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마루360(역삼로 172) 1층에서 열린 `2024 강남 창업가거리 축제 스타트 트랙 위크`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4 강남 창업가거리 축제 스타트 트랙 위크`는 역삼로 창업가 거리 일대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구와 아산나눔재단, 한국엔젤투자협회, 포스코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2021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개막식에는 김형대 의장ㆍ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윤석민ㆍ안지연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스타트업 트렌드에 대해 청취하고 스타트업과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은 1부 창업지원 기관의 성과 공유, 2부 스타트업 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라며 "의회에서도 우수한 역량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청년 창업가거리 축제 스타트 트랙 위크`는 이달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이어지며, ▲강남구의 취ㆍ창업허브센터 ▲아산나눔재단의 마루 ▲중소벤처기업부(운영사 한국엔젤투자협회)의 팁스타운 등에서 스타트업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강연과 포럼, IR 피칭을 진행하고 스타트업 솔루션 체험존, 창업가 거리 투어 프로그램,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사비 검증에 따라 그동안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던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곳곳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SH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SH는 지난해 10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 검증부를 설치하고, 관련 세부 계획을 실행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서초구 신반포22차(재건축) 2곳에 대해 지난 2월 SH에 시범 사업 격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에 행당7구역의 공사비 갈등이 SH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행당7구역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 상황이 이어져 왔다. 갈등 해결을 위해 SH는 시공자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 원(설계 변경 280억 원ㆍ물가 변동 246억 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 원으로 조합-시공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는 시공자가 제시한 설계 변경 280억 원 중 108억 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가 변동 246억 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SH는 통상적으로 조합-시공자의 공사비 검증 서류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공사비 검증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검증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조합-시공자와 공유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증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신반포22차도 현재 SH에서 공사비 검증을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 공사비 검증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잦은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과 더불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 사전컨설팅제도`는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조합-시공자 간 계약 전 공사도급계약서상 독소조항 등을 검토해 주는 제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SH의 공사비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윤제찬ㆍ이하 영노위)가 주민들을 위한 소통 채널로써 도시개발 활동에 나선 가운데 교통ㆍ물류ㆍ산업 등을 골고루 갖춘 최첨단 `AI 도시 조성`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수원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발표… 영노위 "모범행정의 표본" 환영 지난달(5월) 22일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영노위는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 참여를 중시하는 기본 방침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더불어 행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모범행정`의 표본이라고 평가했다. 프로젝트는 진행 계획 및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영통지구의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적극성을 보임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후 수원 영통지구 또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삼성전자 본사 등 산업 인프라 고도화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노위는 올해 2월 영통지역(영통1ㆍ2ㆍ3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한 참여형 거버넌스이자 시민협의체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소통 채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뷰] 영노위 윤제찬 준비위원장 "교통ㆍ물류ㆍ산업 갖춘 최첨단 AI 신도시 조성이 목표" "주민들께 정보 및 진행 과정 등 투명한 공개 약속할 것" 최근 본보와 만난 윤제찬 준비위원장은 "수원시의 프로젝트의 시행은 시-수원시민의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수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프로젝트가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윤 준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준비위원회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영노위는 현재 사단법인 등록을 완료한 공식 단체로 수원시와의 1차 상견례를 마치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채널을 공유하고 있다. 영통지구 내 32개 공동주택 단지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법률ㆍ세무ㆍ언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수원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함께 영통지구 주민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준비위원회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사람 사는 곳을 새롭게 바꿀 때는, 실제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숨결`이 깃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살아온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 주도(정부나 관청이 주체가 돼 어떤 일을 이끌고 나가는 것)의 도시개발은 실질적인 측면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이 강조될 우려가 있었다. 그보다 실제 개선돼야 할 점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역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느껴 영노위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영노위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대변하는 소통 채널 역할을 최우선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 해당 준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영통지구는 10만 명 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영노위는 이곳의 미래를 준비하는 단체이다. 이런 측면에서 영통은, 영통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도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영노위는 영통지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모여 영통의 미래에 대해 꿈꾸고 논의하는 공론장이 되기도 한다. 요소요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을 위한 채널로써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 추진하고자 한다. - 준비위원장으로 준비위원회를 이끌게 된 배경은/ 수원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 후에는 영통에 터를 잡아 아이 키우며 살았다. 영통의 역사는 곧 나와 내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다. 사람이 젊은 시절엔 취업이나 출산 계획을, 나이가 들면 노후 계획을 세우는 등 미래 계획을 짜는 것처럼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노후화되면 그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나와 가족의 삶이 깃든 곳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준비위원장을 맡게 됐다. - `영통지구`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영통은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IC의 중간에 자리해 대한민국 물류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등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곳이다. 다른 1기 신도시들과는 다르게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신도시가 아닌 ▲물류 ▲산업 등을 갖춘 `주거밀집지역`이라는 더 큰 장점이 있어 정부에서도 일찌감치 영통지구 개발에 착수했다. 그 결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이런 장점을 활용해 영통지구는 공장과 주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도시 그 자체에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지하철 3호선 ▲신강남선 ▲수인선 ▲GTX 등 편리한 교통망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함께 삼성전자 등 산업과 연계해 전 세계인의 주목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영통지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거주민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한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단순히 좋은 기술을 몽땅 모아 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적재적소에 넣어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적용돼도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사용해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부터 실제 적용하는 과정까지 `역지사지` 마음으로 시뮬레이션해보고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 `영통지구` 미래 모습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영통지구가 목표하는 미래는 인공지능 첨단기술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AI 신도시`이다. 특정 가구가 아닌 도시 전체를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직 생소하겠지만 미래에는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영통지구를 AI 신도시 개념을 선도하는 표본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며 신호체계 따로, 커뮤니티 단지 따로 적용하기보다는 도시 전체를 연계하는 `AI 기술 접목 도시`로 거듭날 그 날을 위해 최신 AI 기술에 관한 공부와 사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수원시에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최우선이다. 모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다 끝난 뒤에도 법적 분쟁 등 불편한 일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애초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우리도 투명성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은 `단순히 공개`를 넘어 주민의 의견 또한 투명하게 공개함을 의미한다. 입맛에 맞는 의견만 끄집어내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이 골고루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힘들고 번거롭겠지만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며, 동시에 주민들에게 정보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 `영노위`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영노위는 주민분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다. 오프라인이 어렵더라도 온라인은 24시간 연중무휴인 만큼 영통지구의 미래에 긍정적인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경청하고 최대한 수렴해 유관 기관에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 분 한 분 직접 모시고 모두 설명해드리면 좋겠으나 물리적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 크다. 필요한 시기에 놓치지 않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1일 부전역 소규모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만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이달 11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정공고를 내고 원활한 시공자 참여를 위해 현설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자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52번길 20-11(부전동) 일원 4671.3㎡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48가구, 오피스텔 5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전역과 1ㆍ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전초, 전포초, 성지초, 향도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진구청, 롯데백화점, 서면종합시장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터뷰] 부전역 박만기 조합장 "건물 노후화에 주민 노령화로 주거환경 개선 절실… 지속적 설득으로 조합설립인가 획득" "시공자 선정 가장 중요…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목표 이룰 것" 최근 본보는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박만기 조합장과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듣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건물의 노후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노령화도 심화하고 있어 재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정법」상 재개발사업 면적 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에 2021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 방식이 시행되면서 2023년 4월 추진위를 구성하게 됐다. 이후 그해 5월 31일 부산진구로부터 검인동의서를 받은 데 이어 12월 30일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80% 이상 요건을 갖추게 돼 올해 2월 16일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거친 끝에 비로소 지난달(5월) 16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다. -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우리 구역의 소유주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재래시장인 부전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편이었다. 아울러 지역주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훼방을 놓으면서 당시 추진위에 대한 많은 불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행히 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조합 설립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이 성공적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첫 단추가 시공자 선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전제 조건이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본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비롯해 건설 경기, 분양시장이 침체기에 빠져있다 보니 지방에 관한 건설사들의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구역의 입지는 교통, 주거환경 및 향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조합은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1군 브랜드 건설사에 시공권을 맡겨 우리 조합원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함과 동시에 재산상으로도 최대한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를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상황으로 향후 입찰이 마감된 후 임시총회를 통해 주요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철거 및 착공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속도전은 매우 중요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시공 능력도 우수한 건설사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조합의 최우선 과제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 진행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도록 한다는 것이 조합의 목표다.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 사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공동의 목표 역시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곳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 10분 이내 거리에는 철도역(동해남부선ㆍ부산~마산 복선전철ㆍ경부선 KTX)과 지하철역(서면역ㆍ부전역)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서면점, 전포카페거리, 부전시장, 메디컬스트리트 등 부산 최대 상권이 포진해 있고, 부산 최고의 공원인 부산시민공원 역시 가까운 곳에 있어 부산 최대의 인구 밀집도를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부산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공동주택 약 9000가구를 비롯해 부전역의 복합환승센터 건립, 부전시장 재개발사업 등이 완성되면 한강 이남 최고의 입지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의 명확한 방향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능한 빨리 관련 법의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세심하게 조합원들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살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조합원님을 지지와 응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은 "재개발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6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해 재개발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가)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다)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의 요건과 별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동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합 설립과 관련한 토지등소유자의 전체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중 일부는 다시 임직원ㆍ지인ㆍ상속인 등에게 매매ㆍ증여ㆍ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했다.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 209명 중 194명의 지분이 토지의 경우 0.076/152 또는 10/6300(면적은 모두 1㎡ 이하이다), 건축물은 0.1/32.29 또는 4/98.51에 불과하고, 거래가액도 1만 원 또는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 185명이 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소유자로 선임돼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결(2023년 8월 18일 선고ㆍ2022두51901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조합설립인가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오로지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형식적인 증여ㆍ매매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따라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돼야 할 것인데, 이처럼 과소지분의 형식적 이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부풀린 토지등소유자들로 하여금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지분을 취득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됨으로써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지분 취득자와 다수 지분권자의 관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결하면서 위 사안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는 도시정비법의 잠탈을 위한 `탈법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17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기혁)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추후 이사화를 거쳐 재입찰공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건폐율 20.77%, 용적률 227.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10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송중초, 신일중, 신일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이달 17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중심 사회로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2023년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비장애인에 8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애인 등이 구정 소식,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콘텐츠 보급, 정보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강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동행하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시장(이하 서울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7일 서울오류시장 시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신청서 및 견적서 제출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부당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19가길 14-1(오류동) 일원 4899㎡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34가구 및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초, 매봉초, 세곡초, 개봉중, 경인중, 고척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류동역광장, 오류역문화공원, 온수공원, 매봉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이 만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분야는 법, 조례, 지침, 정관 실무 등을 전부 아우르는 정도가 돼야 그나마 도제생 정도의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데 그만큼 소위 전문가가 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에 해당 분야에서 수년간 일을 해왔던 담당자들도 헤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조합 집행부들은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 웬만큼 숙지가 됐다고 생각될 때쯤이면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다시 새롭기 마련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기에 필요한 협력 업체도 수십 개다. 그런데 조합과 협력 업체 간의 계약은 대부분 사업 초기에 체결되는데, 워낙 그 내용들이 방대하다 보니 하나하나 조합으로서는 그 금액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어떤 용역은 필요 이상의 과대한 용역비가 책정돼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부당하더라도 계약서가 있기에, 조합은 어쩔 수 없이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에 용역 계약상 용역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의 단 10%만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됐는바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당사자의 주장 등 가. 원고 회사와 피고 조합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상의 원고의 주된 용역 업무(고분양가 심사신청 업무) 일반분양 세대의 예상 고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비교대상사업장, 비교사업장, 인근 사업장을 선정한 다음 위 각 사업장의 3.3㎥당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시세에 비교대상사업장 및 비교사업장이 분양 시점과 이 사건 개략 산정보고서 작성 무렵까지의 주택가격변동률 또는 인근 사업장의 건축연령별 가산율을 곱해 일반분양가를 추정하고, 여기에 이 사건 사업지의 입지와 입지의 장단점 등을 분석해 일반분양 세대의 예상 고분양가를 추정하는 것 나.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20억을 지급해야 한다(수수료는 39억이었으나 원고는 이 중 20억만을 청구). 다. 피고의 주장 ①피고는 이 사건 용역 업무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라고 오인했고 그 오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 난이도 등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 ②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 등에 비춰 이 사건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돼야 한다. 3. 법원의 판단(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년 2월 8일 선고ㆍ2023가합50558) ①착오 취소가 가능한지 피고로서도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개요를 알고 있었거나 위 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업무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오 취소 불가 ②수수료 감액에 대한 판단 분양보증 고분양가는 심사신청 사업장 시행자나 심사신청 용역 업무 대행사의 전문성, 노력 여하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HUG 본사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정 과정에 외부적인 요인이나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춰 위 업무 수행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업무의 난이도가 극히 높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용역 업무에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춰 이 사건 수수료는 2억으로 정함이 타당 4. 결어 법원은 피고 조합의 "착오에 따른 계약 체결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은 배척했으나, 용역비를 대폭 감액해 원고 청구 금액 중 단 10%만을 인정했다.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바, 그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 기업인 애플, MSFT,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시총 비중은 32%(15.2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 시총 비중은 7.4%(161조 원)까지 상승하며 과거 시총 2위 기업들의 최고점(LG에너지솔루션ㆍ2022년 11월 7.7%)에 근접해 있다.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Tech 섹터에게도 고민은 있다. S&P500 Tech 섹터의 YoY 이익증가율은 2024년 1분기 39%를 정점으로 분기별로 차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4분기 전망치 26% 수준).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YoY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도 올해 4월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다(YoY 4월 398%→이달 현재 245%). 국내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최대치는 88.4조 원(2018년 8월, 현재 74.1조 원)으로 당시 정도까지 이익이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2024년 12월 YoY 증가율은 102%로 낮아진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주가 지수는 YoY 이익 증가율과 연관성이 높았다(증가율 상승 시 주가 상승↔증가율 하락 시 주가 하락). 반도체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씨클리컬(이익 증가 또는 이익률 상승 시 PER 하락)`이라는 이미지 탈피가 필요하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변화 중 하나가 애플(지난주 주가 수익률 +8%)과 브로드컴(+23%)의 주가 상승이다. 두 기업은 Tech 섹터에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엔비디아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고, YoY EPS 증가율은 저점 통과 이후 상승 반전이 예상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번째, 2023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상승했을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은 SK하이닉스 대비 평균 68% 수준이었다. 이달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1%나 급등했지만, 삼성전자는 보합이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반전이 필요해 보인다. SK하이닉스 대비 절대 수준은 낮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도 2024년 1분기 9%를 저점으로 4분기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시중금리가 하락 전환했고, 물가 하락과 소비심리 부진 등을 감안 시 당분간 시중금리가 낮은 수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낙폭과대주나 소외주들의 주가 반전이 있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면받긴 했지만, YoY 이익 증가율의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업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영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달(5월) 8일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는 9개 사(▲삼성물산 ▲GS건설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부문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가 참석했으나,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없어 재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현설 이후 7일 이내로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조합 지정계좌에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00억 원 중 현금 150억 원 납부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 원을 제출한 업체(단 보증증권 보증기간은 90일까지 하고, 선정 후 14일 이내 지급보증액으로 대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관련 법령 및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발주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입찰 참가 시공자의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만 참여 가능(브랜드가 1개인 경우 1개 브랜드로 참여, 2개인 경우 상위 브랜드로 참여)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거북골로14길 91(북가좌동) 일원 7만864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북가좌초, 연가초, 연희중, 가재울중, 가재울고, 명지대 인문캠퍼스 등이 인접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여중생 2명이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통킥보드 관련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안전교육과 더 엄격한 사용규칙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여중생 2명이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양은 경상을 입었고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대전광역시 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전동킥보드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6년 만에 약 20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총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수는 55명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1인용인 전동킥보드를 2명이 동시에 탑승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인데, 동시에 탑승할 경우 균형 유지가 어려워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이 증가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청소년층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도로교통법」 따르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 면허 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청소년 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2만 원)이 부과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 환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1인용 전동킥보드를 2명에서 타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만한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듯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더욱 철거한 안전 규칙 강화를 통해 ▲2인 탑승 금지 ▲헬멧 착용 등을 안전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특히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규제 또한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말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재미와 편의를 위한 `이기심`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표적인 외식계의 단골손님 삼겹살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더 이상 서민 음식이라고 말하기 무색해져 외식물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11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의 삼겹살 200g 기준 평균 외식 물가가 2만83원으로 조사됐다. 전달 1만9981원에서 102원(0.5%) 오르며 2만 원대를 뚫었다. 삼겹살 가격이 상승한 주된 원인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꼽힌다. 열병으로 인해 사유하는 돼지수가 줄면서 공급이 부족해지자 돼지고기 도매가가 덩달아 오른 것이다. 물론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정도로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외식물가는 국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높아진 외식물가인 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민 음식이라 불리던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돌파하면서 고깃집 역시 날벼락이다. 삼겹살 가격에 부담스러워할 손님들을 생각해 일부 식당은 1인분 가격을 2만 원으로 산정하지 않고 150g이나 180g으로 용량을 줄이고 기존 가격을 고정한 일명 `슈링크플레이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삼겹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찾는 김밥 역시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 김밥의 주재료인 김 가격이 수급 불안 등을 이유로 지난달(5월) 17.8% 오르자 김밥 한 줄 가격도 전월 3362원에서 3423원으로 인상됐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인 외식 물가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청 역시 올해 1분기(1월~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전년 동기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3%)보다 0.8%p 높아졌다고 발표하며 현재 경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상황이 이러자 소비자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 시기, 식료품 물가와 외식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2명이 식당에서 삼겹살 2인분에 5000원짜리 소주 한 병만 먹어도 4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 결국 정부의 무능한 경제 대처를 탓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도 소용없다. 윤석열 정부는 정쟁 말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설물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대처상황보고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전 10시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401건으로, 화장실 타일과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갔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고, 주택 담장이 기울어졌다거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접수됐다.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도로 파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전문가 지원을 받아 건축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안 지역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해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는 위험도 평가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진 발생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부안 인근 지역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이 피해가 신고된 민간 주거용 건축물 등 287개소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 251개소, 사용은 가능하지만 주의ㆍ관찰이 필요한 건축물이 7개소, 추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이 29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은 지진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부안군청과 부안군 계화면 동돈마을 등 9개 마을에서 이틀간 33명의 심리상담활동가들이 17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부안 지진`이 우리나라 전역이 강진의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은 `불의 고리`와 가까운 일본 해역과 인접한 영남권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던 현상이 호남권까지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반도 내륙에 규모 4.5 이상 강진이 발생한 것은 2018년 2월 `포항 지진(규모 4.6)` 이후 6년 만이다. 여태까지 전북 부안 일대는 지진이 발생해도 강력하진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규모 4.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부안 지진은 한반도에서 역대 가장 강력했던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과 같이 `주향이동단층`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땅속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수평 이동하면서 뒤틀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향이동단층은 판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정단층, 역단층 지진에 비해선 피해가 작을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거지와 거리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부안 지진은 부안군청에서 4㎞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한반도 지진은 대부분 진원의 깊이가 10㎞ 정도인 데 반해 이번에는 8㎞ 정도로 얕았다는 점이 실제 느끼는 진동의 크기가 여느 지진보다 컸던 이유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은 규모 4 이상 지진이 1994년, 2003년, 2013년 세 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았을뿐더러 큰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특히 `강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었다. 이런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일각에선 이런 돌발성 강진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규모 4.8 이상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곳은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만 남게 됐다. 영남권에선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등이 있었고, 충청권도 1978년 충남 홍성에서 규모 5의 큰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한반도 아래 단층 구조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2036년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이듬해 기상청 안에 지진화산국이라는 전담 조직을 만들어 한반도 단층 구조를 조사하고 있다. 이때 시작된 `한반도 단층 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2036년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한반도 전역의 정확한 단층 정보 파악은 어려운 처지다. 한편 학계에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지진을 `규모 6.5~7′까지 보고 있다. 규모 7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강했던 2016년 9월 `경주 지진` 보다 63배 강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대`로 보고, 지진에 대한 위험성과 대응 방침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그러나 땅속 단층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역 그 어느 곳도 강진의 위협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일깨워야 할 때가 왔다. 이제는 건물 건축 시에도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총 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바 있는 상정안을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결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시는 재지정 배경으로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욱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 초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ㆍ후의 지가 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ㆍ임대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최근 매매와 전ㆍ월세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근거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운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7월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의 운영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 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 권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음으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조합 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운영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이 추가 지원되고 임시 주차장이 조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로4)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추진 지연과 예산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인ㆍ허가 과정이 3년가량 소요되면서 서울시가 인ㆍ허가 권한을 무기로 내세워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을 수시로 주문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시의 과도한 행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323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시 주택정책실 내부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측에는 사업비 협상이 타결되고 사업 착공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사업부지에 설치돼 있는 펜스를 철거해 시장 상인과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고, 증가된 사업비를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전했고, SH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기조성된 사업예산을 활용해 임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확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박 부위원장은 "정보 공유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례화된 연석회의가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서울시ㆍSHㆍ자치구ㆍ지역주민ㆍ상인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ㆍ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된 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TF`를 신설한 후 그간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ㆍ검토했고, 주택업계 간담회,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ㆍ기관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도심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또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르므로,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서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재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 요건도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나,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기존 양도인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요구하는 등 신규 리츠ㆍ펀드는 지분 양수가 쉽지 않은 구조이나, 필요 조건{▲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매각 ▲간접투자기구(리츠ㆍ펀드 등) 구성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 충족 시 신용평가등급요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토지등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또한,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오랜 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 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선호도가 낮은 공동주택용지의 대토보상 수요 확보를 위해서도 토지등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우선공급권을 제공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변화된 주거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국민 주거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ㆍ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금 반환ㆍ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HUG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들도 임대인의 보증금 월세로 전환 요구 등 우려가 낮아져 전월세시장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 불편을 해소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고,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두산ㆍ우성ㆍ한신아파트(이하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도경ㆍ이하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처분금지가처분 및 기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한 민사ㆍ형사ㆍ행정 소송 포함) 등 법적 분쟁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반사항 4의 업무가 가능한 자로 구성원 및 소속 직원 전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와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영통로 232(영통동) 일원 6만3229.6㎡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18개동 1842가구에서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2035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영초, 영동초, 영통초, 영동중, 영통중, 태장중, 태장고, 영덕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수원어린이공원, 벽적골공원, 보리수어린이공원, 박지성어린이공원, 영통중앙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ㆍ이하 건산연)이 올 연말까지의 건설ㆍ부동산 전망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건설ㆍ부동산 경기 하락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보릿고개`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 1부 : 2024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하반기 건설 경기 하락 `지속` 예상… 고금리ㆍPFㆍ자잿값 상승 `지목` 이달 11일 건산연은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2024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2024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1부) ▲2024 하반기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2부)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이지혜 연구위원, 2부는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우선 올해 하반기도 건설 경기 하락이 전망됐는데 이지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나 물가ㆍ환율 등이 세계 경제와 밀접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하락한 이후 2021년 6.5% 최고점을 찍고 나서 2022년 3.5%로 내려가더니 지난해 3.2%를 기록, 2024년과 내년까지 같은 성장률이 전망됐다. 이는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3%대를 수렴하는 `일자형 장기 침체`로써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쌓였던 초과저축이 시간이 지나 소진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을 잃었고, 전쟁과 같은 국가 간 갈등은 유가 불안정ㆍ보호무역주의 등을 발생시켜 물가 및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2022년 229.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건설 수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7.4% 감소한 189.8조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도 10.4% 감소한 170.2조 원이 예상됐다. 건설 수주 및 투자 부문에서 감소가 전망되는 주된 이유로는 고금리ㆍ부동산 PF 구조조정ㆍ높은 공사비 등이 꼽힌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려는 추세긴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 받는 영향이 크며, 미국이 먼저 인하하기 전까지는 자본 유출 등 우려가 존재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국내 금리는 당분간 동결이 예상된다. 다음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정부는 지난달(5월)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사업장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한다. 올해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실행될 예정으로 일각에서는 시행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시공자인 건설사도 수주 결정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 번째는 공사비 상승으로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인상 등이 꼽힌다. 원자잿값은 전쟁ㆍ국가 간 갈등ㆍ환경 규제 등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함께 52시간 근무제 시행, 안전 정책 강화, 노동 생산성 저하 등 인력 문제가 공사비 상승에 무게를 더한다. 현장 건설 인력이 노령화에 접어들지만 그만한 젊은 인력의 유입은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지혜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 위한 정부 역할 중요 ▲건설기업 유동성 및 재무 안정성 관리 지속 ▲안전ㆍ품질 등 기본 충실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지속 등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선행지표 감소, 경제 저성장, 고물가, 금융 요건 등 어려움이 지속함으로써 하반기에도 건설 수주 및 투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미나 2부 : 하반기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 긍정 작용 요인 vs 부정 작용 요인… "하반기 위축 지속될 듯" 전국 매매가격 1.8% 하락ㆍ전세 3% 상승 `대조` 뒤이어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이란 주제로 김성환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긍정적 작용 요인과 부정적(하락) 작용 요인을 뽑아 하반기 전망을 설명했다. 하반기 시장 전망 주요 변수로 작용할 긍정 요인으로는 ▲초과저축 증가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실행액 증가세 ▲아파트 전세 선호 확대 ▲매매ㆍ전세가격 간 상관성 등이 지목됐다. 먼저 올해 가계초과저축은 101조 원으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로 시장에 유입될 경우 매매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고소득 가계일수록 전체 총저축률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고소득 가계의 초과저축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담대 실행액 증가세로 올해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일부 지역 가격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 다만 예금취급기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실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아 지난 4월을 기준으로 감소했다. 아파트 전세 선호 확대는 전년 대비 아파트 전세 매물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 거래량은 증가하는 추세 때문이다. 2023년에 비해 서울 전세를 포함 수도권 전세 매물수는 각각 29%씩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량은 18.4%에서 많게는 30.1%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위원은 "매매ㆍ전세가격의 통계적인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상관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하는 부정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더딘 미국 금리 인하 속도 ▲국내 금리 하락 여력 감소 예상 ▲자산 대비 부채비율 추이 상승 ▲가계 및 사업자 구매력 감소 ▲공시비 이슈 지속 및 미계약 이슈 발생 ▲신생아특례론ㆍ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언급됐다. 미국 금리는 연초 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으나, 지난 12일 기준 7회 연속 동결하며 인하 속도가 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국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또 올해 4월 기준 주담대 금리는 `3.93%`로 5%가 넘었던 2022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앞서 2019년ㆍ2020년 당시 1~2%였던 것을 보면 높은 금리이며, 은행조달금리와 주담대 간 스프레드(금리와 실제 거래에서 적용한 금리 간 차이)가 0.03%p로 감소해 국내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추이 상승이다. 전반적인 자산 대비 부채가 상승하는 가운데 30대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빚 내지 않고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빚을 낼 여력이 없어진다는 예상과 더불어 가계 및 사업자 구매력이 감소하는 현상에 따라 자금 유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 이슈 및 미계약 발생 또한 부정적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잿값 인상률은 36.2%였으며,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41.5%가 올라갔다. 실제로 유관 업계에서 유찰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늘어났고 일부 사업장 공사비는 3.3㎡당 1000만 원이 넘는 곳이 생겨나기도 했다. 미계약의 경우 수요자가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서울 내에서도 무순위(임의공급 포함) 청약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준공 후에도 미분양 주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지막은 신생아특례론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으로 지난해 9월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신규 주택 구입)은 4.4조 원이 들어온 것에 반해 신생아특례론 신청액은 지난 4월 기준 이미 4조 원으로 나타나며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다. 또한, 올해 구입 관련 대출이 지난해에는 43.4조 원 들어온 반면 올해는 10조 원이 들어오도록 설정돼 있어 시장 유입 가능한 유동성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전망에 대해 "인ㆍ허가 관련해 공공 물량은 정부 공급 대책이 제시한 수준을 충족하겠지만 민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격은 금리 인하 여력이 적고 여소야대 정국 유지로 정책 완화 기조 속도가 더뎌 하반기에도 지방 중심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전국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지방의 낙폭이 커 연간 1.8% 하락할 것"이라며 "반대로 전세가격은 여러 요인을 봤을 때 상반기 상승세를 이어가 연간 3%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표 이후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 ▲건설업계 이미지 개선 ▲미분양 해결 대책 ▲통계보다 더 어려운 건설현장 ▲이에 맞는 정부 정책 실효성 및 필요 등 향후 건설ㆍ부동산 경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