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정비사업 전문가지원단`을 구성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ㆍ세무회계ㆍ갈등 등 주요 현안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문 분야는 ▲도시행정 ▲도시정비 ▲도시계획 ▲세무회계 ▲건축설계 ▲법률 ▲감정평가 ▲갈등 조정 등 8개 분야이며, 총 2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은 시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상으로 현안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서면 또는 대면(현장)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안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자문도 운영한다. 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자문요청서를 작성한 뒤 도시정비사업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내용에 맞는 전문가를 매칭해 맞춤형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주요 쟁점에 관한 관련 법령과 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 신청부터 결과 관리까지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며 "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조합별 현안에 맞는 전문 자문을 제공해 사업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원도심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6 찾아가는 정비학교` 하반기 교육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반기에는 용인ㆍ광명시 등 9개 시에서 총 14회 교육을 진행하며,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은 물론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절차와 법률, 감정평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문가가 쉽게 설명하며, 도와 시ㆍ군이 협력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주말교육을 처음 시범 운영한다. 또 상반기 교육에서 제안된 심화교육 확대, 교육시간 연장, 강의자료 개선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주말교육 운영 결과와 만족도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7년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상반기에는 9개 시에서 총 14회 교육을 실시해 288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도시정비사업 8회, 법률 3회, 감정평가 3회로 운영했으며, 교육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반기 교육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의견을 하반기 교육에 적극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고 신뢰받는 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광역시 8개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usan ESG FundㆍBEF) 11억7000만 원을 사회혁신연구원과 부산경제진흥원에 전달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기금은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부산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성했다. 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개발과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기타 부산지역 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BEF는 2018년 부산지역 9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조성한 기금이다. 초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중점을 뒀으나 점차 지원 범위를 부산지역 중소ㆍ벤처기업까지 확대해 왔다. 김경환 HF 사장은 "기금 조성 이후 꾸준히 이어진 노력이 부산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혁신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회현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불허용도 등 주거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공동주택 불허용도 폐지 등 일괄 재정비(안)(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1개 구역)`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주거 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이 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규체 철폐 1호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를 폐지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해 178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영되고 있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10%까지 연이어 폐지했다. 다만,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거 상업ㆍ업무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수립된 불허용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거나 비주거와 복합된 공동주택만 허용하고 있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부 구역은 지역 특성을 이유로 비주거시설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주거 부분 허용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공동주택 규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변경(안)은 59개 구역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5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15%)과 3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250% 이하)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이 제한됐던 지역에 전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변경(안)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다음 달(8월) 말 결정이 완료될 예정아며, 그 즉시 건축인허가 등을 통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일괄 재정비는 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시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양질의 주거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은명주 의원은 이달 23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품위 있는 강남을 위한 강남 대전환의 길에 관해 제언했다. 다음은 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품위 있는 강남을 위한 강남 대전환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은명주입니다. 저는 "강남 대전환이라는 대장정"의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구정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기다림을 끝내고 강남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강남구 곳곳의 재건축·재개발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구민의 재산권, 안전,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의회도 인허가 과정의 병목을 점검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막힘없는 강남, 즐거운 이동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수서역 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 삼성역 GTX,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교통 관련 현안은 강남의 미래 성장축을 완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며, 미래형 교통망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협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강남이 책임지는 평생복지와 품격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복지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인 가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강남 안심망, 치매안심센터 확충, 스마트 경로당, 국공립 공동육아 어린이집, 초등 방과후 돌봄센터 확대는 강남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넷째, 구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즐기는 문화·건강 도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24시간 스마트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확충, 탄천·양재천 수변 스포츠벨트, 미술관과 박물관, K-콘텐츠 공연장, 강남페스티벌 등은 강남을 문화와 예술, 휴식과 건강이 일상 속에 어우러지는 품격있는 생활문화 도시로 만드는 기반입니다. 다섯째, 강남 경제의 부흥을 이끌어 상권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테헤란로와 수서역세권을 중심으로 AI, 로봇,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신사·논현·역삼 등 침체 상권을 맞춤형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도전의 기회를, 중장년과 어르신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남형 일자리 정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구민의 일상이 안심되는 도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시 내 대형 공사장과 지하공간, 철도·교통시설을 둘러싼 안전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역 GTX,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수서역 환승센터 등 강남의 핵심 기반시설 사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의 4년은 강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구호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강남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강남대전환 계획을 통한 품위있는 강남 건설이 주민·의회·집행부가 함께 참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민의 공감대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집행부에 전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회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정당은 달라도 구민의 삶 앞에서는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을 앞세우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의회와 집행부 사이, 그리고 의회 내 불협화음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품격 있는 강남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강남구의회가 먼저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강남,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아갈 강남,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강남, 청년과 소상공인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강남, 일상에 문화와 예술이 깃들어 있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저 자신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15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1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시니어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일괄 재정비(안)(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56개 구역)`을 수정 가결했다. 어르신들에게 무장애 거주환경과 함께 건강, 여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2035년까지 공동주택 1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핵심사업이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니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일괄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번 변경에 따라 156개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조례용적률)의 1.1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계획이 신설된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준용적률이 800%인 상업지역의 경우,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건립하면 88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없이 건축인ㆍ허가 단계에서 즉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한 시니어주택 공급 물량 확보는 물론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을 건축설계에 적용해 주거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어르신 친화형 계획기준은 ▲지원시설(데이케어센터ㆍ의료ㆍ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무장애설계) ▲고립방지(교류공간ㆍ스마트홈기기 연동 등) 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시 핵심 주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고령화사회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르신 주거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산업ㆍ업무ㆍ판매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약 900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가양동 92-1 일원 11만3806.84㎡ 규모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인접하고 양천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서측에는 마곡산업단지 등 일자리 중심지역이, 주변에는 가양ㆍ등촌택지개발지구 등 공동주택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201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2년 지식산업센터 2곳과 업무ㆍ대형 판매시설 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계획이 마련됐다. 2023년 건축허가를 거쳐 지난해 착공했으나 지식산업센터 1개 부지는 이번 계획 변경을 위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는 강서구 일대에 지식산업센터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데다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 증가와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넓은 부지와 마곡 일자리 지역, 가양ㆍ등촌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대상지 입지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어우러지는 `직주락`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변경(안)에 따라 기존 지식산업센터부지 1곳을 공동주택부지로 변경해 공동주택 약 96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지식산업센터와 업무ㆍ판매시설은 기존 계획대로 계속 조성한다. 공동주택은 북측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학교와 가장 가까운 구간에 저층 주동을 배치한다. 당초 3곳이었던 차량 출입구 중 학교 쪽 출입구를 없애고 2곳으로 줄여 통학 안전을 강화한다. 공동주택부지 주변에는 폭이 넓은 보행공간과 도로변 녹지, 주민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공동주택과 업무ㆍ판매시설이 맞닿는 구간에는 보행로와 녹지공간을 조성해 두 공간 사이를 완충하도록 하고, 주요 보행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소규모 녹지ㆍ휴게공간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어르신 건강ㆍ여가시설인 `우리동네 활력충전소`와 청년의 창업ㆍ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공원과 공영주차장 등 기존에 계획된 시설도 함께 지어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인다. 이번 계획으로 가양동 옛 CJ공장부지는 산업시설 위주의 공간에서 일자리와 주거,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공간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변화한 산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와 산업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과 근로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7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9%)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및 개발 기대감 있는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상승 거래 포착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7%로 전주(0.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47%)는 길음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43%)는 상계ㆍ중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42%)는 신당ㆍ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4%)는 무악ㆍ홍파동 위주로, 중랑구(0.4%)는 신내ㆍ상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38%)는 개봉ㆍ신도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35%)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금천구(0.32%)는 시흥ㆍ독산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9%)는 화곡ㆍ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9%)는 잠실ㆍ거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14%)는 간석ㆍ구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종구(-0.07%)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해구(0.11%)는 청라ㆍ가좌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주안ㆍ관교동 위주로, 검단구(0.03%)는 당하ㆍ마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7%)의 경우 이천시(-0.12%)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파주시(-0.1%)는 와동ㆍ동패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성남 분당구(0.58%)는 서현ㆍ구미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5%)는 성복ㆍ죽전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49%)는 금광ㆍ중앙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구(-0.03%), 대전(0.01%), 울산(0.07%), 세종(-0.04%), 전남광주(0.04%), 강원(0.01%), 충북(0.03%), 충남(-0.04%), 전북(0.05%), 경북(-0.03%), 경남(0.02%),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7%)은 전주(0.28%)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수요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43%)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성북구(0.42%)는 돈암ㆍ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39%)는 번동ㆍ미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랑구(0.38%)는 신내ㆍ면목동 위주로, 도봉구(0.37%)는 창동ㆍ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9%)는 잠실ㆍ신천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금천구(0.38%)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강동구(0.32%)는 명일ㆍ고덕동 학군지 위주로, 관악구(0.29%)는 신림ㆍ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대림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영종구(0.15%)는 중산ㆍ운서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2%)는 부개ㆍ산곡동 위주로, 계양구(0.11%)는 효성ㆍ계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해구(0.11%)는 가좌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7%)에서 이천시(-0.17%)는 증포동 및 부발읍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02%)는 중앙ㆍ부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용인 기흥구(0.6%)는 보정ㆍ신갈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52%)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47%)는 목동ㆍ청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구(0.02%), 대전(0.02%), 울산(0.12%), 세종(0.04%), 전남광주(0.02%), 강원(0.02%), 충북(0.02%), 충남(0.02%), 전북(0.09%), 경북(-0.02%), 경남(0.07%),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새롬ㆍ다정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0ㆍ11동(특별계획구역4ㆍ이하 나진10ㆍ11동) 일대에 지상 20층 규모 업무ㆍ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공공지원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나진10ㆍ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다. 이중 나진10ㆍ11동(특별계획구역4)은 용산전자상가 일대의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위치한다. 대상지는 지난해 11월 용산구 청파로 101(한강로3가) 일원 3085.9㎡를 대상으로 용적률 949%를 적용한 연면적 4만5060㎡ 지상 20층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 바 있다. 시는 공공기여 계획을 일부 조정해(33.7%ㆍ1038.6㎡→28.4%ㆍ876.7㎡) 현금을 추가 확보하고 균형발전 재원을 마련했다.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지원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취ㆍ창업, 1인 가구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용산전자상가 내 11개 특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8(나진17ㆍ18동)과 특별계획구역10(나진19ㆍ20동)은 건축심의를 완료했으며, 특별계획구역5(나진12ㆍ13동)와 특별계획구역7(나진15동)은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2030~2031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은 AIㆍ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의 업무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AIㆍICT 등 신산업 중심의 혁신거점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도시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일대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경직됐던 높이 제한과 최대개발규모, 공동개발 지정 등이 페지돼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봉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 일원 17만4456.2㎡의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 인접한 역세권 일대다. 법조단지 입지에 따른 구 공공행정 중심지로 공간 재편과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2007년 최초 계획 결정된 뒤, 현재 변화된 지역 여건과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재정비에서 과도한 규제 완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기존의 경직된 높이 제한을 비롯해 과도한 공동개발 지정,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모두 폐지했다. 또 인접한 장기미집행 학교부지를 구역 내로 편입시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해당 부지 개발 시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내 꼭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개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도 확충한다. 입체녹지 조성과 옥상녹화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해 민간 개발 시 자연스럽게 지역 내 녹지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도봉역 일대 생활권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변화된 도시 여건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지역 활성화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지하철 6ㆍ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 일대에 청년 창업ㆍ문화ㆍ상업ㆍ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릉(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반경 3km 내 8개 대학이 입지하고 청년문화의 거리와 청년마켓 등 청년 활동 기반이 형성된 곳이다. 시는 청년의 창업과 문화ㆍ상업 활동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 상업지역 중심성 회복과 가로 활성화를 목표로 노원구 공릉동 670 일원 3만5733㎡ 규모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그간 이곳은 지하철 6ㆍ7호선 환승역세권이자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경직된 획지계획과 용적률 체계 등으로 인해 개발이 장기간 정체됐다. 이에 시는 용적률과 높이 계획을 완화하고 획지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용적률은 최대 550%p, 높이는 최대 28m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돼 상업 기능 강화와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릉입구역 일대의 풍부한 대학ㆍ청년 인프라를 고려해 청년 특화용도 용적률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청년 창업, 문화, 교육 등 청년 특화용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80%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충하고 청년 주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특별계획가능구역 1곳을 지정해 상업지역의 복합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공지를 확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태릉입구역 일대는 대학과 청년 인재가 밀집한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청년의 창업과 문화, 상업 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확충해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고 동북권 대표 청년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침체한 상업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시클리컬 반도체인 키오시아,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하락률은 영업이익률의 안정성이 높은 TSMC나 엔비디아보다 크다. 시클리컬 반도체가 지금과 같은 높은 영업이익률(70~80%)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결과다. 시클리컬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발생한 주가 급락은 과도해 보인다. 그 이유는 ①최근 SK하이닉스의 장 중 저가 기준 MDD(고점 대비 저점까지 주가하락률)는 -4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SK하이닉스 순이익 적자 전환 당시와 비슷한 정도 의 주가 급락이다. ②반도체(DRAM) 현물 가격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DRAM 가격은 전주 평균 2%, 한 달 전 대비 7% 상승했다. ③DRAM ETF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달 이후 45억 달러, 최근 5일간 24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전주 주말 ETF 가격 하락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 주가 반등 트리거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라고 판단한다. 알파벳(이달 22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29일), 아마존(30일)의 CAPEX 합산 증가율(YoY)은 2026년 1분기 80%→2분기 전망치 83%→3분기 전망치 9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전망치는 79%로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절대적인 증가율이 여전히 높다. 투자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반도체의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도 가능하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측면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닝서프라이즈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이후 알파벳은 분기 기준으로 EPS가 예상치를 하회한 적은 없었다. 매출액 기준으로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개월 평균 주가수익률은 11%와 17%로, 쇼크 기록 이후 주가 수익률인 2%와 -3%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TSMC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다. 메타와 아마존(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에 영향을 줌)은 EPS 예상치의 상회 또는 하회 여부가, 마이크로소프트는 CAPEX 예상치의 상회 또는 하회 여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 지수 급락 이후 반등 과정에서의 기존 주도 업종들의 주가 흐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닷컴 버블 붕괴 이후(2001년 9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년 10월 이후), 연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이후(2022년 9월 이후),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2025년 4월 이후) 반등 과정에서 이전 강세장을 만들었던 주도 업종들의 1개월ㆍ3개월ㆍ6개월 주가수익률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수 반등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 코스피 내에서 기존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 하드웨어, 전력기기를 갖고 버텨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도시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한다. 지방도시의 쇠퇴는 새로운 융복합 도시를 추구하게 한다. 도시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물이다.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공공의 정책 방식은 쇠퇴를 무시하거나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하거나 쇠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이영성 외 2ㆍ2010).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쇠퇴를 성장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 같다. 오랜만에 제주도를 여행할 기회가 생겨, 제주도를 돌아보면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 생각났다. 지금 내가 사는 도시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구도심은 해체돼 개발되고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다. 제주도의 모습은 색다르다. 도시쇠퇴와 성장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르 코르뷔지에는 "주거, 노동, 레크레이션, 교통을 도시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로 인식하고 제시한 `빛나는 도시`는 물리적이고 인간적인 법칙에서 영감을 받아 기계시대의 인간의 본질적인 만족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 말한다. 그의 도시는 "도시의 혼잡을 완화하고, 인구밀도를 높이고, 교통수단을 늘리고, 식수면적을 늘리는" 도시계획의 원리를 적용한다. 지금 우리 도시의 모습이다.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거리의 신뢰는 공공보도에서 이뤄지는 작은 접촉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쌓이고 쌓이면서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도시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인간활동이다.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인 제이콥스는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꿈꾼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의 대도시는 다르다. 현재 도시는 주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이다. 제주도의 모습은 두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한다. 제주도를 남북으로 동서로 질주하면서 제주도는 누구의 도시인지 궁금했다. 함덕해수욕장에서 자연의 신비함을 만끽하고 돌아서 나오면서 새로운 도시를 마주한다. 함덕해수욕장이 주는 느낌은 새로운 도시를 떠오르게 한다. 해변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은 거대한 방파제가 된 변형된 도시의 모습이다.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공공의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구도심은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제인 제이콥스가 말하는 도시는 사라져 간다.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활성화돼 도시는 개발 중이다. 다양성을 갖는 인간활동은 사라져 간다. 제주도가 내게 줬던 느낌은 현대와 과거의 조화이다. 어떤 곳에서는 현대도시의 민낯을 보기도 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친환경적인 도시이다. 현대인들에게 팬데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도시계획일 수 있다. 하지만 개발을 우선시하다 보니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이 비판을 받는 듯하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제주도에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았다. 르 코르뷔지에는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라 표현하며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꿈꾸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현대도시도 기계가 집을 찍어내듯이 아파트를 만들어낸다.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해야 하며, 무조건 저밀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구의 집중을 유지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도시는 두 도시를 통합한다. 오히려 정책추진자들이 도시계획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대도시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친환경적이고 자급자족형 도시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인 제이콥스가 말하는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잘 어우러진 도시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는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어우러진 도시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오래된 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 방식은 전면철거 방식이므로 공존할 수가 없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도시를 생활권으로 나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도시 공간 구조를 용도별로 나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 주변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도심은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가 공존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험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본 도시는 수도권에서의 도시정비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간활동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공간 구조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뤄져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본 도시는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이다. 약점은 개선하고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도시쇠퇴를 극복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와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달 22일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ㆍ이하 재경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 등 유관 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ㆍ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ㆍ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ㆍ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고 하수급인ㆍ근로자 등에게 연쇄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공공 부문에 적용해 온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 건설현장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노동자와 하도급업체 등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ㆍ하수급인ㆍ건설근로자 몫을 구분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대금 체불을 예방하도록 개발된다.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관련 기능도 갖춘다. 운영 주체는 현재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된다. 현재 하도급지킴이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분야에 집중된 만큼 국토부가 건설산업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국토부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재경부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유관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 안으로 조달청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무리한 뒤 2027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8년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는 목표다. 다만, 2027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최대 1년가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공공ㆍ민간 현장에서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 민간 시스템 등의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를 제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대법원(2025년 5월 29일 선고ㆍ2024두31185 판결)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기준일 이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 사건 기준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해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해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목적으로 이뤄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 상속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접수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분양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2. 수원고등법원(2023년 7월 21일 선고ㆍ2022누12926 판결) 원고의 배우자 D는 1981년 4월 23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D의 사망에 따라 2018년 7월 20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개정 규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녀 G가 개정 규정 시행 후인 2021년 7월 14일 안양시에 있는 I 아파트를 일반분양받았고, 그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14943호ㆍ2017년 10월 24일)제4조단서제2호에 해당해 개정 규정 시행 전 토지등소유자라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 2개의 부동산 모두 2017년 10월 24일 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제한에 따른 개정 도시정비법 규정의 적용을 받음. 3. 수원고등법원(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누12555 판결)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령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관련 규정 내용, 위 각 규정의 목적이 `조합을 달리해 복수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분양을 막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의 공유자 중 1인이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도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 사건의 경우 광명시 건축조례에 따라 60㎡)과 같거나 크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이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유자 중 재당첨 제한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분양신청권은 공유지분 면적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4. 수원지방법원(2022년 7월 7일 선고ㆍ2022구합60494 판결)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상속ㆍ결혼ㆍ이혼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때, 그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의 제한을 받아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내에는 앞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후 실제로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의 적용으로 기존에 상속 등으로 취득한 조합원의 자격에서의 분양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단서에서 정한 `상속ㆍ결혼ㆍ이혼`은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상속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먼저 취득해 둔 상태에서, 이후 본인이나 세대원이 투기과열지구 도시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상속 취득분에 대해서는 5년 내 추가 분양신청이 제한됨.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동측 구로동 466 일대(재개발)가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5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구로구 46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0년대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된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구로구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지만 서측 구로차량기지로 인해 동서 생활권이 단절됐다. 아울러 노후 주택이 밀집한 데다 급경사로 이동이 불편하고, 공원과 여가ㆍ휴식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구로구 벚꽃로74길 17-16(구로동) 일원 6만3871㎡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한 용적률 300% 이하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과 1호선 구로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초등학교, 신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 영림중학교, 구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구로근린공원, 거리공원, 다울소공원, 솔길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이 다수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와 생활권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시는 주변 도시정비사업과 기존 저층 주거지를 함께 고려해 지역 일대의 교통ㆍ보행ㆍ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주변 개발에 대비한 교통체계 정비 ▲여가ㆍ돌봄을 아우르는 생활SOC 확충 ▲급경사 지형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조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먼저 대상지 서측 철도변 벚꽃로는 상ㆍ하행 도로의 단차를 해소하고,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북측 회전교차로를 신호교차로로 전환한다. 남측 구로동 40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와 연계한 단계적 도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와 맞닿은 구간에는 단절된 도로를 연결해 접근성을 높인다. 차량 진출입과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구로동로 외 주변 도로에 진출ㆍ입구 3곳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공원과 돌봄시설을 확충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건강친화형 생활SOC를 조성한다. 구로역과 구로초등학교를 오가는 보행량이 많은 북측 진입부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남측에는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여가와 돌봄 기능을 제공한다. 급경사 지형을 고려해 대상지 서측은 기존 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동측으로 높아지는 지형에 맞춰 데크형 대지를 조성한다. 단지 내 높이 차이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로 해소하고 동측 저층주거지에는 경사형 보행로를 설치한다. 데크 하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한다. 가마산로에서 이어지는 약 30m 폭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구로차량기지와 맞닿은 철도변은 지상 최고 40층 해발 135m 내외로 계획했다. 저층 주거지와 접한 동측으로 갈수록 높이를 낮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아울러 대상지 여건을 반영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를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용지가 제한된 서울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구로동 466 일대에 공동주택 약 15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교통ㆍ보행ㆍ공원ㆍ돌봄시설까지 개선해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09곳 중 191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지상 최고 28층 공공주택 212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M블록ㆍ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2016년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중 핵심 구역인 2개 블록의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M블록과 B2블록을 합쳐 공공주택 총 2120가구 규모다.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일원 1만2901.2㎡ 규모의 M블록은 지하 2층~지상 15층 공공주택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를 배정했다. B2블록은 5만2718.1㎡에 지하 2층~지상 28층 공공주택 18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로 구성된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 31㎡ㆍ36㎡ㆍ49㎡ㆍ59㎡ 등 다양한 평형과 평면을 공급한다. 시는 구룡마을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인근 대모산과 구룡산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단지를 배치한다. 고단열ㆍ고기밀 외피를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설계기법을 적용해 친환경 주거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근린공원ㆍ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보행친화형 가로공간을 만들고 유기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약 2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버스로 16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개원초, 개일초, 개포중, 구룡중, 개포고, 수도전기공업고, 경기여자고, 서울시교육청 개포도서관 등이 1.5km 반경 내로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개포공원, 로이킴숲, 개포서근린공원, 청룡근링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4곳의 사업시행자를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신림10구역 재개발은 관악구 법원단지길 70(신림동) 일원으로 면적은 19만6841㎡에 달한다. 인근 건우봉의 자연환경과 난곡생활권의 도시 활력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대규모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신림10구역 재개발에 대해 올해 1월 추진위구성동의서를 전자동의서와 함께 검인했다. 이후 검인 6개월 만에 동의율 71.27%를 확보해 이달 16일 추진위구성승인 했다. 구는 신림10구역 재개발에서 전자동의서를 도입해 대규모 사업장의 동의서 확보 기간을 단축한 구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성현동 1021 일대 모아주택 4개소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 대상지는 2023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뒤 지난해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관악구 은천로39길 56(성현동) 일원 약 7만2000㎡를 대상으로 한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00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민선 9기의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직 개편도 실시한다. 청장 직속 `정비사업 신속 지원단`을 신설하고 기존 주택과를 `신속주거정비과`와 `주택관리과`로 나눠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능과 주택 관리 기능을 전문화할 방침이다. 박준희 청장은 "신림10구역 재개발 추진위구성승인과 성현동 모아타운 사업시행자 지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추진 주체,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개금ㆍ당감, 만덕, 다대, 모라 등 노후계획도시 2단계 4개 지구의 `203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은 오는 8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2단계 4개 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함에 따라 부산 6개 노후계획도시의 중장기 정비 방향을 모두 제시했다. 앞서 화명ㆍ금곡과 해운대 지구에 대한 1단계 기본계획은 수립ㆍ고시를 마쳤으며, 현재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는 지역별 도시공간 구조와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구별 정비 방향과 적정 개발밀도를 설정하고, 통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개금ㆍ당감지구는 부산진구 개금동ㆍ당감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02㎢다. 백양산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경사지의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로 설정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7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1곳 등 8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만덕지구는 북구 만덕동 일원 약 1.04㎢ 규모다. 만덕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덕천천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공원ㆍ녹지 및 보행체계와 생활 SOC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40%를 적용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4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1곳 등 5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다대지구는 사하구 다대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1.3㎢에 달한다. 바다와 아미산 등 자연환경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공원ㆍ녹지와 경관축을 조성하고, 대중교통과 보행체계, 생활 SOC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이며 주택 단지 정비형 7곳ㆍ이주 대책 지원형 4곳 등 11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모라지구는 사상구 모라동 일원 약 1.05㎢ 규모다 백양산과 주거지역, 인접한 사상공업지역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모라이음길과 백양산 등산로 입구 등 단절된 보행공간을 개선하는 한편, 공원ㆍ녹지와 생활 SOC도 확충한다. 기준용적률은 평균 330%를 적용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 7곳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제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시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과 시ㆍ관할 구청 공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람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람 기간 중 4개 지구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시는 주민공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ㆍ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개금ㆍ당감, 만덕, 다대, 모라 4개 지구의 지역 특성과 미래 여건을 반영해 정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ㆍ반영해 지역에 적합한 바람직한 미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건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힘을 모은다. 국토부는 이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ㆍ도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중앙ㆍ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다.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과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ㆍ안전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춘 불법ㆍ위반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6월) 발표한 공장ㆍ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세부 조사 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향후 공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 고유의 자연ㆍ문화ㆍ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ㆍ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올해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지역의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도시ㆍ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논의를 거쳐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다. 충남은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아울러 참석한 16개 시ㆍ도가 머리를 맞대어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 절차 합리화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건축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도 공유한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건축 분야 AI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ㆍ지방정부 간 건축 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축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