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 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 전 인사 발령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 전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거주의무대상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기간에 대해 인정되는 예외 사유로서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인사 발령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정`이 최초 입주가능일 전에 발생해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를 해당 거주의무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정책적인 고려를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은 그 취지를 고려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실수요자에게만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위임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인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ㆍ정책적 배려로 거주의무대상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군인의 경우에는 전국 각지의 부대로 인사 발령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대기 및 작전 수행 등의 이유로 복무하고 있는 부대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 군인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 거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발령`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게 돼 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 봐야 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군인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로, 계속해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던 중 다시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의 근무지로 인사 발령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거주의무기간 동안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의무자를 해당 주택의 실수요자로 봐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거주의무대상주택의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인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 전 인사 발령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그 기간 동안 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거주의무대상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돼 해당 거주의무대상주택에 실거주가 가능한 다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당첨 기회가 축소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024년 3월 기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주택 인ㆍ허가, 착공,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ㆍ허가는 지난 3월 기준 2만5836가구로 전월(2만2912가구) 대비 12.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3월 수도권 주택 인ㆍ허가는 1만423가구로 전월 대비 16.9% 증가, 지방은 1만5413가구로 전월 대비 10.1% 증가했다. 3월 누계 수도권은 3만30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 지방은 4만4252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7.8% 감소했다. 착공은 지난 3월 기준 1만1290가구로 전월(1만1094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분양(승인)은 3월 기준 2764가구로 전월(2만6094가구) 대비 89.4%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3월 수도권 분양은 797가구로 전월 대비 93.4% 감소, 지방은 1967가구로 전월 대비 86% 감소했다. 거래량을 보면 지난 3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해 작년 1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기준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만8003건으로, 전월 대비 5.5% 감소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6만4964가구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전월 대비 2.8%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9일 `부동산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부동산정보의 신뢰성ㆍ투명성ㆍ정확성ㆍ최신성에 기반한 미래 발전방향 모색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함으로써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공모 주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정보 분석 ▲부동산정보의 신뢰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공 역할 ▲부동산정보 활용 방안 모색 ▲신규 통계ㆍ정보 개발 ▲한국부동산원 국가승인통계를 활용ㆍ응용한 실증분석 ▲부동산정보를 활용한 경제ㆍ사회현상 분석과 예측이며, 참가 대상은 대학생ㆍ대학원생과 국내ㆍ외 교수, 연구원, 현업 종사자로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하)로 참가할 수 있다.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면 한국부동산원 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하며, 학생 부문 수상자에게는 한국부동산원 입사 지원 시 필기시험 가점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논문제안서가 선정된 후 논문을 제출한 미수상 팀에게도 소정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와 논문제안서 접수는 오는 5월 27일까지이며, 최종 논문을 8월 5일까지 작성ㆍ제출해야 하고, 당선작 발표회와 시상식은 8월 28일 개최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1일까지 현지 세일즈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중국 시안시와 정저우시를 방문한다. 인천시는 중국 개별 및 특수목적 단체 등 중국 관광객의 수요 회복을 위해 지난 28일에 시안, 그리고 이달 30일에는 정저우에서 인천관광 유치 세일즈를 개최했으며, 협력 여행사 등과 함께 현지 공동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관광ㆍ수학여행ㆍ문화교류 단체 등 11만여 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파트너 여행사들로 구성된 합동 방문단을 꾸려 인천 관광 마케팅 주력 도시인 시안에서 현지 여행사 비투비(B2B) 상담과 세일즈콜을 시작으로 8만여 명의 무술ㆍ문화교류 단체 유치에 나섰다. 또 관광 신흥도시 정저우에서는 허난성을 방문해 양 도시 간 관광분야의 우호 협력을 다지고 역시 비투비(B2B) 상담과 세일즈콜을 진행해 인천의 관광지, 축제, 한류 콘텐츠 등을 적극 홍보하며 3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 성과를 이뤘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지난 28일 시안시를 방문해 팡 훙 웨이 시안시 위원회 서기를 만나 인천의 관광자원을 직접 소개하고, 인천관광공사의 기획유치 협약체결 등을 지원하며 양 도시 교류협력과 관광산업 발전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유 시장은 "이번 유치세일즈는 인천관광의 주요 시장 및 신규 관광 교류지 확장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국내ㆍ외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더욱 알리고, 양국 상호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감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가 확장 개통된다. 이번 공사는 국도 1호선의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번암 교차로 사이 구간(약 5km)을 왕복 4차로에서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를 포함한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5년간 전체 사업비 1432억 원이 투입됐다.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 32개소, 횡단보도 투광기 43개, 컬러 차량유도선 9개소,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51개소, 교통안내표지판 135개소, 도로안내표지판 39개소, 가로등 349주, 신호등 53주, 과속신호단속카메라 7대 등이 설치됐다. 아울러, 연기아이씨교에서 월하오거리까지 약 3.3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장 2개소가 설치됐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행복도시 주민들의 조치원역, 전통시장 및 지역 관광지 등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고, 읍면지역 주민들의 도심 행정ㆍ상업ㆍ문화시설 방문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행시간 절약,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환경비용 절감 등으로 매년 약 90억 원의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별동, 조치원역, 홍익대 세종캠퍼스(서창역)를 잇는 간선급행버스 노선이 개설되면 행복도시와 세종북부생활권 간 대중교통 정시성과 신속성이 대폭 향상돼 주민 만족도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이번 도로 확장은 행복도시~조치원 간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차질 없이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청은 이번 도로 확장 공사 마무리로 총 21개 노선, 총 연장 165km에 달하는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중에서 12개 노선, 90km를 완공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ㆍ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4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 중랑구를 포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단지가 많은 지역 대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노원구 하계5단지는 2022년 4월 발표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서 임대주택 혁신방안 선도모델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병주 의원은 이번에 진행된 SH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내10단지ㆍ12단지를 포함한 중랑구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신내12단지의 준공연도는 1995년, 10단지는 1996년으로 준공 30년을 앞두고 있어 건물 노후로 인한 거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SH 임대단지를 포함하는 신내 택지지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 의원은 SH에 거주민 이주 및 사업성 확보에 용이한 방법으로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은 택지개발사업ㆍ공공주택사업ㆍ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ㆍ연접한 택지와 구도심ㆍ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신내를 포함한 9곳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상향할 수 있다. 한편,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망우동 360-1 토지 활용에 대한 민 의원의 제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해당 부지는 망우로에 연접한 토지로 현 소유주는 금란교회이다. 민병주 의원은 해당 부지의 입지적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안심주택`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해 서울시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했다. 민 의원은 "노후 임대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주민의 기대가 크다"며 SH에 신속한 검토를 주문했으며 망우동 360-1 부지에 대해서는 "입지에 비해 활용도가 낮아 아쉽다"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개발 추진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기준 도내 485만3656필지에 대해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한 가운데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 분당구 백현동 541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 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ㆍ경매ㆍ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ㆍ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업자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5월 29일까지로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이 올해 개별주택 50만7000여 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ㆍ공시한 가운데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ㆍ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ㆍ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ㆍ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면서 시ㆍ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 가구 중 24만1000여 가구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 가구,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 가구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달 30일부터 시ㆍ군ㆍ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구ㆍ읍ㆍ면ㆍ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올해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 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30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돌봄가족 라운지 `봄터` 개소식에 참석하며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강남구는 복지환경 변화에 발맞춰 종합사회복지관 Re디자인 특화사업을 시행했으며, 그 가운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돌봄가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가족 라운지 `봄터`를 조성했다. 봄터는 질병ㆍ장애ㆍ치매가 있는 구성원을 돌보는 중장년 주보호자 및 가족의 신체ㆍ심리 회복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실, 프로그램실,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부위원장・김광심・김영권ㆍ이향숙ㆍ안지연・김진경 의원 및 윤석민 의원이 참여해 새롭게 조성된 돌봄가족 라운지를 직접 살펴보고 경과 보고를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이어 나갔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돌봄가족 라운지 봄터를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맞춤형 복지사업 발굴과 조례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는 질병ㆍ장애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중장년층 주보호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돌담공동체 : 돌봄의 담을 넘다`를 추진하며, 자치구 최초로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요원을 배치해 가족돌봄 중장년층 보호자의 심리ㆍ정서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9일 소방청과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 포괄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의 실전형 훈련 시행장소 확보 문제 해결 및 노후 임대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남화영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관 훈련장소 활용을 위한 LH 재개발 관리 지역 제공 ▲재개발지역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한 협력ㆍ교류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 등이다. 협약을 통해 LH는 관리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역을 소방기관 훈련 장소로 제공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모의훈련 ▲화재 재연실험 ▲소방연구 실증실험 ▲소방시설 설치 개선 실증 검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소방청과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확보 등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용역 수행과 더불어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 강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재개발 지역이 도심 주택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주거 단지가 되기 전 국민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도 활용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으며 남화영 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재개발 지역을 활용한 실전형 훈련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강화 등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5차아파트(이하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2일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의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괴안동 184 외 1필지 238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양지초등학교, 부천부안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푸른수목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했으며,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 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7540만 원(2023년 ㎡당 1억741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3년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27일에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시지가의 균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공시지가 실태조사 용역, 민관협의체 운영 등 공시지가의 검증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공시지가 검증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이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두 부처는 20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연간 8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문위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도 수렴한다. 사업 추진 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구축해온 만큼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9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원 6만6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3가구 ▲74㎡ 346가구 ▲84㎡ 672가구 ▲99㎡ 95가구 ▲106㎡ 30가구 ▲118㎡ 32가구 ▲110㎡ 1가구 ▲126㎡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강원 후평, 경남 사천1ㆍ2, 전북 전주1ㆍ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 개의 기업, 23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 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ㆍ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유관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ㆍ저탄소화, 근로ㆍ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ㆍ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ㆍ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사천1ㆍ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 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 혁신 및 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주1ㆍ2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ㆍ산업ㆍ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ㆍ국토부 등 유관 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ㆍ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1ㆍ2 일반산업단지, 전주1ㆍ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 및 저탄소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22일 장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한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천로86번길 51(원미동) 일대 473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96%,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E㎡ 18가구 ▲55D㎡ 29가구 ▲64A㎡ 58가구 ▲64B㎡ 29가구 ▲67C㎡ 1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호반건설 ▲한양 ▲화성산업 ▲DL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6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총회 개최 준비에 나섰다. 지난 11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37.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세경1차아파트(이하 원주세경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달 19일 원주세경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정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남원로 661(명륜동) 일원 1만6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70가구 ▲59㎡ 190가구 ▲74㎡ 45가구 ▲84㎡ 124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슈퍼프레시, 원주농협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 역시 양호하다. 한편, 1985년 8월 공동주택 8개동 320가구로 지어진 원주세경1차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관수 이사(공인노무사)는 오는 5월 1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웹엑스와 제휴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김홍영 회장)는 사회보장 규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사회보장정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최근 이관수 이사가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이관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지속적인 「고용보험법」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로 최연소 합격한 이후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및 서경대학교 교수를 맡으며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고용보험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