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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ㆍ속초시, 경기 평택ㆍ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8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만7000㎡)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마포ㆍ은평구,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만5000㎡) 등이다.
우선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성군ㆍ속초시 일대(639만 ㎡),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ㆍ공공주택 부지(77만 ㎡) 등이다.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만7000㎡)도 해제된다.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시흥시 군자동 일대(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수색비행장ㆍ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전ㆍ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만5000㎡)이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이달 22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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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민간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줄여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민간 건설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확대와 위축된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 지원 상품구조와 운용 방안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 주제는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민간참여사업 개요 및 금융 지원 추진 경과 발표 ▲금융 지원 상품구조 및 운용 안내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개된 금융 지원 상품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직접정산 방식)의 공공분양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공모지구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선조달한 금액(LH 기성 미지급분)이 있는 기착공 지구도 적용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단, 실제 민간 사업자에게 대출이 되는 민간사업비 전체가 아닌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 사업자가 우선 조달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대출이율은 HUG 보증부 PF대출 금리 수준으로 예상되며,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지원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건설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LH는 설명회 종료 후 HUG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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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LH는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ㆍ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건령 30년 이내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매입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이 확대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등 3곳이 추가되고,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공장(지식산업센터 내)이 신규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 중이므로,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심의ㆍ사업대상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ㆍ공급 순으로 이뤄지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매입접수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단독) 또는 비주택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이며,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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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가 이어졌으며,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본보는 날짜별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을 짚어본다.
■ 1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급 방식과 규제 방향을 두고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재건축만으로는 한계"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ㆍ허가부터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이 착공 단계에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ㆍ세제 지원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막힌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할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축 규제와 금융 규제, 세 부담,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됐다"며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층수와 연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비와 이주비 대출 규제 등 금융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노후주택 비중이 약 48%에 달하지만 실제 시공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장은 많지 않다"며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 규제가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비싼 것이 문제인 만큼 공급 속도보다 공급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이번 토론회에서 수도권 전ㆍ월세난과 세입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 확대 vs 사업성 확보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유관 업계 내에서는 획일적인 임대주택 비율과 공공기여 기준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지역별 원가 구조를 반영한 임대주택 비율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오현석 서울 구로구 가리봉1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의무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이 실제 조성원가를 크게 밑돌아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주거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은영 소장도 전세사기 이후 공공임대 수요가 급증한 만큼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후빈 강원대 교수는 공공분양의 시세차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강태 MGRV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제지역 재검토 요구… 완화론과 신중론 맞서
규제지역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된 규제가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도 "획일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전세시장과 정비사업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은영 소장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이달 15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전세대출,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청년 대출 완화… 확대론 vs 신중론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여부는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부모의 자산 규모에 따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주거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 확대하면 집값 상승과 청년층의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청년이나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실수요자로 볼 수는 없다"며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정책 지원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대출… 지원 확대 범위 놓고 `공방`
전세대출 규제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렸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세대출 확대는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보증부 전세대출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비(非)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도 전세대출은 투기 규제가 아닌 주거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주비 대출ㆍ가계대출 총량규제도 `갑론을박`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놓고도 명확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대열 본부장은 이주비 대출은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큰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최은영 소장은 규제 완화 혜택이 고가 주택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두고도 의견은 엇갈렸다.
서영수 상무는 가족 간 차입 등 사적 금융까지 DSR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김미루 연구원은 총량규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할 제도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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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재진 의장)는 이달 21일과 22일 오전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2026년 의원 의정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필요한 직무 관련 교육으로 ▲지방의회의 운영 ▲자치법규의 이해로 2일에 걸쳐 2시간씩 진행됐다.
강사는 김선희 일본치바대학 자연과학연구과(환경과학 학술박사) 박사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 이재효 서울시립대학교 공학박사 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마치며 이재진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제10대 전반기 강남구의회가 구민의 삶에 기여하는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자 의정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발판"이라며, "의원 연구 모임을 상시 활성화하고 의정 활동 매뉴얼화를 추진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선진 의회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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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비서가 된 재벌 상속녀`가 이달 22일 공개되며 콘텐츠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비서가 된 재벌 상속녀`는 세계 최대 바이오 그룹 `신테라`의 유일한 상속녀 김홍지(정라엘)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스타트업 CEO의 비서로 입사하면서 펼쳐지는 오피스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재벌 상속녀와 청년(권도형) CEO의 사랑, 1000억 원 투자라는 거대한 이해관계, 경영권 분쟁과 내부 배신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기존 로맨스 코미디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OTT시장에서 몰입감 있는 로맨스와 기업 성장 스토리를 결합한 작품들이 꾸준한 관심을 받는 가운데, `비서가 된 재벌 상속녀` 역시 공개 직후부터 업계 관계자들과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재벌 로맨스와 바이오 산업이라는 신선한 소재, 오피스 드라마의 현실감, 경영권 다툼과 미스터리 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져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공개 이후에는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의 매력, 빠른 전개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입소문을 통해 흥행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력적인 세계관과 확실한 캐릭터 설정, 재벌가와 스타트업이라는 대비되는 배경이 강점"이라며 "완성도 높은 전개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인 화제성과 함께 폭넓은 시청층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비서가 된 재벌 상속녀`는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흥행 경쟁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시청자들의 반응과 입소문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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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를 담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에 공개한 상담사례(2024년 57건ㆍ2025년 162건)를 분석해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종 82개 문답을 선정했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ㆍ보증금ㆍ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ㆍ수선ㆍ안전 15건 ▲원상회복ㆍ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가 담겼다.
특히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갈등 현장`, `갈등 해법`, `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상담사례 조회 현황에서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나요?",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등과 같은 계약과 하자 책임에 관한 사례에 시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례집은 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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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1.33% 오르며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33%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47% 올랐다.
지난 5월 실거래가격지수는 그달 1일부터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출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생활권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2.52%로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1.53%), 동북권(1.51%), 서북권(1.27%)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도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과 중대형(85㎡ 초과~135㎡ 이하)이 각각 1.79%, 1.76% 오르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5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을 제외하고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1.04% 올랐다. 이중 동북권이 2.25%로 가격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은 서북권(1.2%), 서남권(0.85%), 동남권(0.03%)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형(135㎡)을 제외하고 전 규모에서 상승했다. 소형(1.43%), 중소형(1.1%), 초소형(0.76%), 중대형(0.32%) 순으로 올랐다.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03건(이달 15일 기준)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48%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난달(6월) 계약분의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거래량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77.9%로 전월(72.9%) 대비 5%p 증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해 4~5월에는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연초 대비 감소했으나, 6월에는 고가주택 거래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주택 중심의 실수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614건), 강서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은평구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지역의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9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달 15일 기준)은 7477건으로 전월(8542건)보다 12.5% 줄었으나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전월(8539건)보다 3.3% 늘었다.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은 54.1%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와 월세가 5:5의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월세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3.8%로 전월(52.5%)과 전년 동월(41.2%)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중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5%로 전월(51.3%)보다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57.7%)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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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업재해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피해 근로자의 권리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산재보험 신청부터 업무상 재해 입증, 근로복지공단 보완 요구 대응까지 초기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노무법인 권리에서 산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과장은 "산재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산재 신청은 서류가 아니라 입증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많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산재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사고 경위 ▲업무 관련성 ▲치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질환, 직업성 암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초기 대응이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는 박 과장은 산재 상담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로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를 꼽았다.
특히 "병원 진료기록과 사고경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이후 보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사업주와의 관계를 우려해 산재 신청을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과장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구, 사실관계 확인, 의견서 작성 등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박성호 과장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산재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며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산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전문 이관수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김민한ㆍ김상재ㆍ박설영 노무사 등 산재 전문 노무사가 포진해있으며, 산업재해 사건에서 산재보험 신청은 물론 업무상 재해 입증, 의견서 작성, 공단 대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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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정책인프라기관`을 새 비전으로 발표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 비전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며, `국민 주거 안정`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이 민생의 출발이자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정책인프라기관은 데이터 조사ㆍ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초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새 비전을 실현할 조직체계도 마련했다.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기능을 강화한 `주택공급지원본부`와 인공지능 중심(AI Native) 기관으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AX추진본부`를 신설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인프라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새 비전 실현을 위해 핵심 가치인 `공정ㆍ안정ㆍ신뢰ㆍ혁신`을 업무 수행과 조직 운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원장과 전 직원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진행됐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기관의 미래 발전 방향, 조직 개편, 조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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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을 공유 창고로 조성해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된 반지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지원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납공간이 부족한 인근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SH는 민간 공유 창고 운영사인 미니창고 다락과 협업한다. 거주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어 있던 서초ㆍ성북ㆍ관악구 등의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28가구를 공유 창고로 탈바꿈시킨다.
공유 창고 브랜드는 `SH:ARE`(쉐어)다. 공간을 `공유(SHARE)하는` 서비스라는 의미와 함께 `SH:Add Room Everywhere`의 약자로 SH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SH가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 운영사가 시스템 운영과 이용자 관리를 맡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SH는 이달 서초구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10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대상지는 수납공간이 부족한 주택이 밀집해 짐 보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SH는 향후 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유 창고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ㆍ결제ㆍ출입 관리가 가능하다. 또 적정 수준의 습도 관리 기능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보안 장치를 적용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어 있던 반지하 공간을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실용적인 시설로 전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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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는 전국 12개 단지 총 8905가구(일반분양 6017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890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의왕시 삼동 `의왕역SK뷰` ▲경기 오산시 양산동 `오산헤리티지자이(1ㆍ2단지)`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리버뷰아이파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지구중흥S-클래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 ▲양주시 회정동 `GTX회천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 ▲경남 창원시 회원동 `창원한신더휴메가센텀`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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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서해구는 신현동 287-58 일원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신현초등학교 북측 일원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7만8792.4㎡ 규모다. 이중 약 5만5000㎡는 공동주택 용지로, 나머지 약 2만3000㎡는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으로 계획됐다.
이 사업은 서해구 신현로23번길 17-6(신현동) 일원 7만8792.4㎡를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 366동을 철거하고 1364가구(임대주택 69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휴식 공간을 늘리고 도심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구재용 청장은 "핵심 공약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원도심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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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방부가 이달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16.2㎢ 규모였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2023년 12월 약 2.5㎢로 축소됐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ㆍ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이달 22일부터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된다.
국방부는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는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지속 건의하며 조기 해제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뒤 약 10년 만에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를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추가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비행장 인근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남아있는 군 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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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BMC)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사업성 분석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공항복합도시의 민간투자 유치 전략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가덕도 공항복합도시는 부산광역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해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고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기능을 배치해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MC는 시의 관련 계획과 보조를 맞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 사업화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시행한다. 주요 과업은 ▲개발여건 및 개발수요 분석 ▲핵심 앵커시설ㆍ 도입시설 검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사업성 분석 등이다.
신창호 BMC 사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사업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핵심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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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최대 규모인 상도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도1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6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파악됐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원 14만1286.8㎡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0개동 3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1조4367억 원 규모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으로 세계적인 건축설계사인 SMDP와 협력해 `상도써밋`을 제안했다. 지역의 상징인 국사봉 경관에 착안한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강과 도심, 국사봉은 물론 단지 내부 조망까지 가능한 와이드 조망형 창호를 적용해 차별화된 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조경 특화 설계도 적용한다. 대우건설은 사업지 단차를 최소화해 약 4600평 규모의 초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평지와 같은 보행 환경을 구현한다. 지형적 한계를 극복한 덮개공원과 총 8km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도 조성해 단지 전역을 하나로 잇는 워커블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카이 브리지를 포함한 3곳의 스카이 커뮤니티 비롯해 국내 유일의 50m 3레인 수영장, 실내 파크 골프장, 2개층을 활용한 50m 트랙 등 초대형 스포츠 커뮤니티를 도입한다.
대우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준공을 확약하고 사업비를 책임 조달하는 한편 이주비 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안했다.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이다. 써밋 프리미엄을 통한 일반 분양수익 극대화 전략 등을 제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그동안 축적한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상도 최초의 써밋 단지가 될 상도15구역 재개발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조합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추진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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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는 경기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9-1ㆍ9-2블록)를 공급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필지별 공급면적과 공급 예정 금액은 9-1블록 1317㎡ㆍ 41억5000만 원, 9-2블록 2198㎡ㆍ93억 원이다. 3.3㎡당 1039만~1395만 원 수준으로 경쟁입찰로 공급된다.
9-1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280%를 적용해 지상 최고 5층까지, 9-2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350%로 지상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9-2블록의 경우 오피스텔(최대 40%ㆍ43실 이하)도 허용된다.
대상 용지는 의정부 고산지구 중심 상권에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납 조건에 18개월 거치 조건이 적용된다. 계약 이후 18개월 동안 대금 납부가 유예돼 실수요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공급 대상은 일반실수요자다. 입찰은 이달 28~29일, 계약체결은 다음 달(8월) 11~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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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민ㆍ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양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으로 공인중개사 26명을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위촉하고, 이달 2일 위촉식과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불법 행위 상시 모니터링, 주민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전용망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가격 담합, 허위ㆍ부적정 매물 등록, 이상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적정 매물이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가격 수정이나 매물 삭제 등 자발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구에 보고한다.
구는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동산 거래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유선ㆍ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재건축ㆍ재개발 구역에서는 이주와 관련한 법률, 전ㆍ월세계약, 금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구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안심지키미를 우선 지정해 상담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지키미 운영을 통해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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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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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BMC)는 이달 20일부터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광ㆍ아미ㆍ시청앞 2단지 등 6개 지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892가구를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발생한 공가와 향후 해약 세대 발생한 대비한 것으로, 실제 입주는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구별로는 ▲일광(`금호센트럴베이`) 373가구 ▲시청앞 2단지 309가구 ▲아미(`경동포레스트힐`) 100가구 ▲동래 82가구 ▲용호(`더파크이기대`) 22가구 ▲금사 6가구다. 공급 계층별로는 청년이 434가구로 가장 많고 고령자 139가구, 대학생 130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125가구, 주거급여수급자 64가구 순이다.
청약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8월) 3일까지 부산도시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오는 8월 12일, 최종 예비입주자 순위는 11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신창호 BMC 사장은 "이번 통합 모집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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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7-21 · 뉴스공유일 : 2026-07-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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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경기정원 개방을 끝으로 경기융합타운 조성이 마무리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에는 경기도청ㆍ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7개 기관이 모여 약 5000명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
당초 이곳은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건립만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ㆍ업무기관을 한곳에 모아 도민들에게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 따라 2016년 GH,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여러 유관 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융ㆍ복합 타운 형태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
도청과 도의회가 2021년 10월, 도교육청과 이의119안전센터는 2023년 4월, 경기도서관 지난해 2월 등 공공ㆍ행정청사 건립이 차례로 완료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경기본부, GH 사옥ㆍ복합시설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ㆍ정책 기관에 이어 민간 부문인 주상복합시설까지 공사를 마쳤다. 2011년 설계용역 착수 이후 약 15년에 걸쳐 대규모 융합타운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도에 따르면경기융합타운은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부서 간 이동시간 단축, 공동 정책 추진을 위한 대면 협의 상시화 등 긴밀한 정책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용자도 한 번의 방문으로 행정과 지식, 문화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여기에 더해 경기정원, 경기도담뜰과 같은 친환경 녹지 쉼터와 광장을 타운 중심부에 배치해 개방형 복합 소통 공간이 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단순히 기관들이 모여 있는 행정타운을 넘어, 도민 누구나 찾아와 문화를 즐기고 소통하는 경기도 최고의 열린 랜드마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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