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일 발표한 규제 철폐 제1호 `용도비율 완화`, 제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에 이어 규제 철폐안 제3ㆍ4호를 내놨다.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고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성능ㆍ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달 9일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감한 규제 철폐와 스마트한 규제 이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규제지역은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ㆍ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상향 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이며, 사업 면적(획지)을 4만 ㎡로 가정한다면 분양가능 가구수가 약 15가구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안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이하 소방)와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소방과 재해 분야가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되면 도시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되고, 소방ㆍ재해 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 심의가 가능해 심의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ㆍ알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 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불편을 느끼는 규제 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제물포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제물포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완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 5(숭의동) 외 5필지 일원 3263.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53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오피스텔 4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미도4차아파트(이하 부평미도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 결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일 부평미도4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금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5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억 원 중 현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고, 잔여 입찰보증금 3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40(부평동) 일대 611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부평동초, 개흥초, 부평중, 부평여자고, 부평산곡고, 부평고, 인천생활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부평신트리공원, 사근공원, 대월놀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시흥동 92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은행나무로12길 8(시흥동) 일대 6만77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백산초, 시흥중, 국립전통예술중, 국립전통예술고가 인접해 있고, 단지 주변에 은행공원, 금빛공원, 삼성산시민휴식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우성빌라 외(이하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부천시는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광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2024년 12월 20일 인가하고 그달 3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724번길 29(원종동) 외 35필지 일대 927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4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2가구 ▲59B㎡ 41가구 ▲59C㎡ 10가구 ▲59D㎡ 10가구 ▲72㎡ 88가구 ▲82㎡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성곡초, 여월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24, 원종종합시장, 부천우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온데미공원, 온데미근린공원, 여월체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월 1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유지, 서울은 보합 유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 지속되며 전주 보합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로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02%)는 면목ㆍ신내동 구축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전농ㆍ답십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산구(0.04%)는 도원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04%)는 금호ㆍ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동구(-0.02%)는 천호ㆍ성내동 위주로, 관악구(-0.02%)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초구(0.03%)는 서초ㆍ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3%)는 송파ㆍ오금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7%)에서 계양구(-0.16%)는 계산ㆍ효성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16%)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중구(-0.08%)는 공급 물량의 영향으로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주안ㆍ학익동 위주로, 서구(-0.01%)는 가정ㆍ당하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1%), 대구(-0.13%), 충남(-0.03%), 충북(-0.03%), 강원(0%), 광주(-0.05%), 울산(0%), 세종(-0.08%), 전남(-0.06%), 전북(-0.05%), 경남(-0.05%),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동일한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은 전주(0%) 대비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일부 상승 거래 체결되나,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위주로 거래 가능 가격 하향되며 서울 전체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02%)는 신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02%)는 문배ㆍ한남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구(-0.09%)는 성수ㆍ행당동 위주로, 동대문구(-0.08%)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장안ㆍ이문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지역 하락 전환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02%)는 신정ㆍ목동 학군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염창ㆍ방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동구(-0.03%)는 둔촌ㆍ천호동 구축 위주로, 송파구(-0.03%)는 신천ㆍ잠실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남지역 하락 전환했다. 인천(-0.04%)의 경우 연수구(0.09%)는 연수ㆍ동춘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8%)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서구(-0.1%)는 가정ㆍ심곡동 위주로, 동구(-0.07%)는 화수ㆍ송림동 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31%)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8%)는 상대원ㆍ하대원동 위주로, 광주시(-0.09%)는 태전ㆍ장지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고양 일산서구(0.19%)는 주엽ㆍ일산동 학군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15%)는 신흥ㆍ창곡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14%)는 죽전ㆍ풍덕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1%), 대구(-0.09%), 충남(-0.03%), 충북(0.03%), 강원(0.05%), 광주(0.03%), 울산(0.04%), 세종(-0.04%), 전남(-0.02%), 전북(0.01%), 경남(0.01%),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대평ㆍ다정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국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영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다는 입금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89길 27(천호동) 외 5필지 일대 2435.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신암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광나루한강공원, 광나루유원지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0일 인가ㆍ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대 2만65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14%, 용적률 274.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41가구 ▲59A㎡ 432가구 ▲59B㎡ 255가구 ▲77A㎡ 24가구 ▲77B㎡ 19가구 ▲77C㎡ 39가구 ▲84㎡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상대원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성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성지ㆍ궁전아파트는 2017년 1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형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부림로 16(부림동) 일원 13만8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9%, 용적률 286.4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2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5가구 ▲74㎡ 206가구 ▲84㎡ 1322가구 ▲94㎡ 529가구 ▲99㎡ 255가구 ▲119㎡ 90가구 ▲124㎡ 54가구 ▲133㎡ 22가구 ▲134㎡ 40가구 ▲139㎡ 32가구 ▲142㎡ 27가구 ▲151㎡ 2가구 ▲165㎡ 1가구 ▲168㎡ 3가구 ▲179㎡ 1가구 등이다. 일분분양 대상은 631가구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과촌초, 과천중, 과천외고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양재천과 맞닿아 있으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단지에서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랜드 등이 가까워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지명(指名)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업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등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문언상 시공자 외의 자는 규약으로 선정해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시공자`로 선정하는 대상인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업종별로 등록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자이고, 등록사업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 자본금ㆍ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 및 시공기준을 갖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시공자`는 도시정비사업 및 그에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 및 인력을 갖춘 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도시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의 사항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비업자의 주된 업무는 사업성 검토, 사업시행인가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 또는 지원하는 것이지 도시정비사업의 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공자와 정비업자는 서로 구분되는 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규약으로 선정해야 하는 자인 `시공자` 범위에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시공자 선정 및 변경과 정비업자 선정 및 변경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 등의 업무 범위로 시공자 선정과 정비업자 선정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정비업자 선정을 서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시공자의 범위에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등 조합 설립을 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방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의 문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ㆍ해석해 시공자의 범위에 정비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 `하남교산 넷-제로 스마트시티 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3기 신도시 하남교산 지구의 넷-제로(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교산 지구는 토목현장 최초로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쳐 빌딩정보화모델(BIM)기술을 활용해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는 등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스마트기술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토론회에서 최재훈 GH 하남기획부장은 "지난해 GH는 3기 신도시 폐기물의 자원화ㆍ감량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폐기물 적정처리 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폐기물 처리 자동화와 관련 자료의 디지털데이터 관리ㆍ분석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건축사무소 대표는 "하남교산지구의 도시거점이자 산업ㆍ문화가 교류하는 업무시설인 `공공혁신허브(연면적 2만9920㎡)`는 3등급 ZEB로 지을 계획"이라며 "그간 ZEB 3등급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은 평균 3800㎡로 공공혁신허브와 같은 대형 업무시설에 이 기준을 적용한 선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내 ZEB 건축의 약점은 단일건물 중심이라는 것"이라며 "단일건물 중심의 제로에너지화는 건물 밀도가 높은 국내 도시환경에 부적합하며 투입비용 대비 효율도 미미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단일건물이 아닌 구역단위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생산여건이 양호한 건물이 부족한 건물과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관점에서의 에너지 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가 상충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3기 신도시가 명실상부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넷-제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한랭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2024년 12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12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으며,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86%이고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2.9%로 나타났다. 이번 주는 전국이 영하권 온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 약화, 추위에 대한 보상 반응이 떨어지기 쉽고,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몸 크기에 비해 피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피하지방이 적어 열 손실이 쉽다. 따라서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로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실외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옷을 겹쳐 입거나,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해 체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손, 발의 보온에 유의해 저체온증과 동상을 예방토록 해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한랭질환에 의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추위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는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시ㆍ군ㆍ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씩, 2년간 최대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지원정책이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거비 지원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 장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ㆍ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선지출ㆍ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출산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무주택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올해 10월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총 4년까지로 연장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추가 출산할 경우 첫째 출산에 따른 2년 지원에 더해 둘째 출산 1년 연장, 셋째 출산 1년 추가 연장하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이하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2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8(효성동) 외 6필지 72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45%, 용적률 249.5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52㎡ 19가구 ▲59A㎡ 113가구 ▲59B㎡ 19가구 ▲74㎡ 59가구 등이다. 이 중 2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남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영신공원, 된밭공원, 갈개공원, 작전공원, 효성공원, 쑥쑥어린이공원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춘의동 126-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춘의동 126-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길주로363번길 64(춘의동) 일원 9399.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홍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7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40-11(덕천동) 일대 468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79%, 용적률 24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남산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양초등학교, 만덕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 7일 신사동주민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매년 강남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과 물품을 기탁받아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이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HLB제약 주식회사(박재형 대표)가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1800개를 신사동주민센터에 전달했고, 이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이태호 신사동 동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후원 물품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돼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경 의원은 "주변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야말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효자미성으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순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40번길 29(원종동) 외 11필지 일원 668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58%, 용적률 249.6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A㎡ 13가구 ▲43B㎡ 15가구 ▲43C㎡ 15가구 ▲43D㎡ 12가구 ▲54㎡ 90가구 ▲59A㎡ 36가구 ▲59B-1㎡ 28가구 ▲59B-2㎡ 1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부천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2024년 12월 30일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9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