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영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올해 6월 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36번길 12(연산동) 일대 50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건폐율 16.89%, 용적률 343.7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연제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산중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미도4차아파트(이하 부평미도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 20일 부평미도4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금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가격제안서)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억 원 중 마감 3일 전(오는 6월 14일 오후 3시)까지 현금 3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일에 잔여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40(부평동) 일대 6110.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부평동초, 개흥초, 부평중, 부평여자고, 부평산곡고, 부평고, 인천생활예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부평신트리공원, 사근공원, 대월놀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지난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번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추후 이사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 및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도남수선화아파트(이하 도남수선화)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도남수선화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정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내달(6월) 17일 오후 2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제주시 도남로13길 16-1(도남동) 일원 325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8가구 ▲54㎡ 16가구 ▲70㎡ 9가구 ▲84A㎡ 17가구 ▲84B㎡ 4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21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지원)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DL이앤씨 ▲우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7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다음 달(6월) 4일까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건설사에 한해 입찰을 진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 및 납부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받고 다음 달(6월) 4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3동) 일원 4만4658.5㎡를 대상으로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향후 정비계획 경과에 따라 30층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의 공동주택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양초, 동자초, 자양초, 자양중, 자양고, 건국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건국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ㆍ문화ㆍ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은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가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라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해져 올해 초 정기총회를 통해 2018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인가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공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조합은 시공자 선정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똘똘한 한 채` 부동산시장 분위기 주도하나 ▲기획 정부 `PF대출 옥석 가리기` 추진… 위기설 잠재우고 연착륙 동력으로 작용해야 ▲미니기획 `재건축 선회` vs `뚝심` 사업 추진… 엇갈리는 리모델링시장 부동산 양도세 강화, 시장 안정화에 `독` 됐나?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목전` 전농8구역 재개발, 재도약 발판 마련한다 시공자 선정 앞둔 `리모델링 대어`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선택과 집중 통해 주거환경 개선한다! ▲칼럼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한 정비업자와의 계약 유효 여부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시기는?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의 의미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척추 측만증에 대해 이제 뭘 보고 주식을 해야 하나ⓒ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이태원 앤틱 가구거리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앤틱 전문 매장이 밀집한 가구거리를 거점으로 이태원 일대가 관광특화형 상점가로 재도약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상권은 이태원역~청화아파트~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일대 5만2000여 ㎡에 상점 128곳이 입점해 있다. 1960년대 인근 미군들이 귀국하며 내놓은 가구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 앤틱 가구를 취급하는 전문 상점가가 주를 이루며 현재의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이루게 됐다. 구는 지난 4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5000만 원에 구비 5000만 원을 더해 연말까지 사업비 총 1억 원을 투입한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용산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기획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이 사업은 중기부 주관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예비단계다. 상권기획자로는 한국시장경영원이 나서 ▲거버넌스 구축 ▲지역자원ㆍ상권기초 조사 ▲자율상권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안) 수립 등을 추진한다. 지난 16일 열린 동네상권발전소 주민설명회는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동네상권 거버넌스는 자율상권조합 설립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기반이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대표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상권 조합은 상권 구역 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상권기획자,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자원과 상권 기초 조사는 구역 내 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권 구역 용도지역 확인, 업종 분포, 매출액, 고객 특성 분석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를 토대로 자율상권구역 범위를 검토한다. 상권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안)에는 상권 활성화 콘텐츠, 실행계획, 사무국 운영, 역량 강화 계획, 성과지표 등이 제시된다. 구는 계획 구체화에 따라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꾸리고 상권기획자, 조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돕는다. 한편,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일대에서는 매년 봄ㆍ가을 2차례 `앤틱&빈티지 페스티벌`이 열려 앤틱 벼룩시장, 경매, 거리공연 등으로 상권 홍보에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3일 `대한민국 중추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주제로 가덕도신공항 친환경 건설기술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시와 국토교통부-(사)한국기술사회-(사)부산기술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학술 토론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해양, 토질ㆍ지반, 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주제 발표와 ▲각 분야 전문가 참석자(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분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해양공학적 난제 및 해결이라는 주제로 대영엔지니어링 유병화 대표 ▲토질ㆍ지반분야는 가덕도신공항 연약지반 개량이라는 주제로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정경환 교수 ▲환경분야는 국립수산과학원 오현택 센터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김가야 시 정책고문, 김태형 한국해양대 교수, 이지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 강희성 시 공항기획과장, 홍복의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지원팀장이 참석해 공항 건설에 따른 난제 해결방안과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시와 한국기술사회가 체결한 `글로벌허브 도시구현 및 현안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와 한국기술사회는 이번 학술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공항건설 프로젝트의 지속적 수행 ▲여객ㆍ물류 복합기능 수행 ▲남부권 관문공항 위상에 걸맞은 최적안 도출 및 신속 건설방안 제안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 토론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와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2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지역 청소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한 노트북, 컴퓨터 기자재를 활용해 최신 정보기술인 챗지피티(ChatGPT)의 사용법과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등을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진로 상담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코딩 실습 등 평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주제로 선정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도부터 ▲청소년 교육ㆍ놀이공간 `들락날락` 조성 ▲결식 우려 아동 밑반찬 지원 활동 ▲대구 초등학생 방과후 온라인 교육지원 등 지역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학생,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프로그램 코딩, 정보보호, 스마트폰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쟁 시대에 맞춰 지역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2일 `본부별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개최해 경영진 등 고위직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보고회에서는 경영진들이 직접 소관 본부의 청렴도 제고계획을 발표하고, 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SH는 청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전사적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판단, 2020년 8월 경영진으로 구성된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임원보고회에서는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참가 경영진들이 직접 청렴도 제고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보고했다. 앞선 17일에는 실ㆍ처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고위 간부들은 청렴윤리경영의 주요 이슈와 사례에 대한 특강을 듣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했다. 한편, SH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지방공사공단 그룹 내 유일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SH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종합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강화 시책 ▲청렴도 취약 분야 원인 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계기로 고위직부터 직원들까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기본방침(안) 주요 내용 설명과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지원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1980~1990년대에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시는 연수, 구월, 계산 택지와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 이상인 갈산ㆍ부평ㆍ부개와 만수 1ㆍ2ㆍ3동이 포함된다. 시의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각종 사업이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 종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와 주민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총괄계획가 선정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대상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면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수리산도립공원에 `수리산 매쟁이골 누리길`을 조성한다. 수리산 매쟁이골 누리길 조성사업은 2024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환경ㆍ문화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10억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총사업비 15억이 투입되며 이달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조성 시설로는 ▲매쟁이골~군웅숲 구간 누리길 신설 ▲매쟁이골~납덕골 기존 숲길 조성 ▲편익시설 신설 ▲안내판 신설 ▲수목식재 등이다. 도는 수리산도립공원 찾는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안전사고예방 및 자연휴양공간 조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경기도는 수리산도립공원이 수도권 도심에 위치해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곳인 만큼 지속적인 도립공원 시설정비를 통해 수리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쾌적한 자연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정원산업과 주관으로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진행해야하는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수리산도립공원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특별히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인구유입의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주기` 타당성조사가 진행됐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한편, 수리산도립공원은 경기도에서 3번째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군포, 안양, 안산시 등 3개 경계선에 위치한 한남정맥의 생태축이다. 매년 300만 명 수준의 탐방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옛 BYC 사옥 부지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BY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BYC 특별계획구역은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바로 연접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부분은 개발이 완료돼 주거시설이 주로 입지하고 있으나 BYC부지는 대규모 장기 미개발지로 주변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이번에 가결된 세부 개발계획은 과거 BYC 사옥이었던 대규모 저밀부지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하 5층~지상 37층 규모의 2개동을 건축한다는 내용이며 대상지 주변으로 도로가 조성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필요시설인 공원과 방수설비(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부지를 확대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신설되는 공원은 초등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북측에 조성해 녹지가 부족한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BYC 부지에 있던 기존 빗물펌프장은 부지를 확대하고 공원 하부에 저류조 등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접하고 있는 전면부는 역 출입구와 직결되는 입체보행통로 설치, 건축한계선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3개소의 공개공지를 설치해 보행자를 위한 공공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번 BYC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대림동 일대 상습 침수 피해지역의 안전성 및 쾌적성이 확보되고, 보행환경과 휴게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가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 구로디지털단지역 북측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1627건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7060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재했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ㆍ도 및 12개 시ㆍ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유관 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 용인시는 기존 거주민ㆍ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주민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ㆍ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 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 수요를 확보한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은 예타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 달(6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11개 지역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예타를 신청해 모든 후보지가 연내 예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운영해 관련 법령 개정 등 10여 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추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 시, 지자체도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강조하면서 15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처-지자체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지난 22일 지자체,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경우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 공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서 선도지구를 선정ㆍ관리하는 데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 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올해 6월 25일에 확정ㆍ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에는 평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지원ㆍ관리방안은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도지구 주민대표-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해 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5년 중 도시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 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해 사업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 대책도 논의됐다. 먼저 단계적ㆍ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 가구가 단기간에 입주해 향후 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함으로써 시장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내 수립 완료하기로 한 기본방침은 오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한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오는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도시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ㆍ포함해 수립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 전환,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지속 중인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및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고, 매물 가격 상승하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5%로 전주(0.03%)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ㆍ도봉구(0%)는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 전환했고, 성동구(0.19%)는 행당ㆍ옥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09%)는 남가좌ㆍ홍은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9%)는 상암ㆍ아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8%)는 잠실ㆍ신천ㆍ가락동 위주로, 영등포구(0.07%)는 정주여건 양호한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동작구(0.07%)는 상도ㆍ흑석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8%)에서 서구(0.12%)는 검단신도시 및 검암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11%)는 운서ㆍ중산동 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1%)는 저가 매물 소진되며 학익ㆍ주안동 위주로, 부평구(0.1%)는 삼산ㆍ산곡ㆍ청천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 대구(-0.05%), 충남(0.09%), 충북(0.05%), 강원(0.09%), 광주(-0.02%), 울산(0%), 세종(-0.26%), 전남(0%), 전북(0.06%), 경남(-0.02%),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7%)은 전주(0.03%)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은 전주(0.07%)보다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신축ㆍ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 계약 이뤄지고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며, 구축의 경우도 저가 매물 소진되며 전체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19%)는 신당ㆍ중림동 신축 위주로, 서대문구(0.18%)는 홍제ㆍ홍은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정릉ㆍ길음동 위주로, 노원구(0.15%)는 중계ㆍ공릉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8%)는 노량진ㆍ흑석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14%)는 구로ㆍ신도림동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1%)는 도림ㆍ당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22%)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직주근접ㆍ신축ㆍ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과 함께 상승하는 추세로 부평구(0.49%)는 서울 접근성 높은 산곡ㆍ삼산ㆍ청천동 위주로, 서구(0.25%)는 정주여건 양호한 심곡ㆍ가정ㆍ당하동 신도시 위주로, 중구(0.24%)는 운서ㆍ송월동1가ㆍ신흥동1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여주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월송ㆍ점봉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7%)는 중앙ㆍ도촌동 위주로, 광명시(0.24%)는 광명ㆍ철산동 신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24%)는 도내ㆍ토당동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하ㆍ이의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 대구(-0.04%), 충남(0.13%), 충북(0.05%), 강원(0.09%), 광주(0.03%), 울산(0.05%), 세종(-0.04%), 전남(0.04%), 전북(0.1%), 경남(-0.03%), 경북(-0.03%),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며 새롬ㆍ아름ㆍ다정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3일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혁신도시 내 산ㆍ학ㆍ연 연계협력 강화 및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현재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전남ㆍ전북 총 4개 캠퍼스로 시행 중이다. `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ㆍ공급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억6000만 원(국비ㆍ지방비 각각 15억8000만 원)을 지원하며, 1년차는 캠퍼스 구축ㆍ운영비 16억4000만 원, 2~4년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15억1800만 원(5억600만 원씩 3개년)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대학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현황, 산ㆍ학ㆍ연 연계 프로젝트,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산ㆍ학ㆍ연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혁신융합캠퍼스 추진 성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ㆍ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혁신융합캠퍼스`를 활용해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부침과 함께 요동쳐 왔다. 이데올로기인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변화를 거듭해 왔고, 국민의 주택 문화 수준의 향상에 맞춰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민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부동산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부동산 관심을 투기라 단정하고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치중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이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는 장기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의 부재이다. 현 정부는 8ㆍ16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도시재생보다는 도시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해 지난 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표방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수급 전략으로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정부는 이익집단의 득실에 따라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데올로기, 동기, 전문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이익집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단기적 부동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공급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부동산시장은 요동을 친다. 부동산 공급 정책은 국민의 주거 문화 안정을 가져오는 점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하나가 돼 장기적인 부동산 공급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전략의 수립에 달렸으며, 이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인정하는 합의된 주택 공급 전략의 수립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 부재이다.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 부재는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에서 야기되는 단기적 주택 공급 대책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 주도적 도시개발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절차적 요건 때문에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 또한 많이 갖고 있다. 순환 방식의 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참여 및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정부가 원하는 기반시설의 확보 등 국민의 부담에 의한 사업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임대사업은 심도 있게 재검토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주체의 역량 부족을 들 수 있다. 주택 공급의 주체를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는 경우, 정부의 공급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가 주택공급시장에 뛰어들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이 부재인 상황에서 지방공사는 역량을 벗어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 주체의 역량은 취약한데 정부는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보다는 통제하고 처벌하는 대상으로 간주해 법을 운용함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된다. 부동산 문제는 사업 방향에 따라 다양성이 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방향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면 앞에서와같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 단정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 도시계획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지만 Paul Knox와 Steven Pinch(2012, p.156)가 바라본 도시계획의 결정요인 중 `동기ㆍ이데올로기ㆍ전문계획가의 작업 방식 또는 습관`은 주택 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같은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따른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를 해결할 방안은 여야를 포함한 국민이 합의한 주택 공급 전략의 수립이다.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택 공급 전략 아래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부침은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도시가 아울러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공급에 주안점을 둔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부분 자연을 훼손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개발이다.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재생ㆍ보전ㆍ개발이 공존해야 한다. 필자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도시재생과 개발의 조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정보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된 도시계획의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과 분산을 적절히 나누는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는 정부의 책임이며, 정부가 천명한 주택 공급 대책의 신탁사를 통한 사업 진행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사업 주체의 역량을 저평가해 신탁사에 의존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의 장기화로 이어져 사업비 부담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단발성을 지양하고 장기성을 가져야 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부재와 정쟁에서 만들어지는 단기적 처방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정파를 떠나 합의된 장기적 부동산 공급 전략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 전략이 존재하는 경우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확실해진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는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PF대출 옥석 가리기`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행자 자기자본 투입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건설사 간 양극화 우려를 표하는 등 연착륙 가능성에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PF 정상화 방안 발표… 부실 사업장 가리기 230조 원 규모 PF 사업장 중 5~10% 재구조화ㆍ매각 `전망` 지난 13일 금융당국(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해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등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속적인 `PF 위기`를 잠재우고 옥석을 가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통해 그간 관대했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엄정하게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개선안 내용은 ▲브릿지론(토지매입ㆍ인허가 시공자 보증 등 사업 전 대출) ▲본PF(시공 단계에서 대출)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부실 위험성이 지적받은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행정안전부 관리ㆍ감독 대상인 `새마을금고대출`까지 포함해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ㆍ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은 사업장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현행 `악화우려` 단계를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유의`와 추가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우려`로 나눠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대출액의 30%만 충당금을 쌓아도 됐으나, 향후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PF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준공예정일 이후 18개월이 지났을 때 분양률이 50% 미만이면 부실우려로 분류된다. 유의ㆍ부실우려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유도하거나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 부실우려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ㆍ공매를 통한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230조 원에 달하는 PF 사업장 중 5~10%인 23조 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입증된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금융 지원을, 부실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양호ㆍ보통)은 자금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 공급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PF 사업자보증을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대했다. 이어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사업자보증프로그램(4조 원)도 신설했고, `건설사 워크아웃`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주금공ㆍHUG가 증액 공사비 등으로 추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ㆍ보험업권이 우선 1조 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이번 정책 방향의 일정과 내용에 대해 현장과 소통ㆍ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선된 평가 기준을 각 업권별 모범규준에 반영해 올해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그달 금융회사들이 개선된 기준에 따라 사업성 평가 후, 7월께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서 8월 중 평가 결과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중ㆍ소 건설사 줄도산 우려?… 건설업계 반응 엇갈려 전문가 "시행자 자금 투입 높이는 등 근본적 개선 必ㆍ건설사 간 양극화 현상 나타날수도" 한편, 대형 건설사들과 중견 및 중소건설사들의 온도 차가 극명한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운영 자금 조달 능력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까지 시행되면 향후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은 "현 사업성에 따라 자금 공급 및 정책 지원 여부가 극명하게 나뉘는 만큼 우량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회사 차원에서는 PF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면서도 "PF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회복뿐만 아니라 향후 시스템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기존 PF사업은 시공자에게 과중한 리스크가 있던 시스템이었던 만큼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 문제를 일정 부분 회복할 방안 적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중소ㆍ중견 건설사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해 연착륙을 필요하지만, 일부 평가 기준이 현실 반영 가능성이 부족하고 모호한 기준이 적지 않다는 것. 계획 대비 공정률 부진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우량 사업장도 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증가한 만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중ㆍ소 건설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상 PF 사업장 금융 지원 역시 제대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하며, 분양률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 유형별로 구분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허가 미완료를 부실 우려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인허가 미완료는 사업 주체 문제도 있겠지만 지자체의 각종 요구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주장이다. 중소 및 중견 건설사들은 해당 평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주로 이들이 맡은 지방 사업장들이 대거 퇴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자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강제 구조조정 또는 정리되는 것이라서 이번 대책이 사실상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일 뿐, 건설사업자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부동산 PF 지원 방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ㆍ금리 등 시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옥석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다"라고 불쾌함을 드러내면서도 "정작 대출을 승인한 금융업계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 불명확한 평가 기준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취약 사업장이 무너지면 전반적인 부동산 PF 대출 회수 요건이 강화되는 등 상대적 여건이 나은 건설사라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ㆍ공매를 실시하더라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팔리거나, `죽은 사업지`라는 인식으로 향후 거래에 더 많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들 또한,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건설사 간 부분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PF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높임으로써 사업 위험성을 평균적으로 줄이는 방향 등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만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경ㆍ공매로 떨어지는 토지를 저가를 매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와 중견ㆍ중소 건설사 사이에서 부분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하고 예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