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달 21일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2월 부산광역시에 이어 올해는 인천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5개 택지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 택지는 연수, 계산, 구월, 만수 일대(만수ㆍ만수2ㆍ만수3), 부평 일대(부평ㆍ부개ㆍ갈산)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기본계획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부산시ㆍ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개최(~2025년 상반기) ▲대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2월) ▲2025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수요조사(~1분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올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1일 킨텍스와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 2025` 공동주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는 킨텍스가 수년간 개최해 온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를 확대, 고도화한 도시문제 전문 전시회다. 기존 스마트시티 기술에 도시재생, 신도시 건설 등을 더해 주거, 기후, 교통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올해 전시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는 전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GH는 주거, 기후, 교통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을 앞둔 납세자들을 위해 주택자금 소득ㆍ세액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자금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았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명(20.2%)에 해당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태주면서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이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한편,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지난해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ㆍ월세액 공제에 관해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수원시 매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청년인큐베이션센터가 이달 준공된다고 밝혔다. 수원역이 위치한 매산동 일대는 수원시의 주요 성장축이자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열악한 주차ㆍ보행환경, 공공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환경과 상권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수원역 인근 대규모 개발로 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상업 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매산동 어울림센터, 모두다 어울림센터, 골목상권 활성화ㆍ거리환경개선사업 등 역세권 활성화ㆍ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큐베이션센터는 수원 팔달구 매산로2가 40-30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2층ㆍ연면적 9197㎡ 규모로 건립되는 매산동 복합청사 내 지상 4~5층에 139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센터가 조성되면 청년ㆍ예비창업자에게 창의적인 사회진입 연계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세미나룸, 지원센터 등 공간과 청년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ㆍ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시ㆍ군과 민간전문가 합동점검단을 꾸려 용인시 등 8개시 500가구 이하 12개 단지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점검해 23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한중콘크리트 보양 관리 상태 ▲화재 안전관리ㆍ임시소방시설 관리 상태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현장 작업환경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합동점검 결과 12개 단지에서 총 23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근로자 통행로 결빙, 소화기 압력 불량, 보양 천막 틈새 발생 등 발견된 지적 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으며,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을 통해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도 점검 대상 이외 안전점검이 필요한 현장은 시ㆍ군 자체 점검을 통해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 필요 시 경기도 품질점검ㆍ기술자문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더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동절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에 총 3484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29일엔 601만 명에 달하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하고,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증가(2.8%→3.7%)할 전망이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 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데 따른 통행량 분산으로 전년(544만 대)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선호하는 귀성 출발시간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20.9%, 귀경 출발시간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2.6%로 제일 많았다. 국민의 20.2%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귀성ㆍ귀경ㆍ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ㆍ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이후 고속ㆍ일반도로 15개 구간간(329.8km)을 개통한 데 이어 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km)을 개방한다. 고속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설 전ㆍ후 4일간(이달 27~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ㆍ졸음쉼터 7개소를 신설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ㆍSRT 역귀성 등 요금할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여객선 운항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버스ㆍ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3%(2만7850회)ㆍ9%(약 147.9만 석) 늘린다. 29ㆍ30일은 늦은 밤에 도착하는 귀경객 등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해운 등의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TVㆍ라디오ㆍ유튜브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폭설에 대비해 도로ㆍ철도ㆍ항공 분야별로 제설장비ㆍ자원을 확보하고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결빙 우려가 있는 구간에 제설제를 예비 살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ㆍ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폴 소바 마사콰이(Paul Sobba Massaquoi)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에게 강남구 공공의료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향숙 의원은 지난 10일 시에라리온 대사와 첫 교류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으로 강남구 보건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 이종철 강남구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홍종남 보건행정과장, 권광남 질병관리과장, 조윤자 건강관리과장도 함께 배석해 전반적인 행정을 소개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시에라리온 관계자들은 강남구의 선진 보건 의료 정책과 공공의료 서비스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 검진 시설, 대사 증후근 관리 센터, 모자 건강 센터, 예방 접종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기반 보건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마사콰이 대사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시에라리온 의료 시스템의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 혁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향숙 의원은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야이며 특히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시에라리온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시에라리온을 시작으로 잠비아 등 공공의료가 필요한 지역과 협력 및 교류하며, 강남 공공의료의 우수성을 소개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1일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5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은 직거래장터 현장을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직거래장터에서 우수한 농특산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고향의 넉넉한 정을 느끼시기 바란다"라며 "가족들과 단란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올해도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강남구와 친선결연을 맺은 ▲원주시 ▲양구군(이상 강원) ▲증평군(충북) ▲당진시(충남) ▲의정부시(경기) ▲영주시 ▲청도군(이상 경북) ▲군산시(전북) 등 8개 지자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특산물과 축제를 소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등 주요 사업과 친선도시 혜택을 홍보하는 친선도시 홍보관을 운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근육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의 과도한 사용`과 `지나친 피로`이다. 근육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지치게 되고, 근육 섬유들이 손상돼 근육 경련(muscle cramp)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할 때 근육 경련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 데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도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상적인 근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도 자주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수면 중에 자주 쥐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과도한 근육 사용이라기보다는 근골격계-신경계 통합과 적절한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에서 온다고 봐야 하고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래에 내원해 너무 자주 쥐가 나고 수면 장애가 올 정도라고 하면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50세 이상 중장년층이나 노인들이다.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 질병 간경화, 만성 콩팥질환, 당뇨병, 운동신경원 질환, 말초 혈관 질환 등에서 자주 발생 ■ 약물 부작용 고지혈증약과 이뇨제를 포함한 고혈압약, 천식약 등의 부작용으로 발생 ■ 전해질 이상 탈수, 칼슘 및 마그네슘 불균형 등 체내 전해질의 이상으로 발생 이러한 문제에서 시작된 근육 경련은 대부분 내원 환자 자신이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대처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만성적인 상태로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쥐가 너무 심해서 수면 장애까지 온다는 경우이다. 이럴 때 근육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며 수축하는 기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감마 이득(gamma gain)은 근방추(muscle spindle)의 추내근섬유(intrafusal fiber)의 수축, 근방추의 흥분 빈도, 민감성을 조절하는 감마 신경(gamma motor neuron)의 활동성이 높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감마 이득이 지속되면 근수축이 유지되는 데 이것을 `근경련` 이라 한다. 감마 활동의 정상적인 안정 상태는 알파 운동신경의 촉진 상태를 중간 정도로 유지하고 근육의 안정 길이에서 적정한 긴장성 수축을 유지한다. 그래서 중력에 대항해 어느 정도의 근육 수축을 유지하는 것이다. 감마 신경은 근 반사활(감마 운동신경 고리)의 한 요소로써, 근방추를 지배하고, 근신경계 내의 기능장애에 영향을 받고, 뇌와 척수위 신경원에 의해 조절된다. 감마 신경의 기능은 추내근 섬유의 수축, 특정 근육 길이에서의 근방추 흥분 빈도, 그리고 근육길이 1mm 당 빈도의 민감성이 변화를 조절하는 것이다. 방추 운동신경원으로 알려진 감마 신경은 크기도 작고 축삭도 얇은 편이다. 마신경에 의한 방추 운동 신경지배는 척수로부터 나오는 전각 흐름의 1/3를 담당한다. 근방추의 흥분이 높을수록 근육의 반사적 수축이 커진다. 또한 감마 신경은 추내근 섬유의 말단을 수축시킨다. 이 수축 반응은 해당 근육 전체의 장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하지는 않지만, 근방추 자체에서도 중요한 국소적 효과를 나타낸다. 알파 운동신경이 추외근 섬유(Extrafusal fiber)를 자극해 근육이 수축하면서 길이가 짧아졌을 때 만일 보상 기전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추내근 섬유는 느슨해지면서 근육의 신장에 덜 민감하게 되고 더는 근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근육이 수의적으로 수축을 하거나 근육에 반사작용이 있다면 감마 운동신경과 알파운동신경이 동시 활성화된다. 따라서 근육이 수축함에 따라 늘어져 있는 추내근 섬유가 양쪽 끝에서 당겨짐으로 근육이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감마 이득은 지속적인 근육활동 속에서 근육활성 특이도를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방추바깥섬유(추외근 섬유)가 더 많이 신장되는 경우 혹은 감마 운동 활성이 증가해 방추속 섬유의 수축 요소 활동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방추속 섬유부하가 일어난다. 감마 운동 활성이 증가되면 엄격한 진동양상 범위 내로 방추 바깥 근육 길이에 대한 방추 속 근육 길이를 유지할 때 좁은 진폭의 동요변이를 보이면서 근육 활성 특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어떤 근육에서 발생하는 좁은 진폭의 동요변이를, 즉 진동의 정도 변화를 `감마 이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감마 활성이 증가하면 민감도, 즉 운동 특이성이 증가하고 감마 이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경우 한시적으로 근수축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근육 경련이 쉽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힘입어 분절 위에서 수립된 계획과 실제 수행된 운동 사이에 나타난 작은 불규칙성에 대해 반사적 보상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근골격계-신경계 조절 회로를 `운동 서보 기전(servo mechanism)`이라고 한다. 이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알파 운동신경세포와 감마 운동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며 그 결과, 두 계통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중추신경계는 근육의 매 순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제어를 하는 모든 하행 날신경(Descending efferent fiber)의 거의 30%가 방추섬유의 감마 운동 조절과 관련되며 방추섬유에서 나오는 되먹임 정보는 중복경로를 통해 척수로부터 분절위로 전달된다. 척추 옆 근육은 몸에서 방추 수용체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이며 위목(상부경추)척수는 척추에서 근육 방추 수용체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중력장에 대항해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이 근육 긴장도를 유지하며 운동 서보기전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에 핵심인데, 이때 골반의 천장관절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낮에 활동할 때는 중력장에 대해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고 천장관절 유지를 위해 작동하지만 밤에 수면 중에는 중력장에 대항해 기립하는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골반 천장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의 힘을 이완해서 천장관절의 인대의 문제가 있는 그대로 노출되면서 목에 있는 근육들까지도 불균형과 긴장도가 높아진다. 이런 과정에서 기립반사 활동과 관련된 아킬레스 힘줄과 발과 발목의 안정에 필요한 종아리 근육들의 감마 이득이 증가하면서 근육 경련이 반복되고 신경계-근골격계 기능부전과 함께 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출생 시 근육 방추가 잘 발달된 상태다. 태아에서 방추는 들신경(Afferent neuron) 축삭(Axon)에서 발달되고 방추가 형성되면 탈신경 손상 시기를 견딜 수 있지만, 만약 손상을 입은 후 신경 재분포가 일어나더라도 기능이나 반응성이 현저하게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 손상을 입은 후 근육 방추 기능이 변화하면 전후ㆍ좌우ㆍ상하 동적 평형이나 호흡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게 더욱 심화되면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반구 비대칭(Hemisphericity)이나 근육 긴장과 같은 이상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만성화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2%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2017~2021년 트럼프 41%, 1977~1981년 카터 45%). 바이든과 카터 대통령지지율이 낮았던 공통 이유는 높은 물가 때문이었다. 카터 집권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CPI, YoY) 고점은 1980년 3월 14.8%(실업률 6.3%), 바이든 집권 당시는 2022년 6월 9.1%(실업률 3.6%)였다. 카터 이후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지출 증가세 억제, 원유 생산량 확대, 여기에 연준 기준금리 인상(달러 강세)까지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레이건 집권 1기(1981~1984년) 물가 하락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2기(1985~1988년)에는 실업률 하락에 주력하면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달 20일) 이후 고민되는 부문 중 하나가 관세 부과다. 미국 정부도 수입 관세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바이든 정권의 실패 원인이 높은 물가였다는 점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017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국제 유가도, 미국 CPI YoY도, 10년물 국채금리도 현재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는 관세 부과에 가격 저항이 지금보다는 적었다. 집권 2기 초기에는 이전 대비 약화돼 있는 제조업 체감 경기와 투자 경기 회복 정책(▲리쇼어링 ▲감세 ▲인프라 재건 및 구축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한풀 꺾이면서, 투자 심리가 추가로 개선될 여지는 있다. 시기상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익 전망치와 전망치 변화가 중요해 보인다. 미국은 Tech와 Non Tech의 이익추정치가 동반 상향 조정되고 있다. 2025년 이익 증가율이 높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 정도를 추가 고려한다면, 가격 메리트다. 2025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도 높고, 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과정에서 주가 낙폭이 컸고, 이익 기반으로 주가 낙폭 회복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약ㆍ바이오, 자본재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는 미국과는 달리 2025년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는 2025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폭이 가장 큰 대신 2024년 4분기 또는 25년 1분기에 이익 저점 형성 후 개선 싸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나아 보인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다. 한편 가격 메리트 고려 시 현재 PBR이 2020년 당시 저점보다 낮거나 비슷한 업종 중 ROE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당시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약ㆍ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0일 지자체 간 교류 협력을 위해 강원 화천군을 방문했다. 이번 친선 교류는 강남구와 화천군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 도모와 기초의회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향숙ㆍ윤석민ㆍ박다미ㆍ이성수ㆍ손민기 의원은 화천군의회에서 실시된 간담회에서 화천군의회 의원들과 지역축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초의회 간 정책 정보 교류 및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어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화천천 일대에 마련된 산천어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국내 겨울 대표 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의 성공 요인과 지역 행사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직접 체험했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과 의정자료를 교환하고,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이어나가 양 지자체가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천 산천어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글로벌 축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축제는 오는 2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산천어 얼음낚시, 눈썰매장,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 농ㆍ특산품 판매장 등을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역 안내 시스템 도입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생활밀접ㆍ투기사범 집중 수사 ▲공간정보 융ㆍ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구현,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 추진ㆍ활성화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9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협력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및 도-시ㆍ군-협회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중심으로 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플랫폼 공개, 안전전세 프로젝트 리뷰 시스템 도입,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시스템 도입, 안전전세 프로젝트 카카오톡 채널 활용 등으로 강화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ㆍ교란 행위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지속한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도 문화재 공간정보를 제작해 시각적ㆍ지리적 정보기록으로 문화재를 보존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추진 ▲건축물위치 사전 확인측량 제도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관리 추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ㆍ책임 중개 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강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주택법」 위반 수사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메타버스를 적용해 창의적 체험이 가능한 도로명주소 인공지능(AI) 디지털 초등학교 교재 활용 확산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공간정보는 여러 분야와 연관돼 활용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수렴해 토지정보가 더욱 가치있는 정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1권 제1호(올해 4월 30일 발간 예정)에 수록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다. 관련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6일까지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최근 올해 상반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7월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총 855명에게 이자를 지원했다. 올해는 상ㆍ하반기 100명씩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 원ㆍ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정부ㆍ대구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 선착순 모집 방식에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며, 연 소득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청은 대구시 온라인 플랫폼 `대구安방`을 통해 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28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와 이달 17일 감정평가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 기반 정보교류와 건전한 보증심사제도 운영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두 기관은 앞으로 ▲감정평가 의뢰ㆍ결과 정보 공유 전산 시스템 연계 ▲감정평가서 디지털화, 고객 제공 채널 구축 ▲전세보증, 임대보증 등 감정평가 활용 보증심사 지원 ▲감정평가 관련 주택ㆍ금융 정책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감정평가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건전한 보증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광역시 알짜배기 사업지로 꼽히는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최근 조합 집행부를 전격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조합 집행부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불법 총회를 대비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이달 20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우동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찬) 임원 등을 해임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단지 인근 해운대디자인진흥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김영찬 현 조합장과 이사ㆍ감사 등 조합 임원 6명 관련 해임 및 직무정지안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1087명 가운데 545명이 서면 혹은 직접 표결에 나서 조합장 해임이 찬성 517명, 반대 11명, 기권ㆍ무효 17명 등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김혜주 이사 해임(찬성 518명, 반대 7명, 기권ㆍ무효 20명), 김연희 이사 해임(찬성 518명, 반대 8명, 기권ㆍ무효 19명), 강호경 이사 해임(찬성 514명, 반대 11명, 기권ㆍ무효 20명), 이봉식 이사 해임(찬성 517명, 반대 9명, 기권ㆍ무효 19명), 이재한 이사 해임(찬성 389명, 반대 137명, 기권ㆍ무효 19명), 신향님 감사 해임(찬성 517명, 반대 9명, 기권ㆍ무효 19명) 등 임원 모두 해임 및 직무정지가 가결됐다. 총회 당일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에 현 조합의 독선과 무능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조금만 조합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만 해도 SNS에서 강퇴를 당하는 등 현 조합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은 제로고 제왕식 조합을 운영해왔다고 운을 뗐다. 지금이라도 많은 조합원이 현 조합의 무능함과 독선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만큼 향후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임원으로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간 투자자로서 서울에 거주한다는 한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해 "이곳에 모인 조합원들도 소문으로 알고 있듯이 비선실세가 사업에 관여하고 조합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데 그쳤다"라며 "이렇게 직접 내려와서 참석해 보니 역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조합원들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지금이라도 많은 조합원들이 관심을 두고 사업에 참여해 소통하는 조합ㆍ일하는 조합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은 "현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을 보면 현 조합 집행부에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조합 비토 목소리를 들었다면 소송을 떠나 우선 왜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커졌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발의자 대표는 "분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우선 고민을 할 것이며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통해 조합원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 측은 이번 총회와 관련해 불법 총회이고 매표 행위 등 여러 사유를 들어 효력정지가처분 증거보존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임원 해임총회가 개최돼 안건이 가결되는 등 절차와 규정에 따라 총회가 개최됨에 따라 선관위 구성 등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측과 불법적으로 총회가 개최됐다는 현 조합 집행부. 조만간 이들의 법적인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 진행과 갈등 봉합 과정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외 8필지 일대 7만95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8%, 용적률 259.3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3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74㎡ 44가구 ▲84㎡ 316가구 ▲93㎡ 128가구 ▲94㎡ 14가구 ▲99㎡ 302가구 ▲114㎡ 17가구 ▲118㎡ 8가구 ▲120㎡ 312가구 ▲122㎡ 19가구 ▲141㎡ 1가구 ▲145㎡ 120가구 ▲157㎡ 1가구 ▲175㎡ 2가구 ▲201㎡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공ㆍ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이달 20일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에 위치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에 입체공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최근 시가 `규제철폐안` 6호로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미아동 130 일대는 동서 간 지형의 고저차가 25m에 이르고 북쪽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졌으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되면서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미아동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하면 주차장과 주민공공이용시설 확대뿐 아니라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 이상,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가구당 3 ㎡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조성해야 했다. 미아동 130 일대의 경우 부지면적(약 7만1000㎡) 상 약 4500㎡의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규제가 철폐되면,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해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통기획을 통해 규제 철폐안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ㆍ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지상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초과~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60㎡ 초과~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반 공동주택 기준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됐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중ㆍ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해 부동산 중개거래 불법 행위 74건을 적발했다. 이달 20일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의 불법 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84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ㆍ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ㆍ시정(27건)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해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지난해 안전전세 관리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안전한 전세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1879개소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한 바 있다. 이 중 304개소(16.2%)에서 42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 76곳을 수사의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첫 문단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이 국회에서 할 말을 그대로 적은 멘트다. 그리고 최근 전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카톡 검열`과 `카톡 계엄령`이라는 표현은 마치 과대망상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는 것 마냥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만 있어야 하는가. 일반인들이 뉴스를 보고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국민 개개인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단순히 공유하고 싶어서 한 행위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무슨 발상인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아니면 일반 국민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검열하라는 말인가.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어디까지 분열이 되고 쪼개지라는 것인가. 일반인 누구도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성립하는지 자유롭게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을 봐라. 제21조에는 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제22조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허구한 날 언론 탄압, 언론 자유를 외치며 인용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민주당발 가짜 뉴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간 가짜뉴스를 양산한 김어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짓말만 일삼은 김의겸은 또 어떠한가. 예전에 발언한 것이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인가. 또 다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봐주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일종의 겁박 같은 것인가. 됐다. 민주당이 과거에 자신들 진영에서 수없이 양산된 가짜 뉴스를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본인들 진영에 대해서는 감쌌던 민주당 아닌가.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같은 언론사들이 전용기 의원 발언에 대해 취하는 스탠스를 봐라. 관련 기사를 잘 찾아보기도 힘들 것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면 그들은 어떤 기사들을 쏟아 내보냈을까. 지금 찾아봐도 전용기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우연일까.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나라가 시끌시끌한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무섭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전용기라는 의원을 보면서, 그리고 일명 `카톡 검열` 발언을 비판하지 않고 되레 지원사격하는 민주당의 사상이 소름 돋게 무섭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