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선수촌 조성 관련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7년 8월 충청권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150개국 대학생에게 LH 공공주택을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주최로 2년마다 홀수 해에 개최되며, 18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강창희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및 6-3생활권의 공공주택 약 2300가구와 부지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기본협약 체결 이후 세부협약 체결 추진 등이다. 협약을 통해 LH는 2027년 공급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내 통합공공임대주택 약 2300가구를 선수 숙소로 제공하게 된다. 조직위는 LH의 선수촌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발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할 세계 150개국 1만여 명의 선수단이 묵을 선수촌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H는 2012년 여수엑스포(1442가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3483가구) 등에서도 LH 보유 주택을 활용해 행사 운영을 지원한 바 있다. LH는 향후 다양한 국가적 행사에서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외부 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 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 업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 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 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 과정 및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은 `챗지피티(Chat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백호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 업체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옥탑방과 최소주거면적 이하 저층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거취약가구 대상 집수리 공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4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서울보증보험ㆍ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첫 협약이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기업ㆍ비영리단체와 추가로 협약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신규 후원사로 참여해 집수리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을 받게 될 가구는 자치구의 현장실사를 통한 추천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며, 올해 9월까지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가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50가구를 목표로 하며, 지원 내용은 단열ㆍ방수 등 주택 성능 개선과 도배ㆍ장판 등 내부 환경 공사 등이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 9가구를 시작으로 2023년에도 50가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 올해 6월 시공 완료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기업ㆍ비영리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ㆍ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자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자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ㆍ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자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ㆍ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국토교통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제도 개선안(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ㆍ입주 후 180일 이내 하자 조치기한 설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LH-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4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다음 달(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ㆍ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 로봇-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ㆍ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ㆍ기간ㆍ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2일 LH, 한국통합물류협회, 로봇 기업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로봇배송 민ㆍ관 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ㆍ임대주택 등 테스트베드 활용, 민ㆍ관 협의체 참여 등을 희망하는 로봇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로봇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021년 기준 38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ㆍ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ㆍ고령자 안전, 화물차ㆍ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ㆍ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다음으로,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가 잦은 곳과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ㆍ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척추의 측만곡이 생기는 원인을 특별히 알 수 없을 때, 특발성 측만증(Idiopathic scoliosis)이라고 하고, 선천성 기형이나 뇌성마비,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 등과 같이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이차성 측만증(Secondary scoliosis)`이라고 한다. 특발성 측만증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자세의 평형, 중추신경계 문제,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성장률, 근육의 기능, 비대칭적인 추골(Vertebrae)의 성장률, 뼈와 관절의 조직학적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측만증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쉽게 해결되진 않지만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측만증이 진행돼 추골이 쐐기형으로 변형되고 늑골의 비틀림이 발생한 상태에서 발견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구조적인 변형 때문에 척추의 비틀림을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기 진단을 통해서 측만증이 확인된 경우의 치료는 전기자극 치료나 보조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운동 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미 척추 만곡이 너무 심해져 심폐 기능, 특히 호흡장애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수술적 방법도 고려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특별한 원인이 없이 진행되는 특발성 측만증의 경우 치료는 근육의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골격계의 기능부전 치료가 중요하다. 아울러 신경계 근육 조절력의 균형 문제를 해결을 위해 근골격계와 신경계를 같이 치료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과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생산, 순환, 흡수, 그리고 뇌막(Meningeal membranes)의 긴장도 등을 전체적으로 잘 조직화하고 조화롭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특발성 측만증의 국소적인 근육에 대한 치료로 근막 이완(myofascial release), 유발점 치료(Trigger point Tx.), 그리고 근골격계의 고유감각 수용기(Proprioceptive receptor) 자극치료 등이 있고, 특히 심부 척추근들의 불균형, 방추세포(Muscle spindle)의 비대칭적인 신장 감수성과 변형 등에 대해 많은 치료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특발성 측만증 환자에서 두개천골 1차 호흡 긴장 장애가 나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통증도 동반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으로 두개구강하악계(Somatognathic system) 장애가 대표적이고 부정교합(Malocclusion)도 흔하게 동반됨을 볼 수 있다. 특발성 측만증 환자의 또 다른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두개 기능 이상(cranial fault) 혹은 상부 경추 아탈구와 고정(fixation)은 미로수용체 반사(Labyrinthine reflexes), 시각적 정위반사(Visual righting reflexes), 머리–목 반사(Head-on-neck reflexes)로부터 신경자극 혼란을 일으켜 신경 부조화(Neurologic disorganization)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 그 외에도 골반 불균형이나 발의 이상으로 보행 기능 이상이 흔히 나타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동적 평형이 문제가 된다. 이뿐만 아니다. 척추기립근, 요방형근, 외복사근 등도 자주 문제되기 때문에 경막 비틀림(Dural torsion), 종사 거상(Filum terminale take-up mechanism)과 같은 경막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막의 긴장 해결이나 두개천골리듬 활성화는 중력장에 대한 저항으로 근골격계의 기능과 움직임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시행한다. 이러한 도수치료는 척추 분절 복합체에서 중력장에 대한 척추의 작용-반작용 움직임(만유인력 뉴턴의 제3법칙)과 내장계 기능의 하나인 고유의 움직임에 대한 척추의 반사적 움직임(척추 분절의 자율신경 반사 움직임)이 합쳐진 것이고, 특히 내장계 움직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이러한 내장계 움직임의 중요함 때문에 내장기 도수치료가 필요하며 이 경우 내장기 고유 진동 주파수에 대한 공명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다. 내장기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 내장기 대부분의 고유 진동수가 60~80㎒ 정도이기 때문에 다중 고주파(multi-spectrum high frequency)라는 치료 기법을 동원해 치료하게 된다. 중력장에 대한 척추의 작용-반작용 움직임(SOT-category 2 motion)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SOT(Sacrooccipital technique) 도수치료, 충격파 및 100㎑ 근처의 저주파, 고주파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다.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를 적절하게 해주면서 코어근육과 천장관절 움직임의 훈련을 통해 스스로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게 하며, 척추측만증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펴진 척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추진위는 추진위 시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과 함께 추진위 시절 필요한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 내용이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추진위는 조합이 됐고, 정비업자의 채권자가 정비업자와 이 사건 추진위가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초한 용역 대금을 압류 추심한 다음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고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 했을 가정적 효과 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용역 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금을 차용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향후 설립될 조합의 총회에서 추인하는 결의 등을 통해 유효로 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조합 설립 이후 정비업자가 담당할 업무까지 그 업무의 범위에 포함해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정비업자는 장차 조합 설립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추인받아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정비업자로 선정되거나 적어도 우선권을 부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과 같은 대여 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정비업자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어 위 판결의 청구원인이 정비업자의 채권자가 정비업자와 조합이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초한 용역대금을 압류 추심한 다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원심은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봐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쟁점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해주지 않았지만, 용역 계약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서 승계부정설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핵심은 큰 틀에서 ▲우수 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두 가지다. 우선,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ㆍ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 국내 주요 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지난 3월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올 9월 중 시작하고, 간병인ㆍ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ㆍ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 또한,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ㆍ출산ㆍ돌봄서비스는 내ㆍ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달부터 초ㆍ중ㆍ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를 새롭게 지원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어려움도 덜어준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ㆍ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0개 핵심 과제,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서울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과 취창업 지원에 나선다.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ㆍ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글로벌 기업, 테크 유니콘 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를 신규 조성하고,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ㆍ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간병ㆍ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ㆍ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ㆍ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ㆍ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ㆍ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ㆍ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ㆍ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ㆍ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해 이민 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ㆍ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제협력 기능과 연계해 서울시 외국인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서울의 지역경제ㆍ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 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민간 거점 공간을 발굴해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별별 공간`의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별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이어, `별별 공간`은 지역 곳곳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공간을 발굴해 이를 연계하기 위한 취지로 붙여진 명칭이다. 모집 대상은 안산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공간 운영자로 청년들의 모임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사업장 공간에서 그림, 요리, 스포츠,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다. 지원대상은 약 7개소로, 지원 규모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안산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또는 상상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향후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6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확대하고, 상생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위원장 김덕섭ㆍ이하 위원회) 경기도 및 도내 5개 시와 협업해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ㆍ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위원회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위주로 통행로 조도 개선, 각종 방범 시설물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4년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예산 총 7억9000만 원 중 `1인 가구 밀집지역` 내 사업 추진 예산 2억5000만 원을 별도 편성했다. 도와 적극 협업을 통해 최종 사업 예정지인 총5개소(성남수정ㆍ오산ㆍ수원중부ㆍ안산단원ㆍ부천원미)을 선정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관내 각 경찰서가 협업해 도내 최고 1인 가구 밀집 비율을 보이는 지역과 외국인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ㆍ건강, 외로움, 주거 등 1인 가구가 취약한 영역에서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덕섭 위원장은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이어간다. 이달 20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앙건설 ▲대상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6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일 오후 3시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선정 후 7일 이내 현금화 요망)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는 저개발국이 처한 빈곤문제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개인의 토지 소유권 보장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세부 내용으로 기술자문, 성과분석, 자금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해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편,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국민 누구나 토지관련 개방형 정보를 쉽게 이용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ㆍ재해 발생 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를 복구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ㆍ토지청,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에티오피아 도시건설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한국 지적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동번영과 빈곤해소를 위한 월드뱅크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토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 원→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3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신규가입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ㆍ자산 2억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ㆍ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마이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ㆍ2인 110%ㆍ총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며, 역시 마이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구매)ㆍ3억4500만 원(전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2%~3.3%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아울러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지원은 저소득ㆍ무주택ㆍ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는 내용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는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앱과 누리집 등에 안내한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회원 120만 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ㆍ 신규 가입자 35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ㆍ누리집을 통해 약 2만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이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K-패스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고 보고, 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이용자들이 K-패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시의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 기능성 평가` 사업을 진행한다. `도시 숲 기능성 평가`는 인천시 내 도시 숲의 기후 환경적 효과를 입증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도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피톤치드 8종, 온도, 습도, 환경소음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측정할 예정이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을 활용해 숲의 수목을 임상별(침엽수림ㆍ활엽수림ㆍ인공조경)로 분류하고 각 임상종류에 따라 피톤치드, 기후변화, 환경개선 등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본다. 도시 숲 기능성 평가 대상으로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근린공원(침엽수림), 관교공원ㆍ대학공원ㆍ임학공원(활엽수림), 지하 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상부를 공원화한 남항공원과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인공조경)로 선정했다. 올해는 임상별, 수목종류에 따른 도시 숲의 피톤치드 발생량뿐만 아니라 환경대기분야 핵심 의제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항목을 추가해 도시 숲별 변화량을 비교 조사할 계획이다. 도시 숲은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 차단, 침강 등의 작용에 의해 저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숲의 산림 탄소흡수원인 입목, 고사유기물, 토양, 산림바이오매스에 의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밀접한 삶의 공간인 도시 숲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환경적 효용성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법제처의 "필로티 구조도 수직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몇 현장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선ㆍ보완돼야 할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전 안전진단을 한 번만 거치는 반면 리모델링사업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후 1차 안전진단에 이어 이주 및 철거 이후 2차 안전진단까지 거쳐야 한다. 더욱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안전진단에 대한 완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재건축만을 예정하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생략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리모델링사업에서 필로티 설계의 경우도 수직증축의 기준을 적용해 2차 안전진단까지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②「주택법」은 세대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하되, 가구 간 내력벽 철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해 두 가구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를 통한 설계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구 간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리모델링사업의 구조의 한계성을 가져온다. 더욱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다양한 시험을 통해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및 보강 공사도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③리모델링 조합은 건축 기술성 등의 문제로 재건축의 경우보다 시공 가능한 건설사가 한정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시공 금액 등을 고려해 통상의 현장들은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은 제한경쟁 입찰 방식의 경우 3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많은 조합이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는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도 일반경쟁 입찰 성립의 요건과 같이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 시 성립하는 것으로 완화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④한편, 「주택법」은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한정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리모델링 조합은 운영상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선 장기적으로 「주택법」에서 독립해 리모델링만을 위한 법령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지대하다. 리모델링만을 관할하는 독립법규의 부재로 리모델링사업은 촘촘한 법규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일례로 「주택법」은 대의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매번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함은 매한가지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53개 단지(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리모델링사업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또는 관심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물리적 성능 및 사회적 성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는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주거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달 20일부터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개인회생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잔여 변제횟수 3회 이내)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합격자는 올해 7월 5일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자 선정은 기본자격조건을 충족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모집인원이 미달인 경우 차기 모집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총 100만 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가자에 대한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및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 참가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며, 재무상담은 선발 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 조사 결과 금융역량(49%→70%)과 자아존중감(28.5점→30.9점)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고, 재무관리 심리지수 조사에서도 돈에 관한 자신감ㆍ통제력ㆍ행복감은 상승(4.6점→6.5점), 스트레스ㆍ걱정은 감소(8점→4.7점)하는 변화를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참가자를 위한 심리, 주거에 대한 선택 교육도 신설해 맞춤형 교육 선택의 폭을 넓혔고, 개인회생 완료 기간에 따른 참가조건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금융취약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0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전남 광양시 중마동 주민센터에서 1주간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운영했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시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달 20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양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신청희망자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광양에서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가구를 매입해 전세금 102억 원을 떼먹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에서 아파트를 매입 후 총 181회에 걸쳐 174명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세입자와 계약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했다.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 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노후 아파트를 소개받은 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ㆍ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건축ㆍ주택 분야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도내 해체공사장과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등 풍수해 취약현장 도-시ㆍ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지속 추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추진 ▲풍수해 피해 발생 시 건축ㆍ주택 피해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시ㆍ군 및 도 재난상황실과 연계된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오는 6월까지 도내 해체공사장 367동 중 230동, 공동주택 골조ㆍ지반공사 중인 61곳 중 10곳에 대해 도-시ㆍ군-전문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ㆍ군 자체점검하도록 한다. 도내 노후ㆍ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내용은 비탈면ㆍ흙막이벽 등 가설시설 확인,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등의 관리, 현장주변 배수로 정비 등이다. 준공된 공동주택에도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옹벽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유지ㆍ관리 방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함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 만큼 용적률 가산 신설 ▲반지하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반지하 밀집지역 정비 시 용적률 특례와 증가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물론 제22대 국회와 협업해 빠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응 단계에 따라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을 운영해 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예방 등을 중점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현황 파악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 호우주의보 등에 따른 비상 1단계에 상황실에 1~2명이 상주하고, 비상 3단계에는 상황실과 사무실에 3명까지 근무한다. 경기도는 중ㆍ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