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 대한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ㆍ배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허위매물 사기 등의 위험이 있어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당근마켓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운영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ㆍ광고와 거래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ㆍ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담겼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때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가 부여된다.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와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허위 매물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배포한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특구 전담조직(TF)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세종시는 2024년 7월과 11월에 각각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달(1월) 17일 특구 TF를 구성, 이달 1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구 TF는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팀장으로 경제산업국장, 시 관련 부서장, 시교육청, 행복청 관련부서장,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상공회의소, 일자리경제진흥원,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구 운영 기본계획 ▲특구 기업협의체 구성 ▲기업 지원시책 개편 ▲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등 6개 안건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시는 ▲기업 인력양성 ▲기업지원 ▲투자유치ㆍ홍보 ▲교육특구 성과점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특구 운영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특구 간 연계를 통한 산업 인재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특구 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회의는 세종시가 첨단산업 및 교육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실행 전략들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며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도봉구는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5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8가구 ▲60㎡ 초과~85㎡ 이하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방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선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도봉산, 오봉산, 북한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학성삼빌라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도봉구는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용석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3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녹천역, 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창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 관련 의료기관 2곳과 신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 내 의료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구는 신규 협약 체결로 재가 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이 확대됐으며,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위해 건강관리 상담 및 모니터링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하는 경우 집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식사ㆍ이동ㆍ주거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4곳의 의료기관과 함께 총 228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신규 협약 체결로 협력 기관이 6곳으로 확대돼 더욱 발 빠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사업에 협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수영 기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서울 내 주요 단지들은 연일 집값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서울 외곽 단지들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고질병 중 하나인 `부동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값 격차 5배 이상 대출 규제, 수요층 등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 이달 1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 시계열에서 지난 1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2월 해당 기관이 처음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5분위 배율이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을 하위 20%(1분위)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즉, 상위 주택과 하위 주택 간 가격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표로 5분위 배율이 5.6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서울 내 상위 20% 아파트 1가구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 5.6가구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2024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5억1800만 원으로 서울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가 평균 실거래가가 24억8300만 원으로 2위, 용산구가 22억5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도봉구 평균 실거래는 5억5400만 원으로 서울 25개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강북구(6억700만 원) ▲노원구(6억1000만 원) ▲금천구(6억2100만 원) ▲중랑구(6억2800만 원) ▲구로구(6억7300만 원) 등은 1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평균 실거래가를 찍으며 서울 상위 지역과 상당한 대조를 이뤘다. 업계 전문가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로 불리는 알짜배기 지역과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서울 외곽 간 집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시가 5년 만에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마저 해제하면서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원인은 무엇일까. 다수 전문가는 부동산 규제를 첫손에 꼽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서만 매수에 나선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주택 수요층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구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 강남권에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고액 자산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수요층이 탄탄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지만, 외곽 지역의 경우 자본금이 한정돼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아 대출 규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과거처럼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 vs 지방 ↓… 지방 악성 미분양 극성 전문가 "지방 건설사 미분양으로 자금난… 정부 대책 강구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비단 서울 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동년 1월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3%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5%p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4.8%p 증가해 지방과의 간격을 더욱 벌렸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분양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가구 중 지방 미분양이 5만3176가구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불리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전국 악성 미분양 2만1480가구 중 수도권은 4251가구, 지방은 1만7229가구로 지방에만 80%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1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방 분양 단지 일반청약 경쟁률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두정동 `천안두정역양우내안애퍼스트로`는 0.16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처2동 `부산에코델타시티대방엘리움리버뷰`는 0.3대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더팰리스트데시앙`은 0.21대 1 등으로, 모든 타입이 미달되는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달 수도권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역시 제공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더불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인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져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며 "지방 주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제고시켜야 지방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통학로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구는 20개 동주민센터 및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소의 점검ㆍ제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이달 19일까지 지역 내 83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및 표지 상태 ▲보도 및 차도 파손 여부 ▲쓰레기 등 통행 방해 및 안전 위험 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등굣길 보행이 취약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2024년 입학ㆍ개학 시기에 맞춰 통학로 점검을 실시해 총 154건의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했으며, 이번에도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소관부서에 통보해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진교훈 청장은 "새 학기 시작 전 통학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교통문화개선 우수 지자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수소에너지 활용 및 수소도시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10일 남양주시는 시청 청렴방에서 경기도ㆍLH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남양주 수소도시 마스터플랜`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ㆍ운송ㆍ활용 방안 ▲남양주시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ㆍ장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목표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수소도시 조성 등이 설정됐다. 홍지선 부시장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남양주시의 미래 신에너지 핵심 사업"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천 및 수도권 동ㆍ북부의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2024년 6월 LH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까지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올해 금 시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금을 사들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한은은 요지부동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금값이 폭등한 이유와 한국은행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향후 금값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끝없이 오르는 금값, 사상 최고가 기록 이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킬로그램(kg) 현물의 그램(g)당 금값은 15만9410원으로 거래소 금시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인 10일 15만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g당 16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2월 13일 g당 8만6000원이었던 금값이 현재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금 거래량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거래대금이 1088억 원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한 후, 6일 1113억 원, 11일 1019억 원을 기록하며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제 금값도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다. 이달 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934.4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초로 2900달러를 넘어섰다. 연초 대비 10% 이상, 전년 대비 무려 40%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금 시세 추이(금 1kg 현물의 1g당 기준) ▲2024년 1월 2일 : 8만6940원 3월 4일 : 8만9040원 5월 2일 : 10만3880원 8월 1일 : 10만7790원 11월 1일 : 12만4650원 ▲2025년 1월 2일 : 12만8790원 2월 11일 : 15만9410원 금값, 왜 폭등할까? 이 같은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금리와 환율이 급상승하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다. 또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늘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실물 자산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대표적인 안전자산과 실물 자산이 바로 금인 것이다. 이 같은 금값 급등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적극적으로 금 매입 나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적극 늘리고 있다. 브라질과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5개국의 금 보유량 합계는 2020년 4분기 5116.2톤(t)에서 2024년 4분기 5746.5t으로 630.3t(12.3%) 증가했다. 폴란드는 89.5t, 튀르키예는 74.8t, 인도는 72.6t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매입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금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금위원회(WGC)가 68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69%가 향후 5년 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계금위원회는 "각국 중앙은행이 3년 연속으로 총 1000t이 넘는 금을 매입했다"며 "지난해 연간 투자액은 1186t으로 4년 만에 최고였고, 특히 4분기에만 333t에 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 보유량이 많은 국가로는 ▲미국(8133.5t) ▲독일(3351.5t) ▲이탈리아(2451.8t) ▲프랑스(2347.0t ▲러시아(2335.9t)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279.6t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주요국 `골드러시`에도… 한은, 11년째 매입 없어 전 세계적으로 `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달 6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2024년 말 기준 104.4t의 금을 보유해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8위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ㆍ3위)과 유럽중앙은행(ECBㆍ13위)을 포함하면 40위까지 순위가 떨어진다. 한은은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2024년까지 11년 동안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했다. 한은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금 추가 매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투자 실패 트라우마 : 한은은 과거 금 투자 실패 비난 트라우마가 있다. 2011년 한은은 타 중앙은행에 비해 금 보유량이 적다는 지적을 받자 공격적으로 금을 매입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2011년만 해도 14.4t이던 금 보유량은 2013년 말 104.4t으로 늘었다. 한은이 금을 적극 매입할 당시 금값은 온스당 1200~1900달러였다. 그런데 금값이 2013년부터 내림세로 전환했고, 2016년에는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투자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 한은은 이후 금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금을 사들이는 국가들의 정체 : 최근 들어 금을 대거 사들인 상위 매입자들은 대부분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들이거나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국가다. 단일 최대 금 매입자는 전체 중앙은행 금 매입의 28%를 차지한 러시아 은행이었고, 다음이 전체의 23%를 차지한 중국 인민은행이다. 중국, 러시아 등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자산 수요를 높여야 하는 국가들 위주로 금 매입이 늘었다. 세계 인구 1위로 떠오른 인도 역시 금 매입에 적극적이다.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로 굳건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금을 매입할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시장 안정 : 한은은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금 보유 확대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늘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환율 상승) 수입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한은은 이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데, 주된 방법은 보유한 달러(외환보유액)를 시장에 풀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다. 한은이 달러를 팔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달러 가치가 하락, 달러당 원화 가치는 올라가면서 환율이 안정된다. 지금 같은 원화 약세 상황에서는, 한은은 유동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금을 사들이는 것보다 유동성이 좋은 외환보유액(달러 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달러 등 유동성 높은 자산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낮은 수익 : 실제 수익이 다른 자산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있다. 런던ICE거래소에 따르면 금선물은 2014년 말 트라이온스 당 약 1200달러에서 최근 2900달러까지 2.5배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3배 수준으로 더 뛰었다. 여기에 금 보관 비용과 배당을 고려할 때 금 보유 수익은 더 떨어진다. 금값, "계속 상승한다" vs "하락한다" 금 추가 매입에 신중한 한은의 판단과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당분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 투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JP모건와 골드만삭스, 씨티 등 글로벌 IB들은 올해 금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금값 목표가격을 1온스(약 28.3g)당 3000달러로 제시한 상황이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금값이 급등한 데 대한 조정,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향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에 금리 레벨이 높다는 점에서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르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에 따른 불신과 분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민 누구나 도내 도시정비사업 현황, 교육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진위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 회원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정보공개관리 등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입력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무정보공개사항을 자동으로 공개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012년부터 도에서 운영해온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ㆍ군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사업 현황 관리와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정보공개 등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 이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와 시ㆍ군 관리자, 조합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전체 도민 대상으로 이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합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조합 업무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정비사업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2월 2주(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 보이며 상승세 유지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며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돼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2%로 전주 동일한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5%)는 이촌ㆍ한강로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아현ㆍ신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도봉구(-0.06%)는 방학ㆍ쌍문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서대문구(-0.02%)는 북가좌ㆍ홍제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금천구(-0.02%)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구로구(-0.02%)는 구로ㆍ오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4%)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1%)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08%)는 개포ㆍ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8%)에서 연수구(-0.12%)는 송도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11%)는 미분양 물량 적체 지역인 효성ㆍ계산동 위주로,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당하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6%), 대구(-0.12%), 충남(-0.04%), 충북(0.02%), 강원(-0.08%), 광주(-0.03%), 울산(0%), 세종(-0.12%), 전남(-0.04%), 전북(-0.01%), 경남(-0.04%), 경북(-0.06%),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하락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0.01%) 대비 상승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새학기를 앞두고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증가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02%)는 중계ㆍ상계동 역세권 위주로, 광진구(0.01%)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구(-0.07%)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성북구(-0.05%)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동대문구(-0.04%)는 장안ㆍ전농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01%)는 독산ㆍ가산동 위주로, 구로구(-0.01%)는 고척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3%)는 신천ㆍ잠실동 학군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신월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대림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01%)는 연수ㆍ선학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원당ㆍ당하동 위주로, 중구(-0.13%)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계산ㆍ작전동 위주로, 부평구(-0.02%)는 삼산ㆍ청천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에서 광명시(-0.42%)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22%)는 상대원ㆍ은행동 구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14%)는 성사ㆍ행신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리시(0.12%)는 갈매ㆍ인창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11%)는 영통ㆍ매탄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는 관양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보합 유지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9%), 충남(-0.01%),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4%), 세종(-0.02%), 전남(-0.01%), 전북(-0.02%), 경남(-0.01%),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새롬ㆍ도담동 위주로 수요 감소하고 매물 적체되며 하락세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8일부터 이틀간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 입주예정자 326가구를 초청해 사전점검 행사를 열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은 입주 전 아파트 시설물 시공 상태를 입주예정자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다. SH는 이번 행사에서 입주 관리 매니저를 사전 점검에 동행케 해 세대 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하자 내용을 즉시 촬영ㆍ전송해 조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볼펜, 덧신 등 점검 키트를 증정하고 인생 네컷 촬영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답십리17구역 재개발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분양ㆍ임대주택 6개동 총 326가구 규모 사업이다. 단지명은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이며, 올해 3월 말 입주를 시작한다. 2011년부터 S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정비계획 수립부터 설계, 시공까지 추진해 왔다. SH는 답십리17구역이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모델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사업자인 SH가 민간건설사업을 총괄 관리해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사업 손실 리스크를 줄이고 직접 감리를 통해 사업비도 절감했기 때문. 특히 공사비 검증을 직접 맡아 공사비 분쟁이나 공사 중단 등도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지난 36년간 축척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건설, 다양한 민ㆍ관 협업 사업 모델 지속 추진 등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인천시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까지 자치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후 이달 7일 개최된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중구(1곳), 미추홀구(2곳), 연수구(2곳), 서구(1곳) 등 6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중구(2곳), 남동구(1곳), 부평구(1곳), 서구(1곳) 등 5곳은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정비기반시설형 8곳, 주거성능개선형 1곳, 생활복합공간형 1곳, 지역특화재생형 1곳이 포함됐다. 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물리적ㆍ사회적 요건 ▲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ㆍ실현 가능성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11곳은 향후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사업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지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거환경 정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9곳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1조 원 규모의 서울역 앞 힐튼호텔 부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13일 현대건설은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발주한 `서울역 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ㆍ철거공사(이하 힐튼호텔 개발사업)`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힐튼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위치한 힐튼호텔을 철거하고, 연면적 10만5619평, 지하 10층~지상 39층의 대규모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는 1조1878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애플과 블룸버그 본사를 고안한 세계적 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와 협업해 최고 상업용 부동산 등급(트로피 에셋)에 해당하는 건물을 짓는다. 트로피 에셋은 상업용 오피스 등급 중 최상위 등급을 말한다. 부지 내 초대형 오피스 1개동과 6성급 호텔이 들어서고 전체 대지 면적의 40%는 공개 녹지로 구성된다. 앞서 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와이디427PFV에 주요 주주로 참여해 이번 사업을 주도해 왔다. 개발사업 전(全) 단계에 걸친 전문성을 기반으로 재무 분석, 계약 관리, 협상 등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역량을 입증했다. 힐튼호텔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대건설의 전략적 투자자(SI) 전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현대건설은 최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완료한 연면적 23만 평 규모의 가양동 CJ부지에 대규모 역세권 랜드마크를 개발 중이고, 연면적이 51만 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업무 복합 단지인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합투자개발사업을 차례로 착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울역은 국내 모든 도시와 전 세계를 잇는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고급 인력과 관광객이 유입되는 국제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며 "현대건설은 수많은 개발사업 경험과 시공 기술을 투입해 복합투자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강서구는 총 162가구를 공급한다. 지원 가능한 평형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를 초과하는 평형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이달 25일) 기준 강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ㆍ2순위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갖춘 자이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생계ㆍ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1순위ㆍ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며,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1순위 신청이 미달될 경우,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순위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액은 1억3000만 원이며 이 중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순위 입주자는 자격 유지 시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고, 2순위 입주자는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진교훈 청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는 용도변경컨설팅제도를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8593실이며,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기준은 충족하나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부산시건축사회와 협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개별 생활숙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10호실 이상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동의할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구ㆍ군 건축과를 통해 하면 된다. 현재 시는 숙박업 신고를 원하지만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분양자 등은 이번 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했다. 이달 12일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일원 5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인근에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를 시작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이달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ㆍ상가ㆍ토지 등 거래 시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예정)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강남구) 및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ㆍ여의도동(영등포구)ㆍ목동(양천구)ㆍ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대치은마ㆍ개포우성1ㆍ2차,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인가를 끝낸 중구 신당동, 양천구 신정동, 강북구 미아동 등 6곳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 등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총 59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예상된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데다 개발을 마친 아파트까지 재지정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그간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갖고 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향후 재건축ㆍ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것인데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유관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 4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입학 시즌인 이달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ㆍ보증제도 상담을 실시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 148가구(238명)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LH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안산 고향마을`에 총 489가구대(960명)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90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한 바 있다. LH는 지난 6ㆍ7일 양일간 인천지역본부와 부산, 양산 등 전국 각지의 LH 주거복지지사에서 사할린동포 148가구 중 113가구의 임대주택 계약 체결을 마쳤다. 개별 입국 등으로 계약이 연기된 35가구 입주시기 조정,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시일 내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할린동포의 정착 지원과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