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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 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행당초등학교, 행당중학교, 덕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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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재개발)에 지상 4층 규모 공동주택 49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성북2구역은 2016년 신월곡1구역과 결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9년 정비사업 유형을 `철거형(공동정비지구)+수복형(개별정비지구)`로 결정하고 철거형에 한해 사업시행인가 절차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수복형 대상지인 개별정비지구가 사업시행인가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주민들이 착공을 앞둔 결합정비구역인 신월곡1구역과의 사업 속도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전면 철거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4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ㆍ용적률 9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4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경(안)에 따라 개발 방식은 기존 철거형+수복형을 철거형으로, 용도지역은 기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다.
이곳은 북악산근린공원, 서울한양도성, 와룡공원, 성북우정의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서울다원학교, 성북초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간 결합개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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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1동 330-1 일대 창신구역 재개발 정비지구가 기존 21개에서 15개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종로구 종로 328(창신동) 일원 규모 10만7997.5㎡의 대상지는 흥인지문과 청계천, 동대문패션타운 등이 맞닿아 있는 도심 중심부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변화에 따른 도심 관리 목표 실현과 기존 소단위 정비ㆍ관리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대상지는 202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소단위 관리ㆍ정비형 방식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개별 개발로는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구역 간 단절로 인해 난개발, 슬럼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창신동 일대는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68.6%에 달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이 1구역 내 여러 지구에 산재해 있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높았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소단위로 계획돼 있던 정비구역을 일반정비구역으로 변경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기존에 21개로 세분돼 있던 정비지구는 15개로 조정됐고 상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반정비형 중심의 개발 구조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800%, 기준높이 90m+α 체계가 적용되고, 역사문화자원이 위치한 흥인지문 주변은 경관과 조망을 고려한 별도의 높이 기준이 마련됐다.
도시기반시설 계획도 개선된다. 1구역 각 지구에서 원활한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토록 북ㆍ남측 도로를 확보하는 형태로 재조정되고, 도로 확폭과 신설을 통해 보행환경의 연속성을 높인다. 공공청사 신설과 정비기반시설 면적 확충(약 3689㎡ 증가)을 포함한 공공기여 확대도 함께 반영됐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개방형 녹지, 도심 숲, 공공보행통로 등이 연계된 녹지ㆍ보행 네트워크를 구역 전반에 적용해, 종로와 청계천, 숭인동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축에는 저층부 개방공간과 녹지가 함께 도입된다.
창신구역 특성에 맞춰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주거,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시니어 레지던스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가 허용되며,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공공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청사와 복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저층부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가로 활성화 기능을 도입해 상업ㆍ문화 기능이 공존하는 구조를 이루고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공개공지도 조성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창신구역이 독립된 소규모 개발을 넘어, 종로ㆍ청계천ㆍ동대문 일대를 아우르는 도심 형성축의 핵심 공간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 동측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비계획 고시 이후 개별사업계획이 본격 수립되면 종로와 청계천, 동대문을 연결하는 도심생활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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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50년 이상 지난 삼각맨션이 있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31-30 일대가 정비계획 수립으로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산구 한강대로54길 17(한강로1가) 일원 2만860㎡의 대상지는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삼각맨션이 위치한 곳으로, 지하철 4ㆍ6호선 삼각지역세권에 있다. 올해 초 삼각맨션의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와 용산구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이곳은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용산구에서 도심 기능연계,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 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를 2개소 지구로 구분하고, 1지구에 기존 공동주택 거주자와 상권 수요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2지구에는 역세권 입지,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업무시설을 배치했다.
삼각지역 사거리 진입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북측에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대상지 주변으로 고밀개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밀도계획을 유도하고자 공공보행통로 조성, 친환경개발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ㆍ공공시설ㆍ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한강로1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심기능을 연계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노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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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에 지상 37층 규모 공동주택 27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사당로에 인접해 있고 과거 범진여객 버스 차고지로 사용됐던 곳이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당동 318-99 일원 1만677.7㎡(연면적 약 5만8000㎡)를 대상으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7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공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별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동작구 제2청사민원센터, 보건지소(현 사당보건분소 이전), 실버케어센터, 공영주차장(30면) 등이 생긴다.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 6m 폭의 공공보행통로와 3m 폭의 전면공지, 2곳의 공공공지를 마련해 주변 골목상권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서측 사당로16길은 폭 10m에서 12m 이상으로 확장하고, 대상지 남측의 사당로20가길은 6m 일방통행로를 10m로 넓혀 차량 진출입 동선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남성역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기존 골목상권 등이 연계된 생활거점으로 거듭나는 한편, 사당로변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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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도림천ㆍ종로구 광화문 일대 지하에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배수터널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림천 및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방수설비ㆍ하수도ㆍ공원)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위험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총연장 4543m, 면적 7만885㎡, 빗물 저류용량 약 40만 톤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005억 원(국비 1117억 원ㆍ시비 38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라매공원~장승배기역~노량진을 지나 도림천ㆍ대방천ㆍ봉천천의 하천수를 한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집중호우 시 도림천ㆍ대방천 수위 상승으로 발생하는 범람 위험을 완화하고자 증가한 하천수를 터널로 우회ㆍ저류한 뒤 한강으로 방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하천수위 급상승을 사전에 완화하고 동작구 일대 침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총연장 2321m, 면적 2만4609㎡, 저류용량 약 12만 톤 규모로, 송현문화공원~광화문광장~서린공원 등 광화문 중심부를 연결한다.
집중호우 시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을 초과하는 우수 발생을 대비해 우수를 수직구를 통해 터널로 우회ㆍ저류하고, 서린공원 내 설치 예정인 유출수직구를 통해 청계천으로 방류하는 구조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298억 원(국비 780억 원ㆍ시비 25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효과가 높아지고,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우수관거 정비까지 마무리 시 광화문 일대 전역의 침수 예방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ㆍ단시간 집중강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유역의 배수 능력을 보완하는 목적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강우 시 신월 빗물배수터널이 강서ㆍ양천 지역의 침수를 방지했던 사례를 통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침수 취약지역의 배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완공되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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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2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인가는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국제업무와 첨단신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약 45만 ㎡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ㆍ공연장이 조성되는 국제업무존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래신산업 업무시설, 주거시설, 생활SOC 등이 들어서고, 업무ㆍ교류ㆍ주거ㆍ놀이가 모두 보행으로 가능한 글로벌 콤팩트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ㆍ지상ㆍ공중도시가 다층화된 공간구조로 형성되고 자연과 보행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입체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스마트교통, 첨단물류 기술이 집약된 미래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7년 첫 추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자 해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가, 2021년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착공, 2028년 기반시설 준공을 목표로 하며, 이달 27일 오후 한강로3가 40-1 일대에서 기공식이 예정돼 있다.
박희영 청장은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용산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국제경제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신호탄"이라며 "사업시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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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문의 감소하고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로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43%)는 행당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8%)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마포구(0.2%)는 성산ㆍ신공덕동 위주로, 중구(0.18%)는 신당ㆍ중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8%)는 자양‧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53%)는 잠실ㆍ방이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34%)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6%)는 신길‧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남구(0.24%)는 대치‧개포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중구(0.09%)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서구(0.06%)는 가좌ㆍ마전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화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연수구(0.04%)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04%), 충남(-0.02%), 충북(0.02%), 강원(-0.02%), 광주(0%), 울산(0.11%), 세종(0.06%), 전남(0.01%), 전북(0.1%), 경남(0.01%),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위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23%)는 문배ㆍ이촌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0.17%)는 옥수ㆍ성수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북구(0.16%)는 정릉ㆍ돈암동 위주로, 광진구(0.12%)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11%)는 중계ㆍ월계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2%)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28%)는 잠실ㆍ거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0.28%)는 고덕ㆍ강일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24%)는 목동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2%)는 대림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서구(0.25%)는 청라ㆍ원당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남동구(0.07%)는 구월ㆍ논현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05%)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과천시(-0.29%)는 원문ㆍ별양동 위주로, 부천 오정구(-0.14%)는 고강ㆍ여월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41%)는 망월ㆍ학암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34%)는 영통ㆍ탄동 주거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구리시(0.27%)는 인창ㆍ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4%), 대구(0.03%), 충남(0%), 충북(-0.02%), 강원(-0.06%), 광주(0.04%), 울산(0.12%), 세종(0.37%), 전남(0.03%), 전북(0.06%), 경남(0.05%),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ㆍ종촌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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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등의 지원을 받아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공동주택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9일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올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재개발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노량진6ㆍ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 지정(2009년 6곳ㆍ2010년 2곳) 이후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등의 어려움에도 단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돼 왔다.
현재 노량진6ㆍ8구역은 착공했으며 노량진2구역은 다음 달(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노량진4ㆍ5ㆍ7구역은 이주ㆍ해체, 노량진1ㆍ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이미 착공한 2개 구역과 착공 예정인 1개 구역을 대상으로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자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노량진6ㆍ8구역은 공사를 앞두고 시공자와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 중재를 통해 조속히 해소하고 착공을 할 수 있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제36호)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노량진1ㆍ3ㆍ4 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할 계획이다. 이 중 노량진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규제 철폐 제151호)를 최초로 적용받아 1달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앞으로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으로 사업기간도 6.5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분담금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지원, 정부 협의를 통한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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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ㆍ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ㆍ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2~4일 GH주택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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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공사 최초로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발행 채권은 5억 유로(한화 8493억 원) 규모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3년물 EUR 미드스와프(Midswap) 대비 37bp(bp=0.01%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번 거래는 BNP 파리바, 그레디트 아그리꼴, 도이치뱅크, HSBC, 한국산업은행(KDB)이 주관했다.
이번 유로화 공모채권 발행은 LH 통합 이래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앞서 5월 진행됐던 5억 미달러화(약 6936억 원) 공모채 발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해외채권 공모발행이다.
LH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한국계 비정책은행의 유로화 공모발행이 전무했던 만큼 LH는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 유치와 유로화 채권의 성공적 발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지난 10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에서 대면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아시아ㆍ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자 설명회(Global Investor Call)도 진행해 투자 참여를 끌어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번 발행에는 41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공모 금액의 2.2배에 이르는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기관별로는 중앙은행ㆍ정부기관 34%, 자산운용사ㆍ펀드 23%, 은행 19% 수준이었다.
LH 관계자는 "이번 채권 발행 대금은 전액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조달원 다변화 등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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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용인시정)과 안태준 국회의원(광주시을), LH(서울지역본부)가 공동주최했다.
주제 발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맡았다. 주제는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를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LH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 후 관련 정책 제언 등을 추진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공공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은 물론, 노후하고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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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외 14개 신탁사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의 공공성과 신탁사의 전문성 결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맺은 14개 신탁사는 ▲교보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무궁화신탁 ▲신영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시정비사업 상담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 조성 ▲도시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성과와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 ▲공공정비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합 시행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ㆍ단점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도시정비업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 정비와 신탁업계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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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조정대상지역 전면 확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이른바 `3중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고,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정책의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 내 변화의 흐름과 현장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거래절벽 현실화… "시장 사실상 정지 상태"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은 말 그대로 `멈춰 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달(10월)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는 2320건에 그쳤다. 이는 직전 동일 기간(1만254건)에 비해 77% 넘게 감소한 수치로, 한 달 사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상 거래를 중단한 셈이다.
규제 발표 직전만 해도 서울에서는 평균적으로 주간 2000~3000건 규모의 거래가 꾸준히 체결됐으나, 대책 시행 이후에는 90% 가까운 거래 급감이 나타난 것이다. 매수인은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접근성이 떨어졌고, 매도인은 시장 경색을 우려해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양상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시장 위축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는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이동까지 묶여 거래 의지가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서울 동북권, 이른바 `노도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지역에서는 규제 적용의 체감 강도가 더 컸다. 시세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도 동일한 강도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자 지역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상 역차별적 규제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거래 감소율을 보면 그 충격 여파는 더 선명하다. ▲영등포구 –93.9% ▲광진구 –90% ▲성동구 –89.6% ▲중구 –85.9% ▲마포구 –84.9% ▲동작구 -84.9% 등 주요 자치구 대부분이 80~90% 수준의 거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 규제지역의 상황도 서울과 다르지 않아 성남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91.3%), 광명(-85.4%), 하남(-80.9%) 등 수도권에서도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송파구는 겨우 -2.9% 기록에 그쳤고, 서초구가 –7%, 강남구는 –29.7% 등으로 역시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 상급지 수요층이 대출 규제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므로 지역 간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 등 인기 있는 곳과 아닌 곳과의 차별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줄자 거래금액 역시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전 1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떨어지며 74% 이상 감소했다.
물론 규제를 피해간 수원 권선구(+67.6%)와 화성시(+44.6%)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형적인 `풍선효과`를 보기도 했다.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세시장 `양극화` 심화… 외곽은 품귀, 중심지는 매물 증가
이뿐만 아니다. 대책 시행 한 달 동안 전세시장도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 외곽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 핵심지는 전세 매물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까지 나왔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성북구의 경우 전세 매물은 352건으로 한 달 전 461건에 비해 24% 감소했다. 은평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양천구도 3%에서 10%가량 매물이 감소했다. 성북구는 1년 전 대비 매물이 절반 이상 사라졌으며, 관악구와 강북구 등에서도 각각 52%, 42% 감소하는 등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사실상 외곽지역 수요층은 대부분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이어서 부담이 더 커졌다. 대출 여력이 부족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품귀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용산구 등 핵심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간주한 자금력이 충분한 임차인이 되레 매매로 이동하면서 전세 매물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지난 13일 기준 서초구 전세 매물은 5096건으로 지난달(10월) 19일 2851건에 비해 79% 증가했으며, 송파구도 같은 기간 2747건에서 3433건으로 25% 증가, 강남구는 5799건에서 6324건으로 9% 증가했다.
이 외에도 ▲성동구 28%(850건→1089건) ▲강동구 17%(962건→1130건) ▲광진구 10%(364건→399건) ▲용산구 9%(504건→549건) 등 고가 지역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외곽 전세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임차인들이 규제 강화 전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시장을 빠져나간 영향에 신축 입주가 강남구나 용산구 등 핵심지에 편중돼 있어 외곽지 공급은 한동안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 부족은 장기화되면 될수록 월세화는 물론 매매가 상승을 유도해 서민 주거비 압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담대 억제에 신용대출 ↑
전문가 "구조적 불안정 심화… 정부가 수습해야"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대출 규제 강화가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을 줄였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이달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10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5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1조4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로 우회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흐름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에는 전세대출이 약 4000억 원 늘었으나, 9월에는 2000억 원 감소로 돌아섰고 10월에는 감소폭이 3000억 원까지 확대되며 전세대출 증가세가 연속해서 꺾인 모습이다. 결국 갭투자 차단과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는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기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규제 이후에도 122까지 뛰어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인식이 다시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실수요자의 이동까지 억제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시장에 대한 압박이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과열 진정보다는 경직된 침체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는 급감하고 외곽 전세난은 심화하는 가운데, 억눌린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현상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기 규제로는 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지금처럼 굳어진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느냐가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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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ㆍ7 부동산 대책` 중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도시정비사업 초기사업비융자제도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소개를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워크숍은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권자인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 3곳에서 권역별로 진행한다. 이달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21일은 대구, 25일은 대전에서 열린다.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공공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점검제도 등을 안내해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일 경기, 4일 대전, 9일 광주, 10일 부산, 11일 서울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사업비융자제도의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사업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를 통해 인ㆍ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도시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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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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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 AI 데이터센터`를 성공리에 준공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3만6501㎡에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수전 용량 40MW, IT 용량 26MW의 규모를 갖췄다. 퍼시픽 자산운용이 발주하고 KT 클라우드가 운용하는 프로젝트로, DL건설이 시공을 담당했다. 2022년 6월 착공해 올해 5월 준공했으며, 서버 냉각 효율을 높이는 컨테인먼트 공사를 마친 후 지난 5일 개소식을 열었다.
DL건설은 톱-다운 공법을 적용해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외관 전면부는 금속 루버를 활용해 서버랙의 형상을 표현했다. 외관 후면부에는 일조량을 정밀 분석해 163.38k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 상용 가능한 친환경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DL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AI,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등 차세대 디지털 분야에서의 시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T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MOU를 바탕으로 두 회사 간 협력을 통해 부지 발굴, 프로젝트 개발, 기술 협력 등 전방위적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DL건설 관계자는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DL건설이 디지털 인프라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AIㆍ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집약하여 미래 건설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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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공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광주시(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4명), 주민대표(5명)가 함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결성됐다. 향후 사업에 대한 의견과 현안을 정기적으로 공유ㆍ소통할 예정이다.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30년까지 광산구 산정ㆍ장수동 일대에 1만2875가구(공공주택 6630가구ㆍ민간분양 6139가구ㆍ단독주택 20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의 광주지역 공공주택 보급계획 물량이 예상 수요에 비해 2만8000가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0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LH가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주택 100%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건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의체는 광주산정지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상생과 협력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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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돼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자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와 올해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가이드라인의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정보고 요청ㆍ승인 단계에서는 공기 연장 사유ㆍ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ㆍ문서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는 간접비 관련 소송ㆍ중재 등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간접비 청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돼 공정 관리 효율과 안전 수준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기 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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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최근 퇴근길에 재개발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지하철역 재개발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달 4일 청구역을 시작으로 11일 약수역과 18일 청구역에서 상담코너를 운영했다. 청구역과 약수역 일대는 신당8ㆍ9ㆍ10구역, 약수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이 활발한 곳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평소 재개발에 대한 궁금증은 많지만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던 주민들이 일상 속 동선에서 쉽게 상담받을 수 있어 매회 3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담코너는 앞으로 이달 25일(약수역), 올해 12월 2일(청구역), 12월 9일(약수역)에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역세권사업 등 재개발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특히 중구의 재개발 담당부서 팀장들이 직접 나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상담을 진행한다.
재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가 필수다. 실제로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소문이나 정보로 인한 주민 갈등 사례도 적지 않다.
구에 따르면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그동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절차`, `신속통합기획`, `조합직접설립 절차` 등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재개발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알아내기 위한 시간이 없었다"며 "매일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구청 공무원이 직접 설명해 주니 이해도 잘되고 믿고 상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구는 상담코너와 함께 `중구형 공공지원 2.0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내 손 안에 세입자 권리` 안내책자도 배포 중이다. 책자에는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보상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앞서 구는 중구형 공공지원 1.0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현장지원센터, 전국 최초 조합장 후보자 라이브 방송 등을 도입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해 왔다. 올해 6월부터는 중구형 공공지원 2.0으로 업그레이드해 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을 세입자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재개발 전문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주민 맞춤형 현장상담을 통해 재개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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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최근 배곧신도시 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유휴부지 4필지를 오는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동 10 ▲배곧동 63 ▲배곧동 170 ▲배곧동 206-5 등 총 4필지다.
부지별 면적과 기준가격은 ▲배곧동 10(2825.5㎡ㆍ기준가격 115억8450만 원) ▲배곧동 63(2276.4㎡ㆍ기준가격 74억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ㆍ기준가격 167억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ㆍ기준가격 71억2986만 원) 등이다.
배곧동 10과 배곧동 63은 건폐율 60%ㆍ용적률 300%의 준주거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다. 배곧동 170은 건폐율 50%ㆍ용적률 230%의 복합ㆍ문화ㆍ체육시설 용지로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배곧동 206-5는 건폐율 70%ㆍ용적률 700%의 상업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매각은 각 부지의 기준가격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신도시 내에서도 가치가 높은 부지임에도 기존 계획 활용이 어려워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곳"이라며 "부지의 용도 특성에 부합하는 적합한 매수자가 선정돼 지역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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