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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미분양 주택 12년 새 최대… LH, `악성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해 사들인 뒤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000가구로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00가구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입 규모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약 3000가구 수준으로 잡았다. 구체적인 매입 지역이나 건설사 기반 지역 등 자격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역경매 방식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한 만큼 기존 분양가의 70% 이하로 판매할 의향이 있는 건설사의 물량이 주로 매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들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제공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이 가능한 형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약 3800가구의 매입 신청을 받아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을 하고 있다. 나아가 빌라 등 비아파트만 가능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허용할 방침이다.
■ 국내 경기 전망 3년 연속 부정적 "2009년 이후 최저"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3년 연속 이어졌다. 이달 2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0.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100 아래로 떨어진 뒤 36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2024년 주택거래 아파트 비중 `역대 최고`
2024년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4만2576건 이뤄졌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이 49만205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 거래량이 7만5943건(11.8%)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많았고, 단독주택(7.5%), 연립주택(2.9%), 다가구주택(1.2%) 순이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 비중은 62.4%였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또 대구는 2만7663건 중 90.5%(2만5027건), 광주는 1만8497건 중 90.5%(1만6740건)가 아파트였다. 세종의 경우 주택거래의 96.3%를 아파트가 차지했다. 울산(89.5%), 대전(82.5%), 경남(81.9%), 부산(81.3%)은 아파트 거래 비중이 80%를 넘었다.
■ 정부, 내년 의대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100%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관련 법안 심사 때 `내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부칙에 들어가는 것은 각 의대 총 정원인 5058명을 유지하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해 최대 2000명 안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은 입시 일정이 빠듯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국회에서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추계위를 통해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해 내려면 석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에 100% 맡기는 방침이 발표되면 의료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거나 감원해 의학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대 교수들은 2024년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2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라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 트럼프, `경주 APEC` 불참 가능성 ↑… 미국, 숙소 및 거리 문제점 지적
미국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32차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불참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참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반쪽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민간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APEC에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참석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려한 문제점은 숙소 부족, 경주와 공항 사이의 거리 등이다. APEC의 정상적 개최를 위해서는 21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이 묵을 고급 숙소인 프레지덴셜 스위트(PRSㆍPresidential Suite)가 필요한데, 현재 총 1만2812개가 확보됐다. 하지만 미국 측은 2만5000여 개 이상의 숙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미국 측은 경주와 공항 사이의 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CEO들의 이동도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vs 러시아, 종전 협상 시작
미국과 러시아는 이달 18일(현지시각) 우크라 전쟁 종전과 관련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마주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약 한 달 만이자, 우크라 전쟁이 시작된 지 3년(2022년 2월 24일)을 앞두고서다. 미ㆍ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4시간 30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와트코프 중동 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국부펀드(RDIF) 최고경영자(CEO)가 배석했다. 의제는 종전 및 미ㆍ러 정상회담 준비, 전반적인 양자 관계 개선 등이었다(①양국 대사관 운영 정상화 ②양국,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시도가 전쟁 주요인 중 하나임을 인정 ③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 완화 논의 ④경제 협력 재개 위한 대화 시작). 다만 이번 협상은 유럽이 배제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 트럼프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 등 관세, 한 달 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ㆍ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 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가 그보다 더 빨리 발표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미국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그러면)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4대 금융지주, 역대 최대 실적… 대부분 이자이익
국내 4대 금융지주가 2024년 역대급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년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의 이자이익 총액은 41조876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40조6212억 원보다 1조2548억 원, 3.09% 증가한 수치다. KB금융의 이자이익이 12조8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금융 11조4023억 원 ▲우리금융 8조8860억 원 ▲하나금융 8조761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이 다소 하락했지만 대출 수요가 지속되면서 이자수익은 상승했다. 지난해 4대 금융의 비이자이익 규모도 10조9390억 원으로 2023년 10조4947억 원보다 4443억 원, 4.2% 늘었다. 금융사들의 총 순이익은 16조4205억 원으로 2023년 15조115억 원 보다 1조4090억 원가량(9.3%) 증가했다. 금융사 수익이 대부분 은행 이자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올해 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대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값 변동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산둥 팬, 광주와 ACLE 경기서 `전두환 도발`
산둥 타이산(중국)의 일부 축구팬이 광주FC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엘리트(ACLE) 원정경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꺼내 들어 논란이 커졌다. 광주 측은 "지난 11일 ACLE 7차전 원정 경기에서 발생한 산둥 팬의 도발에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이달 13일 강조했다. 광주 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광주와 산둥의 2024-25 ACLE 7차전에서 일부 산둥 팬들은 원정 응원단석을 향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펼치며 도발했다. 또 산둥 팬들은 북한 김일성, 김정은의 사진 등을 꺼내 들었다가 현지 경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FC는 AFC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경기장 내 정치적 메시지 및 도발 행위를 금지한 AFC 규정을 위반한 점을 강조, 산둥 구단과 팬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 2032년 소행성 충돌 확률, 한때 3%로 올랐다 다시 1.5% 하락
현대 인류가 발견한 소행중 중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소행성 `2024 YR4`와의 충돌 확률이 한때 3% 넘게 올랐다가 최근 1%대로 다시 낮아졌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이달 19일(현지시각) 소행성 `2024 YR4`의 2032년 지구 충돌 확률이 1.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전날 NASA는 이 소행성의 충돌 확률이 3.1%로, 역대 이 정도 이상 크기의 소행성 중 가장 높은 충돌 확률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행성은 2024년 12월 27일 칠레에 있는 ATLAS(Asteroid Terrestrial-impact Last Alert System) 망원경을 통해 발견됐으며, 지름 40~90m 정도의 크기로 추정된다. NASA는 "관측이 추가로 이뤄질 때마다 2032년 12월 22일에 이 소행성이 어디에 있을지 예상하는 데 이해가 향상된다"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2024 YR4 소행성에 대한 새로운 관측이 이뤄짐에 따라 충돌 확률이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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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추진 중인 백제 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충남은 최근 고시된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에 따라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전략에 포함, 이에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는 등 역사문화도시 육성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백제 고도인 공주ㆍ부여의 역사적 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6년도까지 총 8개소, 한옥 3600가구 규모로 추진 예정에 있다.
도와 부여군은 현재 부여지역 한옥마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한옥 선도 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며, 이는 앞으로 도시 홍보 및 마루지(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 관계자는 "부여 한옥마을 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한옥마을이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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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건영 ▲리강산업 ▲재성종합건설 ▲청광건설 ▲디에이건설 ▲대상건설 ▲오렌지이앤씨 ▲양우종건 ▲신진유지건설 ▲한원건설그룹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11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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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도내 지정 유산과 그 주변 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다.
지난 19일 충남은 도 지정 문화ㆍ자연유산의 예방적 보존ㆍ관리를 위해 유산의 보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2025년도 도지정 문화유산 정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개소이며, 유산 보존 상태 및 주변 환경 등의 현황을 살핀 후 전문가 자문을 검토해 최종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각 시군 및 관리단체로 통보하며, 관리ㆍ관찰(모니터링) 및 보수ㆍ정비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도내 지정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정기 조사를 지속 수행할 것"이라며 "대체 불가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 계승ㆍ보존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지정 문화유산 총 712개소에 대해 정기 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수ㆍ정비 등 후속 관리를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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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지하주차장 등 지하 대공간의 소방ㆍ피난ㆍ방화시설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20일 전북은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공간 대상으로 일제ㆍ불시 단속을 시행,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여부 ▲계단ㆍ통로 등 피난로 확보 상태 등이다.
소방본부는 단속 결과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인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북 관계자는 "지하 대공간과 같은 밀폐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로 이어져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 일제ㆍ불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관계인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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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주택 및 비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시행, 올해 8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달 21일 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 45개동과 비주택 14개동을 대상으로 하며, 총 2억4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비용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 개량 최대 5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ㆍ어린이시설)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인ㆍ어린이시설이 비주택 분야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등 우선지원가구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지원가구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이며, 기타 취약계층에는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이 해당된다.
우선지원가구의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전액 ▲주택 지붕 개량비 최대 1000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 환경정책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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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21일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2025년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시민정치를 활성화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의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복진경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를 대표발의 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72.9%(의무단지 174개 중 127개)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관리 노동자 배려 및 상생`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9개 단지에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이끌었다.
복 부의장은 "강남구는 주민 대다수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즐겁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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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넷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113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132가구(일반분양 31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거제역양우내안애아시아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센트레빌더파크`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우정동한양립스더센트럴` 등 3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 1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1 · 뉴스공유일 : 2025-02-21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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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모종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또는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1길 69(시흥동) 일대 1만282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1 · 뉴스공유일 : 2025-02-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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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합강동ㆍ다솜동ㆍ산울동 등 3개 생활권에서 총 34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착공에 들어간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착공 예정인 공동주택은 합강동(5-1생활권) 1080가구, 다솜동(5-2생활권) 1235가구, 산울동(6-3생활권) 1110가구로 총 3425가구다. 이중 일반분양주택은 1080가구, 임대주택은 2345가구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가구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일반분양주택 876가구, 임대주택 813가구, 행복주택 238가구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공동주택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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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이하 GBC) 개발계획을 기존 지상 105층 1개동에서 지상 54층 3개동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사전협상을 통해 GBC 개발은 삼성동 옛 한전부지(사업면적 7만9341.8㎡)에 지상 105층(561m 높이)의 업무빌딩과 호텔, 국제적 수준의 전시ㆍ컨벤션 시설과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월 지상 55층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가, 서울시가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을 조건으로 공공기여율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점을 지적하자 같은 해 7월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GBC 높이를 한층 더 낮춰 지상 54층(242m 높이) 3개동으로 바꾼 개발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놓고 전문가ㆍ민간ㆍ공공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GBC 부지에 대한 추가 협상하고,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서 사전협상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 현대차 GBC의 개발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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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2억 원과 구ㆍ군비 10억 원 등 총 82억 원을 투입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기반사업, 시민을 위한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등이 해당한다.
올해 생활기반사업은 하빈면 등의 지역에 농로 정비 4개소, 평광동 등의 지역에 배수로 정비 2개소, 수밭골천 등의 지역에 소하천 정비 4개소, 서변동 등의 지역에 도로 정비ㆍ확장 3개소 등 총 13개소에서 시행한다.
환경문화사업은 도남지의 수변공간을 활용해 도남지 둘레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도남지 여가녹지 조성사업, 훼손된 녹지를 복구해 주민 소통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수동 여가녹지 사업, 수성구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의 일환으로 욱수지 누리길 조성사업 등 3개소에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구역 내 훼손된 녹지를 복구하거나 보존이 잘된 자연경관을 여가 녹지 및 수변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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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청약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에서 신청ㆍ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주택청약 서비스 2종(청약홈ㆍ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20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공모한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ㆍ행정안전부ㆍ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 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프로그램(API)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ㆍ기업 수요 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신청ㆍ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앱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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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에 나선다.
지난 19일 김포시는 위반 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해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시경관을 정비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대수선(방쪼개기)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훼손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며, 특히 인구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 및 택지개발지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며,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부동산 매매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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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81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에는 22억5000만 원을 들여 동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9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 범위를 기존의 농어촌 지역에서 도심 빈집까지 확장하고, 지원 대상을 농촌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넓힌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 개선형, 문화공간형, 주민공간 조성형으로 변환하는 사업도 통합 운영된다.
주거시설 개선형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귀농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로 제공된다.
문화공간형은 지역 문화ㆍ예술 활동가들에게 빈집을 무상 임대해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공간 조성형은 빈집을 철거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텃밭, 쉼터 등으로 조성된다.
도는 이달 중 시ㆍ군 누리집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재생해 주거공간과 주민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활력 넘치는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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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5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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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칠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S화성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4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0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234.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9가구 ▲59㎡ 80가구 ▲84㎡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동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은 2021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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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조기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을 반영해 서류에 동의로 간주 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고, 해당 동의를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되,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조합설립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도 인정한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ㆍ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이 가능하다.
조합의 총회 때는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이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요건은 기존 1/2에서 1/3로 완화하고,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으로부터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지고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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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올해 상반기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하는 올 상반기 목표 1조3300억 원보다 13% 많은 액수다.
GH는 재정 1조5000억 원을 조기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억 원 이상 22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경영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중점관리사업을 매주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선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세용 사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규모 투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도 찾아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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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 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 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은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해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빠르게 배수할 수 있도록 한다.
맨홀은 맨홀 결합 강화,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로 배수 집수정의 경우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해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로 지하차도, 비탈면 등 취약 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2-21 · 뉴스공유일 : 2025-02-21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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