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결과 조합원들의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 이후 재개발ㆍ재건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달 14일에는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성과 공유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범사업 선정 조합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전자투표 도입 효과와 참여 조합별 소감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를 기록했다. 특히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고,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 23.7%, 50~60대 34.6%, 70~80대 6.2%로 나타났다.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도 3~12일 이상 단축돼 필요 인력과 시간이 절감됐고, 총회 시 서면결의서 개표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의 경우 2023년 10월 총회 서면결의서 개표에 약 1시간 이상 소요됐으나, 지난해 10월 총회에 전자투표를 병행함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감소해 개표 시간이 15분으로 크게 줄었다. 시가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98%, 전자투표 도입 편의성과 관련해 `기존 방식 대비 편리하다`는 의견이 97.1%로 나타났다. 서비스 활용 경험과 편의성과 관련해 전자투표 이용자 490명 중 56%가 전자투표 절차 안내ㆍ지원이 `충분하다`라고 답했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전ㆍ후 비용절감 효과 체감 정도로는 `10~15% 절감` 이상이 61%로 나타났다. 향후 시는 조합 총회 진행 시 회의 준비, 개회, 진행, 의결 전반 사항을 전자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합과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라며 "올해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디딤돌ㆍ버팀목 등의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ㆍ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리를 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 방식을 추가로 시행한다.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10년 고정후 변동) +0.2%p, 5년 단위 변동형 +0.1%p 가산한다. 금리 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3월) 말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 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다만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될지는 미지수다.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높은 편으로,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국의 상속세와 관련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국 상속세 현황 한국의 현행 상속ㆍ증여세제도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7.1%지만, 한국은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최대 60%까지 적용될 수 있다. 한국에는 1992년 도입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인데,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ㆍ증여할 때 주식평가액을 20% 할증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부(富)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경영권을 가진 기업인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치솟는다. 이는 결국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가문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제 단체들에 따르면 기업 승계를 막는 현행 세제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계 사모펀드(PE)에 인수되고, 심지어 폐업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속세와 국가 경쟁력 관계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처분하면 외국 자본의 공격적인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국내 핵심 산업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일부 기업은 해외로 법인을 이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세 부담으로 떠나는 자산가들 국세청의 국외전출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26명(92억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코스피는 지분율 1% 또는 50억 원, 코스닥 주식은 2%나 50억 원을 보유한 이들에게 적용한다. 세무 업계에서는 고액자산가가 이민 갈 때 부과하는 만큼 상속세 부담에 따른 국내 이탈 현황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다. 2024년 출세 신고 인원은 해당 세제가 첫 시행된 2018년(13명)과 비교해 2배 증가했다. 2019년 28명으로 급증했던 신고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에 2020년 11명으로 쪼그라들었지만 2021년 18명, 2022년 24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 부담과 거주 여건 불만에 한국을 떠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올해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을 1200명으로 예상했다. 중국(1만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은 4위다. 또 기획재정부의 `물납증권 연도별 수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311곳 중 휴ㆍ폐업한 회사는 126곳으로 40.5%에 달했다. 상속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많다. 특히 삼성도 상속세로 경영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삼성그룹 :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식 매각 및 자산 정리 과정이 필요했고, 그룹 경영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LG그룹 : 구본무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가업을 승계하면서 약 1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이를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했으며,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따랐다. ▲효성그룹 :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 이후 대규모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기업도 이처럼 흔들리는 만큼, 중소기업은 더 어렵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B사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내다 팔면서 경영권이 넘어갔다. 창업주가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여서 매출이 적지 않았지만, 100억 원대의 상속세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이다 최근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됐다. 손톱깎이 세계 1위였던 쓰리세븐(777)도 15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 결국 다른 기업에 상속 지분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야 했다. 여야,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 구체적 방안에는 차이 보여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현 공제금액은 1996년 개편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다. 물가상승률을 단순 적용하면 공제금액은 1.5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이 2010년 2.9%에서 2023년 15%로 증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여야 간 차이를 보인다.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를 인하하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액 한도를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 나왔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반대했다.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사례는? 그렇다면 다른 주요 국가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을까? ▲미국 : 상속세 최고 세율이 40%지만, 약 1800만 달러(약 170억 원)까지는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일본 : 상속세 최고 세율이 55%로 높지만, 가업 승계를 위한 다양한 감세 혜택이 마련돼 있다. ▲독일 : 기업 승계 시 상속세를 거의 면제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면세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캐나다ㆍ호주 : 별도의 상속세가 없으며, 상속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만 부과한다. 향후 전망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상속세 논의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과 더불어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갑자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중산층이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 여야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세금 부담 완화는 한국 경제 및 기업의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부의 불평등 심화 우려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꾸준한 대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조언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라맨션(이하 대구신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찾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대구신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형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42(신천동) 일대 184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은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동 공작아파트(이하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9일 동래구는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및 복도 레이아웃 변경, 동평면 변경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레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33번가길 13(온천동) 일대 5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84㎡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강초, 여고초, 내성중, 여명중,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관내 아파트를 모집한다. 지난 21일 이천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 확대를 위해 `2025년 친환경 생활아파트 인증평가` 사업을 시행, 이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시 관내 150가구 이상 아파트이며, 평가는 3개 부문(저탄소ㆍ녹색 실천ㆍ공통) 11개 항목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량 평가 항목은 ▲저탄소 부문(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감축률 평가) ▲녹색 실천 부문(투명 페트병ㆍ건전지ㆍ우유갑 수거 실적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평가) 등이 있으며, 정성 평가 항목에는 ▲아파트 자체 탄소중립 실천 노력 부문(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ㆍ캠페인ㆍ홍보실적) 등이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000만 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가장 우수한 6개 아파트를 선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다음 달(3월) 10일까지 시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보수 사업`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공고했다. 남양주시는 `2025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신청한 58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실무 검토, 정량 평가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42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4일 관리 주체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옥상 방수 ▲CCTV 교체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도장(도색) ▲승강기 교체ㆍ보수 등이다. 지원 규모는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이며, 총사업비 11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624개 단지의 개ㆍ보수를 지원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신고의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 임차인ㆍ임대인의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의무사항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신고 의무사항(▲임차인 변경 ▲계약 기간 변경 ▲조건 변경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중 임대 물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문자 발송을 했으며, 이번에 알림 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대사업자는 약 370명이다. 앞으로도 시는 매달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의원을 맡은 의원연구단체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이하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의 활동 결과가 지난 19일 열린 `강남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는 강남구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해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으며, 금년 개청 50주년을 맞은 강남구의 인구구조 변화 등 재정 지출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해 구의 다양한 재정 위험 요인 및 강남구 자체 수입 여건 등의 실태를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해당 연구단체에는 노애자(대표)ㆍ김진경(간사)ㆍ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ㆍ황영각 의원이 소속 의원으로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연구소에 의뢰해 2020~2024 회계연도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노애자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5년간 강남구의 재정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구정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강남구 중장기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양재천 북단의 경우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 등 구민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방재시설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강남구 재정 분석 연구 TF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있어 기존의 오랜 관성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발맞춰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실시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는 강남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 국민의힘)이 의정활동과 정책 비전을 담은 책 `강남비전 100 : 윤석민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 스토리`를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윤 의원이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펼쳐온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례집으로, 지방자치와 정책 개발 및 정책 발전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의 주요 내용은 ▲강남구의 미래를 조망하는 정책 방향 ▲`강남비전100`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성과 ▲구정질문과 자유발언, 조례 등 의정활동 주요 사례 ▲대모산 이야기를 통해 본 강남구의 미래비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남구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미래 지향적 정책을 연구하는 `강남비전100` 의원연구단체의 성과를 조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민 의원은 "이번 책은 강남구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며 "강남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미래 비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강남구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정책 연구에 뜻을 둔 학생, 공무원, 연구자, 정치인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전망이다. `강남비전 100 : 윤석민의 미래를 만드는 정책 스토리`는 전자 도서로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연제구는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7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대 29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7.81%, 용적률 860.6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8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로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태광맨션은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도봉구 방학동ㆍ쌍문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4035가구(임대 86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 통과된 대상지는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218가구) ▲망원동 459 일대 모아주택(102가구) 그리고 도봉구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1949가구) ▲쌍문동 460 일대 모아타운(1766가구) 등이다. 마포구 희우정로 125(망원동ㆍ동덕주택) 일원 8515.6㎡를 대상으로 한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218가구(임대 42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용적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혜택이 적용됐다. 이곳은 노후건축물이 75%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협소한 도로 여건을 반영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2m 보도를 만들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또한 망원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망원로 변에는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하고, 희우정로 변 쪽에는 한강을 찾는 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짓도록 했다. 마포구 동교로3길 49(망원동) 일원 3720.52㎡의 망원동 459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02가구(임대 16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54-3 일대 모아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혜택이 적용됐다. 이곳은 좁은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 만큼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4~6m에서 8m까지 확장하고, 가로 주변에 어린이놀이터와 휴게공간 등을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한다. 특히 대상지가 한강 변에 인접한 점을 고려해 개방형 발코니 등 특화 설계로 주동 층수를 지상 20층까지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과 인접한 도봉구 시루봉로 192(방학동) 일원 9만8115.6㎡ 대상의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5개소로 기존 1296가구 대비 653가구 늘어난 공동주택 1949가구(임대 371가구) 등이 공급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6%, 반지하 주택 비율이 78.3%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교통량과 인접 학교, 시장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도당로13다길을 6m에서 12m로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통학로 보행 안전을 위해 방학중학교 변 건축한계선을 6m로 지정하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과 연접한 공원을 계획하고, 모아타운 내 폐지되는 주차장을 감안해 공영주차장을 공원 하부에 조성키로 했다. 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봉구 우이천로38마길 31(쌍문동) 일원 8만7774㎡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46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766가구(임대 438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및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초ㆍ중ㆍ고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입지를 가졌지만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노후도가 77.5%에 달한다. 좁은 도로 폭원, 경사 지형 등 열악한 여건으로 그동안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좁은 도로와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해 도로 폭을 기존 4~9m에서 10~12m까지 확장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한편, 공원을 신설(3791.3㎡)하고 기존 어린이공원을 이전ㆍ확대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ㆍ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우이천로38길에는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해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특히 대상지는 고저차가 55m에 해당하는 경사지형인 만큼 지형에 순응하는 단계적 대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쌍문근린공원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 등을 통해 모아주택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으로 주목받으며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로 남아있던 마천2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1729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에서 `마천2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구 마천로51길 16-15(마천동) 일원 7만7338.4㎡를 대상으로 한 마천2구역 재개발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1729가구 규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한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뉴타운 구역에서 취소되는 등의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ㆍ완료됐고 향후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 장래 성내천 복원 등을 앞두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심의로 2014년 촉진구역 해제 이후 약 11년 만에 마천2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재결정돼 거여새마을, 마천5구역(재개발)에 이어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촉진구역이 됐다. 향후 해당 지구는 인구 약 6만 명, 1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계획안에는 지하철역, 초등학교 등 도시ㆍ주거의 편의성, 성내천 복원에 따른 수변의 쾌적성을 갖추고, 고품격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주변에 기존 지형 단차를 활용해 선큰 형태의 입체광장을 조성하며 어르신,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하철역 접근로와 단지 내 주거공간의 자연스러운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향후 복원 예정인 성내천변 일대에는 단지 내 휴식ㆍ여가 등 특화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수변명소로 만든다. 마천초교와 마천역 일대 보행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보도 폭을 넓히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단지 내 차량 진ㆍ출입을 최소화한다. 또한 공공공지, 국ㆍ공립 어린이집 등을 확충하고, 위례선 개통에 따른 환승역세권 전환, 지역주민의 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시설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마천2구역 재개발의 결정으로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타 촉진구역과 더불어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 단지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72가구 ▲59A㎡ 59가구 ▲59B㎡ 20가구 ▲84A㎡ 230가구 ▲84B㎡ 13가구 ▲84C㎡ 38가구 ▲84D㎡ 42가구 ▲84E㎡ 34가구 ▲84T㎡ 9가구 ▲110A㎡ 183가구 ▲110B㎡ 60가구 ▲110C㎡ 67가구 ▲110T㎡ 7가구 ▲168M㎡ 6가구 ▲168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1차현대는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예정 공사비는 4015억2651만7854원(3.3㎡당 840만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9일 해운대구는 우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정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46%, 용적률 288.71%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3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1가구 ▲59㎡ 251가구 ▲74㎡ 39가구 ▲74P㎡ 4가구 ▲84A㎡ 94가구 ▲84B㎡ 277가구 ▲84C㎡ 224가구 ▲84D1㎡ 58가구 ▲84D2㎡ 56가구 ▲84D㎡ 189가구 ▲96A㎡ 121가구 ▲96A1㎡ 77가구 ▲96B㎡ 283가구 ▲96C㎡ 74가구 ▲96D㎡ 114가구 ▲99P㎡ 3가구 ▲111㎡ 160가구 ▲126㎡ 66가구 ▲154㎡ 16가구 ▲155㎡ 16가구 ▲171T㎡ 16가구 ▲160㎡ 66가구 ▲210㎡ 66가구 ▲197P㎡ 2가구 ▲200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3구역은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권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폭주하고 있다. 연이어 논란이 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MBC 백분토론에서 본인이 직접 한 말이다. 현재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대장동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수많은 재판들이 진행 중이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피력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84조로 보인다. 해당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미 재판 중이다. 재판 정지가 다수 의견이라는 주장도 기가 찬 발언이다. 유리하게 자신들 측근들 주장만 빌린 주장일 뿐이다. 특히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상태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상당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2심에서도 같은 형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실형이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형이 선고될 대통령이라는 말이 과연 상식적인 상황인가. 이뿐만 아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당`이라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또 다른 신선함을 주고 있다. 보수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되레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싶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있는 듯하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전통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모습에 무서움마저 느낀다. 정말 중도 보수라고 어필하고 싶다면,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 당장 보수당으로서의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고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그 대단한 거대 야당이 못할 일이 있겠나. 29번의 탄핵마저 거침없이 강행한 이재명과 민주당 아닌가. 민주당이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탄생할지 국민의 눈과 귀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고층건축물이라면 초고층ㆍ준초고층을 불문하고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고층아파트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지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이하인 고층건축물)에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층수ㆍ높이에 따른 예외 없이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1동 85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찬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또는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1길 10-5(시흥동) 일대 1만7186.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신흥초, 시흥초, 금나래초, 독산초, 한울중, 문성중, 독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관악산생태공원, 독산자연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19일 시는 온열 질환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벽걸이형 에어컨(110만 원 상당)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50가구이며, 전체 사업비 5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다음 달(3월) 5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6월에 선정ㆍ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해당 사업에 따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288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일부 하천구역을 변경ㆍ폐지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충북은 하천정비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행위 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변경ㆍ폐지를 추진,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및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구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 전 해당 부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을 위해 지정됐으며, 각종 제한 사항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도는 2021년 및 2022년에 도내 6개 시ㆍ군 소재 9개 하천(19만4224㎡)에 대한 정비(변경ㆍ폐지)를 완료했으며, 2024년에는 5개 시ㆍ군 소재 8개 하천(5만4138㎡)을 정비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회복에 큰 성과를 이뤘다. 이어 올해는 11개 시ㆍ군 대상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개 하천(295필지, 8만9101㎡)이 선정됐으며,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구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북 관계자는 "치수 등 재해 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천구역을 조정하고 있다"며 "사유재산 보호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