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해 발생하는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총 7곳, 3만9000㎡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로, 지난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통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달 20일부터 선정된 공공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공급하는 부지는 3개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하부(4곳ㆍ2만8000만㎡), 철도부지(3곳ㆍ1만1000㎡)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다. 국토부는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선정한다. 중소ㆍ중견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ㆍ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0일부터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되는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감초와 같다. 202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올해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는 현격히 단축될 수 있었다. 부동산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때 그때 내놓는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업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사업지가 있는 U시는 처음 15개 사업지로 출발했다. 그 후 3개 사업지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됐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도 있다.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 이슈는 단연 2024년부터 지속된 사업 속도이다. 2024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올해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했고, 정부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한 규제책은 주택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 정비계획은 주택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규제책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적지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를 더디게 한다. 정부의 규제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주택공급량을 적게 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정부의 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된 국가비상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왔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나타난 규제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정책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눈다. 필자가 추진한 재건축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시공자는 칼을 휘두르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 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해 사업성 악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제고했던 일은 송유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동수 증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로 인해 기부채납 하는 소형주택수 감소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 감소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다양하다. 수도권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안고 간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지도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없는 사업지도 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 2025년 정부의 규제는 분양가 제고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 수단은 다양하다. 2026년 정비사업의 이슈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그 방안을 찾는다 한다. 단연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시행 방법 면에서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견 반영 여부는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과도기이며, 대안 모색 중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대 수요를 정부가 맞춰줄지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025년의 정책들은 2026년을 기대하게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양주시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 면적은 3869~7723㎡이고, 산업시설용지(제조)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3.3㎡당 199만7000원)이며 공급금액은 23억3731만원~46억6556만 원이다. 토지 사용 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 이후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 신청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입주 및 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등 광역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달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이어서 20일 56사단에서 병사ㆍ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진행한다.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ㆍ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ㆍ3ㆍ3 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에 1965년 문을 연 송현자유시장이 철거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 부흥의 핵심 거점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노후ㆍ위험시설인 송현자유시장을 긴급 철거에 착수한다. 송현자유시장은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으로, 올해 8월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 E등급, 3개 동 D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주요 구조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이며, D등급은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 철거를 결정했으며, 다음 달(12월)부터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구간(1-1단계)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잔여 구간(1-2단계)은 보상ㆍ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차 보상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ㆍ업무ㆍ상업ㆍ행정 기능이 결합된 입체복합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은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일대 9만3483㎡ 규모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279가구를 공급해 인구 2500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 5120억 원이 투입된다. 동인천역 주변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인천에서 번화한 상권 중 한 곳이었지만 송도ㆍ청라국제도시 등 신시가지 상권에 밀리며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다. 유정복 시장은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노후 위험시설 정비를 넘어 원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동인천역 일원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성과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중구 개항광장 주변에 장기간 방치됐던 폐선부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2년 6월 운행 중단된 축항선로와 2023년 10월 보안구역 해제 구간의 주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개방적인 시민 공간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데 목적이 있다. 개항광장은 인천 개항의 역사를 품은 원도심 핵심 문화공간이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시는 시민들이 개항광장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에 보행로를 개설하고, 그 외 구역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안철책과 철도펜스를 높이 1.5m의 저층ㆍ개방형 펜스로 정비해 시각적 경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철책 정비 구간과 연결되는 인중로 방향 폐선부지에는 기존 보행로와 이어지는 임시보행로(L=277mㆍB=3m)를 개설해 상상플랫폼과 개항광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시는 현재 해당 부지를 소유한 인천항만공사, 철도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정비를 위한 토지 사용과 철책 개선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철책 정비는 1883 개항광장 개방에 이은 또 하나의 시민 공간 확대로, 원도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 공간을 되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총 42개 지구 148.2km 구간, 506기의 송전철탑의 이설ㆍ지중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4조 원대에 달한다. LH는 공기 단축과 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해 송전선로 이설 시 `임시이설`과 `본이설`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도입한다. 기존 송전선로 이설은 협의→설계→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투-트랙 전략을 도입하면 평균 2~3년의 공기 단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경기 용인반도체 국가산단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우선 적용 중이며, 향후 전국 주요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전 임시 이설을 통해 토지 사용 시기는 최대 36개월 단축되고 주택 공급(3000가구)은 2026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LH는 2026년부터 도시 설계 단계부터 주민 시야와 조망권을 고려한 전력 인프라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설 3D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입주자가 창문 밖으로 보게 될 전력시설 위치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내, 입주민을 고려한 최적의 송전설비 위치와 차폐 방안 등 분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은 단순한 전력사업이 아닌 국가 주거 정책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사업으로,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차질 없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곳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이다. 올해 건축사ㆍ건축시공ㆍ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꾸렸으며, 2026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시 전체 도시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은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이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신청 절차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향후 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 점검을 추진해 불법 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강남1인가구커뮤니티센터, 강남어린이회관, 수변문화쉼터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업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1인가구커뮤니티센터는 주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1인 가구의 삶이 슬기로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소셜 다이닝, 동아리 활성화, 심리상담, 기획사업을 지원한다. 강남어린이회관은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라는 미션을 주제로 가정, 학교, 어린이집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강남구 수변문화쉼터는 일상의 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힐링 장소를 구현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개방형 감성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개방한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장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 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오온누리 위원이 함께했으며, 각 시설의 운영 현황과 다양한 사업, 구민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시설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정 위원장은 "강남1인가구커뮤니티센터는 우리 구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회관은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꿈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희망찬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며 수변문화쉼터는 구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휴식과 문화, 소통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쾌적하게 가꿔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만을,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4다252794판결)가 제시되면서 그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 변화 및 표준정관 개정 등일 것이다. 이에 전국의 재건축 현장뿐 아니라 재개발 현장에서도 상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갈등은 심화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그 사실관계(창립 정관 내용ㆍ정관 변경 경위ㆍ조합 설립 시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리 도출될 수 있는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당 법인이 수행해 받아낸 고등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는 점, 나아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당 법인 수행 사례 – 2025나20542판결)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된 주장은 추산액 비율을 총회에서 0.1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법하며, 추산액 비율을 1 이하로 정하는 정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어도 2/3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 추산액 비율을 정관이 아닌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무효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이 추산액 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관에서 하위 규정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정관 제46조제10호와 완전히 동일한 당시 구 건설교통부 표준정관 제46조제9호의 가목에서도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총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소정의 추산액 비율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 이것이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①전원 동의 요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서는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고 해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별도로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데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와의 균형을 위해 추산액 비율을 1보다 낮거나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2/3 이상 동의 요부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해 위 사항에 관해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해당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한 상가 합의서에 관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총회에서 해당 합의서 내용 그대로 정관에 삽입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삽입될 내용에 대해 2/3 이상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후 정관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을 받았더라도 무방하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결어 해당 판결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조합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한바,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며,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로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2025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강남구의회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견제ㆍ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한 자료와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ㆍ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한 후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주요 복지 시설 및 수변문화쉼터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현지확인ㆍ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호귀 의장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지구를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 ㎡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6월에는 이 전략을 반영해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상가군공원화 5만 ㎡ㆍ민간부지 내 개방형녹지 8만6000㎡)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이후 세운상가군 공원화,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실질적 녹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100만 ㎡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가구의 쾌적한 도심 주거 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시는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심공동화의 상징이 됐다.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나 된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세운지구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세운지구 내 민간 재개발사업의 용적률ㆍ높이 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활용해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세운지구 내에 광화문광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녹지(약 13만6000㎡)가 확보된다. 이를 통해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종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거대한 상가군이 녹지로 전환되면 단절된 도심의 동서간 흐름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가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이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민간 부지에 약 1만3100㎡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종묘광장공원 건너편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계획했다.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비용 약 968억 원도 확보했다. 세운4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있지만, 종묘의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앙각 기준을 세운지구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종로변은 101.1m, 청계천변은 149.4m까지 가능하나,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경관 영향이 저감되도록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계획했다. 시에 따르면 세운지구는 종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 변경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사업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서울의 숨결을 바꾸고 도심을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며 "역사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세운지역의 변화는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이성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오온누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전인수ㆍ복진경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동호ㆍ황영각ㆍ김형곤ㆍ손민기 의원과 이성수 위원장, 오온누리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4361억 원, 특별회계 442억 원 등 총 1조4803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이성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되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오온누리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도와 예결위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를 약속드린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12월 1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강북구 번동,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총 3867가구(임대 81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주택` 등 7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주택(473가구) ▲강북구 번동 458-2 일대 모아주택ㆍ번동 471-118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559가구)ㆍ중화동 329-28 일대 모아주택(557가구)ㆍ중화동 327-1 일대 모아주택(644가구)ㆍ중화동 317-64 일대 모아주택(535가구) 등이다. 금천구 시흥대로36길 45(시흥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7개동 총 473가구(임대 9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구릉지형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인접 모아주택(시흥동 943 일대)과 동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단지는 호암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서 방향으로 통경축을 만들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형 발코니, 태양광패널(BIPV)을 적용한 친환경 입면특화 디자인을 적용한다. 도로 폭을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단차를 활용한 주민공동시설과 단지 중앙 마당을 만든다. 또 시흥대로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카페)을 마련해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강북구 번동2구역(번동 45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총 1099가구(임대 26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843가구에서 256가구가 많아진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환경이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지난해 1월 `모아타운`으로 지정으로 현재 모아주택사업 총 3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도봉로96나길 28(번동) 일원의 번동 458-2 일대 모아주택사업과 도봉로96나길 9-5 (번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번동 471-118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09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적용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이 지역은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8~12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수송 초ㆍ중교 주변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우이천변에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곳은 반경 600m 이내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와 바로 연접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입지적 특성이 있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곳을 추진해 공동주택 총 229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가깝고 중랑천 인근에 있어 교통과 자연환경이 좋고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접하는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이다. 지난해 11월 모아주택 6개소가 사업추진 구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손실보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받는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동 559가구(임대 106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3~5m 보도를 조성해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저층주거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한다. 중랑구 봉화산로4길 28(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9-28 일대 모아주택(2-2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557가구(임대 110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건축물 일조권 완화, 지하층 통합 설치, 대지 안의 공지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대상지 간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중랑구 봉화산로4길 62(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7-1 일대 모아주택(2-3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7개동 644가구(임대 145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가로, 중랑천로에 면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중랑구 동일로123길 91(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17-64 일대 모아주택(2-5구역)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임대 9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ㆍ2-3ㆍ2-5구역에 면한 커뮤니티 가로변에 공공경로당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한편, 이번 계획은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술용역, 민간사업자 공모 등 공사 내 전반적인 평가 업무를 전산화한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ㆍ도입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평가ㆍ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취지다. 주요 기능으로는 ▲평가 안내 전용 게시판 ▲평가위원회 관리 ▲외부 소통 창구 운영 등이 있으며, 사용자는 포털 검색(`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나 GH 누리집 상단의 `주요사업 사이트` 메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안서 평가와 각종 심사 관련 정보가 GH 누리집 내 여러 게시판에 분산돼 있어 사용자 혼란과 문의가 잦았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를 통합해 평가계획, 평가 결과 등 안내 정보를 직관적으로 분류하고 배치해 접근성과 시인성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이메일 방식이던 평가위원 모집 절차도 시스템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달(10월)에 진행된 `제4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모집에 이 시스템을 처음 적용한 결과, 신청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매무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리ㆍ부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기능을 도입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제안함`을 운영함으로써 사용자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토대도 마련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축됐다"면서 "향후에도 시스템 고도화와 사용자 중심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은평구 은평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한옥), 송파구 위례지구 주상복합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은평지구 매각부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3-13블록)과 단독주택용지(한옥)다. 공동주택건설용지 3-13블록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인근에 근린공원이 넓게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반경 1km 내 은평구민체육센터, 반경 1.5km 내 은평성모병원ㆍ롯데몰 등이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높다.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예술마을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면적은 2만2987.2㎡ㆍ공급 예정 가격은 1445억 원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단독주택용지(한옥)는 은평한옥마을 내 남은 소수 필지로 희소성이 높고,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면적은 329.9㎡ㆍ공급 예정가격은 15억 원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달 19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접수 받는다. 추첨은 이달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지구 매각부지는 복합용지 E-1, 단독주택용지(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다. 복합용지 E1-1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부 용적률 상향ㆍ전용면적 조정 등 사업성을 개선해 재분양한다. 면적은 2만631㎡ㆍ공급 예정 가격은 2613억 원이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인근 위례솔초ㆍ중(500m 내), 덕수고(1km 내) 등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며, 위례선(트램)이 2026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지하철 5호선 마천역ㆍ8호선 남위례역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청량산과 장지천ㆍ공원 등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E1-1 맞은편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면적은 294~312㎡ㆍ공급 예정 가격은 19억~21억 원이고, 점포겸용 면적은 215~245㎡ㆍ공급 예정 가격은 16~21억 원이다.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입찰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15일 오후 5시까지 `온비드`로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1필지와 편익시설용지 5필지 등 총 6필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지하철 5ㆍ9호선과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올림픽대로ㆍ공항대로ㆍ내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대규모 주거 단지와 서울식물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생활 인프라와 배후 수요 모두 우수한 곳이다. 지원시설용지 용도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이다. 편익시설용지 용도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병원이다. 공급금액은 85억 원~612억 원이다. 이번 마곡지구 공급 대상 용지는 모두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해당 토지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토지 공급 조건 및 알선장려금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가 신청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2409.9㎡)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10가구와 돌봄ㆍ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동두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동두천시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의 청년층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7일 엘레에나호텔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 출범식 및 3분기 국내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자유민주통일 담론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과 실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연결고리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오늘의 출범식과 회의가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모이는 시작점이 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미래에 큰 이정표로 남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위례자이더시티`에서 `바람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LH 개혁 방향 논의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논의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는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비롯해 현재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해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ㆍ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두 번째 세션에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