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1차관이 민생ㆍ경제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ㆍ경제 분야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ㆍ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김 차관은 "기존의 경제ㆍ금융상황점검 TF를 확대 개편했다"며 "민생ㆍ경제점검회의는 실물경제ㆍ금융시장 상황점검에 더해 범부처 민생경제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ㆍ경제 분야별 현황,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민생ㆍ경제점검회의 추진계획과 조치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ㆍ중 상호 관세 부과 등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졌다"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각 부처가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민생 개선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 분야ㆍ계층의 민생 애로에 다수의 부처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계부처가 `원팀`으로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7일부터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전세임대주택제도`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를 모집하고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 신청 가능 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신청 가능 대상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이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며,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과 부산광역시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경남과 부산시는 조선,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경남 창원시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계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과 스마트 산업의 전환을 주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이러한 산업 인프라와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남과 부산시를 아우르는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하는 실정"이라며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의원은 "경남과 부산 지역을 통합하는 경남부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과학기술 우수 인재를 양성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염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고독사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칭 및 공급 대상이 수시로 변경돼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염 의원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의 조기집행과 금융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지난 6일 안상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해 최대 110km/h로 운행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개통 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100분에서 최대 25분까지 줄어드는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재정관리관은 동절기 공사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강조하면서, 상반기 역대 최대인 2조8000억 원 규모 민자사업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작년에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행이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지분투자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투자 여력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 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민자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역시 그대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며 사실상 재판 지연 꼼수에 나서면서 그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두고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법률의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그동안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다. 전례를 봐도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없는 만큼 이재명 측의 신청 역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표 측에 이 같은 재판 지연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재판에 대한 지연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표의 말과 다르게 그의 변호인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것이다. 국민 앞에서는 재판 지연할 생각 없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앞뒤 다른 모습을 보면 국민이 우스워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바보가 이 대표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나. 변호인은 의뢰인에 의지로 얼마든지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 아무리 변호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 대표가 이를 원치 않는다고 한 마디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겠나. 의뢰인 동의 없이 이를 마음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중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한다. 아무리 전과 4범이라는 범죄자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 아닌가. 인생은 진실 되게 살아야 한다. 수없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오면서 당당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게 사실이면 그만 재판 지연 꼼수 부리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65-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찾는 과정의 재도전을 선언했다. 지난 5일 덕천동 365-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9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69-32(덕천동) 일대 614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01%, 용적률 248.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주도의 복합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 등으로 분류되며,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에서 사업 유형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다. 성장거점형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다. 다른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지역의 노후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거중심형 사업 대상 지역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이다. 또한 신탁ㆍ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된다.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ㆍ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돼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신탁업자, 리츠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국토연구원과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 도시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새로운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일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협의회에서 진 차관은 "올해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저출생ㆍ지방소멸ㆍ저성장과 같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 및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연구원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전략 ▲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방안 ▲국토교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국가산단 및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 방안 ▲주거 부담 감소 및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 ▲지역 특성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빈집 및 빈 상가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진 차관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는 등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부산광역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부산지역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한 사업현장 및 워케이션 거점센터, 청년마을 등을 방문했다. 특별법안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ㆍ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ㆍ지구 지정 및 특례 등의 내용과 더불어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ㆍ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는 부산시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보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재원)으로 조성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도 방문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1년 행안부 청년마을로 선정된 `이바구마을`을 방문해 청년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증진 방안 및 민관 협업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 차관보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찾고 현장의 의견을 행안부 주요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찾기 위한 일정을 재확정했다. 지난 5일 청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익산시 신동로 138(신동) 일대 1만45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7.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난해 지방 분양 비중, 2010년 이래 최저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랩스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16만373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7만5668가구(47.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각각 13.3%포인트, 1.6%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45.7%)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올 2월 분양도 수도권은 전년 동월 대비 공급량이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라며 "지방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도 전부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달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하 미전실)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정부 부처, `딥시크` 차단 잇따라 "금융기관도 동참"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달 5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이 6일 기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접속 차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1월)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지난 4일부터, 우리은행은 지난 6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데이터 수집ㆍ학습 관련 보안성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딥시크 서비스를 차단 중이다. ■ 트럼프 `가자지구 구상`에 동맹국들, 인종청소 반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가자지구 구상`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4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방 동맹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달 5일(현지시각)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며 "이는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성명에서 "가자지구는 요르단강 서안이나 동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인들 땅으로, 이 지역들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 및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에 대해 `인종 청소`라며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 국제법 기반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금개혁 출발 청신호… 소득대체율에선 이견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동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수개혁이 기존 연금제도 내에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등 주요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조개혁은 연금제도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같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물꼬가 텄다. 여야가 합의를 시도하는 모수개혁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 보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무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40%에서 45%로, 국민의힘은 43% 수준으로 상향하자며 2%포인트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사흘 전 44%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합의점은 42~4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 21년 만 최악의 내수 침체?! 2024년 소매판매 2.2% 감소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지난해 2.2% 줄면서 2003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달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는 2024년보다 2.2% 감소하며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4%), 의복 등 준내구재(-3.7%) 등 전 분야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매판매 지표는 2022년(-0.3%) 2023년(-1.5%)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다. 이러한 내수 침체 요인으로는 고금리ㆍ고물가가 장기화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등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 3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성장 쇼크` 현실화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내수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 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내내 내수가 부진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1월) 초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정부는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 경상 GDP는 3.8% 증가로 하향 조정했다. 예상했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2025년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2024년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 원이 더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가 작년(63조2000억 원) 대비 25조 원 이상 많은 88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밝지 않으면서 법인세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삼성전자의 2024년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024년 2.2% 줄면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둡다. 또 부동산시장도 냉랭해지면서,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1월분 실적치를 보고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2024년 1인당 GDP 일본ㆍ대만 추월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약 5253만3799원)로 추계된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4년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예상됐다. 1인당 GDP 상승의 주요 요인은 경상GDP 증가다. 2024년 경상GDP 예상 증가율은 5.9%로, 2021년(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역조건 개선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총인구 증가세 둔화도 1인당 GDP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지난해 전 세계 금값ㆍ거래량 모두 사상 최고치 지난해 전 세계 금 거래량과 총 거래금액, 평균 거래가격 등이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현지시각)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금 거래량(장외거래 포함)은 총 4974t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거래만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 분기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런던금거래소의 오후 고시가격 기준으로 2024년 4분기 금 평균 가격은 온스당 2663달러로 사상 최고치였으며, 연평균 가격도 온스당 2386달러로 역시 최고치다. 금 총 거래금액은 작년 4분기에만 1110억 달러, 연간으로는 382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NBA `돈치치↔데이비스` 초대형 트레이드… 역대 가장 충격적인 드래프트 1위 선정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 루카 돈치치와 LA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유니폼을 바꿔입으면서 `역대급` 초대형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이달 1일(현지시각) ESPN은 "레이커스와 댈러스, 그리고 유타 재즈가 삼각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레이커스는 댈러스로부터 돈치치와 막시 클레버, 마키프 모리스를 받고, 댈러스는 데이비스와 맥스 크리스티, 202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유타는 레이커스에서 제일런 후드-쉬피노를 영입하고, LA 클리퍼스와 댈러스의 2025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얻었다. 둘 다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인 만큼, 파장도 컸다. 미국 폭스 스포츠는 이 트레이드가 역대 미국 프로 스포츠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이달 6일 평가했다. 이 매체가 2위로 올려놓은 `충격 사례`는 19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나온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트레이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ㆍ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그칠 뿐, 실질적인 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국토교통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 방법과 점검 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매뉴얼을 올해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시 공공 분야(시ㆍ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에 적용을 권고하는 등 점차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통합 공종 관리 시스템인 `트림블 커넥트 대시보드(TCD)`를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TCD는 공사 현장의 설계부터 생산, 현장 설치까지 실시간 현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입 시 PC(Precast Concrete) 구조공법 사용 현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PC 구조공법은 기둥, 보, 슬라브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형틀에 맞춰 공장에서 사전 제작ㆍ생산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조립하는 공법이다. 수작업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은 업무수행 단계별로 정보를 재생산하고, 그 정보가 각기 다르게 관리돼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나 TCD를 도입 후에는 현장에서의 PC 설계, 생산, 출하, 설치 등 모든 프로세스 정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 실시간으로 관리되며, 각 PC 부재 상태도 데일리 현황으로 추적된다. 현장과 공장 간의 정보 전달 또한 원활해 현장 공정계획에 맞춰 설치 관리가 용이해졌다. 이를 통해 일일 단위 PC공사 공정 관리가 가능해 BIM 모델을 통해서 설치된 수량만큼 기성과 정산관리도 함께 하고 있다. TCD를 도입한 DL건설 현장 관계자는 "전체 공정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협력 업체와 소통이 원활해지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디지털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에서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 인구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사업 확대에 나선다. 주거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지역별 맞춤형 청년주택 22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은 이달 6일 진행한 도시주택 분야 브리핑에서 올해 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주거금융지원사업에 총 163억 원을 투입해 도내 청년ㆍ신혼부부 8400여 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주 대상인 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고, 사회초년생ㆍ청년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는 버팀목 등 시중 저리대출 상품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가격은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명 이상인 거점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27년까지 120가구를 공급하고, 인구감소ㆍ관심지역(밀양ㆍ전 군부ㆍ통영ㆍ사천)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2027년까지 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한다. 시ㆍ군과 협업해 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청년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을 1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매입ㆍ건설임대 유형 외에 전세 임대ㆍ빈집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도 구상 중이다. 경남 관계자는 "청년ㆍ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주거금융지원,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지원사업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이 최근 건설산업 분야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모집 과정은 총 9개다. ▲플랜트전기ㆍ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공사관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스마트시티 등 5개 과정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하고,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등 4개 과정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해 6월에 교육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은 정부가 교육비와 실습재료, 교재 등을 전액 지원하는 국비 지원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수강자로 전형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의 경우 소정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현대건설 교육수료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물론, 동종 건설사ㆍ협력 업체의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술교육원 평균 취업률은 82%를 기록했다. 취업완성 아카데미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한 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5년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술교육원은 건설산업 전반에서 요구하는 기술특화 교육기관"이라며 "현대건설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을 지원하고 취업 연계까지 진행해 건설산업 발전과 고용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KTX 광명역 일원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KTX 광명역 일원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광명시와 코레일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KTX 광명역 철도부지 복합 개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와 코레일은 그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용역을 준비해 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코레일 소유 광명역 A주차장 부지 약 2만6000㎡이다. 대상지가 포함된 광명역 일원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산업경제 활동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지역으로 인정받았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ㆍ용적률 규제에 자유로워 융ㆍ복합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이번 용역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코레일은 공간혁신구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시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개발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설계ㆍ인허가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향후 시와 코레일은 이곳에 상업ㆍ업무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역은 수도권 남부 핵심 교통거점이자 산업· 경제 중심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광명역 일원을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해 국제ㆍ행정 업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2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2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지난달(1월) 23일 유원제일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당산동5가) 일대 2만86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81%,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서초등학교, 선유초등학교, 당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빅마켓,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대목동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유원제일2차는 2018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사비 예가 1조2000억 원 규모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두산건설이 과도한 홍보 방식으로 조합과 법조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아울러 회사 측은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투표 매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성남시에서도 이곳의 시공자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조합 측에 오는 12일까지 검토 의견을 회신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져 수주전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이달 16일 임시총회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원 15만18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개동 31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약 1.3㎞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행초등학교, 은행중학교, 성보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조합, 가래떡ㆍ입찰제안서와 홍보 내용 다르자 `1차 경고` 법조계 "두산건설, 시공자 선정 절차서 입찰자격 논의돼야"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의 꽃ㆍ축제`라 여겨지는 시공자 선정 절차가 은행주공 재건축에서는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가래떡 세트 등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와 홍보 지침 위반 의혹 사례 등이 드러나며 조합으로부터 경고 공문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해당 공문은 두산건설이 ①「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홍보 행위 위반 관련 1차 경고 ②제안한 특화설계의 입찰제안서와 홍보관ㆍ홍보영상의 차이점 ③경쟁사 관련 내용의 법적 분쟁 소지 여부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래떡 선물 증거 사진과 경쟁사의 공문 등이 첨부됐다. 두산건설 측은 일부 소식통 등에 사실 기반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기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환 두산건설 대표가 이달 6일 은행주공 재건축 홍보관에 방문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입찰자격과 관련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 굴지의 법조계 전문가들이 두산건설의 홍보 방식에 대해 관련 규정 위반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수주 관련 법령ㆍ조합 입찰참여규정 분석 내용에서는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350억 원의 몰수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로 입찰 이후 공문 등을 통한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 제안은 유효한 입찰제안서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변경 내용으로 홍보할 경우 해당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률적 예시로 약 8년 전 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을 들었다. 해당 사업 수주에 나선 A사는 조합원 대상(일반분양 제외) 발코니 확장을 제시했다가 입찰 이후 공문을 통해 전 가구 발코니 확장을 추가 부담 없이 책임진다고 제안ㆍ홍보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시공자 선정 기준 위반 행위로 판단해 A사가 참여하는 시공자선정총회에 대한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의 입찰참여규정 제26조는 "입찰보증금은 본 입찰지침서ㆍ홍보지침서를 위반해 입찰자격이 박탈될 경우 발주자에게 무상 귀속되며 입찰자는 발주자에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두산건설, 경고 이후 여전히 식당 금품ㆍ향응 접대 의혹 퍼져 문제는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불만이 형성된 점이다. 이달 6일 유관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 직원과 조합원 소유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모 식당을 방문했고 두산건설 측에서 결제까지 마친 증거 영상 및 결제 내역을 한 조합원으로부터 제보받아 공개했다. 제보한 조합원은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두산건설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두산건설의 홍보요원을 자처하고 있었다"면서, "금품ㆍ향응 수수의 대가로 보인다"고 확보한 증거를 곧 관할관청ㆍ경찰서에 신고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업계 한쪽에선 두산건설이 시공자 입찰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 금품ㆍ향응 제공 행위를 하며 회사 측에서 총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하는 등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계약 체결의 경우 금품ㆍ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의 해당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한 금품ㆍ향응을 받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이 형사고발 및 입찰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은행주공 재건축 매표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상황`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라면서도 "다만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고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이번 은행주공에서는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두산건설 측은 금품ㆍ향응 제공은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두산건설은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 대상 고소 진행 계획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 등은 두산건설이 지난달(1월) 31일 성남중원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했다. 두산건설 측은 10년 내 최대 성과가 전망되는 시점인데도 포스코이앤씨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도산 위기, 자금 수혈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장을 통해 두산건설 비방과 조합원들의 혼란을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선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진흙탕 수주전이 예상되면서 앞으로 시공권 결정에 대한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의 주요 인가 관련 내용이 변경됐다. 송파구는 지난 1월 31일 가락상아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5(오금동) 일원 1만35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4%, 용적률 299.7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2가구 ▲59A㎡ 53가구 ▲59B㎡ 54가구 ▲74A㎡ 25가구 ▲74B㎡ 24가구 ▲84A㎡ 104가구 ▲84B㎡ 48가구 ▲101㎡ 24가구 ▲11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등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개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목련공원, 거여공원, 큰바위어린이공원, 잔버들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가락상아1차는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