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용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를 도입키로 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통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설립→조합 설립→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ㆍ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 시가 통합 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이다. 지난달(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31.2% 달성해 탄소흡수량을 8.8%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015년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2023년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기후변화, 방재를 위한 공원녹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을 31.2%로 올리고 현재 시 공원녹지가 가진 탄소흡수량 20만4066tCO₂eq 보다 8.8% 높인 22만2162tCO₂eq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이라는 3개 목표를 통해 광역에서 생활권까지 촘촘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공원의 질적 개선 ▲적극적인 여가공간 확보 ▲스마트 기술의 발달 등 기본계획에 다양한 사회ㆍ환경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했다. 입체공원 등 공원 유형을 다변화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구까지 공원녹지에 대해 다양한 수요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공원별로 차별화하는 명소화 전략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확충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제도를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단절된 녹지축에 대해서는 유형별 녹지축 계획안을 마련했다. 탄소저감은 물론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산사태 등 각종 도시 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방재기능도 높이기로 했다. 서울의 외사산, 내사산, 남북녹지축, 동서한강축 등 서울의 광역적 개념부터 출발한 서울 초록길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서울둘레길, 하천숲길, 가로숲길, 소로 등 각 위계별로 공원녹지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해 향후 지역생활권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던 직전 기본계획과 비교해 앞으로는 `생활권 단위` 촘촘한 공원녹지 서비스로 전환하고, 녹지의 면적 확대보다는 질적 제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권 내 공원녹지를 평면적만 아니라 입체적ㆍ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도시 전체를 녹색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서울시가 세계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 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 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생활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주방과 욕실에 새로운 설비 공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LH는 올해부터 화장실 배수소음을 줄일 수 있는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공공임대주택에 전면 적용한다.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은 욕실 벽면에 해당층 오ㆍ배수배관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세대 욕실에 있는 양변기와 샤워기에서 배출되는 용수가 아래층 세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내에서 직접 배출돼 배관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던 배수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에 따르면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을 적용할 경우 배수소음이 기존 46dB에서 38dB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부방 정도의 정숙성이 확보되는 수준이다. 아울러 LH는 이웃 간 주방과 욕실을 통해 소음이나 냄새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당해층 배기방식도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 그간 공동주택 주방과 욕실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할 경우 소음과 냄새가 위ㆍ아랫세대로 연결된 공용배관을 타고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당해층 배기방식을 적용하면 해당 세대 내에서 외기로 직접 배출해 세대 간 소음ㆍ냄새 전달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LH 관계자는 "층간소음과 공동체 주거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생활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자재와 새로운 공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주거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상선ㆍ이하 조합)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앞서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진흥기업 ▲금호건설 등 6개 건설사가 참석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6(잠원동) 일원 9만292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8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4차는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광명시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를 7개월 만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16일 건축ㆍ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경관ㆍ교통ㆍ재해ㆍ교육 등을 추가해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기존에 법적상한용적률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의 경우 경관, 교통 등에 대한 심의를 시ㆍ군에서 마친 후 건축ㆍ도시계획 통합 심의를 도에서 진행해야 해서 심의 완료에 1년 이상 걸리던 것이 7개월로 대폭 줄었다.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수립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해당 구역은 약 15m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로 대지면적은 1만9732㎡이다. 인접한 2개 재개발 구역(광명4R구역ㆍ광명5R구역)이 공사 중으로, 이에 맞춰 사업 추진 속도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곳에는 임대주택 92가구를 포함해 지하 5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개동 451가구를 짓는다.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로 복합 조성하고 인도 설치 등으로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첫 번째 통합 심의 통과로 신속하게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해 앞으로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대상지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달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강북구 3곳(번동 469 일대ㆍ수유동 31-10 일대ㆍ수유동 141 일대) ▲양천구 2곳(목동 231-27ㆍ목동 644-1) ▲광진구 2곳(자양동 722-1ㆍ자양동 649) ▲구로구 1곳(개봉동 20) ▲서대문구 1곳(홍은동 10-18) ▲서초구 1곳(우면동 2) ▲성북구 1곳(정릉동 226-1) ▲중랑구 1곳(신내동 493-13) 등 총 12곳이며, 면적은 78만3539㎡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일부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됨에 따라 투기 근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구(면목동 174-1 일대) ▲광진구(자양동 227-147 일대) ▲강북구(미아동 130 일대) ▲서대문구(홍제동 287-118 일대) 총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ㆍ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과 공공재개발 후보지 1곳(금천구 시흥동 4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구역 변경ㆍ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고령자 맞춤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추가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6일 실버스테이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모와 관련해 사전 접수한 사업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 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실버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건설자금은 가구당 9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주고, 자기자본의 70%를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제공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와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 첫 지자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공고했다.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완료 등 8단계 마지막 과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준공 일자는 2024년 12월 31일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종전 전ㆍ답 등의 지목을 신규 녹지, 대지 등으로 확정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급하는 것으로, 광교신도시 조성은 이런 기반시설 조성과 공급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광교신도시는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으며,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가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광교신도시는 수원 영통구 이의동ㆍ원천동ㆍ하동과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원에 10.8km²(326만 평)의 면적으로 조성됐다.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12%를 차지한다. 위례ㆍ동탄ㆍ판교 신도시 등과 함께 건설된 수도권 2기 신도시로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7만8571명이다. 국내 신도시 중 최고의 녹지율(44.1%)과 국내 최저 인구밀도(72.8인/ha)를 가진 친환경 도시다.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의119안전센터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하고 경기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전시관,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지방법원ㆍ검찰청, 고등법원ㆍ검찰청 등의 광교 법조타운도 2019년 완공해 자족도시 기능을 지원한다. 친환경 도시계획으로 녹지축 보존을 위해 주거면적 비율을 19% 수준으로 억제했고 녹지면적 비율을 전체 도시면적의 44.1%로 설정했다. 이는 판교 35%, 분당 20%, 일산 22%, 김포 28%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원천ㆍ신대호수를 품은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과 호수의 물을 정화해 상류로 공급하는 순환시스템을 갖춰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분당 연장선 개통으로 강남까지 30분만에 갈 수 있고 국도 43호선 상현교차로 확장, 북수원 민자도로 개통, 상현IC~삼막곡간 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환경도 개선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는 계획 단계부터 조성, 준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ㆍ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성한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5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삼호가든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제ㆍ이하 조합)이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2369억 원으로 3.3㎡당 990만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일대 1만369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인접해 있으며 올림픽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원촌초, 서원초, 원촌중, 반포고 등도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별 대표자 재임 중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 당선인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서는 `사퇴`의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그만두고 물러서는 것을 의미하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의 동별 대표자 당선인은 동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를 개시한 후에 사퇴한 사람을 의미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임 중인 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마쳤고 아직 임기를 개시하지 않은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경우로, 사퇴의 대상은 임기 중에 있는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아닌 아직 임기를 개시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자의 지위라고 할 것"이라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사퇴한 사람이 그 사퇴 시점에 다른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이었고 그 재임 상태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마쳤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 아직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차기 동별 대표자의 당선자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결격사유의 대상을 확대해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차기 동별 대표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시ㆍ군 주차장 조성ㆍ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이달 6일 개최한다. 최근 경기도는 시ㆍ군 수요를 파악해 개선사업 규모를 결정함과 동시에 사업 지원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학교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 시설비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의 토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원ㆍ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입체식 주차장 조성 시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정 가점을 부여하고, 개방시간 외 무단주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차차단기 설치 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8년부터 도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은 개선되는 추세"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025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총 719억 원(도비 165억 원, 시ㆍ군비 5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이 급증하는 새로운 산림휴양 수요에 발맞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지난 4일 경북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웰니스 경북 산림!`이라는 비전 하에 안동ㆍ영천 등 10개의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자연휴양림 확충ㆍ보완 ▲저출생 대응 완전돌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복합재해 대응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산 목재를 사용할 예정이며, 이는 `목재 이용=탄소 감축 기여`라는 슬로건 하에 국산 목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자연휴양림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창의 체험학습과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양림 키즈카페 조성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북 저출생 극복 정책 중 하나로, 올해 중으로 운주산 승마 자연휴양림 및 운문산 청도 자연휴양림에 조성을 완료한 뒤 향후 자연휴양림 특화사업으로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 관계자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휴양ㆍ치유 인프라가 국민건강 증진과 산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북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1월) 24일부터 30일 동안 2만7000여 명이 경북 소재 22개소 자연휴양림에 방문했으며, 도는 숲 방문객에게 공연 및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건축행정 및 지역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정부 평가에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일 전북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축행정 평가 특별 부문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빈집 정비 및 재생과 옥외광고 문화 정착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며 국토부 장관 표창 및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가 추진한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다. 폐교, 방앗간, 휴게소 등 활용도가 낮은 건축물을 주민공동체 시설로 재활용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소멸 예방에 기여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또한 행안부는 빈집 정비 성과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주목했다. 기존의 유사 조례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소외계층 주거 공간 무상 제공 등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간판 개선 사업 시행 및 일회용 현수막 사용 감축 등의 노력으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옥외광고 분야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이 외에도 도는 주거복지와 건축행정 선진화를 목표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건축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북 관계자는 "이번 3관왕 달성은 지역 건축문화 확산과 농어촌 및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지방 소멸 위기 및 탄소 중립 요구 등의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소외계층을 촘촘히 지원하는 건축행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월 31일 남양주시는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572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69%, 용적률 260.64%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4㎡ 51가구 ▲49㎡ 89가구 ▲51㎡ 98가구 ▲59㎡ 423가구 ▲72㎡ 164가구 ▲84㎡ 1417가구 ▲89㎡ 1가구 ▲115㎡ 257가구 ▲117㎡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덕소3구역은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4일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대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우리자산신탁은 이달 1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연동로 306(항동) 외 3필지 일원 865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로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조성하는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짓기로 했다. 이달 5일 GH는 경기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남양주시와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ㆍ고밀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저출생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철도를 덮어 그 위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시도다. GH는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공간에서 일하고(Work), 거주하고(Live), 즐기고(Play), 쉴 수 있는(Rest)` 매력적인 공간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GH는 콤팩트시티 내 주거공간에 1인, 신혼, 4인 가구가 생애주기별로 내 집 마련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형 주거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업무 밀집지역과 연계한 창업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게 놀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내 정원과 부대시설을 만들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키울 계획이다. GH와 남양주시는 `철도 위 콤팩트시티` 조성공사를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등과 지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GH 관계자는 "GH와 남양주시는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에 도시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콤팩트시티를 추진한다"며 "이용률이 낮은 도심내 유휴공간을 혁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10일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노후ㆍ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집수리를 하지 못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가능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으로 자가ㆍ임차 가구 모두 해당한다. 단,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반면, 신청 불가 대상은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고시원 등 준주택 ▲무허가 건물 ▲3년 이내(2022년 이후)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 등이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ㆍ장판ㆍ창호ㆍ차수판ㆍ화재경보기 등 총 18종이다. 특히 시는 지원 대상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거주자의 신체 조건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항목별 표준 자재 규격ㆍ단가표를 적용해 25개 자치구에서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1년간 A/S를 보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대상 가구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리비 부담으로 생활의 불편이나 위험에도 집수리를 못 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이번 사업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희망의 집수리` 지원 규모를 매년 확대하며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만1486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033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완료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2.3%p 상승한 90.2%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달 5일 시는 지역주민에게 최소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ㆍ보수 비용부터 보안시설(CCTV) 설치비용 등까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시는 서울 내 신규 부지 발굴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2000년부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활용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총 157곳이다. 사업 참여 학교 대부분은 의무 개방 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시는 올해 50개 내외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학교는 ▲개방수준(시간ㆍ기간 등) ▲시급성 ▲적정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생활권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누리고, 학생들은 시설 개ㆍ보수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 곳곳에 생활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