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는 12일까지 관내에서 시행 중인 대형 건설사 본사를 방문해 영업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사 영업팀은 울산시 주택허가과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다. 방문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한라, 롯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다. 이들은 인천광역시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울산 중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울산역세권 오피스텔 신축 공사, 강동 리조트 조성사업, 샤힌프로젝트, 울산 남구 재개발사업, 남구 주상복합 신축 공사,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15개 현장의 시공을 맡고 있다. 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인 공동주택특전제도 시행 안내와 `2024년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동참을 요청한다. 특히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를 위해 현장 추천 제도를 활용해 협력 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우수한 지역 건설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해 기회를 확보하며 잔여 공종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와 지역 제한 입찰 확대를 통해 수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건설사의 엄격한 협력 업체 등록 기준인 공사 참여 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완화 요청해서 시공 능력과 품질 확보, 공정 관리 등이 검증된 지역 업체도 협력업체 등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건설사와 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아울러 관내 신규 현장 대형 건설사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시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현장 및 본사 방문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목표 하도급률 33% 달성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관내 51개 공동주택 및 산업단지 등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독려 현장 영업 활동을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알파시티가 영남권 최초로 데이터 안심구역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활용가치가 높은 정부, 기관 및 기업의 데이터를 누구든지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시는 경북대학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성알파시티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스마트시티센터 내에 개인분석실, 분석랩, 데이터반출실 등의 시설을 갖춘 데이터안심구역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를 지역 특화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미래산업 육성, 기업 창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기업과 시민들이 가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안심구역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이미 구축한 데이터안심구역의 13개 분야 170여 종 데이터 등을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의 기업ㆍ시민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수도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데이터로는 신용카드 데이터, 통신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 택배 관련 물류 데이터, 상권분석 데이터, 외식 POS 데이터, 기업평가데이터, 수출기업역량진단데이터 등이 있다.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이달 중 협약 체결하고 연말까지 구축을 마무리한 후, 1개월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2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향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 시민들이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에 그동안 미개방된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해 지역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안심구역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구 데이터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로정비에 총력 대응한다. 광주시는 도로파임으로 훼손된 도로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사업비 30억7000만 원을 추가 편성, 민원 다수 발생구간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겨울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로파임 신고 1만1793건 중 1만1409건을 신속 복구, 96.7%를 완료했다. 특히 5월 말까지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하남진곡산단로 등 12개 노선의 심각한 노후구간을 선별, 절삭 덧씌우기 등을 통해 71건의 도로재포장을 진행했다. 광주지역 도로 파임 신고 1만1793건은 전년도 같은 기간 5201건보다 무려 226%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 겨울 기록적인 강수량과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도로 파임이 크게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24시간 언제든 상황 발생 때 도로정비에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도로 임시복구자재인 포대아스콘 3000포를 확보하는 한편 긴급도로보수 장비 13대(종합건설본부 직영장비 7대ㆍ민간장비 6대)를 투입하고, 도로보수 전문인력 9개 조 30명을 편성해 24시간 대응 준비에 나선다. 광주시는 시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민원은 접수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 부산시는 수변 공간을 시민들의 일상 공간 및 도시발전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시민계획단 모집은 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민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 시민이 공감하는 부산다운 도시 정체성 재정립 및 세계적 수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민계획단은 부산시민 8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7월 19일을 시작으로 올해 9월과 10월 각각 한 번씩 총 3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수변공간 가치 및 수변중심 도시 전환을 위한 전략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시민 체감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부산 수변의 실태 및 잠재력 파악 등 부산 수변 가치를 도출 ▲부산 수변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및 미래상 제시 ▲수변 중심도시가 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이 있다. 특히, 2회차 워크숍은 부산 수변의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게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본격 활동에 앞서, 수변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질 수 있도록 사전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 생동감 넘치는 계획의 수립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부산 수변의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고, 실현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변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 및 홍보를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육 영상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계획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시 누리집 행사/모집 신청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는 수변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해 국제적인 수변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이번 시민계획단 모집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10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2번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 후 시공자 선정 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 `제2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건축자산의 진흥 시행 방안 등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지역 정체성을 담은 산업유산과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ㆍ경제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이번 용역은 2025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인시 전역의 건축자산에 대해 기초 조사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진흥 기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 5개년 계획에는 ▲제1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건축자산 모니터링 및`인천시 건축자산 목록`재구성 ▲제2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 방향 제시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세부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가 발굴하고 보전해 온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담은 근대 건축물과 공원, 시장 같은 공간환경, 기반 시설 등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방식을 `보존을 위한 규제`에서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역동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로써 건축자산 정책의 새로운 개념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통해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가 미래의 자산이 되는 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천시 건축자산은 인천시민애집, 개항장 이음 1977 등 모두 492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지난달(5월) 15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외 8필지 일대 7만95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72%, 용적률 258.1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13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74㎡ 44가구 ▲84㎡ 316가구 ▲93㎡ 128가구 ▲94㎡ 14가구 ▲99㎡ 302가구 ▲114㎡ 17가구 ▲118㎡ 8가구 ▲120㎡ 312가구 ▲122㎡ 15가구 ▲145㎡ 120가구 ▲17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공ㆍ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10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시지정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하는`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기존에는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였지만 300m로 완화돼,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이를 통해 총 55개소의 시지정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아울러 시지정문화유산 총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먼저 주변 개발 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해 문화유산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된다. 또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 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 대비 51%를 감소시켰고, 중ㆍ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55개 중 강화군은 총 24개소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며, 녹지 및 도시외지역으로 규제 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간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시지정문화유산 55개소를 대상으로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허용 기준 조정안이 지난 5월 24일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고시하게 됐다. 또한, 인천시는 남은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배곧생명공원에서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가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드론, UAM(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밤하늘을 수놓을 12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14~15일)를 비롯해 드론체험행사(드론낚시ㆍ레이스ㆍ경품뽑기 등), 도심항공교통(UAM) 전시 및 MaaS(다양한 교통수단을 예약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 체험관 등 도민이 직접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또한 경기도 홍보대사와 시흥시 문화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공연, 드론 치킨배송 시연, 친환경 감시드론 시연, 미래모빌리티 산업분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유망기업 IR(기업 정보제공), 멘토링 행사도 진행된다. 작년 4월 RE100비전 선포 후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도는 이번 경모페 행사에서도 불꽃놀이 등의 콘텐츠는 배제하고 행사 관련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 행사로 진행한다. 또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배곧생명공원 현장에 종합상황실 구축 및 구급차와 의료상황반 운영, 40여 명의 안전 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드론과 UAM 등 다양한 미래모빌리티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본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미래모빌리티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길 바란다"며 "경기 미래모빌리티 IR 멘토링 행사를 통해 관련 기업 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관련 문의사항 및 자세한 정보는 경기미래모빌리티 페스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시장(이하 서울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10일 서울오류시장 시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선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조만간 시공자 선정 계획을 재검토 후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19가길 14-1(오류동) 일원 4899㎡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34가구 및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초, 매봉초, 세곡초, 개봉중, 경인중, 고척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류동역광장, 오류역문화공원, 온수공원, 매봉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서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ㆍ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4개 시ㆍ군을 방문하면서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ㆍ군의원 등 5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기존 구상안에 담긴 55개 사업 외 총 146건의 사업, 기존 구상에 담긴 2건의 규제 개선 사항 외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도로 개설, 부발역세권,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양평 물소리길과 가평 올레길의 경기둘레길 연계방안 등이 있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보면 사업 주체가 명백히 다른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규모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조정 방안 등 중첩 규제로 개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시ㆍ군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안에 반영할 사업을 선별해 오는 7월 구상안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ㆍ군에서는 도의 중간발표(안)를 기반으로 시ㆍ군별 2040 대개발 구상을 10월까지 마련해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보완하고 나면 도-시ㆍ군이 오는 12월 중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4개 시ㆍ군을 순회하며 릴레이 간담회를 해본 결과, 시장ㆍ군수의 SOC 대개발에 대한 관심과 균형개발에 대한 진정성과 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SOC 대개발 구상, 규제 완화 등 멋진 계획들을 발견했다"고 소감을 전하며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시ㆍ군과 SOC 대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광명시는 이달 4일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1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5%, 용적률 267.1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52가구 ▲59B㎡ 113가구 ▲59C㎡ 108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 등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광명서초, 광명남초, 광일초, 명문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 40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전했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올해 `청년수당` 지원 인원으로 2만 명을 선정했으나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취업 준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가 모집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이거나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최종 학력 졸업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ㆍ졸업예정 포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단기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기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2017~2023년에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기참여자 또한 제외 대상이다. 청년수당 추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받고, 현직자 특강ㆍ직무 멘토링ㆍ기업 탐방 등 진로 탐색과 성공 취업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주거비, 생활ㆍ공과금, 교육비 등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년수당 사용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현금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 자기활동기록서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지난 4월에는 3월 선정된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청년정책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청년정책 체험을 비롯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는 커리어 특강, 현직자 커피챗 등을 개최해 약 5000명의 청년이 방문했다. 박람회 첫날에는 오세훈 시장이 방문해 청년수당 참여자 우수사례 발표와 모의면접을 참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격려했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시는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한 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청년수당 개선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청년수당 개선 TF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관련 학계ㆍ교수, 사업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매월 주제를 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6년과 비교할 때 정책환경이 많이 변화한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객관적인 성과 측정의 어려움도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고려해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줄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하천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손실보상금 이중 지급으로 인한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막고, 향후 서울시가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5월 30일 `하천편입토지의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하천편입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 원 지급을 청구했다. 원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매각 전 소유자인 매도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임을 인정하고 손실보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 됐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그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에 한해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손실을 보상하게 하도록 제정됐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을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인정함으로 인해 보상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손실보상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므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고 봤다. 대상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중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하천편입토지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자에게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6년 만에 관리처분인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중구(청장 김길성)는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정수)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달(5월) 31일 인가하고, 이달 5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651.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213가구(임대 18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9가구(임대 90가구 포함) ▲46㎡ 80가구(임대) ▲51㎡ 48가구(임대 13가구 포함)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16가구 ▲84E㎡ 50가구 ▲84G㎡ 3가구 ▲114㎡ 57가구 ▲129㎡ 1가구 ▲T90㎡ 8가구 ▲T99㎡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토지등소유자 물량이 635가구이며 일반분양은 389가구다. 이 외에 6가구는 보류시설이다. 김길성 청장은 "주민들의 희망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내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홍인초, 청구초, 장충초, 동산초, 대경중, 대경생활과학고 등이 있다. 한편, 신당8구역은 앞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 조합설립인가, 2018년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최근 관리처분인가까지 획득함에 따라 사업 마무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절차를 거쳐 이주 및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신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빠른 시일 안에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36길 15(신월동) 외 13필지 일대 282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까치산역과 5호선 화곡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원초, 신원중, 광영여고, 광영고, 서울금융고 등이 있다. 여기에 서서울호수공원과 수명산, 까치산 등도 가까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0일 열린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재생 및 복합행정타운건립에 강남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윤석민 의원은 내년 개청 50주년을 맞는 강남구청이 현재 옛 조달청 창고를 리모델링해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행정서비스의 분산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싱가포르와 일본을 벤치마킹한 결과, 최신 건축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 및 리모델링 사례를 소개하며, 싱가포르는 선제적인 계획 수립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도심지를 재생했으며, 일본 도쿄 시부야 구청과 도시마 구청은 민간 투자사업 방식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 복합시설을 건립한 사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강남구의 복합행정타운건립에 민간자본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區)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강남구는 글로벌 도시로서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친환경 통합청사, 국제도시 강남을 상징하는 글로벌 청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문화 청사, 미래 업무환경을 준비하는 친환경 스마트 청사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석민 의원은 "강남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앞장서서 고민하고 설계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며, 구민 행복을 목표로 친환경 도시재생 및 복합행정타운건립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지역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생활양식의 변화 등 글로벌 도시 강남구가 직면한 과제와 강남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 1등 도시를 추구하는 강남구가 올해로 개청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는 옛 조달청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비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여러 곳에 분산된 상태로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남스타일"로 K-콘텐츠의 중심지인 강남구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K-뷰티, K-푸드 등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세계인들의 강남구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 강남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재생과 복합청사 건립 계획 등 미래 가치에 투자할 때입니다. 지난 5월,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는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신 건축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 및 복합청사 건립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두 나라의 사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은 좁은 토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인 계획 수립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로 노후화된 도심지를 국제업무중심지로 재생하였습니다. 빌딩 내에 정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정원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드를 비롯하여 캐피타 스프링, 아워 탬피니스 허브 등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쇼핑, 영화 문화시설, 행정 업무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도 구민의 편의와 커뮤니티를 최대한의 미래 가치로 생각하고, "복합문화체육행정쇼핑타운"을 곳곳에 건립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입니다. 이는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도쿄 시부야 구청은 청사 부지에 신(新)청사, 구민회관, 공동 주택을 수평적으로 복합화 개발하였고, 도시마 구청은 청사, 상업 업무시설, 공동 주택을 고층 빌딩으로 복합화 개발하였습니다. 이들 구청은 민간 투자사업 방식을 추진하여 설계 공모부터 신청사 건립까지 소요 예산을 제로화하였습니다. 또한, 민 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민 관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협업 및 민간 자본을 활용한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청사 부지를 7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차지권을 활용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고, 향후 강남 100년의 미래를 위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랜드마크로서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원(元)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행정타운 신청사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건립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할 통합청사, 국제도시 강남을 상징하는 글로벌 청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문화 청사, 미래 업무환경을 준비하는 친환경 스마트 청사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구민들께 약속한 강남구 복합행정타운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합니다. 하나, 신청사 건립 추진 시 민관협업과 과감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하나, 도시재생개발 및 복합행정타운의 소관 부서인 재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등 관계 공무원과 구의원들이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견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길 제안합니다. "글로벌 도시" 강남구의 미래 100년을 위한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우리 강남의 미래, 언제나 앞장서서 고민하고 설계해 가겠습니다. 강남구 친환경 도시재생개발 및 복합행정타운 건립, 지역의 미래와 발전, 구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을석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3일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불법 선정성 전단지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그동안 길을 다니시다가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선정성 전단지를 보고 눈살 찌푸리시거나, 혹시 자녀가 보면 어떡하나 불안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살포되었던 불법 유해성 전단지 문제 해결을 강남구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듯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6월 5일에 찍은 강남역과 역삼역 일대 거리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동안 불법 전단지로 몸살을 앓았던 도시경관이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 본 의원으로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과와 자원순환과 등 강남구청 직원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밤낮으로 고생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강남구는 서초구와 서울시, 관할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선정성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고, 휴일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달 강남역 인근에서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을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을 비롯해 주점 업주와 불법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업주 등 6명을 검거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생하신 강남구청 직원 여러분들과 경찰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 만족하기엔 이릅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을 발판 삼아 다시는 강남구에 유해성 전단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구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시적인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달 30일까지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지만, 단속하는 기간에만 보이지 않았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나타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날로 진화되는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회성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도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성 전단지를 제작·표시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약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포한 자에게도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하는 등 단속이나 처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불법 전단지에 대한 감시와 수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플로깅과 같은 민간 참여 활동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평일과 휴일의 구분 없이 쾌적한 거리,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ㆍ세곡동)은 이달 10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 초등학생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한 세곡 체육공원 활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곡 체육공원은 최신의 그리고 양질의 체육시설로 특히 그중에서 축구장은 FIFA 규격을 갖춘 자랑할 만한 시설이지만, 성인들의 예약도 어려워 어린이들은 이용 기회조차 없어 안타깝다"며 세곡 체육공원을 주말 1~2시간 만이라도 관내 초등학생에게 개방해 마음껏 이용하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서 초등학생 대상의 시설 개방이 어려운 경우, 세곡 체육공원에서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호귀 의원은 "관내 좋은 체육시설들이 있지만 수요를 충족 시키기엔 부족하고, 특히 어린이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지난 4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체육 교과 분리 운영을 결정했을 만큼 어린이 신체활동이 중요하며, 그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도 걱정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도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없다면 그 역시 걱정"이라며 "양질의 체육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움직이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집행부는 강남구 어린이들이 관내 체육시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남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4월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저학년 통합교과목 중 체육 교과를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령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육 교과 운영을 강화해서 아이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체육교과 분리에 대해, 결정 과정 상의 절차 문제나 합의 여부 등으로 인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만 어느 쪽의 입장이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발달 모두를 위해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관내 체육시설 확충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관내 좋은 체육시설들이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며 특히 뛰어놀고 싶어 하는 아이와 어딜 가야 할지 고민이라며 어린이 체육시설을 바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도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없다면 그 역시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한 체육활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강남구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지난해 세곡동에는 가장 최신의, 그리고 양질의 체육시설을 갖춘 세곡 체육공원이 개장했습니다. 특히 피파 규격을 갖춘 축구장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자랑할 만한 체육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축구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점은, 치열한 예약 경쟁으로 어른들도 이용이 쉽지 않은 와중에 아이들이 이용할 기회를 갖기란 더욱 어렵다는 점입니다. 잘 관리된 드넓은 축구장에서 공도 차고 마음껏 달려보면 우리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곡 체육공원의 체육시설, 그 중 축구장 만이라도 토·일요일 오후 한 두 시간 정도의 일정한 시간을 정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이용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단번에 관내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본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취지를 고려해 시범운영 격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 개방 추진을 제안합니다. 물론 생활체육을 즐기는 구민께는 불편한 일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셔서 관내 초등학생 대상의 시설 개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개방 시 관내 초등학생의 이용 수요는 얼마나 될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한 사항의 검토 결과,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두 번째로, 세곡 체육공원 시설을 활용하는 초등학교 연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추진을 검토 바랍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설을 활용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 운영하면 초등학생들은 좋은 시설에서 건강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장소 섭외 부담 없이 체육활동 기회를 늘릴 수 있고 운영기관은 참여자 모집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 다른 어떠한 방식의 운영이라도 좋으니 어린이들이 양질의 체육시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강남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관내 다른 지역에서도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529동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ㆍ설비 성능 등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사업 신청한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시급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756동 중 단열, 창호, 고효율설비 및 신재생 등 에너지절감 요소 적용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계량화한 배점표에 따라 평가했다. 이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특히, 신청 기관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 거점으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 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12동은 시그니처사업(그린리모델링사업의 지역확산을 견인하고 효과가 우수한 선진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반 지원 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라면서이 사업이 건물 부문 2018년 배출량 대비 88.1% 감축이라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역자생적 시장생태계 조성과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자발적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모델링창조센터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