장~홍대선 추진으로 부천시ㆍ강서구ㆍ양천구 등 수도권 서남부와 고양시ㆍ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철도 사각지대가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말 개통하면 대장신도시 준공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홍대선은 최근 15년간 추진해온 민자철도사업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이다. 그간 민자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통상적으로 6~7년 이상 소요됐으나, 대장~홍대선은 2021년 2월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 3년 반 만에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해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의 속도를 더욱 높여 당초 2025년 3월로 예정한 착공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대장~홍대선은 철도사업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이용자 부담도 절감하는 BTO+BTL 혼합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인천 서해선 원종역을 건물형 출입구로 설치하면서 건물 상부에 청년임대주택 60가구를 공급해 청년들이 초역세권에 거주하는 부대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 사례로 추진해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당초 2025년 3월이었던 착공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안전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9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40, 강남을 그리다` 제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삼성1ㆍ2동, 대치1ㆍ2ㆍ4동, 도곡1ㆍ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2차 설명회는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강남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미래 도시공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에는 강남구의회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도희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발표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40, 강남을 그리다` 주민설명회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김인희 서울연구원 100년도시연구단장이 `강남의 혁신 서울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서울도시비전 속 강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용역 총괄계획가 홍미영 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2040 강남플랜`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발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윤수 운영위원장은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체감도 높은 사업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달라"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해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갖출 수 없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함에도, 구 도시정비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동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등에 의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설립을 비롯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과 관련해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통해 해당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사업 자체나 해당 조합에 의한 사업 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할관청의 인가로 이뤄지는 해당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특정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을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대법원 판결을 질의의 기초 사실에 적용해보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고시가 있었고, 국공유지 관리청은 `사업추진계획 변경 동의 여부 협조 요청의 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공문에 대해 `사업 부지 내 소유자 간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된 기관이 특정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이라는 회신을 한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사업추진계획 변경 동의 여부에 대해 `특정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회신내용을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해 동의율에 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3. 결어 참고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관련 조문을 상당 부분 원용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은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동 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해야 함`이라고 유권해석한바, 위 해석 시에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하고,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왔다.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지난 3월 26일)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 조치로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와 여객터미널ㆍ주차장ㆍ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의 경우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도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국내선 터미널의 적정 수용 능력은 연간 289만 명이나, 지난해 317만 명이 이용하는 등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해 운영 중이므로 처리용량을 337만 명으로 확충해 혼잡도를 완화한다. 국제선 터미널의 경우, 2023년 국제선 이용객은 52만 명이었으나 2024년 5월까지 6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장래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연간 200만 명으로 처리용량 확대를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2027년 완공 목표로 제2주차빌딩 신축 절차도 추진한다. 장래 비행기 주기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기장 확충사업도 이달 말 설계용역 절차를 시작으로 2025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우선, 연말까지 기존 비행기 대형주기장 2개를 중형주기장 4개로 활용해 주기용량을 현재 14개에서 16개까지 주기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 외 화물터미널, 활주로 연장ㆍ신설 등은 미래 항공수요 증가 추이 및 군당국 등 유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요근은 요근(Psoas m.)과 장골근(Iliacus m.)의 근육을 해부학적 관점에서 묶어 사용하는데 몸의 중심축의 시상면에서 동적 균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근육이다. 요근과 장골 근육은 기시부가 요추부(lumbar spine)와 장골(Ilium) 부위로 서로 다르지만 원위 부착부(Distal insertion site)가 대퇴골(Femur) 소전자부(Lessor trochanter)에 붙는 것으로 열린 운동학적 사슬(Open kinematic chanin)로는 하지를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만, 닫힌 운동학적 사슬(Closed kinematic chain)에서는 하지에서 골반과 요추 부위를 움직이게 되고 또 호흡과 동적 평형을 동시에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일체화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게 된다. 요근은 제12흉추에서 제5요추까지 각각의 추체(Vertebral body)와 추간판 외측연(Vertebral disc lateral margin), 횡돌기(Transverse process) 전면 등 여러 국소 부위에서 기시한다. 수축하게 되면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것이 주작용이고 고관절의 외회전과 외전에 있어서도 약간씩 작용하게 된다. 장골근의 기시는 장골와(Iliac fossa)의 상부, 장골능(Iliac crest)의 내측연, 그리고 전방 천장인대(Anterior sacroiliac ligament), 요천인대(Lumbosacral ligament), 장요인대(ILiolumbar ligament), 천골익(ala of sacrum) 등 여러 국소 부위다. 수축하게 되면 대요근과 함께 고관절을 굴곡 시키고 고관절 외회전에도 약간 작용하게 된다. 허리통증을 일으키는 많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장요근의 과도한 긴장이나 단축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 장요근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단축되거나 긴장돼 건염 등의 손상이 발생할 때 허리와 허벅지 등으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장요근 증후군(Iliopsoas syndrome)이라 한다.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 요천추부 불안정 증후군 등 기능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약간의 불편한 느낌만 있다가 어떤 사소한 움직임, 즉 `구부린다`거나 `물건을 들어 올린다`거나 하다가 장요근의 긴장이 발생하면 심한 통증으로 연결되면서 기능부전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상생활 중 지속적인 허리 통증, 앞쪽으로 나타나는 방사통, 허리를 숙이거나 펼 때,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동작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장요근 증후군을 의심해 보고 간단한 x-ray 검사 등을 통해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로 나아질 수가 있다. 이때 허리를 틀어 앉는 습관,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서 일하는 습관, 구부정한 자세 등을 바꿔 가는 교육이 필요하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이완 등을 실시하게 한다. 치료로 잘 반응하는 때도 있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자주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만성적인 기능 부전이 진행돼서 좌우 긴장 상태가 다르고 너무 단축돼 있거나 골반 천장관절의 좌우 긴장성 나비 모양 움직임(Reciprocal butterfly motion)에 심한 변형이 일어난 경우다. 이때 좀 더 생체역학적인 기능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닫힌 운동사슬(closed kinetic chain)을 생각해야 한다. 보행하는 경우에 좌우를 번갈아 체중부하를 하게 되는데 소전자부에서 요근을 수축하게 되면 전체 요추와 흉추 12번까지 전방으로 당기게 되고, 이 근육은 골반 전방에 있는 서혜인대 아래를 통과하면서 골반 전방 경사를 만드는 장골근과 같이 작동하면서 요추 전만곡(Lumbar lordosis)을 조절하게 돼 요추, 골반, 고관절 복합체(Lumbo-pelvic-hip joint)의 전체 기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수축하면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코어 근육(Core muscle)과의 연계인데 흉추12번과 요추 1~3번은 횡격막과 근접해 연계돼 있고 특히 좌우 힝격막각(Diaphragmatic crus)과 근막으로 연결돼 직접적으로 호흡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원위 종지부는 대퇴골 전자부를 통해 고관절의 짧은 외회전 근육들(Short external rotators)과 연결을 통해 근막으로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uscle)과 연계돼 작용하게 되고 이상근과 연계돼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환자 본인이 몸으로 느끼게 해주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고유의 감각을 이용해서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느끼게 해주려면 해부학적으로는 유착된 근막을 기능하게 해야 하고 짧아진 근육이나 중심화에서 벗어난 관절도 기능할 수 있게 바꿔줘야 한다. 생체역학적으로는 요추부-골반부-고관절부의 복합체로서 기능하는 조절력을 돌려주면서 근골격계 에너지 전달시스템을 적절하게 회복시켜 줘야 한다. 치료는 부분적으로 통증차단 주사나 근막이완 주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기능이 약해진 인대나 건을 위해서 인대 강화 주사로서 프롤로 치료(Prolotherapy) 등도 할 수가 있다. 전체적인 통합능력 향상을 위해 신경계-근골격계 자동 조절 시스템 치료를 하면서 골반의 동적 평형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과를 관찰하면서 호흡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8일 논현2동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강남구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린 `6ㆍ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6ㆍ25전쟁 제74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전쟁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올바른 안보 의식을 확립하고자 마련됐으며,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인수 부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참전용사분들의 조국 수호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 평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라며"의회에서는 국가유공자ㆍ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른바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기 위한 건축설계(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SH는 영등포구 경인로 832(영등포동) 일원의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프로젝트서울` 누리집에 공고하고,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SH는 `서울시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 가이드라인` 및 `백년주택을 위한 고품질ㆍ고품격 공공주택 특화평면 가이드` 등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지속가능한 설계안을 선정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영등포 쪽방촌`을 재정비하고 쪽방촌 거주민과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SH-한국토지주택공사(LH)-영등포구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시행하는 최초의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 사업이다. 공공주택지구는 3개 블록으로 ▲S-1블록은 SH가 ▲A-1블록은 LH가 개발하며 ▲M-1블록은 매각 부지로 향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해 주택 총 782가구(통합임대 461가구ㆍ공공분양 182가구ㆍ민간분양 139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SH 등 사업시행자들은 쪽방촌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 단지를 먼저 조성한다. 고가도로 하부에 96실 규모 이주단지를 먼저 건설해 A-1블록, M-1블록 주민이 이주하며, LH가 A-1블록 주택을 건설하면 S-1블록 내 쪽방주민이 A-1블록으로 이주 후 S-1블록 주택을 건설하는 순환이주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쪽방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SH가 이번에 공모하는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 은 부지면적 3627㎡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공동주택 273가구, 업무시설 및 근린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번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1일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 `프로젝트서울`을 통해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국내ㆍ외 건축사는 모두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총 3인까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설계공모(안) 접수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이며, 이날 공모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 심사위원회는 올해 8월 13일이며, 심사 결과 발표는 다음날인 14일 진행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영등포 쪽방촌`을 순환이주 방식으로 정비해 `내몰림 없는 따뜻한 개발, 사람 중심의 쪽방촌 복합개발`을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쪽방촌 주민들이 하루빨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새 보금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서울시민에게 영등포역세권에 위치한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ㆍ도봉3)은 지난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2년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방화문이 적절한 주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건의 및 서울시 차원의 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방화문 등 피난시설 및 기구를 수선주기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1일까지 실시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방화문 수선 주기를 15년으로 신설 추진 중인 만큼 바뀐 규정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선제적인 지하주차장환경 조성 관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층고는 주택정책실에서 꼼꼼히 챙길 것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상에서 택배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단지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법적 높이 기준 2.7m에 미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양식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도록 시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수직적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외벽 창호 방화 성능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방화유리창`을 `방화유리창호`로 개정하고 건물 간 거리 1.5m 이내인 경우 내화시험을 통과한 `창틀과 유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안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수직적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 방화 성능 기준은 미비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석 의원은 지난 3월 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와 협조해 장기 사용 상수도관 교체를 추진해서 도봉구 방학동 성당 일대 인근 주민들의 급수 불편 민원을 해소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층 역량 강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1995년부터 시작해 올해 28년째 개최되고 있는 국내 주택 분야 최장ㆍ최대 규모 정기 공모전이다. 그간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 ▲지역개방형 청년복합주거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반영한 주제로 진행돼 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열린 공동체 주거`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청년주거 공간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38번길 6(구갈동) 일대 7288㎡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설계를 위해 가상의 설계 조건인 용적률 300% 이하ㆍ건폐율 60% 이하로 설정하며 층수 제한은 없다. 공급 대상(거주계층), 세대수 및 주차 대수는 설정한 청년 주거 테마에 맞춰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올해 공모전은 박정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가 코디네이터로 참여해 ▲공모 주제 및 방향 설정 ▲심사계획 등 수립 및 심사 총괄 ▲작품집 발간 및 공모전 발전 방향 제시 등을 담당한다. 심사는 1차 서면평가, 2차 PT 발표로 진행되며, 작품은 심사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며, 총 20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1차 심사는 판넬과 작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디자인 및 표현력이다. 2차 심사는 1차 통과자에 한해 진행되며, 판넬, 모형, 영상콘텐츠 심사와 PT 발표를 통해 진행된다. 심사 기준은 ▲작품 완성도 ▲발전 가능성 ▲사회 기여도 등이다. 응모 자격은 국내ㆍ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가신청 기간은 오는 7월 5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청 기간 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관련 질의도 가능하다. 주제 및 설계 조건, 공모 절차, 제출물 작성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수상 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 등 총상금 290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상 이상 수상 시에는 국내 건축기행 참여 기회와 더불어 LH 입사 시 필기시험 가점, 서류전형 면제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시각에서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린 주거공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과 함께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4대 초광역권 중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이하 부울경)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LH는 13개 광역시ㆍ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각 연구기관별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위기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위기와 상호 협력에 기반한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초광역권 중심의 발전 필요성을 제시하고,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살펴본다. 이정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부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과 초광역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부산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소개한 다음, 지속가능발전목표별 협력 분야와 방안을 제시한다. 배경완 울산연구원 전문위원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부울경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요 협력 활동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한계를 검토해 미래를 위한 발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서 문태헌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하경준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정현욱 울산연구원 실장, 마상열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미홍 LHRI 실장 등이 참여한다. LH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연내 다양한 권역별 포럼을 추진해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지역 연구기관이 모여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포럼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해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구로구(청장 문헌일)가 오는 7월 3일까지 `정비사업 리더자 역량강화 및 윤리 교육`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리더자 역량강화 및 윤리 교육`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주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여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전문교육이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강사를 초빙해 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신속통합기획(재개발ㆍ재건축) 절차 등 정비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구로구청 도시개발과로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신청 서류를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교육대상자에게는 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교육은 다음 달(7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로구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지난해 1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단을 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자문 및 대안 제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갈등 조정, 조합과 민원인 간 중간 역할 수행, 빌라동과 상가동 갈등 조정을 통한 사업계획 추진 기간 단축,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주체측 간 협상 자리 유도 등으로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온 힘을 쏟고 있다. 문헌일 청장은 "주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원활하게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5000가구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 가구 매입한다. 입주자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021년~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가구를 확보했으며, 약 1600가구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1200여가구)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오는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ㆍ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며, 정부는 앞으로 2년간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 전문가(학계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사업자 등 50여 회의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5000조 원이며, 개발ㆍ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 원이다. 다만 부동산시장에서 개발ㆍ임대ㆍ매각 등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나, 많은 자금이 소요돼 일반 국민 참여는 사실상 곤란했다. 이에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2001년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리츠가 도입됐다.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 원(상장리츠 16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했으나, 최근 고금리 등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리츠 투자 대상도 주로 주택ㆍ오피스(76%)에 집중돼 있으며, 규모도 작은 편이다. 한편, 미국ㆍ일본 등 선진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이며, 주택ㆍ오피스 외 물류센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 먼저,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개발ㆍ편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ㆍ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를 다각화한다. 또한 보유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아 담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을 선진화한다. 리츠지원센터와 자문위원회로 리츠 지원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리츠의 운영 규제를 합리화한다. 정부는 운영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신속한 인가를 위한 제도 개선 ▲보고ㆍ공시 부담 완화를 통한 합리적 관리 체계 마련 ▲처벌ㆍ제재 규정 정비를 통한 감독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세 번째로,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 확대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 보고서 개편과 리츠 정보시스템을 통해 리츠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 투자자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AMC 업무 여건 개선 및 개발사업의 수행 역량을 갖추도록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자 권리 및 보호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및 발전을 위한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추진해 주택도시기금과 기존 지분 투자자가 리츠를 설립해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미분양 CR 리츠를 도입하고, 중산층 장기임대주택도 육성한다. 향후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프로젝트 리츠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외 하위 법령 방침 결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가 매력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서울역을 `광화문~용산~한강` 국가상징축을 잇는 교통ㆍ문화허브이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광장ㆍ보행 체계ㆍ교통환경 개선 등 분야별로 단계적 실행 전략을 마련해 실행 가능한 단기 사업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사업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서울역 일대 다양한 개선점을 보완하면서도 향후 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수요 등 변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역 일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구상에 나서게 됐다. 향후 이 일대엔 KTX 고속철도, GTX-AㆍB 등의 광역철도가 추가로 건설될 계획이다. 최근에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되면서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논의도 활발해 앞으로 도시기능 및 공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에 ▲공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재편해 시민 중심 매력 공간 조성 ▲입체적인 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해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 ▲역사ㆍ상징성을 회복하고 국가중앙역으로서 위상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다. 주요 계획 내용으로는 ▲서울역 광장 확대ㆍ개편 및 광장 이용행태 개선 ▲서울역 일대 평면 보행 체계 개편 및 동서(서울역~남산)ㆍ남북(광화문~한강) 보행녹지축 조성 ▲서울역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간 변화 ▲서울역 앞 교통환경 개선 및 효율적 광역교통 환승 체계 구축 ▲서울역 민자역사 미관 개선 ▲문화역서울284의 활성화 ▲철도지하화 연계 서울역 입체복합도시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서울역 일대에는 다양한 기관이 연계돼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이 함께 협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간 개선 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작년 9월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서울역 일대에 대한 공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이와 함께 서울의 얼굴이자 관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역 공간개선 심포지엄` 등을 병행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7월 5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역 공간구상 시민아이디어 공모`에 이어 ▲광장ㆍ통합역사ㆍ환승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공간기획 공모` ▲시민ㆍ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서울역 공간개선 심포지엄`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입찰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접수, 용역에 들어가 2025년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가 중요한 상징성이 있음에도 그간 각종 불편, 경관 등 개선점이 산적해 있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국가중앙역의 위상에 맞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