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를 이달 4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이 제안한 생활안전 아이디어,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등에 대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별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는 11개 사업 48개 과제 총 228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 학교 등 다양한 연구개발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는 재난위험 사전 예측ㆍ감시, 재난사고 대비ㆍ대응 기술 등 실용 기술개발을 통해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과제는 ▲AI 기반으로 전통시장 시설물의 누전ㆍ누수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자동 예측하는 기술개발 ▲중소형 선박 사고로 인한 전복ㆍ침몰을 지연ㆍ방지하기 위한 팽창형 부력장비 개발 ▲도시 특성을 반영한 강풍 피해위험 예측ㆍ경보 기술개발 ▲드론을 활용한 급경사지 위험도 정밀 관측 기술개발 등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신규 과제 공모에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24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화재 방지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화재와 폭발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1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7%, 용적률 261.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가구 ▲51A㎡ 24가구 ▲51B㎡ 24가구 ▲59㎡ 19가구 ▲62A㎡ 398가구 ▲62B㎡ 210가구 ▲76㎡ 471가구 ▲84㎡ 14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600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주안초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미추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최근 나주시 산포면 일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ㆍKENTECH) 연구소와 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이달 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한국에너지공대의 5대 핵심 연구 분야와 연계한 연구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에너지 신산업ㆍ신재생에너지ㆍ첨단부품소재산업 등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ㆍ임야 1000㎡ㆍ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연구소ㆍ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이달 10일까지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2018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2023년부터 재정비하고 있다. 재정비안은 리모델링 수요 예측,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지원 방안, 도시경관 관리 방안, 밀도계획 등으로 이뤄져 있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492곳이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는 상ㆍ하수도, 공원ㆍ녹지 등과 같은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실제 운영 중인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 상수와 하수 용량 부족과 수지구의 과밀학급 분산 문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향후 상ㆍ하수 문제는 소관 부서와, 수지구의 과밀학급 문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별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2030년까지 이주 예측 규모를 고려해 허가 총량을 제시했다. 리모델링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려 허가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우선 추진 단지를 선별한다. 리모델링사업은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도시경관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도시 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밀도, 도시 경관 관리 등의 내용으로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여와 주거 성능 개선 항목 등을 이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120%까지 허용키로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 완료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정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월) 16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그달 22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변경 ▲공원조성 계획 변경 ▲공원 명칭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39(거제동) 일대 23만84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거제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거제2구역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이달 3일부터 모바일 레일플러스에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패스를 연결해 이용 요금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레일플러스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로, 실물 카드 없이 레일플러스 앱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기차표 예매,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모바일 레일플러스 사용자가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 카드번호만 등록하면 된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20~53%를 최대 60회분까지 적립해 다음 달 충전 쿠폰으로 환급해 준다. 적립률은 일반(만 35세 이상)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53%로 다르다. K-패스의 혜택 외에도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7000원까지 추가 적립해 준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기차표를 모바일 레일플러스 카드로 간편결제 하면 KTX 마일리지를 1% 추가로 적립해 준다. 최대 11%까지 적립 가능하다. KTX 마일리지는 레일플러스 충전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다. 이달 한 달간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750명을 추첨해 수도권 전철 50주년 카드 앨범, 텀블러, 모바일 레일플러스 충전 쿠폰 등 경품을 지급한다. 코레일 담당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레일플러스 카드와 K-패스가 결합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ㆍ군수 등이 추가되고,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월 3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ㆍ공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 21일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절차, 규모ㆍ대상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해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에서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알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 의무, 하자보수 의무, 감리자 지정 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등을 포함한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공, 관리ㆍ감독ㆍ기술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소방시공 품질 제고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3일 ESG 환경 경영 선포식을 열고 모든 임직원이 환경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황상하 사장을 비롯해 이성재 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욱ㆍ설재훈 노동이사, 직원 대표 등이 전 임직원 앞에서 환경 경영 방침 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환경 관련 법규ㆍ기준 준수 ▲환경 정보의 투명한 공개 ▲탄소 중립ㆍ녹색 성장 기본계획 동참 ▲생물 다양성과 자연자원 보전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SH는 2025~2030년 중장기 ESG 환경 경영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담은 첫 친환경 보고서(그린 리포트)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제고 ▲생물 다양성 및 자연자원 보전 ▲친환경 설계ㆍ구매 강화 등 SH가 2030년까지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 경영의 방향과 계획이 담겼다.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온실가스 스코프(Scope)3 배출량도 공시했다. 온실가스 스코프는 온실가스 측정 대상, 범위를 3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SH는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환경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SH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환경 경영 선포와 그린 리포트 발간을 계기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환경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ESG 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해 ESG 선도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건설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선도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구ㆍ군 일일 현장 안전코칭 ▲안전관리 역량강화 정기교육 등 4개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건설안전 컨설팅 지원사업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맞춤형 코칭과 컨설팅을 제공해 공정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에는 마리나비즈센터 건립공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착공ㆍ시공단계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품질시험계획을 보완하는 등의 안전ㆍ품질관리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는 지능형(AI) 관찰카메라(CCTV), 붕괴ㆍ변위 위험경보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IoT) 결합 장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마리나비즈센터 건립공사, 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건립사업 등 3개 현장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구ㆍ군 일일 현장 안전코칭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 개선과 일선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지난해 15개 현장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16개 현장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일대일 맞춤형 코칭 방식을 도입해 현장 직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안전관리 역량강화 정기교육은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발주처 공무원과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와 법령 개정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 이뤄졌다. 올해는 정기교육 외에도 `찾아가는 구ㆍ군 직무교육`을 확대 시행해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추진한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안전한 글로벌 허브도시 건설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 3일 디씨알이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문화커뮤니티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추홀구 용현ㆍ학익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ㆍ체육ㆍ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소통과 여가를 위한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합문화커뮤니티는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게 되며, 협약 당사자 간 협업으로 시행하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입지 분석,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이 다각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향후 기본구상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업무 분담, 비용 분담, 기부채납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본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공사 착공, 2028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노후 공장 이전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 154만6747㎡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2027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향후 현재 추진 중인 그랜드파크(폐석회 매립지), 독배로 확장, 수인선 학익역ㆍ초등학교 신설 등 주요 기반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소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재생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첫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229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295가구(일반분양 92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한양립스에듀포레`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오픈 예정 단지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2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3%p 인하했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 MBS 조달금리 하향 안정화 추이를 반영해 서민ㆍ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관수 이사(공인노무사)는 오는 22일 육아휴직 부정 수급 예방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웹엑스와 제휴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김홍영 회장)는 사회보장 규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사회보장정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작년 이관수 이사가 공인노무사로서의 「고용보험법」 연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이사로 선임됐다. 이관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고용보험법」 전문 노무사로서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예방 및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보험법」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로 최연소 합격한 이후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및 사단법인 한국ESG학회 부회장을 맡으며 학문적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이달 4일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하 EU) 등에도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관련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개막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 보편 관세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1일(현지시각)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 등 조치 中, WTO에 제소 마지막까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던 상대국들은 이달 1일(현지시각) 미국의 관세 부과가 공식화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캐나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억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0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 국민을 향해서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호소했다. 주지사들도 잇따라 자체 제재를 발표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에서는 미국의 `레드스테이트`(공화당 강세 지역) 생산 주류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노바스코샤주는 미국산 상용차의 도로 통행료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현지시각)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처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달 2일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자기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복 관세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관세 폭탄` 밀어붙이는 트럼프… 미국 내에서도 우려 커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자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부과와 인상은 상품 가격에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미국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외교협회가 이달 1일(현지시각) 낸 자료에 따르면 관세 부가로 인해 유가는 갤런당 50센트까지 오를 수 있고,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 비용은 대당 최대 3000달러씩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와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물가 역시 상승한다. 또 투자은행 아이엔지(ING)의 수석 국제경제학자 제임스 나이틀리는 뉴욕타임스에 "미국 가계당(4인 가구 기준) 연평균 3342달러(약 487만원)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철강노조도 성명을 내고 "연간 약 1조3000억달러어치 상품이 미국~캐나다를 오가면서 140만개의 미국 일자리와 230만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떠받친다"며 관세가 캐나다와 미국 모두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 전반적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세무 및 컨설팅 회사 이와이(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관세로 인해 2024년 12월 연간 2.9%였던 인플레이션을 올해 0.4%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코는 또 2024년 2.8% 성장한 미국 경제가 올해는 1.5%, 2026년에는 `수입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2.1%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관세가 시행되면 식료품부터 자동차,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이 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 밀어붙이는 이유는? 주위의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각한 무역 적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발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3년 대미국 3대 수출국은 멕시코(4750억달러)ㆍ중국(4270억달러)ㆍ캐나다(4190억달러)로 미국의 전체 수입액 3조1000억달러의 43%를 차지한다. 미국의 3대 수출국도 캐나다(3540억달러)ㆍ멕시코(3230억달러)ㆍ중국(1480억달러)이지만, 그 액수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 3국으로부터의 총수입액(1조3210억달러)에서 총수출액(8250억달러)을 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4960억달러로, 이는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적자 7734억달러의 63%를 차지한다. ▲펜타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뤄졌다"며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보통 펜타닐은 중국에서 원료가 생산돼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판매된다. 펜타닐의 최종 소비지인 미국에서는 2001년 2만명 내외였던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가 2021년에는 10만명대로 급증했는데, 대부분 펜타닐 중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자 펜타닐 원료 수출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남미 범죄조직과 연계된 펜타닐 카르텔 역시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유지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명분으로 펜타닐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음모론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실현 : 이번 관세 폭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의 파괴력을 과시해 다른 나라들도 고분고분하게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1월) 26일(현지시각) 콜롬비아는 미국의 자국 불법 체류 이민자 송환을 거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자신의 지지자인 마가 운동 진영에 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됐다. EU 관세 부과 계획 밝힌 트럼프 관세 전쟁 본격화되면 한국 경제 직격탄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급된 3국 뿐만 아니라 EU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달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타임라인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곧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이 글로벌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도 곧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602억달러(약 88조원)로 미국 입장에선 여덟 번째로 큰 무역적자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상무부 등에 오는 4월 1일까지 기존에 맺은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불공정 무역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1월) 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캐나다ㆍ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0.2% 줄고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와 총수출은 각각 약 8조원, 13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전쟁 이대로 실현되나?… 일각에선 `신중론`도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과 시장 반응을 고려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통이 따를까? 그렇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이 모두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관세 정책이 협상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와 에너지업체 등 주요 기업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장기화될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부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기업이 있는 반면, 심각한 손해를 입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 원유에 대한 수입 관세가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조치라는 평가다. 골드만삭스도 이번 관세 부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캐나다ㆍ멕시코ㆍ중국 역시 미국을 향해 협상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했고, 셰인바움 대통령도 대립은 원치 않는다며 소통을 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마약 금지 협력에 어렵게 온 좋은 국면을 지켜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장의 감리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2~6월), 하반기(7~11월)로 나눠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상주감리 대상(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 등) 건축공사장이다. 이 중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등은 도와 시ㆍ군,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함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건축공사장은 시ㆍ군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감리원 배치ㆍ상주 실태 ▲시공도서 검토 여부 ▲시공지도ㆍ현장관리 ▲안전ㆍ품질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시행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감리서류 관리 미흡 등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해 각 시ㆍ군에 배포하고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건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1월) 31일 3기 신도시 고양창릉 3개 블록(A4ㆍ S5ㆍS6) 총 1792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개시했다.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등 일원에 789만 ㎡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과 인접해 있어 기존 도심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며, GTX-A 노선 창릉역(2030년 개통 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여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번에 공급하는 A4ㆍS5ㆍS6블록은 고양창릉 지구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해 입주 수요가 높은 편이다. 지난 사전청약 당시 각각 평균 6:1, 43:1, 2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S5블록 84형의 경우 최대 165:1을 기록했다. 고양창릉 A4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 603가구가 공급된다. 일반청약물량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186가구(입주자모집공고 기준)다.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평균 분양가는 5억5000만 원대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육아 친화 커뮤니티 공간이 갖춰져 있다. 고양창릉 S5블록은 총 759가구로 4개 평형(전용면적 51㎡ㆍ59㎡ㆍ74㎡ㆍ84㎡)으로 구성됐다.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26가구(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이다. 평균 분양 가격은 ▲51형 4억8000만 원▲59형 5억5000만 원 ▲74형 6억8000만 원 ▲84형 7억7000만 원 수준이다. 고양창릉 S6블록은 총 430가구, 전용면적 59㎡ㆍ74㎡로 구성돼 있다. 사전청약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79가구(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이며, 평균 분양 가격은 ▲59형 5억7000만 원 ▲74형 7억1000만 원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3개 블록 모두에는 스마트 우편함, 무인택배, AI 주차유도시스템, 스마트 환기기스템,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 최신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청약접수는 이달 17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시작하며, 이어 다음 달(3월) 당첨자 발표, 오는 5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A4블록은 2027년 12월, S5 블록ㆍS6 블록은 2028년 1월 등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고양창릉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3기 신도시 등 우량 입지의 공공분양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다"라며 "철저한 사업 일정 관리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한파ㆍ강설ㆍ폭염ㆍ강우 등으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246만1811원) 범위 내 하루 최대 4시간 소득을 보전한다.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 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ㆍ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건설경기기 침체되며 지난해 1분기 건설일자리가 4만8000개가 감소하는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기간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000여 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해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확보하고, 숙련 기능인 양성을 통한 공사 능률향상, 안전 강화, 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3일 공공 가용부지를 선공개하고 해당 부지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당선작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134-8)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162)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845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개봉동 공영주차장 2개, 옛 성동구치소 5개,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3개 등 총 10개의 사업기획안이 제출됐다. 시는 민자사업, 도시ㆍ건축, 사업성 등 분야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자를 최종 선정했다. 부지별 우수제안자는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개봉동 공영주차장) ▲예스이십사(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한국인프라컨설팅-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이다. 개봉동 공영주차장에는 주거밀집지역 내 주민편익 향상과 생활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행정복합시설을 제안했고,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는 지역에 순응하는 공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시설 중심의 지역 소통 공간을 기획했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을 복합화해 삶과 일이 공존하는 주거ㆍ일자리 공간으로 제안했다. 선정된 우수제안자는 우선협의대상자로 시와 협의해 사업기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공모 결과는 이달 3일부터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활용 가능한 저이용 부지를 지속 발굴해 민간의 창의적 기획력과 결합한 매력적인 공간을 계속 창출하겠다"며 "본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 민자사업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께 일상의 다채로운 시설 공급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달(1월) 31일 망우동 50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규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1시간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우재로57길 62(망우동) 일원 756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6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상봉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망우초, 면목초, 봉화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