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21개소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오래된 주택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또는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해 공영주차장 13개, 자투리 주차장(유휴부지 확보해 주차공간 조성 지원) 5개, 무료 개방주차장(지역주민 대상 무료 개방 지원) 3개 등 21개 사업에 총사업비 1159억 원(국비 160억 원ㆍ도비 35억 원ㆍ시군비 964억 원)을 투입해 주차 면수 2431면이 확보됐다. 이에 각각의 주차장 조성 전ㆍ후 2개월간 주차장이 위치한 행정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조성 전 총단속 건수 1만4973건에서 조성 후 1만2366건으로 단속 건수가 17.4% 감소했다. 양주시 저류지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433건이었으나 조성 후 899건으로 37.3%,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182건에서 조성 후 117건으로 35.7% 각각 줄었다. 21개 주차장 이용자 276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5.5점, 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8점, 주차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평균 86.1점, 지역 발전에 대한 전망은 평균 86.4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지역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가 높고 지역 내 주차난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충무주공2단지2차아파트(이하 충무주공2단지2차)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16일 충무주공2단지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친환경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개봉은 4일 뒤인 같은 달 27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각 해당 분야의 필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 ▲공고일 현재 유사 용역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군포시 산본로 299(금정동) 일대 1만5368.2㎡를 대상으로 기존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76가구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46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산초, 신흥초, 군포양정초, 금정중, 도장중, 군포고, 흥진고, 경기시산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군포시민체육광장, 당동체육공원, 한얼공원, 산본로데오거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안전시설과 함께 문화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난 10월 선정된 이곳의 시공자 SK에코플랜트는 단지 새 이름으로 `SKVIEW센트하이`를 공개한 바 있다. 산본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재개발, 리모델링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거환경 발전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는 게 SK에코플랜트 측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에너지자립 공원을 경기하천길 연결 사업과 연계해 하천길 주변 폐천부지(물길이 바뀌면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만든다. 도는 올해 1곳당 10억 원씩 모두 4곳에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각 시군에 `폐천부지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조성` 사업 계획을 통보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도는 오는 7월까지 공모평가서 접수를 완료하고 8월 경기환경에너지지흥원과 함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시범 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한 후 9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RE100공원은 하천길 주변 농지, 적치물 방치 폐천부지에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도시공원과 캠핑장 등도 조성해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을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도의 주요 정책인 RE100 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 자전거길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시설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해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대차인은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분쟁해결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한다. 또 서울에서만 운영되는 `알선조정`은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또는 공포로 대면이 힘든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이나 대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으로 202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누수책임 또는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상가임대차 상담도 함께 운영해 상담(분쟁예방)과 조정(분쟁해결)의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한편 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법원 결정과 같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해 적극적인 합의 이행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의 경우 임대인은 건물 투자, 임차인은 영업 및 권리금 투자 등 투자 목적 차이로 인해 다른 임대차보다 분쟁이 더 심각해, 상호 대면 조정이 적극 필요한 분야로 평균 2시간 동안 충분한 조정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사자 간 대화의 장 마련과 조정위원 의견 제시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조정성립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분쟁사례를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위원회 공식 유튜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해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앞으로 6개월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상세 공개한다. 시는 매년 2월과 8월에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 이내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분석ㆍ집계해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ㆍ건축 자료실→주택통계정보`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서울시 아파트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정비사업 부문에 대해 구역별 추진 현황을 공개해 시민의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 위함이다. 주요 제공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 현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정비구역은 총 690구역(재개발 247ㆍ재건축 165ㆍ소규모정비 278)으로, 자치구별로는 ▲성북구(51구역) ▲서초구(47구역) 등이 가장 많으며,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성북구(29구역) ▲중랑구(27구역)가 많았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규 구역 지정 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 준공 이전 단계의 사업 추진 현황을 시와 자치구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한다. 2023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총 30구역으로 쌍문3구역, 방화2구역 등 9개소는 신통기획을 통해 지정됐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구역은 126구역이며, 이 중 공사 중인 67구역은 선제적 갈등 조정을 통해 사업 지연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이전 구역은 59개소로 이중 이주가 완료돼 착공이 임박한 구역은 26구역, 이주 중인 14구역, 이주 예정인 19구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신속한 이주 진행 여부를 매월 자치구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시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공개하고,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 형태로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 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도시정비사업 진행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연 사업장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6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하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이앤씨 ▲호반건설 ▲효성 ▲두산건설 ▲금호건설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제출한 업체(단 마감 5일 이전까지는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원 3만647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소형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5일 오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은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불기 2568년을 맞아 개최된 봉은사 봉축법요식에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김광심ㆍ김영권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교ㆍ성별ㆍ계층 등 다름과 차이를 넘어 배려와 화합 그리고 평등의 사회적 포용성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의 정신은 언제나 큰 울림을 준다"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0일부터 유관 기관 합동으로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먼저,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ㆍ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연평균 이륜차 법규 위반 비율은 1.2%이며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했다. 또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만7000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369건), 과태료 부과(2만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 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 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의 단속은 제보ㆍ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은하아파트(이하 인천은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인천은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해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157번길 6(간석동) 일대 274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달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에서 삼성물산(건설 부문) 고용 요원의 시공자 홍보를 위한 잠입ㆍ정찰 행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사찰ㆍ몰카` 등 이미 전례가 다양해 놀랍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도입과 이재용 회장의 주문ㆍ지시 등을 필두로 ESG 경영을 강화하고 과거에 자행했던 구태의연한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유관 업계에선 출범 후 지금까지도 이런 관행ㆍ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클린 수주` 주장이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보여주기`가 끝이냐는 지적이 나오며,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와 달리 지주사라 할 수 있는 삼성물산이 여전히 옛날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월까지 로이슈와 소셜밸류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재개발)과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 수주 현장에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조합원과 경쟁 업체 직원 등을 불법으로 미행하며 사찰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원 미상 (삼성물산 관련) 인원들이 불법 감시ㆍ사생활 촬영 등을 일삼고 있는 것 같다는 폭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은 불법 행위 인원들이 삼성물산에서 고용한 철거 및 경호를 위한 협력 업체 등의 인력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재개발 관계자 미행ㆍ사찰 이유로 ▲동향 파악 ▲불법 홍보 정황 발견 시 즉시 고발 등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 전문가는 "반성 없이 과오를 되풀이하는 점이 우려된다. 이유가 무엇이든 방식이 `몰래카메라`에 가까운 불법 사찰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됐었다"라며 "삼성물산이 예전 그대로 불법 사찰 대상도, 방식도 유지하는 이유는 최초 범죄 당시에 제대로 된 처벌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각 구역 시공자 홍보지침을 위반해, 타사를 가장하고 고의로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서 입찰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제보된 사진 가운데 대다수 일반 고객이나 임직원이 참여한 입주 단지 투어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구역과 `무관한 사람ㆍ무관한 행사`마저도 불법으로 미행ㆍ사찰한 삼성물산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에서는 `P사에 고용된 직원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장의 모처에서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고발이 이뤄졌다. 그러나 확인 결과 P사가 고용한 홍보 요원이라고 지목된 인물은 P사의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과 업무상 만난 건물주의 가족이었으며 제보자가 삼성물산 측 협력 업체란 의혹이 불거졌다. 명백하게 입찰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불법 사찰 과정에서 타사의 홍보 요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시공자 홍보지침에 따라서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집행부-삼성물산 대처는? 유관 업계 "삼성 계열의 민간인 사찰 역사 깊어" 올해 시공자 선정을 앞둔 압구정5구역 재건축의 경우 삼성물산 측 관련 홍보 요원이 압구정5구역 조합원인 척 단체 카톡방에서 활동하다가 실수로 회사 보고 내용을 그 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원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조합원이라며 가장한 H씨가 갑자기 조합원 특정 인물(대의원) A씨에 대한 보고 내용을 게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게시물에는 A씨를 면담한 일지와 `조합장이 또 다른 인물 B씨에 대한 질의를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리가 돼 있었다. 조합 집행부는 H씨가 삼성물산 측 홍보를 위해 고용됐으며 단톡방 참여코드를 알아내 허구 인물(가상 조합원)로 침투했다고 진술받았다고 부연했다. 또 결과적으로 H씨가 홍보 일일 보고서를 실수로 조합방에 올린 사고로 내용의 진위 자체도 허위였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삼성물산 임원 등이 직접 참석해 소장ㆍ팀장ㆍ홍보용역업체 대표와 미팅을 진행했으나 자세한 해명이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조합은 삼성물산 측이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상부 보고 및 준법경영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피력`했으며 `답변준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카카오톡의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불법 행위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업계 한쪽에서는 `삼성의 민간인 사찰` 흑역사가 반복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도시정비사업을 떠나서 삼성이 이전에도 반복적인 불법 사찰로 뭇매를 맞은 적이 많아서란 설명이다. 보도에서 다룬 주요 의혹 사례로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 경찰에게 노조원 불법 사찰 사주해 경찰이 노조원 미행ㆍ표적수사(2018년) ▲삼성 본사, 강성 민원을 넣은 고객ㆍ노조 간부 실시간 사찰해 이들의 이동 과정 미행ㆍ인상착의ㆍ동정을 단체 대화방 공유(2015년) ▲삼성SDI, 전ㆍ현직 노조원의 휴대폰 불법 복제 약 1년간 위치추적을 벌였다는 의혹(2004년) 등이 꼽힌다. 삼성물산이 CJ그룹 등 경쟁 업체 간부 미행을 도모했다는 주장도 언급됐다(2012년). 이처럼 삼성이란 이름으로 노조 관계자나 고객 등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미행하거나 사찰해온 전과가 많기에 이번에도 삼성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압구정 수주전 결과에 `눈길`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 대상 동일 사례 시정 촉구 ▲카톡방 재점검 ▲조합 공식 소통창구 `카페`로 이전 등의 사안이 거론됐다. 조합 측은 압구정5구역 시공권에 관심을 둔 시공자 책임자들에게 단톡방에 잠입하고 있는 홍보 요원이 있다면 시정 촉구 및 추후 불법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했으며 책임자 전체 소집 및 공문 발송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대부분 회사가 해당 방 같은 조합원 공간에서 활동하지도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잠입 홍보`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물타기"라며 "이번 단톡방 사건으로 삼성물산 측이 앞에서 `클린 수주`를 외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깨는 이면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조합 측이 "삼성물산(리서치 업체 소속) 요원 1명의 실수가 자칫 삼성물산의 수주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히자 수주 배제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시공자 입찰은 결국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야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바 다른 건설사와의 공정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조합 내부 분열과 불신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화합과 한 마음으로 매진해도 부동산시장 및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데 이번 삼성물산 의혹을 `위험한 신호탄ㆍ중차대한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구상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대 7만8987㎡를 대상으로 현재 1232가구 규모에 이르는 압구정5구역은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개동 154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230명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압구정5구역은 설계자로 `해안건축`을 선정했으며 설계안에 따르면 초고층 3개동을 한강변에 일자로 배치해 전 가구가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지상 최고 약 69층~70층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됐다. 이곳은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압구정 일대 6개 구역 중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압구정2구역(신현대9ㆍ11ㆍ12차) ▲압구정3구역(현대1~7ㆍ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 등 총 4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 관망세 가운데, 선호 지역ㆍ단지 위주로 저점 인식에 따른 간헐적 거래가 발생해 매물 적체에도 불구 매도 희망 가격 수준 유지되는 시장 상황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도봉구(-0.03%)는 도봉ㆍ창동 위주로, 강북구(-0.01%)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관망세 지속되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09%)는 금호ㆍ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08%)는 이촌ㆍ효창동 위주로, 마포구(0.06%)는 아현ㆍ염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5%)는 반포ㆍ서초동 신축 위주로, 양천구(0.05%)는 개발 기대감있는 목동 구축 위주로, 동작구(0.05%)는 흑석ㆍ신대방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양평ㆍ당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미추홀구(-0.09%)는 공급 영향 지속되며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21%)는 중산ㆍ운남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4%)는 검암ㆍ신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0.02%)는 급매물 소진되며 서창ㆍ간석동 준신축 위주로, 계양구(0.02%)는 효성ㆍ병방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3%), 대구(-0.07%), 충남(-0.02%), 충북(-0.02%), 강원(0%), 광주(-0.04%), 울산(-0.04%), 세종(-0.17%), 전남(-0.05%), 전북(-0.01%), 경남(-0.05%),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9%) 대비 낮은 상승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ㆍ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수요 꾸준하고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 중이나, 일부 단지는 최근 높아진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거래 주춤하며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15%)는 만리동2가ㆍ신당동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ㆍ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13%)는 중계ㆍ공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12%)는 정릉ㆍ길음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2%)는 흑석ㆍ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8%)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07%)는 구로ㆍ신도림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양천구(0.06%)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강남구(0.06%)는 개포ㆍ압구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2%)의 경우 선호 지역ㆍ신축 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으로 점진적 상승하는 추세로 부평구(0.24%)는 서울 접근성 높은 삼산ㆍ부평ㆍ청천동 위주로, 서구(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동 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12%)는 서창ㆍ논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7%)에서 안성시(-0.15%)는 입주 물량 영향 지속되며 공도읍ㆍ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시흥시(0.31%)는 대야ㆍ배곧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29%)는 금광ㆍ은행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망포ㆍ영통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명시(0.22%)는 하안ㆍ일직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19%)는 수내ㆍ분당동 역세권 및 구축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2%), 대구(-0.07%), 충남(-0.02%), 충북(0%), 강원(0.04%), 광주(0%), 울산(0.03%), 세종(-0.15%), 전남(0.02%), 전북(0%), 경남(-0.08%), 경북(-0.06%),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으로 인한 매물 적체로 고운ㆍ다정동 및 조치원읍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4일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태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0억 원 이상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사업참여의향서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73%, 용적률 324.8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09가구 및 오피스텔 52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동 165-7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성산동 165-7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석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없이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월드컵북로31길 14(성산동) 일원 1만8782.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이달 16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김형대 의장은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오세철 서초구의회 의장, 박경래 송파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김 의장은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장 볼 때 장바구니 사용하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등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수칙을 SNS에 게재하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섰다. 김형대 의장은 강남구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과 같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조례들을 의원 발의하는 등 그린스마트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적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위드앤젤 골프단이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올드코스(강원도 춘천시 소재)에서 이달 14일 창단식을 했다. 위드앤젤은 가수, 개그맨, 모델, 배우, 사업가, 아나운서, KLPGA 프로 등이 소속된 여성 골프단으로, 기부, 봉사 등 뜻깊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 모인 단체다. 골프단은 창단을 기념해 강원이주여성상담소에 생리대 2000개를 기부할 예정이며, 생리대는 강원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위드앤젤 골프단의 유하은 단장은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며 소외계층을 돕겠다"고 밝혔으며, 함께 주관한 고나혜 프로는 "골프를 매개로 함께 모인 만큼 골프 산업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창단식의 마케팅을 총괄한 아크 박소영 대표 역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모인 만큼 사회에 좋은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창단식에는 고나성 프로, 고나혜 프로, 김한나(아나운서), 김현주(개그맨), 권시현(로즈데일앤컴퍼니), 민하리(피트니스전문가), 박소영(아크), 박진영(유어초이스), 양예승(배우), 유하은(가수), 황아름 프로 등이 참석했다. 닥터루템, 닥터포헤어, 시크릿데이, 우뜸 포스코센터점, 유어초이스, 제노성형외과, 텐제로, ASTORIA, ATB압구정 등이 창단식에 협력했다. 한편, 강원이주여성상담소는 강원 춘천시 소재로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강원 4만여 명의 이주민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삼성물산(건설 부문) 고용 요원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재건축) 대상 홍보를 위해 잠입ㆍ정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요원은 압구정5구역 조합원인 척 단체 카톡방에서 활동하다가 실수로 회사 보고 내용을 그 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성향 반조ㆍ시공자 성향 미정ㆍ친밀도 하" 조합 집행부-삼성물산 대처는? 조합원,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 촉구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원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H씨가 갑자기 조합원 특정 인물(대의원) A씨에 대한 보고 내용을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A씨를 면담한 일지와 `조합장이 또 다른 인물 B씨에 대한 질의를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리가 돼 있었다. 조합 집행부는 H씨가 삼성물산 측 홍보를 위해 고용됐으며 단톡방 참여코드를 알아내 허구 인물(가상 조합원)로 침투했다고 진술받았다고 부연했다. 또 결과적으로 H씨가 홍보 일일 보고서를 실수로 조합방에 올린 사고로 내용의 진위 자체도 허위였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삼성물산 임원 등이 직접 참석해 소장ㆍ팀장ㆍ홍보용역업체 대표와 미팅을 진행했으나 자세한 해명이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조합은 삼성물산 측이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상부 보고 및 준법경영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피력`했으며 `답변준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카카오톡의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불법 행위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조합, 건설사 대상 재발 대책 강구 올 하반기 몰린 압구정 수주전 영향 미칠까 한편,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 대상 동일 사례 시정 촉구 ▲카톡방 재점검 ▲조합 공식 소통창구 `카페`로 이전 등의 사안이 거론됐다. 조합 측은 압구정5구역 시공권에 관심을 둔 시공자 책임자들에게 단톡방에 잠입하고 있는 홍보 요원이 있다면 시정 촉구 및 추후 불법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했으며 책임자 전체 소집 및 공문 발송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대부분 회사가 해당 방 같은 조합원 공간에서 활동하지도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잠입 홍보`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물타기"라며 "이번 단톡방 사건으로 삼성물산 측이 앞에서 `클린 수주`를 외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깨는 이면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조합 측이 "삼성물산(리서치 업체 소속) 요원 1명의 실수가 자칫 삼성물산의 수주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히자 수주 배제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시공자 입찰은 결국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야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바 다른 건설사와의 공정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조합 내부 분열과 불신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화합과 한 마음으로 매진해도 부동산시장 및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아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은데 이번 삼성물산 의혹을 `위험한 신호탄ㆍ중차대한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구상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대 7만8987㎡를 대상으로 현재 1232가구 규모에 이르는 압구정5구역은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개동 154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230명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압구정5구역은 설계자로 `해안건축`을 선정했으며 설계안에 따르면 초고층 3개동을 한강변에 일자로 배치해 전 가구가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지상 최고 약 69층~70층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압구정5구역은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각각 1977년 12월, 1978년 9월에 준공됐다. 이곳은 올림픽대로와 성수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고,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가까워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 로데오거리, 압구정 카페골목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으며 교육시설로는 청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압구정 일대 6개 구역 중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곳은 ▲압구정2구역(신현대9ㆍ11ㆍ12차) ▲압구정3구역(현대1~7ㆍ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 등 총 4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동원고등학교(이하 동원고) 총동문회(회장 곽영진ㆍ9회 졸업생)가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동원고 총동문회는 지난 15일 `2024년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정강현 교장(동원고 현 교장), 이견희 교장(동원고 전 교장)을 비롯해 김기태 선생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곽영진 총동문회장은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과 스승의 날이 같아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2만여 명이 넘는 동문의 마음을 모아 평상시에도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동원고는 수원 내 대표적인 사립 명문학교로 올해까지 36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14일 다대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재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현설에 참석하려는 건설사는 현설 개최 1일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입찰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1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참가신청 서류(입찰참여의향서ㆍ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시공자 선정 통보 후 현금으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원 2만647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6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다송초, 다선초, 다대초, 두송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가격 상승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강화하면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해당 연구 결과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내놓은 양도세 등 강한 세금 규제 정책이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 실패가 증명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양도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양도세 강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양도세 강화… 집값 상승만 부추겨 국토연 "양도세 올리면 공급 위축돼 매매가격 안정 쉽지 않아" 이달 13일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이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ㆍ군ㆍ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기 때 이뤄지는 양도세 강화는 매물을 감소시켜 오히려 주택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 연구를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p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매매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부동산 양도세란 부동산을 처분할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유상을 매도해 얻은 소득, 즉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통상 정부는 보통 주택가격이 오를 때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다. 문 정부는 2020년 당시 부동산시장이 폭등하자 7ㆍ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 70%, 취득세율은 12%,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율은 6%로 높이며 전방위적인 세금 강화 정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러자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자녀를 분가시키기도 하고, 일부의 경우 위장 이혼을 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1가구 1주택자는 부담스러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을 또 다른 주택 구입을 통해 독립 가구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만 내는 식으로 절세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는 여러 부작용을 불러오면서 시장에 정상적인 매도 매물이 줄게 됨과 동시에 주택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尹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文 정부와 `차별화` 전문가 "양도세보다 취득세율 높이는 게 집값 안정화에 `도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다주택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 상황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도세 중과 유예 또는 폐지가 합의되지 않으면 추후 집값 정상화가 요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서 공고해지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으로 입법권을 강하게 쥔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보통 주택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는데 이때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를 더욱 위축시키거나 매도 가격을 상승시켜 정부의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반면, 취득세율 증가가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의 연구에서 취득세율이 1%p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p 감소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이 주택 매수에 부담을 주면서 수요량이 감소해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속도 역시 더뎌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보다는 되레 취득세를 높여야 비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물론 취득세율 인상이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 있다는 게 국토연 측 설명이다. 한편, 국토연은 종부세 역시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둔 정책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취득세ㆍ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나 공급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물론, 규제 회피로 인한 시장의 왜곡 가능성과 금융지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ㆍ과장 광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피해, 조합 탈퇴 및 환불 불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 방지 대책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현장실태조사 강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예방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 제작 ▲시ㆍ군ㆍ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대책별로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조사 강화는 조합원을 모집 중(9개소)이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 추진 중(15개소)인 지역주택조합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군ㆍ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방법은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는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에서 조합원모집광고, 토지권원 확보 및 사업대지 중복 등 법적점검사항 외 조합 규약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반환금 지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인성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 사업계획 및 조합 규약 등 법적점검사항 외 인가 신청 1개월 전 `지역주택조합 현장실태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과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작성 확인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단계에서는 `추가 부담금 적정성 확인`에 대한 조합 규약(안)을 마련해 조합 규약 제정 시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역주택조합원 `상설 상담반`은 울산시와 각 군ㆍ구에 설치해 운영한다. 상설 상담반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및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개념과 조합원 가입 시 확인사항 및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금 등 유의 사항이 담겨있다. 홍보물은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홍보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배포ㆍ게시한다. 시ㆍ군ㆍ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시와 군ㆍ구의 협업 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