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ㆍ월세 신고제의 과태료를 단순 지연 신고일 때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주택임대차거래신고제도(이하 임대차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신고제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헤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답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온ㆍ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임대차거래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최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도의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된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거래당사자인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찾기 위한 일정을 공유했다. 지난 10일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28(신천동) 일대 21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5A㎡ 50가구 ▲65B㎡ 50가구 ▲65C㎡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일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번길 15(소사동) 일원 7만607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서해선 소사역이 400m 거리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원미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소사3구역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가 5년 연속 줄어 2024년에는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달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24년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무기계약직ㆍ임원 제외)은 1만9920명이었다. 신규 일반정규직 채용은 2019년 4만116명에서 2020년 2만9480명으로 떨어진 뒤 꾸준히 줄었다. 2023년 2만207명, 2024년에는 1만 명대로 내려왔다. 2024년 신규 일반정규직 중 청년은 1만6429명으로 전체의 82.5%였다. 이 비중은 2020년(7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평균은 지난해 3872만원으로 전년(3819만원) 대비 소폭 올랐다. 공공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4년 초 공공기관 일자리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신규 채용이나 청년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신설했다. 아울러 퇴직ㆍ이직 등으로 빈자리가 나면 수시 채용하도록 독려했다. 그럼에도 2024년 신규 채용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채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또 공공기관도 민간기업처럼 당장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4년 교육부 산하 11개 병원은 전년보다 40.7%(2214명) 감소한 3228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전남대학교병원(-415명)ㆍ충남대학교병원(-330명)ㆍ경상국립대학교병원(-299명)ㆍ전북대학교병원(-257명) 등에서 채용 감소 폭이 특히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 수요가 많았던 의료 인력, 특히 간호사 채용이 많았는데 유행이 끝난 뒤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채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대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이 공공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 점도 일자리 문이 닫힌 요인으로 분석된다. 청년층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 채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다. 2024년 청년인턴 채용은 2만1039명으로 2023년(1만8196명)보다 16.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용형 인턴`의 비중은 22.4%(4745명)로 2019년(23.8%) 이후 가장 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아이에스동서가 2024년 4분기 매출이 1조5148억 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아이에스동서는 2024년 4분기 매출 1조5148억 원과 영업이익 173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5%, 영업이익은 -49% 감소한 수준이지만,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영업이익률은 11.5%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전략적 사업 추진에 따른 매출총이익률도 전년 대비 1% 상승한 25.9%를 기록하는 등 매출원가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설 부문 8258억 원 ▲환경 부문 3825억 원 ▲콘크리트 부문 1649억 원 ▲이차전지 부문 1163억 원이다. 2024년 부채액은 전년 대비 4689억 원 감소했으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0.4%p 줄어든 128.7%를 기록했다. 차입금은 전년 대비 922억 원 감소한 1조4335억 원을 기록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강화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차전지 폐배터리시장 부진이 겹치면서 2024년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폐배터리시장과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어려움이 계열사의 영업권 및 자산 손상 평가에 대폭 반영됐다. 회사 측은 건설 경기 회복과 전기차 상승 사이클에 대비해 내실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기술력을 개선하고,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럽 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 중인 유럽법인(BTS Technology)의 폴란드 신공장이 올해 2분기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올해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선별한 신규 수주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지속적인 흑자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올해 고양덕은 `DMC아이에스BIZ타워한강(6ㆍ7BL)` 오피스텔 완판의 영향으로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고, 하반기 경산중산지구 분양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에스동서는 이달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보통주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회사 측은 "올해 당기순이익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현금을 수반하는 손실성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이익률은 별도 기준 17.8%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주주환원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부천시는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1월) 2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외 18필지 40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03%, 용적률 249.6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3가구 ▲50㎡ 13가구 ▲56A㎡ 12가구 ▲56B㎡ 11가구 ▲59A㎡ 23가구 ▲59B㎡ 16가구 ▲59C㎡ 11가구 ▲59D㎡ 12가구 ▲8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IC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부천둘레길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이 이달 11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자족1-1ㆍ2ㆍ3, 자족2, 연결구간)에 들어설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이달 11일부터 실시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약 6만㎡ 부지에 사업비 1조90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연면적 44만㎡ 규모의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다. 국내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공모에선 최대 5개사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는 2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다. 경기지역 건설사는 최소 20% 이상 의무 참여해야 하며, 도내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제3판교 테크노밸리 기획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점(5점)이 부여된다. 참가의향서는 이달 18일, 사업신청 확약서는 오는 3월 11일에 접수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단지 내에는 지식산업센터(약 28만6000㎡), 업무시설(약 5만4000㎡), 상업시설(약 1만4000㎡), 기숙사(약 5만2000㎡), 대학시설(약 3만30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1ㆍ2판교 테크노밸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주거ㆍ여가공간의 부족, 주말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첨단학과 유치, 기숙사 1000호 공급, 복합상업시설을 도입해 `직ㆍ주ㆍ락ㆍ학(職住樂學)`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초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혁신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토지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지적(地籍)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30개 시ㆍ군, 75개 사업지구, 1만6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지난해 9월에는 도 주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선제적 사전검증을 실시해 시ㆍ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와 마을안길 조성사업,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을 협업 추진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를 보상 업무 등에 활용한 바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토지현황조사, 일필지 측량을 통해 경계를 새롭게 설정한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며, 맹지와 같이 이동수단의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전북 남원시가 관내 도로 2개 노선 개량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에 인월면과 산내면을 잇는 `국지도 60호선 2차로 개량사업(8.4kmㆍ595억 원)`과 순창군 적성면에서 남원시 주생면을 연결하는 `국도 24호선 2차로 개량사업(9.2kmㆍ532억 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인월~산내 `국지도 60호선`은 지리산권으로 가는 진ㆍ출입 노선이자 경상남도와의 연결도로로 계절별 차량 정체와 교통 혼잡이 빈번한 도로다. 시설개량을 통해 인근 주민은 물론 동부 산악권 방문객에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지리산권 관광을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담양~순창~남원이 연결되는 순창 적성~남원 주생 `국도 24호선`은 광역 관광루트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전북과 전남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통해 사업 완료시 지역 균형발전 촉진이 기대된다. 향후 남원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정책성 평가용역`을 추진해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남원시의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중앙부처,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 4일까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ㆍ누리길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유형으로는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ㆍ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ㆍ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ㆍ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다음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올해 9월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국비 128억 원, 지방비 45억 원 등 173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상광교동 구거 정비사업,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하남시 친환경 검단산 누리길 조성 등 31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ㆍ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부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다음 달(3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문화유산의 미래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문화유산 일대에는 1981년 도입된,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앙각 규제를 적용해 왔다.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지만, 문화유산 중심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의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도심부의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환경을 개선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주변부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ㆍ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1월 아파트 44.9%가 이전 거래가격보다 싼 값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 전국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은 44.9%로 나타났다. 하락거래는 2024년 8월(39.8%)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같은 해 11월(43.7%)에는 상승거래와 비교해 하락거래 비중이 더 커졌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은 2024년 12월 43.4%로, 상승거래 비중보다 높아졌다. 지난 1월도 43.6%를 차지했다. 다만 서울(36.9%)은 여전히 상승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은 금천구(66.7%), 노원구(55.7%)에서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축 중소형 면적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거래가격은 종전 가격보다 낮았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61.5%) ▲이천시(61.1%) ▲안산시 상록구(61%) ▲동두천시(60%) ▲의왕시(55.9%) ▲용인시 처인구(51.8%) ▲의정부시(50.8%) ▲파주시(50.4%) ▲고양시 일산동구(50%)에서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인천은 중구(52.8%), 남동구(51.6%)의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연수구도 49.3%로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종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지방광역시는 2024년 11월 하락거래가 44.8%로 상승거래(42.7%)를 뛰어넘었다. 올해 1월에도 45.6%로 하락거래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전 49.2% ▲제주 49.0% ▲부산 47.1% ▲대구 46.3% ▲충북 46.3% ▲충남 46.1% ▲경북 46% ▲강원 45.9% ▲경남 45.2% ▲전북 45.2% ▲전남 44.4% ▲세종 44.3% ▲광주 43.8% ▲울산 41.7% 순으로 하락거래 비중이 컸다. 직방 관계자는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지역 경제 불안 등으로 수요가 제한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더해져 거래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며 "수도권은 매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일부 단지의 거래는 이어지고 있어 국지적인 수요로 상승세가 혼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R114는 2023~2024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4분기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44%(2만3657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세 비중은 56%(3만112건)다. 직전 3분기보다도 3.3%포인트 늘었다.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월세 비중이다. 부동산R114의 월세지수도 연일 역대 최고치(2024년 4분기 기준 144.47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가 지속되고, 아파트 전셋값도 2023년 5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아파트 월세 비중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월세 거래 계약 유형 중 갱신계약 비중도 31.6%로 최근 2년 이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ㆍ월세가 높아지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인하하는 규제가 예고돼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더해 올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까지 더해져 전세가가 상승한 영향"이라며 "자연히 수요는 반전세ㆍ월세로 전환되므로 `전세의 월세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입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최근 망우동 50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규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부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1시간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우재로57길 62(망우동) 일원 756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6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상봉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망우초, 면목초, 봉화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무단 활용하는 입주자에게 제한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 개인의 창고처럼 사유화하는 행위로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고, 다른 입주자의 이동을 방해해 거주 환경을 저해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 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달 10일 금융연수원에서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기재부는 아세안+3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ㆍ민간 전문가ㆍ아시아개발은행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채권시장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12개국의 관계자가 각국의 디지털 자산시장 규제 및 동향을 공유하며 각국의 시장 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전문가 패널들과 역내 채권시장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아세안+3 국가들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현지 통화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협력하는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를 진행해 왔고, 2023년 ABMI 중기 로드맵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채권시장 통합`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은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 정합성 제고 및 기술 표준화 등 협력 방안 구체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 및 경쟁력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디지털채권시장은 거래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투명성 강화 등 기존 시장 대비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아세안+3 국가들과 함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포함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통합을 위해 아세안+3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동서아파트(이하 인천효성동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인천효성동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길마로 57(효성동) 일원 57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효성초, 효성동초, 명현중, 효성고, 경인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금화순찰대를 이달 12일부터 운영한다. 최근 소방본부는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86.9%로,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화순찰대 운영 이유를 밝혔다. 금화순찰대는 우리나라 최초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의 이름에서 착안했으며, 화재 예방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특별사법경찰 2명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86곳을 대상으로 다양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지하주차장 맞춤형 화재안전 컨설팅 ▲관계인 대상 화재 대처 방법 교육 ▲지하주차장 주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행위 점검ㆍ지도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작년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지하주차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평소 지하주차장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입주민들도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지역 내 지하주차장 화재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17건이 발생해 51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폐기물처리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악취 문제 해결 및 운영 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7일 시는 한솔동 및 장군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람동에 위치한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의 고형연료(SRF)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등을 선별한 뒤 건조ㆍ성형해 고형연료를 만드는 곳으로, 고형연료 생산 과정에서 악취, 에너지 비효율, 과다한 시설 운영 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고형연료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악취 해결 및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시설운영에 투입되던 민간위탁비용 등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는 지자체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폐기물연료화시설의 위생적ㆍ효율적인 유지ㆍ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