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아파트(이하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마지막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남구는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달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남구 건축과 및 조합 사무소(예정)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약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호초, 백운초, 용산초, 용호중, 용문중, 예문여자고, 한국조형예술고, 동명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남부환경체육공원, 이기대공원, 장산봉, 오륙도해맞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0%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종전 최고가 수준을 사실상 거의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에서는 추후 부동산시장에서 기대하는 금리 인하마저 시작되면 본격적인 상승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에 본보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 수준에 다다른 이유와 향후 시장에 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엿봤다. 서울 아파트 매매 60%, 전고점 대비 80% 이상 `회복` 아파트 거래량… 3개월 연속 月 4000건 ↑ 이달 10일 부동산 전문 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4년 서울 매매 거래 중 36.6%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90% 수준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방이 지난 5월까지 올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매를 분석한 결과로 70% 이상~80% 미만 가격선의 거래 역시 전체 거래의 32.1%를 차지했고, 종전 최고가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 거래도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자체별로 보면, 2023년 전고점 가격 대비 거래가격이 80% 이상 회복한 거래량은 서초구(90.2%)를 필두로 ▲용산구 86.1% ▲강남구 84.9% ▲종로구 82.2% ▲마포구 79.8% ▲성동구 75% ▲중구 73.2% ▲양천구 72.9% ▲영등포구 72.9% ▲송파구 71.8% ▲동작구 70.5% ▲광진구 70.4%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종로구(27.7%)와 용산구(23.9%)의 경우, 전고점보다도 높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한 거래량이 거래 비중의 20% 이상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노원구(22.1%). 도봉구(26.2%), 강북구(30.2%), 성북구(42.6%), 관악구(43%), 금천구(48.7%), 구로구(49.7%) 등의 경우, 전고점보다 거래가격이 80% 이상 회복한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전고점 대비 70% 이상~80% 미만의 가격이 36.7%로 가장 많은 거래 비중을 차지했고, 지난달(5월)의 경우 80% 이상~90% 미만 거래 비중이 39.8%로 가장 높았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확연히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4217건, 4월 거래량은 4360건을 기록했고, 5월 역시 이달 말까지 집계기한이 남은 상황에서 이미 3400건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4000건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속으로 3개월간 4000건 이상의 거래된 것은 2021년 6월~8월 이후 2년 9개월 만으로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매매거래량은 약 2500건에 그친 것을 고려해볼 때 대폭 상승한 수치다. 다수 전문가는 거래량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영향을 가장 먼저 꼽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5주 연속 상승하는 등 1년 넘게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매물 부족으로 보증금은 솟구쳤고 이에 매매 수요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3%대로 연초 대비 낮아지면서 매매 거래 증가를 부추겼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저리 대출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부 전고점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 분위기를 볼 때 신고가가 사례가 자주 나오는 등 올 하반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시 고가 지역이 먼저 올라 상승세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가격 회복이 더딘 지역도 결국은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파트 증여 비중 대폭 ↓… 증여세 `부담` 여파 전문가 "본격적인 가격 상승 전환으로 보기는 일러" 물론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공급이 제한적이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시기에도 선방을 한 곳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기가 높은 지역인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을 회복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서울 지역 전체적으로 살아난 거래량과 회복된 가격대를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시장이 회복되거나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의미다. 여기에 올해 기대되고 있는 금리 인하 이슈 역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반해, 증여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분위기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만큼 매매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326건으로 전체 거래(6275건)의 4.8%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2017년 9월 2.9% 이후 6년 9개월 만에 월 기준 최저치로 지난 3월(11%)에 비해 급감했다. 전국 아파트로 넓혀 봐도, 지난 4월 기준 증여 비중은 전월(6%) 대비 감소한 3.88%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20년 6월(3.87%)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4월 들어 증여 거래가 감소한 이유는 해당 기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높아진 증여가액으로 인한 세금 부담 때문"이라며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아파트 가격은 지금처럼 상승세를 유지해 당분간 증여를 선택할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아직 절대적 거래량이 적은 데다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과 경기 불안 등 요소로 인해 지역별로 수요가 갈리는 현상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을 예단하는 건 현재 시점에서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소식통 역시 전문가들의 전망을 통해 ▲일시적ㆍ착시 현상 ▲가격 박스권 횡보 ▲투자 수요 부족 ▲갭투자ㆍ인구 감소 영향 등을 들며 현 상황을 부동산시장의 회복세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12일 장안현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수규)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 방식 입찰에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7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원 2만5244㎡를 대상으로 향후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46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회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배봉초, 휘봉초, 진동중, 휘경여자중, 휘경공업고, 휘봉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배봉산, 배봉산둘레길, 중랑천제3체육공원 등과 함께 중랑천이 흘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이곳 시공권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다음 달(7월) 진행될 시공자선정총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가 최근 천연동에 황톳길 조성을 마치고 오는 13일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구청 뒤 안산 서편 연희동에 개장한 황톳길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안산 동편인 천연동 지역에도 이 같은 길을 조성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 공사에 들어가 최근 공정을 마쳤다. 현저테니스장 인근에서 `독립문삼호아파트` 뒤 산복도로로 이어지는 `천연동 황톳길`은 길이 800mㆍ평균 폭 2m 규모로 길 양 끝에 세족 시설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건식과 습식 두 종류의 황토 족탕을 설치해 걸을 때와는 또 다른 자극을 발바닥에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른 지역의 맨발길과 달리 구는 안전 손잡이를 활용한 조명 시설을 통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입구 부근과 중간 지역 등 황톳길을 따라 곳곳에 조성한 일명 `매력정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많은 시민들의 많은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이 정원은 수수꽃다리, 목수국, 은행잎조팝, 큰꿩의비름, 꼬랑사초, 털수염풀 등 다양한 수목과 화초로 꾸몄다. 이 밖에 독립문삼호아파트 쪽으로 가까워지면 볼 수 있는 `수국 군락지`도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구에 따르면 당초 소음이나 쓰레기 투기, 주차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조성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컸지만, 최선을 다해 추진한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논의로 소통한 끝에 이 길을 만들 수 있었다. 이날 준공식은 전통타악연구소의 전통악기 연주, 경과보고와 축사,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과 회원들의 `올바른 맨발 걷기 시연` 등으로 90여 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헌 청장은 "앞선 안산 황톳길 누적 방문 인원이 4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이제 많은 분이 황톳길 하면 안산, 안산 하면 황톳길을 떠올리신다"며 "요즘 대세인 맨발길, 그중에서도 황톳길 확대 조성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안산 외에 백련산에도 능선을 따라 편안하게 맨발로 걸으며 숲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3일 공간정보 분야 국토교통 혁신펀드와 창업지원펀드 등 주요 정책 펀드의 이해를 돕는 `공간정보 펀드 투자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2월 `2024 국토교통 혁신펀드(제7호)` 조성 계획에 `공간정보`가 주 목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 확정된 후 공간정보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하게 됐다. 설명회에는 공간정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60개 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국토교통 혁신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에이치, 창업지원펀드 운용사인 대성창업투자 등 펀드 관계자도 참석한다. 운용사들은 펀드 운용절차와 성공사례, 기업가치 평가 사례 등을 발표 한다. 공간정보 기업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ㆍ창업 기업`에 집중했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약기 기업`까지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포함한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산ㆍ학ㆍ연으로 구성된 인재양성 플랫폼을 구축해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투자설명회가 공간정보 기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펀드가 공간정보 분야에 투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기에 공간정보 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가 노상 주차장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온산국가산업단지 일대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상 주차장 조성은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개선과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울산시가 추진했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의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근로자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형 화물차의 통행량이 많고 통행속도가 높은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차와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구간의 무분별한 이중주차는 사고 위험이 높아 단속요구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 평균 1만 명 이상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도 본격화됨에 따라 심각한 주차 대란이 우려됐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도로여건에 따라 소통과 안전에 큰 지장이 없고 도로 폭원에 여유가 있는 도로에 노상 주차장 4000면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주간선도로나 사고위험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노상 주차장 3000면과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4대의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다만, 일부 구역은 인근 기업체의 도로점용 등 요청에 따라 1000면 정도의 주차장 설치를 연기했으나 향후 여건을 감안해 연말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특성상 차선 및 주차구획선이 쉽게 오염되는 만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근로자들의 주차장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주차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르면 올해 10월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ㆍ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 속도 50km/h)이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ㆍ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K-City(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율차 맞춤형 시험ㆍ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해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지에서 실증 중이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ㆍ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ㆍ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ㆍ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는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이하 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센터 4호점 조성을 통한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인식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ESG 센터는 폐플라스틱 수거, 환경개선 교육 보급 및 재활용 친환경 제품 제작ㆍ판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적합형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자원순환 센터다. 시는 1호점(금정구), 2호점(동구), 3호점(해운대구)에 이어 4호점(영도구)을 오는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LH는 센터 4호점 조성을 위해 사업지 무상 임대 및 시설 공사비 등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지는 부산 영도구 상리로 63-4(동삼동) 상가동 지하 1층 583.4㎡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350개를 창출하고,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외에 커피박 자원순환단 운영을 통해 향후 시장형 사업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센터와 지난달(5월) 발대식을 개최한 ESG 자원순환단(이하 자원순환단)을 연계해 부산형 자원순환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센터를 해운대구, 영도구, 중구에 각각 설치하고, 기존 금정구, 동구 센터, 자원순환단, 중간 수집소, 수거 전담조직 등과 연계해 부산형 자원순환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해 센터 3곳을 신설할 예정이며, 민선 8기 기간 동안 센터를 구ㆍ군별 1개소씩 16호점까지 신설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소년 대상 환경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대이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일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연장 대출 받은 자로, 주민등록과 임차주택 주소지가 광주시에 소재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 1.5~2.7%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의미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총 482명에게 2억1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출 실행 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받아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6개월간(2024년 5~10월) 이자납입내역서를 첨부해 이자 지원을 청구하면 오는 12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346건 1억3000만 원 대비 올해 지원 규모는 482건 2억2000만 원으로 39% 증가한 바 있으며 광주시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8일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두번째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구는 도시정비사업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해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4차례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1일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교육 후 이어지는 두 번째 교육이다. 이번에는 ▲신속통합기획 ▲사업 관련 세금에 대해 알려준다. 1교시에는 에이앤유건축사사무소의 윤혁경 대표가 서울시 정책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특별건축구역을 주제로 강의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통해 도시경관을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교시에는 상지회계법인의 이윤실 회계사가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방안에 대해 알려준다. 특히, 세금 강연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에서 처음 다루는 주제로 구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 아카데미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절차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에 실익이 되는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강연장을 방문하면 된다. 조성명 청장은 "재건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사례와 절세 방안까지 궁금증을 후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를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은 지난달(5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ㆍ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2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해 부결된 사례 총 676건 중에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51.4%(3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용일 의원은 다른 인정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주거시설(아파트ㆍ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해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주택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ㆍ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B업소는 3개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C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영위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하는 등 내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양천구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가운데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식ㆍ이하 조합)은 오후 1시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이수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 목동중앙로5가길 25(목동) 일원 3811㎡를 대상으로 한 이곳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민식 조합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계약서 작성, 분양신청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버스로 10분 거리, 5호선 목동역은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정목초, 영도초, 월촌초, 신목중, 영도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근린공원, 파리공원, 목동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2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년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0%를 달성한 셈이다. 도는 민간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 유치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세계 최초 재제조시설 설립, 친환경 미래차 플랫폼 제조시설 유치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김동연 도지사를 필두로 도는 국내외 글로벌기업으로부터 16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통제조업부터, 반도체, 배터리 등 신성장산업까지 다양한 글로벌기업들이 경기를 미래 투자처로 선택하고 기술협력부터 제조시설 준공, 산업단지 조성을 도에 약속했다.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인 미국의 온세미이다. 온세미는 김 도지사 취임 직후 투자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 10월 필수 시설인 위험물 저장소 등의 규제를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조기에 준공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총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지역 내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3500억 원의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매출과 1000억 원 이상의 기술협력 등 국내기업과의 모범적인 상생모델도 제시했다. 친환경 물류 클러스터도 조성되는데, 김동연 고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해 ESR켄달스퀘어와 투자 상담으로 7년간 3조 원을 투입해 100만 ㎡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도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에는 미국 에어프로덕츠, 일본 도쿄오카공업(TOK), 현대모비스 등의 수소ㆍ반도체ㆍ모빌리티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의 앵커 기업을 비롯해 총 14개 기업 1조1410억 원을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투자 유치도 꾸준히 이어졌다. 도는 산업단지ㆍ테크노밸리ㆍ공공주택지구ㆍ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 효과가 총 18조1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14개 시ㆍ군, 36개 산업단지 242만5000㎡ 용지 분양으로 9조6528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7000㎡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ㆍ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도정연설에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선 8기 전반기 기간 반도체와 미래차, RE100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 유치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약 34조4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평택 고덕, 용인 원삼ㆍ남사 등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선 8기 전반기 중에 약 26조의 투자가 이뤄졌다. 평택 고덕 산단에는 삼성전자가 총 6개의 팹(FABㆍ반도체가 있는 메인설비)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는 제4기 팹을 조성 중이다. 용인 원삼에는 SK하이닉스가 부지조성, 전력ㆍ용수 공급 등 인프라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용인 남사에서는 산단계획 승인을 위한 인ㆍ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는 벤처투자조합ㆍ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액 1조7850억 원을 포함해 KT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사업비 9540억 원 등 총 2조7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 외 화성 기아 미래차 신공장, 화성 양감 수소복합 에너지 센터 등 모빌리티 분야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삼성, SK, 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 도내 반도체ㆍ미래차 등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G-펀드`는 지난 5월 31일 기준 5468억 원이 조성됐다. 현재 11개 펀드가 조성돼 있으며 2026년까지 1조 규모 조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임팩트 펀드`도 278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중이다. 여기에 국가 공모 R&D 사업에서 총 174억60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ㆍ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한국테마파크협회와 함께 기존 안전관리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확대된 주제와 테마파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전반을 다루는 `제6회 테마파크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2019년에 시작한 `유원산업 발전 포럼`은 지난 2월 `유원시설` 용어를 `테마파크`로 변경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테마파크산업 발전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처음 열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기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재개됨에 따라 테마파크를 찾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디즈니랜드ㆍ유니버셜스튜디오 등 해외 테마파크는 다양한 콘텐츠와 효과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관광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테마파크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지역 관광 이미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의 테마파크를 내외국인이 모두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테마파크산업과 관련된 민관의 현재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정부와 민간, 학계가 테마파크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과제를 논의한다. 1부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민간의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문체부는 테마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비롯한 세부 계획을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 업체 관계자들은 테마파크와 관광산업의 마케팅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경기대학교 이원석 교수, 에버랜드 박민현 프로, 롯데월드 신우영 매니저, 가천대학교 김상혁 교수, 문체부 담당 나웅재 사무관 등이 테마파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토의한다. 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테마파크업 종류의 구분 기준 등 테마파크 관련 법ㆍ제도 ▲현장 안전점검표 등 안전관리 업무수행 방법 ▲안전정보망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에는 테마파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내외국인이 모두 찾아오는 즐겁고 안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으로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10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 후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을 마치고 조합이 발주한 감정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 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함),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감사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감사에 필요한 `출입ㆍ검사` 권한은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하 임의조사)를 제외한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고, 임의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는 그 주체 및 대상, 방법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어야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권한을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직접 부여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3조제5항을 근거로 해당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규정 없이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등의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방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8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원 9만21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게에 따르면 광명시는 이달 5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1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5%, 용적률 296.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광명1R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SH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의 주거 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의 입장이다. SH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SH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해온 바 있다. SH 관계자는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 SH 입장이다. 2023년 기준 SH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며, 그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H 측은 2023년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 원, 매입한 경우 6억 원을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내에 위치한 장기전세주택으로, SH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주거비 경감 기여도가 가장 높다. SH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