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1월 전국 주택 가격 하락세가 확대됐다.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은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개하고 전국 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0.07%)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전국 집값은 지난 1월 들어 하락 폭을 넓혔다. 수도권(0%→-0.06%)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0.08%→0.04%)은 상승 폭을 좁혔다. 지방(-0.14%)은 전월과 내림 폭이 같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ㆍ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상승했고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5%)만 오르고 수도권(-0.04%), 지방(-0.11%)이 내리며 전국적으로 0.06% 하락했으며, 단독주택은 서울(0.16%), 수도권(0.12%), 지방(0.04%)이 모두 올라 전국 가격도 0.06% 상승했다. 올해 1월 전국 전셋값은 0.02% 내려 전월(0.01%)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0.02%→0%)이 보합 전환하며 수도권(0.03%→-0.02%) 전체적으로는 하락으로 돌아섰다. 지방(-0.01%→-0.02%)은 내림 폭이 커졌다. 월세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했다. 다만 전월(0.1%)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다. 서울(0.1%)이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15%→0.13%)은 오름폭이 좁아졌다. 지방도 전월(0.05%)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ㆍ월세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 학기 전세 수요 증가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 누적,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하락 전환하고 월세는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서울 일원 에코파크에서 열린 `2025 녹색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녹색환경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녹색환경대상 시상식은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가 주최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 구현과 재활용ㆍ재생산ㆍ재사용 등 생활 현장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이향숙 의원은 환경관리사로 활동하며,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대응 방법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강연 활동과 2050 탄소 제로를 위한 캠페인 등 환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 등을 지속해 왔다. 또한 이 의원은 강남구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운영 지원 조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녹색환경 대상을 수상했다. 이향숙 의원은 "환경보호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연과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이 곧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광안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두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3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660번길 37(광안동) 일원 4만97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6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과 2호선 민락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민안초, 수영초, 호암초, 민락초, 수미초, 수영중, 동아중, 동수영중, 광안중, 덕문여자고 등이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금련산, 민락공원, 민락수변공원, 광안리해수욕장,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광안4구역은 2024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인터뷰] 광안4구역 김영두 조합장 "토착 원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 진행하고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춰… 메이저 시공자와 만족스러운 결과 만들어낼 것" 이달 18일 본보는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영두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광안4구역은 입지가 우수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장마철 중 조수간만의 차이 등으로 인해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을 출발하게 됐다. 2021년 8월 9일 구역 내 가칭 추진위 사무실 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4월 13일 사전타당성 통과, 2023년 12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4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까지 3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부산 내 어느 현장보다 빠른 사업 속도로 진행했다. 이는 조합 집행부를 믿고 사업 진행에 협력해 주시는 우리 조합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느꼈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토지등소유자에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는 그들의 생애에 걸쳐 이룩한 큰 자산이다. 그런 이유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므로 신뢰ㆍ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본인을 비롯해 부모님까지 토착 원주민으로 거주하고 있기에 진실하게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자산 가치 증식 이점 등에 관한 이해를 구했고 결국 많은 분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 추진과 시공 파트너를 찾는 현재에 이르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번째 핵심은 조합원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하는 시공자를 정하는 것이다. 사전타당성 심의 기준이 되는 항목 중 `노후도` 부분에 있어 우리 구역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오래전부터 살아오신 토착 원주민의 거주가 최우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만큼 주민에게 최선의 제안을 제시하며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설사를 만나고 싶다. 그다음으로 입주 후 조합원 자산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쉽게도 2번의 유찰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시공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수의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우리 구역이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잠재력이 풍부한 사업지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우리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다른 절차보다 현재 당면한 시공자 선정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게 주요 목표이다. 조합원들에게 최선의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우리가 원하는 시공자를 확정하고 나면 앞으로 남은 사업 진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광안4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평가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 시내 어디든지 대중교통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사통팔달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최대 입지적 장점과 동시에 단지 인근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ㆍ준중형병원 및 메디타워 건물이 형성돼 있는 것은 물론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센텀시티 일원 백화점을 비롯해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영팔도시장까지 생활 인프라가 너무 우수하다. 무엇보다 재개발사업 진행 속도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단지와 인접한 민락2구역과 함께 약 2000가구의 신축 주거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영구 내 최우수 주거 단지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재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처음 사전타당성 최초 접수 시 동의율은 63%에 그쳤지만 2024년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율은 77.02%를 기록하며 많은 분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조합 집행부는 토지등소유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부산 시내 어느 현장보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런 결과는 조합 집행부를 믿고 잘 협력해 주신 조합원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조합원들 기대에 부응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빠르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조합원들께서도 우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65세 이상부터 운전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항목에 모의도로주행 및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는 등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의 자동차 돌진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제도를 강화 운영할 필요가 높아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고, 적성검사 항목에 모의도로주행 및 인지기능검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ㆍ수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의 운전가능성 여부와 운전 결격사유 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분야전문의 및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의원은 "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고령 운전자정기ㆍ수시 적성검사제도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에 더 많은 시ㆍ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난 14일 충남은 아산 온양복합문화센터에서 컨설팅을 개최, 공모에 참여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지역개발,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질의응답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공모에 대비해 지난달(1월)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이날 컨설팅은 발굴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은 시ㆍ군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이어갔다. 한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인구 및 사업체 수가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5만 ㎡ 내외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주민공동시설ㆍ마을주차장ㆍ공원ㆍ도로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공급 ▲노후 주택 외부 집수리 지원 ▲골목길 경관 개선 등이다. 도 내에서는 2017년 보령시 궁촌마을을 시작으로 홍성군 남문동마을ㆍ원촌마을ㆍ예산군 배다리마을ㆍ보령시 관촌마을 총 5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령시 궁촌마을ㆍ홍성군 남문동마을ㆍ예산군 배다리마을 사업은 준공됐다. 충남 관계자는 "도 내 노후 주거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조해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ㆍ군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14일 전남은 동부청사에서 `2025년 도-시군 지역경제ㆍ물가안정 현안회의`를 개최해 민생경제 활성화 5대 지원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ㆍ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상승과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및 국제 유가 변동성 등 외부 영향으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회의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로 공공요금 안정화를 요청했다. 그동안 억제된 공공요금이 일시적으로 인상되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상 시기를 유예하고 부득이 인상할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등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시ㆍ군에서 지역축제 점검 등을 실시해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질서 확산을 위해 요금사전고시제,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달(1월)부터 추진 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5대 지원책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완화 시책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QR 결제시스템 활성화 및 각종 지원 사업 추진 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 등의 확대도 요청했다. 전남 관계자는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도민이 체감할 경제 회복 효과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민관이 모두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가 올해 6월까지 무인점포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시는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고려, 사진관, 세탁소 등 8개 업종 26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및 맞춤형 안전 컨설팅 실시 등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유무 확인 ▲비상구, 계단 등 대피로 확인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 내에 있는 무인점포를 우선 선정해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휴업 및 폐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 조치명령을 내리고 현지 시정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관계자가 스스로 화재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총 2건으로 약 4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울산광역시 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이달 17일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ㆍ등록하는 차량의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의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일 때는 50%가 감면되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70만 원이 공제된다.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 혜택은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취득세감면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유형별 취득세 감면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전기차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올해 2월 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던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폐막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목표 초과 달성에 성공하며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전망을 밝게 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총 결산을 해드리고자 한다. 대표팀, 금메달 16개로 종합 2위… 역대 최고 타이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에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로 8년 만에 다시 열린 동계아시안게임을 마무리했다. 최종 순위는 2위다. 금메달 16개는 직전 대회인 2017년 삿포로 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동계아시안게임 사상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삿포로 대회 땐 금메달 16개에 은메달 18개와 동메달 16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바 있다.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1~5위) ▲중국 : 금 32, 은 27 동 26, 총합 85 ▲대한민국 : 금 16, 은 15, 동14, 총합 45 ▲일본 : 금 10 은 10 동 12, 총합 37 ▲카자흐스탄 : 금 4, 은 9, 동 7, 총합 20 ▲우즈베키스탄 : 금 1, 총합 1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맑음` 우리나라 대표팀은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며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전망을 환하게 밝혔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강원(1999년), 아오모리(2003년) 대회에 이어 역대 최다 메달 타이기록(6개)을 수립했다. 쇼트트랙에서는 최민정, 김태성이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웠다. 특히 최민정은 단거리(500m)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3관왕에 등극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은 남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통산 메달 1위(금7ㆍ은2)에 올랐다. 시니어 첫 출전 시즌을 맞은 스피드스케이팅의 이나현은 이번 대회 출전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다. 러시아 출신 귀화선수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는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남자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은 남자 싱글에서, 김채연도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김건희는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손에 넣으며 한국 첫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신설 종목에서도 선수단의 활약을 엿볼 수 있었다. 프리스타일스키 하프파이프에서 이승훈은 금메달을, 문희성, 장유진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프리스타일스키 빅에어에서는 윤종현이 은메달을, 신영섭이 동메달을 따냈다.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에서는 이채운이 1위, 슬로프스타일과 빅에어에서는 강동훈이 3위에 오르며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컬링 믹스더블의 김경애, 성지훈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기존 강세 종목에서 고루 메달을 따냄과 동시에 기대치가 낮았던 종목에서도 `깜짝 메달`이 나오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기대감도 더욱 커졌다. 이승훈ㆍ최민정ㆍ차준환… 풍성한 기록들 이번에도 `효자 종목` 쇼트트랙에서 13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다.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다. 이 중 여자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은 혼성 2000m 계주, 여자 500m와 1000m를 석권하며 3관왕에 올랐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로 아시안게임 3관왕을 달성한 것은 23년 만이다. `빙속 황제` 이승훈도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면서 아시안게임 메달 9개로 해당 부문 단독 1위에 등극했다. 이승훈(금7ㆍ은1)은 쇼트트랙의 김동성(금3ㆍ은3ㆍ동2)을 제치고 한국 선수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메달리스트가 됐다.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도 기록을 썼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차준환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은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를 누르고 역전 금메달을 따냈다. 앞서 열린 여자 싱글에서도 김채연이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동계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남녀 싱글 동반 금메달을 거머쥐게 됐다. `특별 귀화` 선수들 활약도 빛나 2016년 우리나라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총 19명의 외국인 선수에게 태극마크를 부여했다. 이른바 `특별 귀화`인데, 이 선수들이 9년 만에 값진 결실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바이애슬론 종목에서는 올림픽은커녕 아시안게임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바이애슬론은 한국에서는 불모지에 가깝다. 그러나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러시아 출신 귀화선수 예카테리나 아바쿠모바는 바이애슬론 여자 7.5km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바이애슬론이 동계아시안게임 초대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 맨 위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2017년 삿포로 대회까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획득한 것이 전부였다. "역대 최고 기록이지만 불안요소 남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팀은 최고의 성적을 거뒀지만 불안요소는 남아있다. 쇼트트랙의 경우에는 일부 간판급 선수들과 다른 선수들 간 기량 차가 제법 났다는 것이다. 여자 대표팀 최민정, 김길리, 남자 대표팀 박지원, 장성우를 제외하면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없다. 특정 선수에게 전력이 치중될 경우 견제를 받기 쉽고, 변수에도 취약하다.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도 그렇다. 차준환을 제외하면 기량을 드러내는 선수가 없어 보인다. 차준환과 함께 출전한 김현겸은 국제무대와 격차를 보였다. 어린 유망주가 많은 여자 싱글과 비교했을 때 남자 싱글의 선수층은 너무 얇고 허약하다. 즉, 차준환의 컨디션에 따라 한국 피겨 남자 싱글의 성적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거리 종목 세대교체 숙제는 이번 대회에서도 드러났다.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승훈(만 36세)이 여전히 대표팀 장거리 선수들을 이끌었다. 이승훈은 "아직도 나를 넘어설 기대주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희망과 숙제 공존… 유인촌 장관 "올림픽까지 전폭 지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을 내면서 2026 밀라노ㆍ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종목별 세대교체와 훈련 시설 보강 등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특히 스피드스케이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만 36세인 이승훈 외에 간판급 선수가 없다. 음주운전 사고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민석이 지난해 헝가리로 귀화하면서 이후 공백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꾸준히 좋은 기량을 갖춘 선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훈련환경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스피드스케이팅 훈련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은 서울 태릉빙상장과 강릉스케이트오벌뿐이다. 그마저도 강릉 경기장은 사업성 문제로 얼음을 걷어낸 상태다. 태릉빙상장은 노후화 문제가 심해 훈련환경이 열악하다. 이번 대회 여자 100m, 팀 스프린트 금메달 등을 목에 건 이나현은 "태릉빙상장은 많이 노후했다. 웨이트 훈련장은 매우 춥고 빙질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이 개선된다면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이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화답했다. 유 장관은 "동계 종목은 하계 종목에 비해 소외된 부분도 있고 선수단 규모도 작다. (그러다 보니) 훈련할 장소나 여건도 좋지 않아 고생도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 국민들께 기쁨 드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충분히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소외 상권 활성화 및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한다. 이달 17일 강원은 강원혁신도시 내 소외 상권의 공실 상가에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보ㆍ마케팅, 필수 기자재, 전문 컨설팅 등도 추가로 제공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혁신도시 내 상인들의 경제적 회복 및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을 목표로 하며, 사업에는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여했다. 강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상권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소규모 노후 주택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17일 세종시는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주택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소유자가 안전 취약 요소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주택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ㆍ담장ㆍ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구조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축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7.7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인허가업무처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여로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전자 협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시와 구ㆍ군, 시 건축사회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보완사황을 공유하며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결과 제도 개선 전인 2022년과 제도 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보면,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0%)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기간이 줄어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ㆍ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고, 빈집실태조사 시 빈집 소유자의 빈접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등을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 의견 청취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 역시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ㆍ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 추진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417억8000만 원을 투입하고, 민간 참여를 70%로 확대해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사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 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의 16만6000필지다. 올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공종률 조정에 따라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이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이 평균 1억1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간 진행됐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다. 선정된 민간업체들이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에 승계하면 LX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ㆍ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화ㆍ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규칙한 모양의 필지를 정방형ㆍ장방형으로 개선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토지를 접하도록 개선하는 등 지난해 지적재조사로 33억 원의 토지가격 상승효과(공시지가 기준)를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사업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경기 광주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체 시공자 선정으로 정상 궤도에 오른다. 광주시는 최근 새로운 시공자로 효성을 선정하고 사업 재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285-3 일원 2만9725㎡ 부지에 지상 36~3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818가구와 오피스텔 72실, 상가 등이 들어선다. 교통 개선 대책으로 쌍령동과 경안동을 잇는 교량 건설과 역동IC 확장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6500억여 원이 투입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악화 등의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금융권의 토지 공매 처리 위험, 환매권 관련 소송 발생 가능성, 도시 개발 지연으로 인한 공익 저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일부 공공기여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업 정상화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세환 시장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와 자문위원회는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과 역동사거리 교통 개선과 관련한 공공기여는 유지하면서도 사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체 시공자로 효성을 선정하면서 사업 재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 시는 시공자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과 건축구조심의가 완료된 만큼, 오는 5월 분양과 착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정상화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32곳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ㆍ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화성태안3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6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총 32곳이다.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ㆍ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ㆍ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배터리안전성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배터리안전성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ㆍ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다.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배터리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ㆍ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돼 등록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ㆍ2동, 대치2동)이 지난 15일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녹색환경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장을 수여 받았다. 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대회장 양승조)는 2024년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사회실현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년 녹색환경대상 시상을 통해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격려하고 있다. 복진경 부의장은 전국의 환경관리사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높게 평가 받았다. 복 부의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최초의 자연친화적 양재천 개발 사업 등 환경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 제안에 힘쓸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 심의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 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건축ㆍ교통ㆍ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므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 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만 진행돼 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정비형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ㆍ교통 등 다양한 세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도시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통합 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4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건축심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서울에 사는 외국이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내국인과 같이 0세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선정ㆍ발표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로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 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현재 고광민(국민의힘ㆍ서초구3)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의원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3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과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4ㆍ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 개선이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 제한으로 인해 신속한 공사가 어려웠던 것을 개선한다. 현재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000만 원 이하, 소ㆍ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24호). 아울러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했는데,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5호).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26호). 또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없이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27호).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28호).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와 경사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해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소재를 쓰도록 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으나, 보도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29~32호에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고(29호), 공공미술위원회ㆍ국가유산위원회ㆍ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간소화해(30호) 심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31호). 32호는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간 고립가구가 일정 시간 연락이 닿질 않으면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한 후 강제개문에 따는 손실보상비를 기관 심의에 따라 지급해 왔는데,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비 지급이 제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 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