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4일 강원랜드(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철규)와 `내부 통제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내부 통제ㆍ내부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내부통제ㆍ내부감사 관련 정보교환 ▲반부패ㆍ청렴 관련 우수 사례 공유와 업무컨설팅 ▲감사인 파견 등 감사활동 지원 ▲합동 회의ㆍ교육 등 상호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양 기관의 내부 통제ㆍ내부 감사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지난 21일 한국조폐공사와 `내부통제체계 고도화와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주요 내부 통제 정책을 공유한다. 아울러 전문 분야 컨설팅, 상호 인력 교류 등 감사업무 전반을 놓고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캠페인 등의 부패 위험성 감소 활동도 함께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은 지난 22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특강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된 김 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전세사기 현황 분석, 전ㆍ월세 계약 전ㆍ후 절차와 전세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ㆍ월세 계약 등 청년ㆍ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이 대부분 차지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강을 마무리하며 "전ㆍ월세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전ㆍ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8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제1회 강남구청장배 어울림 한궁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고 강남구장애인한궁연맹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14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휠체어ㆍ스탠딩ㆍ시각ㆍ지적 등 4개 유형의 세부 종목으로 나눠 경기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김광심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강을석ㆍ김진경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궁은 전통놀이인 투호와 궁도, 서양의 양궁과 다트의 장점을 살려 우리나라에서 만든 생활체육종목으로 장애인ㆍ비장애인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다. 안전한 자석식 한궁핀을 점수가 자동 합산되는 한궁 보드판(1~10점)에 투구한 후 양손 합산 점수를 비교해 승패를 가린다. 강남구는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하시설물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난방, 가스, 통신, 송유관 등 7대 지하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 다양한 도시 기반 시설물을 현장에서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는 2015년부터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하시설물을 관리해 왔으나,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현장 업무 시 종이 도면을 출력해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종이 도면은 공개 제한 자료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시간 정보 조회, 편집, 공유 등의 여러 제약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인천도시공사와 202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긴밀히 협력해 구축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최신 공간 정보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도 효율적으로 지하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은 보안이 설정된 단말기로 현장에서 지하시설물의 위치(도면), 속성 정보, 공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물 현장 조사 시 현장사진을 바로 업로드할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지하시설물 3D 입체 단면도를 제공해 현장에서 직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위치 정보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지도로 시각화해 현장 업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한 지하 공간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7일 사당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원 2만2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5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93가구 ▲60㎡ 초과~85㎡ 이하 11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남사초등학교, 남성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강남고려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공동주택 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에는 월패드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돼 외부에서 제어 가능한 장치가 늘어감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는 2021년 단지 서버가 해킹돼 월패드를 통해 불법 촬영된 가구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표준 업무지침서를 제작 도내 전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11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등 아파트 보안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이후에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도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다.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은 아파트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 아파트 스스로가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도 지역에는 보안점검, 교육 등을 무료로 우선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이다. 도는 아파트 보안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 무료 기술자문을 제공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보안점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시 공사운영의 투명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관리 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능형 홈네크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 주체의 기본지식 함양,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은 오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6차례 걸쳐 진행되며 KISA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ㆍ시행한 바 있으나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 기축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아 입주민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풍전빌라(이하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이달 13일 가능풍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32(가능동) 일원 67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능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버들개초, 가능초, 녹양중, 의정부고, 의정부광동고, 경기북과학고, 의정부여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지정개발자가 그 이후 토지 신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해당 지정ㆍ고시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ㆍ소규모재개발(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 설립을 위해 동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이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할 때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지정개발자가 이후 토지 신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해당 지정ㆍ고시된 효력이 상실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 설립을 위해 동법 제23조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토지 신탁 요건을 갖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면 지정개발자를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격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개발자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 지정개발자가 갖춰야 하는 토지 신탁 요건을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요건 등을 갖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 신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 해당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에서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제1항에서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에 대해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는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2호),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3호) 등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에 대해 적법한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가 있고 난 후,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의 일부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 등 사정 변경에 따라 토지 신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써 사업시행자 지정을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 변경만으로는 명문 근거 없이 종전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는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 `신탁업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 신탁 요건 외에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그 위임에 의거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라며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후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일방적인 동의 철회에 따라 사업의 시행이 무산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신탁계약 해지 등에 따라 토지 신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지정개발자가 그 지정ㆍ고시가 있고 난 후 토지 신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해당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CJ대한통운 용인물류센터, BYC 완주물류센터가 2024년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된다. 스마트물류센터인증제도는 첨단ㆍ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ㆍ안전성ㆍ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45개소를 인증했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ㆍ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인증 받은 45개 스마트물류센터는 총 9318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일부 이자를 지원받고 있다. 이번에 1등급 인증을 받은 CJ대한통운 용인물류센터는 3개 온도대역(상온ㆍ냉장ㆍ냉동)으로 구성돼 다양한 고객사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책임지는 대표적인 풀필먼트(물류 전문업체가 입고ㆍ보관ㆍ포장ㆍ배송ㆍ재고관리 등의 물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 물류센터이다. 로봇 등의 자동화 설비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BYC 완주물류센터는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통해 보관ㆍ분류ㆍ출고를 일원화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기업 간, 기업-소비자 간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해외공장에서 생산돼 수입된 물품을 재포장ㆍ유통하는 BYC 주문 특성에 따라 인력 소모와 업무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GTP 기반의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GTP는 작업자가 출고할 상품을 직접 가지러 가지 않아도 상품이 작업위치로 옮겨지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스마트물류센터인증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 및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스마트물류센터 확산 등을 통해 물류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정부는 유관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ㆍ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춰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 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ㆍ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 방안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ㆍ야의 긴밀한 협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변아파트(이하 잠원강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다. 이곳은 향후 `오직 하나의 행복함ㆍ풍요로움`이란 새 아파트 건립을 향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원강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선욱ㆍ이하 조합)은 지난 25일 단지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조합 규약 개정 ▲사업비 예산 변경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 ▲조합원 후원금 반환 ▲시공자 선정 ▲시공자 공사도급 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 ▲입찰보증금 대여금 전환 및 사용 승인 ▲조합 임원 보궐 선임 인준 ▲임시총회 참석비 지급)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결정을 위한 안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조합의 제1~2차 현장설명회에 모두 단독 참석했고,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다. 삼성물산은 이곳 시공권 획득을 위해 레미안만의 디자인 및 커뮤니티시설 등 특화설계를 선보이며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자 측은 새 단지명으로 오직 하나를 뜻하는 `ONE`과 행복함,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Felice`의 합성어인 `래미안신반포원펠리체(ONEFELICE)`를 제안했다. 시공자가 결정됨에 따라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66-17(잠원동) 일원 1만3351.2㎡를 대상으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360가구에서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89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공자는 `래미안신반포원펠리체` 외관에 한강 물결을 모티브로 한 `커튼월룩`과 `경관조명`을 적용하며, 상층부는 3개동 옥상을 연결해 270m 길이의 `스카이데크 옥상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며 한강과 도심 조망이 가능하면서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단지 내 프리미엄 ▲골프연습장 ▲프라이빗 시네마 등을 설치하고, 고급 커뮤니티를 통해 입주민들의 스포츠 및 문화생활을 증진을 도모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유형"이라며 "래미안이 갖춘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으로 잠원강변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힘있게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동초, 반원초, 신동중, 경원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ㆍ여름캠핑장, 그라스정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20일 정안ㆍ고려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선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지로112번길 20(고강동) 외 14필지 일대 257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1㎞ 거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교육시설로는 수주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오정초등학교가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인근에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모네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청기와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국ㆍ이하 조합)은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8길 27(시흥동) 일대 8415.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3가구(임대 7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양3차아파트(이하 방이한양3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며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불을 전망이다. 송파구는 방이한양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양재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지난 14일 인가했다고 이달 23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재대로 1089(방이동) 일대 2만80.7㎡를 대상으로 건폐율 25.03%, 용적률 299.80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07가구(임대 7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20가구(임대 54가구 포함) ▲74㎡ 44가구(임대 17가구 포함) ▲84㎡ 170가구(임대 6가구 포함) ▲102㎡ 68가구 ▲112㎡ 70가구 ▲125㎡ 33가구 ▲156㎡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며 버스 노선이 많아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이에 더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이 쉽다. 아울러 신가초, 오금초ㆍ중ㆍ고, 오주중, 석촌중, 세륜중, 보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오금공원, 옷말공원, 송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올림픽공원, 성내천 등이 가까워 풍부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3차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앞서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해 롯데건설이 단독 참석함에 따라 유찰되면서 재입찰공고를 냈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26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 3일 전(오는 7월 23일) 오후 6시까지 현금 75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 75억 원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수령 및 현설 참석 후 7일 이내(오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324가구 및 업무(1개동)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3.3㎡당 공사비는 95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ㆍ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과 함께 한강대교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용강중, 용산철도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한편, 롯데건설은 신용산역북측1구역 현설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꾸준한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향후 입찰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게시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이달 23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을 위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 후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발주한 감정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길음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태영ㆍ이하 조합)은 이달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유의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대 3만6333.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도보 6분 거리,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숭덕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길음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5일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주최하는 `2024 대구 온가족 축제`에 후원 기관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20회 가정의 날을 기념해 저출산 극복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개최됐으며 ▲우리아이 보행기 경주대회 ▲우리 아이 랜덤플레이 댄스대회 ▲아이가 행복한 플레이존 ▲저출산극복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에 대구 시민 약 800가정ㆍ2200여 명이 참석했고, 지역 대표 기업인 DGB금융그룹과 함께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행사에서 3대 이상이 동거하는 다문화가정에 온가족상을 수여하는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DGB금융그룹과 ESG공모전, 시니어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협업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시민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대구 온가족 축제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 규제 개편을 실시해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 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개선 등이다.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 ㎡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시대 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면 폐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정된 지 25년 이상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ㆍ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전역의 44개소ㆍ약 84만 ㎡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ㆍ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규제 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우선 도시계획 규제 중 시민이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2단계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규제 완화 용역`과 함께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등 건축물 높이 중복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어서 3단계로 올 하반기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에 착수해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완성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해인 만큼, 도시의 근간인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립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4일 동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숙희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6월)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대 9만52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동삼1구역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