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중소기업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다.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넷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총 341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411가구(일반분양 224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세종시 합강동 `양우내안애아스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한화포레나부산덕천3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더샵라비온드`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오픈 예정 단지가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3084가구를 정비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시가격 불균형 주택 유형은 ▲특성 불일치 2296가구 ▲가격 역전현상 529가구 ▲가격 불균형 259가구 등이다. `특성 불일치`는 동일 필지의 공시지가(토지)와 주택가격(토지+건물)의 토지 특성 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땅값이 땅과 건물을 합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가격 불균형`은 토지 특성이 동일한 지역의 주택 단가 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A시 내 인접한 2개 주택은 토지단가(원/㎡)가 33만 원과 100만 원가량으로 산정돼 격차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를 통해 두 주택의 토지단가 산정 시 서로 다른 비교 표준주택을 각각 선정함으로써 가격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같은 가격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전문감정평가업자와 함께 직접 균형 점검을 추진하고 총 3084가구에 대한 정비 결과를 시ㆍ군에 통보했다. 각 시ㆍ군에서는 전달된 정비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열고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정비 대상을 늘려 개별주택공시가격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금 부과의 기준가격이 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속 정비를 통해 공정한 지방 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양동구역 11ㆍ12지구(재개발)에 지상 32층 높이의 업무ㆍ근린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동구역 11ㆍ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구 남대문로5가 580 일대 2713.8㎡를 대상으로 한 양동구역 11ㆍ12지구 재개발은 건폐율 44.67%, 용적률 1191.61%를 적용한 지하 10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ㆍ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울역과 남산 사이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 밀집지역이다. 시는 업무시설 동측에 24시간 개방 보행로를 조성해 북측의 퇴계로변으로 이어지는 소공원, 남측 후암로58길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인접한 양동구역 4-2ㆍ7지구 및 8-1ㆍ6지구(재개발) 등과 함께 업무시설 중심으로 이뤄진 이 일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녹지ㆍ휴게공간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측 후암로60길 변은 폭 6m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하고, 개방형 녹지와 연결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개방형 녹지는 업무시설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과도 연계한다. 대상지에는 서울역 쪽방 주민들의 거주공간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정비방식이 도입됐다. 기부채납 예정인 사회복지시설ㆍ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현재 공정률 58%ㆍ가구수 182가구)하고, 쪽방 거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후 본 사업의 건축물(업무시설) 공사를 시행한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개방형 녹지공간의 보다 안전한 이용과 편의성 추가 확보를 위한 보완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가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843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방배신동아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따르면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원 3만5934.4㎡를 대상으로 하는 방배신동아 재건축은 이곳에 건폐율 19.56%,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상 35층~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 843가구(공공주택 10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방배공원ㆍ우면산과 인접하고, 효령로, 방배로 등 간선 변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춘 곳이다. 시는 특히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6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짓고, 단지ㆍ지역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대상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해 단차가 생기는 북쪽에 근린생활시설을, 서쪽에는 부대복리시설을 각각 배치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입면 디자인 개선과 대지 레벨을 조정하는 대안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청산의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도시정비법 제73조에 정해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금청산대상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하자 여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2008년 9월 25일 선고ㆍ2008누7184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내에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으로 당연 가입됐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조합 정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등으로 그 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원심판결을 원용했고, 대법원(2013년 10월 31일 선고ㆍ2012두19007 판결)에서 상고기각을 해 위 판결 내용대로 확정됐다. 다만, 현금청산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2011년 12월 8일 선고ㆍ2008두18342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서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계획을 변경하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계획 변경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춰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계획 변경에 당연무효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해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살펴봤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해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변경을 인가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원심판결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결국 현금청산자의 경우 해당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무효인 하자로 분양신청을 새로이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관리처분계획 취소나 무효 등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 역시 일반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 임의 가입제를 선택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호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또는 신탁사업자(이하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규정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호는 신탁사 요건으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개발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상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또는 비동의에 따라 토지의 신탁 여부를 결정해 사업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 현행 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제2호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매도청구권에 관해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또는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지정개발자에 의해 재건축이 시행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3. 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개발사업에 대해는 동법 제63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재건축사업에 대해는 원칙적으로 동법 제64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은 재건축에 해당한다.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 특별히 동법 제63조의 수용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64조의 매도청구권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제27조제1항`에서 `제27조제1항제1호`는 제외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동법 제64조 이외에 제63조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로 해금 당해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고 봐야 한다. 4. 관할관청인 구청 역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문서를 송부하지 않은바, 결국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건축물 대부분은 동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건축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 동법 제64조에 규정된 매도청구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재건축과 달리 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의 관계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수용권한을 보유하면 매도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관계 규정의 문언에서 벗어나 임의로 달리 해석할 경우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해 원활한 사업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이라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6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5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강남구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다. 신년인사회에서는 강남구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구정 방향을 발표하고, 온라인투표를 통해 선정한 민선 8기 강남구 최고 정책을 소개하는 등 성과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강남구와 협력해 강남의 혁신,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강남의 미래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강남의 비전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과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내달(2월) 10일 오전 11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명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태복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4개 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효성 ▲동원개발 ▲호반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서로 160(명장동) 일대 5만5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있는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명장공원, 명장배수지상부체육공원, 동래사적공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세가 멈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57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77만1000원)보다 0.95%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526만3100만 원)보다 8.66% 오른 수치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ㆍ5대 광역시ㆍ세종시 모두 하락한 가운데 기타 지방만 소폭 상승했다. 2024년 12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33만7000원으로 전월(1428만 원)보다 6.6% 내렸고 전년 동월(1059만 원)에 비해서는 25.93% 올랐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50만1000원으로 전월(879만1000원)보다 3.19%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737만7000원)과 비교해 15.36%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86만1000원으로 전월(596만7000원) 대비 1.77%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537만8000원) 대비 8.99%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56만 원으로 전월(451만7000원)보다 0.97%, 전년 동월(440만8000원)보다 3.44% 각각 올랐다. 2024년 12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3213가구로 전년 동월(1만7397가구) 대비 24% 하락했다. 2024년 12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6034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2096가구, 기타 지방은 508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평택시 원평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지난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평택시 원평동은 ▲생활상권 골목 활성화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ㆍ집수리 지원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 거점공간과 주민ㆍ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평동 일대는 평택역 역세권인데도 주변 지역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오래된 노포, 판매점 등이 흩어져 있어 소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지 못했다. 게다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길과 불법주차, 공원과 녹지 부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역경제 재생, 주거환경 재생, 공동체 재생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경제 재생을 위해서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상인회 조직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쇼핑카드, 공구 대여, 전자기기 충전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객 유입을 위한 골목 페스티벌을 운영해 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주거환경 재생에서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 환경개선과 집수리 지원을 집적화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 공동체 재생을 위해서는 청년단체 중심으로 현장지원센터인 원평 커뮤니티 제작소를 운영해 주민 제안 공모사업과 청년상인ㆍ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상인,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생활상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확대돼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평동은 역세권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주민, 청년, 기업ㆍ단체 등 사업 추진 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험ㆍ사업화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짓는 `입체공원`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부지를 늘려 사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해당 제안을 즉각 실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5만 ㎡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연지반에 공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택부지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에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경사지형으로 하부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에 입체공원 조성을 전격 허용하게 된다. 입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인공지반 상부 등 입체공원 조성에 필요한 식생기준과 접근이 용이하고 상시 개방되는 유지관리시스템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사전컨설팅을 실시, 도시정비사업 내 입체공원 기획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중인 도시정비사업 대상지 평균 면적은 8만 ㎡로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가구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 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ㆍ인천 연수ㆍ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를 지정한다. LH가 경기 군포시 산본과 성남시 분당에서 공공시행자를 참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다음 달(2월) 중에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정비를 위한 TF와 주택 수급 관리 TF를 구성한다. 이어서 올해 3월에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를 갖고 12월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도 오는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를 거쳐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현재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9곳은 올해 신규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 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보합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기도 하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돼 나타나며 서울 전체 보합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로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4%)는 산천ㆍ이촌동 위주로, 중구(0.02%)는 신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ㆍ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도봉구(-0.04%)는 방학ㆍ창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04%)는 면목ㆍ신내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04%)는 구로ㆍ개봉동 위주로, 동작구(-0.03%)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4%)는 잠실ㆍ송파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강서구(0.01%)는 염창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7%)에서 계양구(-0.11%)는 미분양 증가 영향있는 효성ㆍ계산동 위주로, 남동구(-0.09%)는 만수ㆍ간석동 위주로, 연수구(-0.08%)는 동춘ㆍ연수동 위주로, 중구(-0.06%)는 공급 물량 영향있는 운서ㆍ운남동 위주로, 서구(-0.05%)는 당하ㆍ마전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15%), 충남(-0.05%), 충북(0%), 강원(-0.07%), 광주(-0.03%), 울산(-0.01%), 세종(-0.06%), 전남(-0.04%), 전북(-0.05%), 경남(-0.05%),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하락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은 전주(-0.01%) 대비 보합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 및 구축 단지에서 하락 거래 발생했으나, 신축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혼조세 보이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동대문구(-0.09%)는 전농ㆍ답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3%)는 도봉ㆍ창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진구(0.04%)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중랑구(0.02%)는 망우ㆍ신내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북지역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05%)는 상도ㆍ사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05%)는 개봉ㆍ구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4%)는 신천ㆍ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2%)는 신정ㆍ신월동 신축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지역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인천(-0.03%)의 경우 연수구(0.06%)는 연수ㆍ청학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9%)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운남ㆍ중산동 위주로, 서구(-0.08%)는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간석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에서 용인 처인구(0.08%)는 역북ㆍ김량장동 위주로, 오산시(0.08%)는 부산ㆍ갈곶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07%)는 성복ㆍ풍덕천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명시(-0.3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의왕시(-0.11%)는 오전ㆍ내손동 구축 위주로, 김포시(-0.09%)는 풍무ㆍ구래동 위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2%), 대구(-0.11%), 충남(0%), 충북(0.02%), 강원(-0.08%), 광주(0.02%), 울산(0.04%), 세종(0%), 전남(-0.01%), 전북(-0.06%), 경남(0.01%), 경북(-0.02%),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새롬‧나성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반곡‧종촌동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5일 서동역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186번길 25(서동) 일원 560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1가구, 오피스텔 3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서동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동상초, 명서초, 서명초, 서동초, 금사초, 금사중, 대명여고, 금정여고, 용인고, 금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명장공원과 동래사적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아파트(이하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3일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형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500억 원(현금 300억 원ㆍ보증서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 516(개포동) 일대 11만668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99.98%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68가구 ▲60㎡ 초과~85㎡ 이하 951가구 ▲85㎡ 초과 1,079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이 35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양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베스티안병원, KB국민은행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개포주공6ㆍ7단지는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1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 관련 자료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71-9(만수동) 외 1필지 일대 688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과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만수북초등학교, 만수북중학교, 동인천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시지가의 정확성ㆍ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ㆍ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에 맞춰 공시지가의 정확성ㆍ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됐다. 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ㆍ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23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시ㆍ도 검증센터설치를 위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지가의 권역별ㆍ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시는 앞으로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GIS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구역간 표준지 선정 분포 등을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분석 기능, 연도별 표준지 이력 관리 기능 등을 개발해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지역 등에 대한 과거 지가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해 단계별 미래 예측분석 모델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ㆍ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가구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설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진행한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310가구(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가구(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가구(5곳) 등 총 1983가구를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안해 강원 양구군과 경기 남양주시에 총 310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영월군 등에서 총 43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한다. 특히 성남시에는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에,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이번 공모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입주자격을 적용하는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의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인제군 등에 총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254가구 규모의 청년 근로소득자 특화주택 254가구, 영등포구에는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380가구 규모의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양육친화주택이 각각 추진된다. 또한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ㆍ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