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25일 전문가 등에 따르면 금천구는 시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공사비 및 일반분양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4-7(시흥동) 일대 374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8가구 ▲51㎡ 8가구 ▲59A㎡ 58가구 ▲59B㎡ 18가구 ▲84㎡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에 독산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한울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산기슭공원, 금나래중앙공원, 금빛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미추홀구는 학익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이달 7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대 2만6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6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75가구 ▲59㎡ 243가구 ▲74㎡ 129가구 ▲84㎡ 56가구 등이며, 이 중 257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학초등학교, 인하대부속중학교, 인하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익4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수요가 많아지는 봄철 개강을 앞두고 이달 25일, 27일~28일 총 3일간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광위, 경기도,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대학생 탑승객이 많은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버스 16개 노선의 차량 218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운전자 관리, 교육 관리, 자동차 안전 점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봄철ㆍ개강 시즌을 맞아 광역 교통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운송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 편의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운행 횟수가 많은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광역버스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부동산과 프롭테크 분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이달 25일부터 모집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최해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해 창업 3년 이하의 도전창업 부문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4년 이상 7년 이하의 성장도약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서류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7월 말 최종 수상팀을 결정할 예정이다. 창업기획 전문가, 벤처투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서류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우수성, 창업가능성, 혁신기술성 등을 평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창업캠프 참가팀(20팀)에게는 투자 유치를 위한 창업교육, 투자컨설팅 등 맞춤형 1:1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입상팀에게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중기부ㆍ행안부)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입상팀 중 희망기업에게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사옥에 마련된 `프롭테크빌리지`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회 참가 접수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7년 이하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달 25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의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와 성장 가능성을 가진 초기 창업자들의 도전을 기대한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국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이달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일ㆍ가정 양립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25만6771명으로 전년 대비 1만7242명(7.2%) 늘었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2023년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출생아 수 감소로 2022년 13만1084명에서 2023년 12만6008명으로 줄었는데, 2024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2024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2015년 4872명(5.6%)과 비교하면 9배가량 증가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었다. 자녀 나이별로 보면 여성 80%, 남성 46.5%가 자녀가 0세(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조1000억 원 규모의 공사ㆍ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LH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4년 실적(17조8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더 많은 19조1000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발주 실적은 2021년 9조7000억 원→2022년 9조9000억 원→2023년 7조2000억 원→2024년 17조8000억 원→2025년 19조1000억 원으로 2024년과 올해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사 787건 17조8000억 원, 용역 663건 1조3000억 원이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발주계획이 약 13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69% 수준이다. ▲남양주왕숙1,2 (9969억 원) ▲인천계양 (7905억 원) ▲하남교산 (4505억 원) 등 3기 신도시 비중은 약 3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약 2조4000억 원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발주도 예정돼 있다. 투자 집행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LH는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투자 집행 기조에 맞춰 1분기에는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 가구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 계획 중 약 12조6000억 원(전체 65% 수준)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약전체 용역 발주 90%인 1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288건(12조5000억 원), 적격심사 941건(2조9000억 원), 기타 221건(3조7000억 원) 등이다. LH는 건설업계 관심이 높은 주요 아파트 대형 공사 발주 일정은 월별ㆍ분기별로 면밀히 관리하고 하반기 주요 공사 일정은 변동사항을 반영해 상시 재공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입찰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공급 여건 악화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3기 신도시 추진과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발주 물량을 편성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택 수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고자 21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분양가도 최대한 낮춘다.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에도 나선다. LH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승인 10만 가구와 매입ㆍ전세임대 9만 가구 등 총 19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주택 착공 물량은 지난해 5만 가구에서 20% 늘린 6만 가구를 추진한다. LH는 급등한 건설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의 여파로 주택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공급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승인과 착공 모두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지난해 `8ㆍ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5만 가구 규모의 사업지구들의 인ㆍ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비아파트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역시 5만 가구, 구축매입임대주택 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6000가구 등 총 9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약정된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ㆍ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병행한다. 입주자 모집 시점도 당초 준공 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긴다. LH가 전체 사업의 94%(49개소)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ㆍ쌍문ㆍ연신내 등 올해 서울권 3곳의 연내 착공을 추진하고, 기타 사업지구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복지사업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올해 7500가구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LH는 본사와 지역본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주택 승인 물량 10만 가구 중 37%를 청년ㆍ신혼ㆍ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 공급(통합 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 공급을 늘린다. 공공주택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 사업 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조립식 건축) 공법을 고도화하고 층간소음 1등급 설계 기준과 층간소음 시험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선제적인 하자 발굴로 준공 하자 건수를 매년 10% 감축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 혁신에도 나선다. LH는 올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연간 투자계획 21조6000억 원 중 57%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약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즉시 구성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공고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완성하고자 GTX-A 창릉역 2단계 착공, 지하철 3호선 연장 기본계획(교산)ㆍ9호선 연장 사업계획(왕숙) 수립 등을 진행한다. LH는 재무 관리를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재무 부담을 낮추고,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도 도입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시공능력평가 71위 삼부토건이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달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24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매년 적자가 이어지며 경영환경이 악화했다. 2024년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838.47%에 달한다. 2024년 8월에는 상반기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기도 했다. 삼부토건은 2011년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이 사업이 부실화하면서 2015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약 300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다. 이후 2017년 휴림로봇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1948년 국내 1호 건설사로 출발한 삼부토건은 경인ㆍ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 1호선 건설 등 굵직한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강남권 대표 호텔인 프리마호텔ㆍ더리버사이드호텔 일대가 각각 복합 개발된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더리버사이드호텔 용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잠원동) 옛 더리버사이드호텔 용지 6491.9㎡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글로벌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건폐율 60% 이하, 상한용적률은 1023.6%, 최고 높이 280m 이하다. 관광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지상 47층 높이의 한강변 관광 거점으로 복합 개발될 예정이다. 올해 착공해 이르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1981년 `강남 1호 특급호텔`로 문을 연 더리버사이드호텔은 1980~1990년대에는 강남의 밤문화를 상징하는 나이트클럽 시설로 유명했다. 그동안은 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800%까지였지만, 서울시와 시행사(가우플랜)는 사전협상을 통해 용적률을 1000% 이상 적용하기로 했다(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새로 지어질 최고급 호텔과 주거ㆍ상업건물은 한강과 남산, 강남 도심전망을 아우르는 도시숲 위로 떠 있는 건축물로 계획됐다. 저층부엔 풍부한 녹지 공간, 고층부엔 특급 호텔 등이 들어선다. 창의혁신 디자인, 서울 상징색 반영 등으로 한남대교 남단에 상징적인 경관을 만드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남구 청담동 옛 프리마호텔 부지에도 지상 47층 7성급 호텔과 레지던스를 짓는 `르피에드청담`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강남구 청담동 52-3 일대 프리마호텔 용지 개발사업 계획안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오를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프리마호텔 용지 개발계획의 핵심은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섞여 있던 용지를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최대 용적률을 800% 이상, 지상 최고 높이 195m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건축물의 용적률 50% 이상은 호텔, 나머지는 업무ㆍ주거ㆍ상업시설 등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프리마호텔 일대는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꼽힌다. 당초 2021년에는 하이엔드 주거시설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이 경색되면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24년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분 50% 참여를 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해당 부지가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2024년 3월 서울시가 확대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첫 수혜지가 된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기존 역세권 250m에서 역세권 350m 및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하고(노선형 상업지역),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리마호텔 등 인근 역세권 일대에 충분한 숙박 시설을 공급하고, 국제업무시설 및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강서형 공공디자인`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강서구는 이달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실국장,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5개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지역 특성에 맞는 `강서형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심, 균형, 포용, 품격, 생태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둔 `2026~2030 5개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계획의 핵심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했다.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안전, 문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계획 적용 범위는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보행자 도로 ▲버스 정류장 ▲보도블럭 ▲공원 ▲공공건축물ㆍ 시설물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 디자인학과 학생들과 지역의 기업체를 연계해 사업의 효과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강서형 공공디자인 진흥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선택하려는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4일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과 관련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화랑로 59(산곡동) 외 19필지 일대 59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신촌초,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돼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한 경우 그 주식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28(신천동) 일대 21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5A㎡ 50가구 ▲65B㎡ 50가구 ▲65C㎡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 내 법인은 희망 세무조사 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수원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도록 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의 세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기선택제 대상 법인은 총 98개이며, 정기 세무조사 대상 135개 법인 중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은 제외됐다. 시는 오는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한 뒤 이를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희망 시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에 따라 93개소에서 총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민원 불편 해소 및 처리 기한 단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지난 20일 처인구는 소규모 개발행위 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건축관계자 변경 협의 요청 시에는 익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 등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발생 시 원상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소규모 개발행위에서는 원상회복 대집행 사례가 없었고, 이행보증금 환급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중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임야 제외)의 소규모 개발행위 시에는 이행보증금 부과가 면제되며, 대신 성실 복구이행 동의서 제출로 절차가 대체된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 시 단순히 건축관계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돼 평균 15일 정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다음날까지 처리하도록 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업무 절차 개선으로 처리 기한이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올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이미 활용 중이다. 그간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았으나, 시는 도시계획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적용이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해 실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며,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효과가 있다. 해외에선 뉴욕 `원밴더빌트`가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ㆍ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지상 93층ㆍ약 3000%)으로 개발됐으며, 도쿄의 신마루노우치빌딩(지상 38층ㆍ약 1760%)과 그랑도쿄(지상 43층ㆍ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토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린 사례가 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시는 우선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을 담는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ㆍ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실행 모델 모색을 위애 오는 2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도시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립대 남진 교수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용적이양제의 새로운 전략`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지엽 교수가 `용적이양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패널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ㆍ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다. 시내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 여부는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이달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3만 원(월)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이다. 기존 입주의 경우 올해 2월 23일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상의 월 임대료를 적용해 지급한다. 시는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가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2024년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 원을 징수해 도내 시ㆍ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순수 세입 1조5323억 원 중 지방소득세만 8021억 원(52%)을 징수했으며, 그 외에도 ▲재산세 4240억 원(27.7%) ▲자동차세 1187억 원(7.7%) ▲주민세 965억 원(6.3%) 등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현재 성남시에는 총 9만7000여 개의 사업체(▲개인 7만1000여 개 ▲법인ㆍ단체 2만6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ㆍ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업 유치를 더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해외 제품 홍보관 운영)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팹리스 설계 아카데미 운영) ▲기업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경제 활력과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가구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오는 3월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가평군도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도는 연천군, 가평군을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방치된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만큼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 건의해 왔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설립한 공공건설지원센터가 5년간 공공건설사업 사전검토 770건을 수행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도, 시ㆍ군 및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공사의 사업계획, 대상 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지원한다. 설계 발주 전 전문가들의 검토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그간 실적은 2020년 39건, 2021년 123건, 2022년 159건, 2023년 247건, 2024년 202건이다. 도는 올해 공공건축사업 추진 시 사업 부서에서 수행하는 건축기획을 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초기 단계에 참여하면 사전검토 절차 면제로 1~2개월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센터에서 양질의 공공건설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건설ㆍ공공건축사업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고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