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견인할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달 17일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은 용적률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 1ㆍ2차 공모에서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K-PROJECT 복합문화시설`, 도미니크 페로의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서울트윈픽스`, 토마스 헤더윅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등 총 19개 작품이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공모안들은 사전협의 계획서 작성, 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준공까지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이달 17일부터 시작한다.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관련 법규 검토서 등을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일은 1차 올해 4월 2일, 2차 5월 22일이다. 공모는 개발제한구역, 재건축ㆍ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한다. 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서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ㆍ장소성ㆍ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사업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에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고,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오는 3월 5일 설명회를 열고 공모 취지와 목적, 선정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소ㆍ시간은 추후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디자인 도입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관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위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위 2개월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서면으로 최고(서면촉구)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통상 최고서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최고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판례는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가 적용되므로 최고서가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해야 하고, 만약 주소가 불명확한 자에 대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 송달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최고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최고서 송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소장부본으로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서(촉구)를 첨부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고서 송달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2010년 7월 15일 선고ㆍ2009다63380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2개월의 회답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했던 점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년 5월과 2006년 6월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됐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2항의 기간 만료일 익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는 점 ▲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해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에 의한 최고 외에도 매도청구소송의 소장부본에 의한 최고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므로, 소장을 통한 최고절차의 경우 최고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5일 강남구새마을회 사무실{강남구 선릉로 706(청담동)}에서 열린 `2025년 강남구새마을회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남구새마을회 회원 간 소통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강남구새마을회의 2025년 새해 사업 방향을 청취하고, 회원들과 함께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계승의 일환으로 윷놀이를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새마을회와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새마을회는 그간 식목일 나무심기운동ㆍ양재천 정화ㆍ새마을 방역봉사대 활동ㆍ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남구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2025년에는 기부-Run 강남달리기ㆍ어린이와 함께하는 양재천 살리기ㆍ새마을 나무심기 행사ㆍ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 등 강남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믿기지 않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흉악범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지난 10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를 상대로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해당 교사는 학교 본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나온 후 학원 차량 탑승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려던 초등학생을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자신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비참한 사실은 유족이 아이를 발견하는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음성으로 확인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족은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학원 연락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아버지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딸이 학교에 있다는 확인을 했고, 경찰과 함께 교내를 수색하던 중 가해 교사를 만난 할머니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 살인범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면서 유족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이번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다니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할 학교라는 장소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누구보다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조차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충격적인 살해를 저지른 가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울증과 범죄는 무관하다. 우리 사회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슬프게도 매우 많다. 그렇다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아이를 살해한 흉악범은 반사회적인 인물로 봐야 한다. 심신미약, 우울증, 정신병력 등으로 반사회적인 흉악범들이 감형을 받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 오히려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이유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현재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도 이들에게만큼은 예외로 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무면허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등 사용을 막기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자의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등을 재조정해 가계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급격한 물가상승 및 소득 불평등 심화로 저소득층ㆍ중산층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특히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ㆍ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며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과세 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에 모아주택 총 349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및 석관동 261-22 일대 모아타운과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안에 따라 석관동 일대는 기존 2319가구에서 567가구 늘어난 총 2886가구(임대 540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우선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원 7만6336.3㎡를 대상으로 한 석관동 334-69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5곳이 추진돼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화랑로32길 127-7(석관동) 일원 5만2019.3㎡의 석관동 261-22 일대는 모아주택 2곳 추진으로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내부 도로 폭원이 협소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그러나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돼 높이 규제를 받아 온 탓에 재개발이 어려웠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화랑로32길은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과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했다. 동서 간 연결도로는 도로 폭을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통해 통경을 확보토록 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 구간은 저층, 중앙부 고층, 돌곶이로변 중층 배치를 통한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계획했다. 시는 앞서 석관동 일대 모아타운 2개소는 높이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임을 고려해 2023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은 용산구 효창원로12길 14(원효로4가) 일원 2만6192㎡를 대상으로 앞으로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90가구에서 214가구 늘어난 총 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공공지 등) ▲공공청사ㆍ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주도로인 효창원로에는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부도로인 원효로1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8m→12m)하도록 계획했다. 주도로변으로 기존 주민센터를 이전 배치하고 공공공지를 인접해 조성한다. 특히 대상지는 인접한 국가유산(용산신학교ㆍ원효로예수성심성당)으로 인해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왔던 지역으로서,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높이 규제 적용을 최소화했다.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해 주택단지 내에 폭 8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산문화원과 신설되는 주민센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정비기간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조성 중인 AI융복합지구(첨단3지구)에 광주AI영재고등학교 건립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된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는 ▲AI영재고 부지 반영(2만3138㎡) ▲산업시설용지 위치 변경 ▲이와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을 담았다. 광주AI영재고등학교는 북구 오룡동 468 일원에 부지면적 2만3138㎡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학습ㆍ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갖춘다. 개교 목표는 2027년이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로 운영된다. AI융복합지구에 AI영재고가 건립되면 인공지능(AI)산업 혁신생태계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영재고 주변으로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ㆍ창업시설 등 AI집적단지를 비롯해 AI지식산업센터, GIST 등이 모여 있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AI융복합지구는 첨단3지구 중 광주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부지 111만 ㎡에 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에 AI영재고가 들어서면 인공지능산업과 교육이 상호 연결된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경제적 변동성 등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치며 부동산시장 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6으로 전월(68.4)와 비교해 7.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9.8로 전월(72) 대비 2.2p 하락했다. 인천(64.2→68.1)과 경기(63.8→65.3)가 각각 3.9p, 1.5p 올랐으나 서울이 75.8로 전월(88)보다 12.2p나 떨어져 하락 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3년 2월(73.1)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는 75.3으로 전월(66.1)에서 9.2p, 도 지역은 78로 전월(68.6)에서 9.4p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울산 13.9p(61.1→75), 대구 15.3p(68→83.3), 대전 11.6p(61.1→72.7), 광주 5.4p(58.8→64.2), 부산 5.5p(69.5→75) 순으로 모두 올랐다. 도 지역은 강원 6.7p(69.2→62.5)과 충북 6.8p(81.8→75)만 내리고 모두 하락했다. 지방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달(1월) 정부가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과 지난 두 달간의 하락 폭이 컸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안 요소와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위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올해 1월 전국 입주율은 63.5%로 2024년 12월 대비 6.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79.9%에서 74.1%로 5.8%p 하락했다. 서울은 1.1%p(81.4%→82.5%) 올랐으나 인천ㆍ경기권은 9.2%p(79.1%→69.9%) 내려갔다. 특히 인천이 연수구에 적정 신규 수요의 2~3배가 넘은 과잉 공급과 GTX-B노선 착공 지연 등 매매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7.8%에서 57.2%로 10.6%p, 기타 지역도 67.2%에서 64.2%로 3%p 각각 떨어졌다. 광주ㆍ전라권 8.7%p(57.3→66%)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권은 40%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지방 평균보다 높아 전세 대신 기존 주택 위주의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2.1%→42.1%) ▲잔금대출 미확보(34%→26.3%) ▲세입자 미확보(17%→21.1%) ▲분양권 매도 지연(9.4%→5.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전월보다 10%p 상승하며 크게 확대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대출한도를 분기, 월별을 넘어 일별로도 관리하기 시작하며 여전히 대출 규제의 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완화가 속히 이뤄져야 침체된 실수요자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셋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27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744가구(일반분양 78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A-4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S-5, S-6(공공분양)`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 ▲충남 천안시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2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사방사업 조기 착공에 돌입했다. 도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림재해 예방이 중요해졌다며, 올해 사방사업에 3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산사태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의 파종ㆍ식재 및 재해 예방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수원함양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존의 산사태 취약 지역 및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지사방 6ha ▲황폐계류 복구를 위한 계류보전 6km ▲토석류 차단을 위한 사방댐 122개소 ▲산림재해 예방 및 진화용 취수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사방댐 1개소 ▲유역 단위의 계통적 사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 3개소 등의 착공에 나섰으며, 기존 설치된 사방시설 점검ㆍ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방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2025 호텔페어`에 참여해 남해안권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며 본격적인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섰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호텔페어에서 국내외 호텔ㆍ리조트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5건의 투자 상담을 진행했으며, 특히 남해ㆍ사천ㆍ거제 등 남해안권 관광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남해안권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섬들, 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투자 유치 성과가 본격화되면 동북아 관광 허브로의 도약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 호텔 관계자는 경남이 세계적 수준의 휴양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호텔페어로 경남의 관광 잠재력을 국내외에 성공적으로 알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도를 동북아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참석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ChatGPT 활용 방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ChatGP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활용 사례를 청취한 후,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ChatGPT로 연설문과 5분 자유발언 원고 등을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의회를 만들고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 구민 체감도가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건설업계, 올해 매출 목표 대부분 낮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많게는 수조 원까지 낮춰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2023~2024년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이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 매출보다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적다. 삼성물산의 경우 올해 매출 목표를 1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18조6550억 원보다 2조7550억 원이나 적다. 현대건설 역시 지난해 32조694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나 올해 매출 목표치는 이보다 2조3000억 원가량 적은 30조3837억 원으로 낮춰 잡았다. 대우건설의 올해 매출 목표는 8조4000억 원으로, 작년 매출인 10조5036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적다. DL이앤씨도 매출 목표(7조8000억 원)가 작년 매출(8조3184억 원)보다 5000억 원 이상 적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한 GS건설도 작년 매출(12조8638억 원)보다 2638억 원 적은 12조6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작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건설 경기 불황으로 매출과 직결되는 사업장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재작년과 작년에 착공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 올해 1월 아파트 44.9% 하락거래… 6개월 연속 증가 올해 1월 아파트 44.9%가 이전 거래가격보다 싼 값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 전국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은 44.9%로 나타났다. 하락거래는 2024년 8월(39.8%)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같은 해 11월(43.7%)에는 상승거래와 비교해 하락거래 비중이 더 커졌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은 2024년 12월 43.4%로, 상승거래 비중보다 높아졌다. 지난 1월도 43.6%를 차지했다. 다만 서울(36.9%)은 여전히 상승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광역시는 2024년 11월 하락거래가 44.8%로 상승거래(42.7%)를 뛰어넘었다. 올해 1월에도 45.6%로 하락거래가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지역 경제 불안 등으로 수요가 제한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더해져 거래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며 "수도권은 매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일부 단지의 거래는 이어지고 있어 국지적인 수요로 상승세가 혼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 초등교사, 8살 여아 흉기 살해… 정치권 `하늘이법` 추진 대전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김양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목과 팔을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특정인 이름을 거론하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밝혔다.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B씨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B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 1000명당 37.2명 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트럼프, 전 세계 `무역전쟁` 선언에 한국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전쟁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달 13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올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이달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10일부터 보복 조처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며 적성국뿐 아니라 동맹국까지도 관세 표적에 포함했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번 조처의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관세전쟁에 뛰어든 것은 그간 강조해온 대로 엄청난 규모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세 징수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부채를 축소하는 동시에 감세 공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꾀하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고, 2024년에는 1조 달러 적자를 초과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됐다. 특히 한국은 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상호 관세 조처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품목으로 예고한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 각각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 2위에 올라 있어 추가 타격도 예상된다. ■ `역대 최고가` 기록한 금 값… 골드바 품귀 현상 이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킬로그램(kg) 현물의 그램(g)당 금값은 15만9410원으로 거래소 금시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인 10일 15만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g당 16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2월 13일 g당 8만6000원이었던 금값이 현재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금 거래량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거래대금이 1088억 원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한 후, 6일 1113억 원, 11일 1019억 원을 기록하며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제 금값도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다. 이달 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934.4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초로 2900달러를 넘어섰다. 연초 대비 10% 이상, 전년 대비 무려 40%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이처럼 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가 몰린 것이다. 이에 한국조폐공사가 금 판매를 일시 중단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시중은행에서 골드바 구매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조폐공사는 공지문에서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상품에 대해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며 "빠른 시일 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종전 협상 위해 러시아와 접촉… 우크라ㆍ유럽은 `더티 딜`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러시아 측과 빠르게 접촉하고 있다. 이달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협상에 나설 대표단 구성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해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이달 14일 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 뮌헨에서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이 만날 것이며, 우크라이나도 이 자리에 초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되고,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당하는 이른바 `더티 딜(dirty deal)`이 이뤄질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양자 협상 트랙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민감한 쟁점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단둘이 진행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 불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불허, 미군의 파병 불가 등으로 요약된다. 유럽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우크라이나는 원하던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유럽은 전후 재건과 파병 등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초청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러시아에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냐"며 "어떠한 미봉책도 `더티 딜`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독립 국가로서 우리가 배제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파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이달 11일(현지시각)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긴축적으로 됐고, 경제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파월 의장은 "긴축 정도를 너무 빠르고 많이 줄이면 인플레이션 진전을 막을 수 있다"면서 "동시에 긴축 정도를 너무 느리고 적게 줄이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했다"면서도 "연준의 2%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했다. 연준이 통화 정책 목표 달성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024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를 보였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2.8%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경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적으로 둔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한적인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실패… 정부 "추가 시추 이어갈 것" 포항 앞바다 수심 2km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ㆍ가스전을 찾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가 실패했다. 이달 6일 정부는 석유ㆍ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7개 유망 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대왕고래 구조 시추 작업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대왕고래 구조의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탐사시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로도 탐사시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해외 석유개발 기업의 투자 유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개발에 필요한 자본력과 기술, 경험 등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절차가 본격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 입찰공고는 늦어도 다음 달(3월) 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34명 성착취한 `목사방` 총책 김녹완 신상공개 텔레그램을 통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총 23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방` 총책 김녹완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달 8일 서울경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의자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피라미드형 성범죄 조직을 결성했다. 드라마 수리남을 따라 자칭 `목사`였던 김씨는 그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을 둔 채 상명하복 계급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원 13명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3명, 회사원 1명, 무직 2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로 알려졌다. 김녹완은 대학을 졸업한 일반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고, 김녹완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교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 착취 대상을 물색해 텔레그램으로 신상을 털어 협박했다. 경찰 추적 결과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남성이 84명, 여성이 15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의 `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2023년 12월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텔레그램과 미국 연방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바탕으로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 김연경 은퇴 선언 "제2의 인생 살기 위해 선택" 2012 런던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 4강 신화의 주역이자, 역사상 최고 여자배구 선수 중 하나인 김연경(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이 시즌 종료 후 은퇴를 선언했다. 김연경은 이달 13일 인천광역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V리그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을 이끈 직후 "올 시즌이 끝나고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퇴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이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쉽다면 아쉬울 수 있지만 언제 은퇴해도 아쉬울 것"이라면서 구단과도 조율을 마친 상태임을 알렸다. 1988년생인 김연경은 3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총 521득점을 올리며 국내 선수 득점 1위에 올라있다. 이 부문 전체 6위, 공격 종합 부문 2위(성공률 45.36%), 퀵오픈 부문 1위(성공률 54.59%)를 달리고 있다. 통산 7번째 MVP도 유력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 춘천시가 빈집 정비 대상지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지역 내 주차장과 텃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4일 시는 `빈집 정비(활용) 사업` 대상지로 최종 12개소를 확정했으며, 이 중 10개소는 주차장, 2개소는 텃밭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 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빈집은 주차장 및 텃밭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대상지 범위를 춘천시 내 동 지역에서 시 전체로 확대함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도 확보하게 돼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먼저 주차장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2035.6㎡로 주차 면수는 114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주차 면수가 74대 증가했다. 또한 텃밭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856㎡로, 전년 대비 18구획이 증가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석면 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유망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지난 13일 시는 `2025년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가능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서류심사, 현장 확인, 발표심사 등을 거쳐 4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2차례에 걸쳐 최대 4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상품개발, 기술 개발, 설비 대여, 마케팅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수 침체 및 저성장의 어려운 경제 환경 여건에서 소상공인이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성공한 브랜드 뒤에는 꾸준한 성장과 혁신이 있는 만큼, 유망 소상공인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부터 매년 유망 소상공인 4개 업체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생산성 300% 증가, 매출액 47% 증가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 소재 갑은 모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공급계약서 상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고 현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 가능한 상태에 있다. 다만 위 조합은 비례율 하락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은 분담금 완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조합과 시공자가 입주증 미발금,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로 갑의 입주를 방해한 바, 갑은 조합 및 시공자를 피고로 해 입주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2. 법원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급계약서 상 조합원은 입주 시 청산추산액 납부금, 이주비 및 이자(연체료 포함) 등을 기일 내에 완납해야 하고, 이를 완납하지 않으면 조합은 시공자 동의 없이 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은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및 민ㆍ형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측에서 각하 주장을 했다. 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해당 조항을 피고들의 입주 거부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보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이 납부할 분담금이 확정돼 당사자들 사이에 그 금액에 관해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가 주장하는 분담금 수액이 다른 경우에까지 채권자로 하여금 입주 거부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채권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1항과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관련해서 법원 채권자에게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한 의결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관해 총회 결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채권자가 추후 조합 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현재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배정받은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고,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라. 나아가 시공자 유치권 행사 주장에 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규정의 반대 해석상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주를 허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고, 이는 유치권 발생을 막는 사전 약정으로 기능한다"고 덧붙였다. 3. 결어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판시 하에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기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미납을 이유로,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입주증 미발급,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를 해 채권자의 입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으나 결정문에서 시공자 측 계산에 따른 비례율 하락분 상당액의 추가 분담금의 공탁을 조건으로 한바, 단행 가처분 사건의 성격상 공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14일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중대재해 Zero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2025년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뉴얼 대로 일하고 피드백하는 조직 ▲계획되지 않은 임의 작업 절대 금지 ▲협력 업체ㆍ근로자 안전 활동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별 집중 안전 관리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안전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각 현장의 안전관리 체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과 연계해 CCTV와 바디캠,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안전 삐삐,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AI 번역 시스템 등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길포 안전보건경영실장(CSO)는 이날 행사에서 "`중대재해 Zero`는 회사의 최우선 목표로 전 직원과 협력사,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며 "안전과 관련해 `하기로 한 것`을 끈질기게 이행해 올해 안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이길포 CSO를 비롯해 안전보건부서 임원ㆍ팀장, 각 현장소장과 공사주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주시 역동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증강현실(AR) 스마트 글라스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취지다. GH는 지난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의 일환으로 AR 스마트 글라스 도입을 검토하고, 중대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상모의훈련을 통해 스마트 글라스의 실효성 등을 검증해 왔다. AR 스마트 글라스는 건설 현장에서 수집한 시각ㆍ음성정보를 무선 영상통화로 사무실의 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해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등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리모컨이나 음성명령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사무실에서 즉각적인 조치사항을 적어 캡처한 후 스마트 글라스로 실시간 전송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GH의 설명이다. 2023년 11월 착공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총 사업비 2308억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316가구, 지식산업센터 377호를 건립하는 공사로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AR 스마트 글라스 도입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GH는 광주역세권에 이어 다른 건설 현장에도 스마트 글라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모든 고속도로를 설계할 때 교통 정체 발생은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높일 수 있는 가치공학(VE) 기법을 적용한다. 가치공학은 도로 등의 건설공사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반영해 기존 설계 등의 변경하는 기업으로 품질과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4일 한국도로학회 등 도로 분야 전문기관ㆍ기업들과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와 같은 도로정체ㆍ안전성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부 등은 향후 도로의 노선선형(곡선ㆍ경사 등)과 용량(차로수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에 교통VE 절차를 신설해 교통ㆍ안전전문가 자문을 시행키로 했다.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은 평일의 교통 수요를 주로 반영하던 데서 주말 교통량 증가량을 항상 반영토록 개선하고,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조성되는 주거ㆍ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의 개발계획을 도로 설계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나들목 등 교통혼잡ㆍ사고위험 우려 구간을 설계 시에는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예측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정체와 도로 주행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의 시작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로의 용량과 선형 등을 보다 꼼꼼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로의 이용성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