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운영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의 높이, 용도 등 규제 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면서 40년이 지난 현재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들 지역 중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7m~19m 이하 : 지상에서 7m~19m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음),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건축물용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자유공원 주변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15m~19m 이하) ▲월미지구에는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GL+50m 이하)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개항장, 자유 및 월미공원 일대에 지정돼 있는 고도지구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높이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중복된 규제들은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제물포르네상스, 도시계획, 경관 등 관련분야 공무원들로 구성된 제물포르네상스 규제완화 실무 전담반(TFT)을 꾸려 규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완화 관련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제1호 공약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23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내항 재개발, 랜드마크시설 조성, 역세권 개발사업, 상상플랫폼 개관, 개항장 활성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규제 완화 추진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28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18세 미만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곰팡이와 해충 등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소독ㆍ방역(필수), 도배ㆍ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못하거나 환기 및 채광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2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가전제품) 2가지와 100만 원 상당의 클린서비스(소독ㆍ방역 서비스 기본) 2가지를 선택해 가구당 약 300만 원 정도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021년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시작했다. 2021~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8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각 시ㆍ군의 주거복지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아동돌봄기관과 연계ㆍ협력해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대상자에 맞는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6월) 4일부터 4차례에 걸쳐 명사 초청 테마 특강 `나를 찾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강의는 오는 6월 4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배우는 도전의 가치`라는 주제로 김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가 강의를 펼친다. 다음 강의는 그달 12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100세 시대, 진정한 의미의 부자되기`라는 주제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3ㆍ4차수 강의는 하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사전 접수는 차수별 선착순 200명 대상이나, 정원 미달 시 당일 현장 접수 후 바로 입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강연마다 추첨을 통해 강사의 친필 사인이 담긴 도서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주택박물관은 지역사회 지식 나눔의 공간으로 더 유익한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만3000가구 규모의 청년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20% 이상 물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제21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주거 전담조직인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에 LH는 지난 4월 1일 청년주택 공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공급 이행을 위해 청년주택추진단을 신설했다. LH 청년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본부장을 단장으로 청년주택팀과 연구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LH 청년주택 공급을 통합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까지 청년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입지 등을 반영한 주거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LH는 청년주택추진단을 필두로 전사적 청년주택 확대 공급 및 청년주택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유관 부서 및 실무자간 협업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4월 8일 개최된 청년주택 킥오프 회의에는 LH 공공주택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본부장 및 LH토지주택연구원 등이 참석해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본부 간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2일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주거복지, 기획ㆍ홍보 등 13개 부서 실무담당자가 모여 그간 청년 입주자들의 주거 관련 요구 사항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요에 기반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 사항 등을 점검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와 울산에 건설현장을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울산시 관내 건설 공사장이 있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울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 인력 고용 증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울산시, 울산에 대형 건설 공사장을 둔 LH, 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등 5개 기관과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가 참여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발주 확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생산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 인력 우선 고용 ▲지역건설업체 정보제공 ▲협약 기관 인ㆍ허가 적극 협조 및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공공기관들은 택지조성 및 산업단지 개발, 고속도로 개설,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항만시설 관리 등 대규모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들로, 이번 상생 협약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이 관내 공공기관과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관내 건설현장을 둔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약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 현장영업 활동, 민간 건설사와의 업무협약 및 대형 건설사 협력 업체 등록 지원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6월 5일까지 대구시에 등록된 17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상반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정비업자의 전문성 및 건전성 확보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정비업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 또는 조합으로부터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의 위탁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실태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업자의 등록 기준인 자본금 유지(법인 5억 원ㆍ개인 10억 원 이상) 및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 여부(상근인력 5인 이상)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이외에 기타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정비업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 업체 및 서류 미제출 업체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업체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3년간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정비업자에 대해 20건의 행정지도ㆍ처분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업자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리가 적극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13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일 오후 3시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선정 후 7일 이내 현금화 요망)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산업은행ㆍ대구은행이 이달 13일부터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SPC구성 지원을 본격화 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3월 21일 대구광역시와 8대 주력은행 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4월 3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이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면담을 가지며 확약한 사항이다. 더불어 지역 대표은행인 DGB대구은행 황병우 은행장도 지난 4월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TK신공항 건설사업 성공지원 TFT`를 구성하고 사업에 대한 총력 지원을 결의한 바 있다. 산업은행에서 파견되는 최원환 부장과 대구은행에서 파견되는 서종민 차장 모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실무를 다수 경험한 인사로 TK신공항사업의 전문 금융자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파견되는 민간 전문가는 `TK신공항 금융협력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2025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이후에는 대구시와 원소속기관(산업은행ㆍ대구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파견연장 또는 대체인력 파견 등 지속적으로 신공항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TK신공항 금융협력관의 주요 업무는 PF 전문가로서 신공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자문을 담당하게 되며, 세부적으로는 ▲신공항사업 관련 PF 지원 및 PF시장 동향분석 ▲신공항사업 관련 사업성 검토 및 금융자문 ▲대구시와 원소속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지원ㆍ금융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산업은행과 대구은행이 성공적인 TK신공항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협업을 시작한 만큼 신공항 SPC를 조속히 구성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대규모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아부다비 `야스섬(Yas Island)`을 방문해 `지속가능한 미래, 즐거움과 활력이 가득한 세계인의 상암`이라는 상암 재창조 비전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대관람차를 필두로 평화의 공원 일대를 `펀시티(Fun City)`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용할 만한 요소를 유심히 살펴봤다. 세계적 테마파크인 `페라리월드`와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카이다이빙ㆍ클라이밍시설인 `클라임(CLYMB)`을 방문해 문화비축기지 등 상암 일대를 시민행복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적용할 만한 모든 연령대 대상의 가족 친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상암동 일대 도시 차원의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상암 재창조`를 위한 공간, 운영 및 사업 추진, 콘텐츠 분야 전략을 공개하고, 향후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철도, 공원, 도로 등으로 단절돼 있는 DMC와 월드컵공원 및 한강 일대를 통합하기 위해 경의선ㆍ강변북로 입체화로 발생하는 신규 가용지를 활용하고 도로와 녹지를 재배치해 각 공간의 연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난지천공원과 자원회수시설로 단절된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 한강, 노을ㆍ하늘공원을 입체적 구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간 공공 주도 운영으로 활력이 부족했던 상암 일대에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민간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획 및 계획 단계부터 민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활력있는 상암으로 조성하고, 공공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도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운영을 확대해 도시의 활력이 지속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이고 평이한 콘텐츠로 이용객이 한정되었던 상암 일대에 1년 내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대중적이고 세계적인 콘텐츠로 가득 찬 상암 일대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한 상암의 변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문화비축기지, 마포농수산물시장, 자원회수시설 일대를 핵심 선도 사업으로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개별 사업의 추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마포문화비축기지는 2025년 하반기까지 몰입형 미디어 기반의 즐길 거리 가득한 체험형 여가시설로 조성하고,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를 오픈 마켓으로 활성화해 대관람차와 함께 평화의 공원을 펀시티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에서 한강 및 노을ㆍ하늘공원 일대를 생태 및 기후ㆍ환경 테마의 세계적인 명소이자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암 일대 대규모 개발 가용지인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활용해 DMC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고, DMC의 창조산업 기반 및 월드컵공원 일대 생태녹지 복합 여가 기능을 강화한다. 상암 일대 각 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역 내부에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기존 교통체계와 계획 노선 및 역사의 위치 등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상암 일대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상암이 활력있는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민간의 다양한 사업 제안과 아이디어를 종합계획과 개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가칭) 건립과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3ㆍ8동(면목38동 453-1)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고, 서초구 양재동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미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6곳 중 중랑구 면목3ㆍ8동 1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갈등 및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미선정했고,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중랑구 면목3ㆍ8동은 노후한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지적돼 왔다. 다만,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다. 아울러 미선정된 3곳은 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 갈등이 첨예한 점을 고려해 미선정하게 됐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 및 양재2동 335 일대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 50% 내ㆍ외로 주민 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돼 미선정했고,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는 주민 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 차지해 미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보류된 2곳은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과 지역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했다.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는 도로 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해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ㆍ추진 중으로 지역 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 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 경계를 검토해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선정된 1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지적도ㆍ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으며,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해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며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연제구는 이달 7일 거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변경 ▲오수ㆍ우수 및 조경 계획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75(거제동) 일원 85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에서 최고의 교통 요지에 있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 3호선 거제역과 도시철도 교대환승역, 거제환승역이 바로 옆에 위치하며, 부산의 중심 도로인 거제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행정 중심 타운인 법원과 검찰청, 부산교육대학을 비롯한 초ㆍ중ㆍ고교가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0일 형곡4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한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일대 3만149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동구는 범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8%, 용적률 741.2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8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68A㎡ 124가구 ▲68B㎡ 78가구 ▲77A㎡ 139가구 ▲77B㎡ 172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도보 5분, 1호선 범일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등학교, 금성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범일3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6-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범석)은 교통 및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가격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관련 서류 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먼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통 분야`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 분야`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누리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도시계획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마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ㆍ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가운로 3-22(다산동) 일대 6만5010㎡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122가구ㆍ오피스텔 71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동화중, 도농초, 도농중, 동화고, 정약용도서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소방서 가운119안전센터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ㆍ치안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난 8일 수영구는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ㆍ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설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람ㆍ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다음 달(6월) 7일 수영구 건축과 또는 추진준비위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16일 오전 10시 수영구청 구민홀(2층)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대 10만938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9층 규모의 약 2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민안초, 한바다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검앓이`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른바 `3김 여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3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에 역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 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 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당선인의 주장처럼 3김 여사 특검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 역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데 왜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김건희 개인의 위법 행위 여부와 별개로 김혜경과 김정숙 여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 중대한 문제 아닌가.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녀의 주가 조작 논란이나 고가 가방 수수 논란 등 매우 문제가 많다. 아무리 정치 공작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방을 그 자리에서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하는 게 상식이다. 1차적으로 좌파 성향의 목사가 목적을 가지고 비열하게 행동한 것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함정에 빠진 것은 김 여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태도는 대단히 뻔뻔하다. 김혜경과 김정숙 여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김건희 특검만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 말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 당시 내내 논란을 일으킨 사고뭉치였다. 일각에서 김정숙 여사를 가리켜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라는 지적도 있었을 만큼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김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기억하는가. 2018년 영부인 당시 자기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관광 다녀온 사람이 김정숙 여사다.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당시 전용기 운항을 포함해 나랏돈 4억 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논란 당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은 인도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했는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18년 9월 27일 작성된 외교부 공문에 따르면, 주인도대사는 `허왕후 기념공원 확대조성사업 착공식`에서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하고 싶다는 인도 측 요청을 전했다. 그러나 이내 외교부가 인도 측에 영부인의 합류를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정숙 여사는 초청 대상이 애초에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배 의원실 관계자가 외교부에 확인한 사실로 알려진다. 이것이야말로 특검 대상 아닌가. 미안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은 김정숙 여사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3김 여사 특검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왕이면 3김 여사 특검도 같이 해보고 국민의 심판을 공정하게 받아보는 게 어떤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이 병역기피로 고발된 가운데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에 13차례 고발 취하를 청탁한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과거 `권력자와 재벌가의 자녀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떠돌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학문적ㆍ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견해`라는 속설의 뜻처럼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음모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9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 비리 감찰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지위를 인정받는 고위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 아들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2021년 9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병무청은 신청을 불허했으나 A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에 A씨는 불허한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는데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은 전 위원장이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두 달간 서울병무청 병력자원 과장 B씨와 13차례 통화하며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청탁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 갈까 봐 걱정하고 있다. 걱정하지 않게 이의신청을 받아달라"라며 "고발이 취하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청탁 받은 병무청 직원은 허위 근거를 토대로 A씨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은씨 부자 관계를 보고받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고발은 없던 일이 됐고 A씨는 미국으로 다시 출국해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위뢰와 함께 병무청에 징계를 요청했고, 은 전 위원장은 KBS 인터뷰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해선 누구든 전화로 문의할 수 있지 않냐"면서 청탁 가능성을 부인했다. 은성수 전 위원장 말대로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누구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밝혀진 13차례 통화, 통화 내용, 해당 병무청 직원의 허위 보고 등 행동을 미뤄볼 때 `누구든`이라고 하기에는 장관급 지위를 인정받는 `금융위원장`일 경우, 해당 발언에 신빙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병역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물론 군인의 명예 및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장병 또한 적지 않다. 지위ㆍ명예ㆍ부 등은 같은 선상에 있지 않겠지만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는 사실이 다르지 않은 만큼 국민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10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날 본보 취재 결과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오는 13일 재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1명 이상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음을 인정했다. 최씨 측은 지난 8일 "최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강남역 근처 15층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전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범행 직후 최씨가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급소를 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대생인 최씨가 일부러 급소를 노린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치료 중이던 여성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사망 직후 경찰의 긴급체포에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히 체포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부검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긴급체포 영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등 머리 쪽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도중 열흘 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정확한 결과는 다음 달(6월) 나올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부터 교제했으며,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경찰에 폭행 관련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사건 발생 당일을 제외하고 11차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종결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교제폭행 및 교제살인이 잇따라 발생하자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을 호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알려진 범행만 따져도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38명이며 살인미수는 31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7일당 1명의 여성이 아는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환산된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매일 1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 협박을 받은 셈이다. `친밀한 관계의 남성`은 배우자 또는 동거ㆍ소개팅ㆍ채팅ㆍ조건만남 등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말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5년간 집계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살인ㆍ살인미수 포함) 피해자 수는 3058명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현장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해결을 위한 국가 통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여전히 국가 통계는 없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더 이상 여성살해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 국가는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ㆍ상해(9448명ㆍ67.8%)가 가장 많았고, 체포ㆍ감금ㆍ협박(1258명ㆍ9%), 성폭력(453명ㆍ3.2%) 순이었다. 지난해 교제폭력 경찰 신고는 7만790건이나 된다. 반면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은 별로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어려워 피해자를 분리ㆍ보호조치 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제폭력이 중요 강력범죄로 지정되지도 않은 것은 교제폭력 위험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범죄 피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돼있는 것과 다름없다. 먼저는 국가 차원에서 교제폭력을 중요 범죄로 인식하고, 실태 조사와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게 선행돼야 교제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제살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일도 동반돼야 한다. 특히나 친밀했던 관계였던 만큼 `가스라이팅`에 의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신고 체계 또한 확립돼야 한다. 당장 연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정부는 단지 표면적인 저출생 대응만 논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좀 더 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관심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