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다량의 임대차 물량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는 허위 매물, 집값 담합 행위,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 매물ㆍ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또한 지난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3576건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자격취소ㆍ정지 17건 ▲등록취소 65건 ▲업무정지 136건 ▲과태료 부과 2041건(약 18억 원) ▲경고시정 1317건 등을 행정조치했으며, 92건을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가구 수가 적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ㆍ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열린시민청 도시재생과에 방문ㆍ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설계서,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후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중 선정ㆍ통보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인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방 악성 미분양 수치가 계속해서 불어나자 `LH 매입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건설업계가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해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자(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자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편,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세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민영화 논란이 있었던 인천광역시 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공공기관이 직접 맡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달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신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구역(157만 ㎡)을 대상으로 공공 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10억 원을 들여 1년간 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공공 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인천항만공사(IPA)와 함께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1종 항만배후단지로 화물 보관ㆍ배송과 조립ㆍ가공 등 물류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산업시설이 주로 입주하게 된다. 현재 인천 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로 부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연수구로 편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로는 3393억 원이 책정됐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사업 추진 방식이나 기관별 사업 분담 비율 등이 결정된다. 앞서 인천 신항의 항만 배후단지 1단계 구역 255만 ㎡ 중 74%인 188만 ㎡를 민간에서 개발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항만 민영화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항만 배후단지 개발업체들이 토지 우선 매수 청구권도 받아 과도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배후단지를 공공기관이 개발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IPA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NH투자증권이 이달 들어 아파트 거래량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19일 NH투자증권 이은상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17일 기준 아파트 거래량의 증가율이 전월 대비 수도권은 143%,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90%, 그 외 지역은 93%에 달했다"며 "탄핵정국이 진행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절정을 지났고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시중은행 규제가 완화한 여파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며 "이번 해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가능해졌고, 압구정동ㆍ양천구 목동ㆍ영등포구 여의도동ㆍ성동구 성수동도 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건설 업종 지원책이 나온다고 예고하며 "지방 미분양 물량의 유동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 등이 다뤄질 전망이며 다음 달(3월) 중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건설 업종 전반에 더 온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건설업종의 최선호주로 주택사업의 원가율 개선세가 분명한 현대건설과 DL이앤씨를 제시했고, 기업가치 평가(밸류에이션)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대산업개발을 차선호주로 뽑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가 올해 방치된 빈집 31가구를 텃밭, 마을 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ㆍ공용주차장ㆍ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을 돕는다. 2021년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고,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KMS봉사단`과 협력해 포천시의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도는 빈집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ㆍ군에서 빈집정비계획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빈집 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 동의를 적극 유도해 빈집의 매매ㆍ임대차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심 속 흉물로만 취급받던 방치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도 방치된 빈집 정비를 적극 추진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반도체,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도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며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와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시간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봉부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정책설명회를 마무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8일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충청ㆍ전라권 지역의 지자체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일선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공무원들의 행정 지원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지원제도와 투명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3차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됐으며 ▲1차 180여 명(지난 11일ㆍ서울 공간모아) ▲2차 70여 명(지난 13일ㆍ대구광역시 엑스코) ▲3차 60여 명(지난 18일ㆍ한국철도공사) 등 총 109개 광역ㆍ기초 지자체 공무원 3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실무 ▲인ㆍ가 과정에서 겪는 도시정비사업 분쟁에 관한 판례 등에 대한 주기적인 도시정비사업 직무교육을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이번 정책설명회 이후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공무원의 청렴한 행정 처리와 직무역량 함양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ㆍ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ㆍ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ㆍ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ㆍ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ㆍ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 누리집,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와 협력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함께 자문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232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개포통합(개포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개포경남ㆍ우성3차ㆍ현대1차 중 현대1차가 2017년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연접한 우성3차ㆍ경남 주민들과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라 개포통합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303(개포동) 일원 13만257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과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양재천에서 대모산까지 이어지는 보행축을 완성토록 했다. 특히 양재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양재천ㆍ청룡근린공원과 연계해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를 조성한다. 단지와 공원이 하나로 이어지는 열린 단지를 만들고, 양재천변 저층부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포통합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택 단지가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구입자금 또는 이주비 등 대출을 받는 경우 서민과 공공사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 사업자가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와 시중 대출이자 간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 담보 및 기금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을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ㆍ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기금 사용 명문화ㆍ의무화를 통해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회의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국가무형유산 등재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 수원특례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목표인 `시민 체감 수원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더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ㆍ광역급행철도(GTX)-C노선ㆍ동탄인덕원선ㆍ수원발 KTX직결사업 등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 ▲군공항 주변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 ▲수원 4대 하천 중심의 수변도시 조성 등 핵심사업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시민 누구나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각종 관련 법안을 제ㆍ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보공개청구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조합의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 명부 등을 확보한 후, 조합 집행부를 흠집 내는 문자를 전송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묻고 있는바,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 2. 판례의 입장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1년 8월 19일 선고ㆍ2021고단980 판결)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2010년 10월께 B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사계약서 등 자료를 보고 당시 위 재건축 조합의 이사였던 C,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돼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던 중, 위 C, D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개인정보를 기재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3일 오후 5시 57분께 불상지에서, B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재 조합장이 된 위 C, 조합이사 D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사실을 알리려고 마음먹고, 위 조합원들 250명이 모인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위 C,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고소장 사진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유출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2월 10일 선고ㆍ2021고정111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2019년 7월 29일께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를 상대로 `재건축사업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전화번호, 각종 협력 업체 계약서 사본(용역사), 추진위원 명단, 수입지출내역서, 행정 공문서(시청ㆍ구청 등등), 추진위원회의록 전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2019년 8월 12일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ㄱ구역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 ㄴ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 540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는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목적 범위를 벗어남에도,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께부터 2020년 5월 17일께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ㄷ사이트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구역 내 ㄹ건물에 대한 동의 요건이 갖추지 못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2022년 9월 27일 선고ㆍ2022노272 판결)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에게 재개발사업의 부당성이나 진행 절차의 위법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임의로 이용한 행위는 피고인이 사용 목적으로 기재한 `재건축사업의 위법 여부 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문언의 의미상 명백하다. 대중에 공개돼있는 정보가 아닌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피고인에게 앞으로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3. 결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보공개 청구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개인정보가 기재돼있는 자료 등을 단톡방 등에 게시할 때는 위법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에 성공, 첨단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완료했으며 만족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남시 전역에 대한 3차원 건축물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했다. 또한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를 제작함으로써 첨단 공간정보 인프라를 확립해 스마트 도시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고정밀 수치지형도(1:1000)는 기존 1:5000 지형도에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맨홀, 가로등, 신호등 등 세부적인 도시 인프라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욱 정밀한 공간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간정보 데이터는 향후 도시계획, 재난 대응,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마진*물량]이 기업의 이익이고, [고정비/마진]은 기업의 손익분기점 물량(BEP Q)이 된다. 기업의 마진이 높아지고 고정비가 낮아져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지면, 동일한 물량(Q)을 팔아도 기업의 이익은 커지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S&P500지수 내 메타(YTD +24%), 넷플릭스(+17%), 팔란티어(+56%), GE(+25%), 크라우드스트라이크(+33%)는 2025년 들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2024년 주가 고점을 경신한 기업들이다. 해당 기업들의 마진(≒매출총이익률)은 상승했다. 한편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고정비(판관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비율은 하락했다. 손익분기점 물량 [BEP Q=(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매출총익률)]을 낮추면서 효율적 기업으로 변화했고, 이를 반영하며 주가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기업들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손익분기점 물량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매출총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율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진 기업은 삼성전자, 기아, NAVE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HD현대일렉트릭 등이다. 기업 고정비 변화를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코스피 매출총이익률은 선행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성 가늠이 가능하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YoYㆍ%)과 WTI 가격변화율(YoYㆍ%)의 차이는 코스피 매출총이익률에 2개 분기 정도 선행한다. 현재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의 차이는 재차 상승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등으로 인해 가려지긴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2월 말 러/우 전쟁 발생 이후 WTI 가격은 배럴당 124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71달러까지 하락했다. 최근 미국 선물시장에서 원유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러/우 종전 시 WTI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여지도 있어 보인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선행지표인 신규주문지수의 3개월 연속 확장 국면 유지와 재고순환지수의 5개월 연속 플러스(+) 국면 지속을 감안 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 차이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 앞서 손익분기점 물량이 낮아진 국내 기업 중 미국 ISM 제조업지수 변화율과 WTI 가격 변화율 차이 상승 시 1개 분기 후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지는 기업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기아, NAVER, HD현대일렉트릭,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삼양식품, 한화시스템, 효성중공업, HD현대미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의 힐링을 위해 약 1000구획의 공공텃밭을 조성해 분양한다. 지난 17일 시는 시민들이 영농체험을 통해 자연과 가까이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미사강변, 미사뒷벌, 풍산, 초이텃밭 등 4곳에서 공공텃밭을 조성해 분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당 1구획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3만 원으로 밭갈이, 비료, 공용 농기구 사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공공텃밭은 약 1000구획(1구획당 12㎡) 규모로 조성되며, 4월 1일부터 개장해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공공텃밭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듯, 이곳에서 농사를 체험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마음의 여유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텃밭 분양신청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동부건설이 최근 시공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이 준공 시공평가에서 만점(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달 18일 동부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경기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에서 고삼면 쌍지리까지 총연장 6.8km의 도로와 교량 4개소, 터널 1개소 및 휴게소 부지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약 87개월이다. 준공 시공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 안전사고 예방과 기술 수준 향상, 설계 및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각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배점을 부여한다. 동부건설은 이번 시공평가에서 ▲시공과 품질 관리의 적정성 ▲안전 관리 수준 ▲하도급 계약과 관리의 적정성 ▲높은 공사 완성도 등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정 관리와 안전 관리, 하도급 관리 분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이외에도 현장의 공사비 절감 노력과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등에 따른 가점도 획득하는 등 탁월한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경기도지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한국도로공사 표창 등을 수상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세종~포천선 고속도로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 운영과 전구간 저소음 포장, 레이더를 활용한 실시간 차량 자동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고속도로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회사의 도로공사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노하우, 완벽 시공을 위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세종, 경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달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5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 결과 ▲서울 ▲세종 ▲경기 판교ㆍ안양 ▲충남 천안 ▲경북 경주 ▲경남 하동 ▲제주 등을 선정해 총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심야ㆍ새벽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특히 기존 역삼ㆍ대치ㆍ도곡ㆍ삼성, 서초 일부에서 강남 전역으로 확대한다. 배차도 3대에서 7대로 늘린다. 첫 차는 기존에 도봉~영등포 노선인 160번 버스만 운영했으나 은평~양재 741번, 금천~세종로 504번, 상계~고속터미널 148번 등 운행노선을 추가한다. 버스도 1대에서 4대로 증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이동편의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은 주간 및 심야 노선버스를 운영한다. 세종시는 주요 거점을 잇는 광역 자율주행버스(BRT정거장)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주시는 올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통해 관광객의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다"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가 올해 3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불법 건축물 3793곳의 현장조사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총 3793곳의 법령 위반 건축물을 발견했으며, 올해 6월까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위반 건축물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ㆍ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ㆍ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우선적으로 구는 위반 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해 소유주가 직접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사후 허가ㆍ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정비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정 조치로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되면 별도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세대출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ㆍ허가 업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위반건축물 해결을 빙자한 금품 요구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구는 조사에 앞서 해당 건축주 등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과 지역경제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입주업종 12개를 추가 확대했다. 지난 12일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및 수분양자 등 현장 의견을 반영,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등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114개에서 126개로 추가 확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업종 규제를 완화해 입주업종을 97개에서 114개로 확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24년 말 기준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은 18%에서 43%로 25% 증가했고 덕은지구 입주율도 78%에서 88%로 약 10% 증가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 추가된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종합ㆍ전문건설업 ▲전기ㆍ정보통신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시가 집중 육성 중인 방송ㆍ영상 제작 배급업 ▲방송ㆍ영상 제공 서비스업 ▲건물ㆍ산업시설에 필요한 청소ㆍ방제업 ▲컴퓨터ㆍ사무용기계 장비 임대업 등 12개 업종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기업 유치 핵심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해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고양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