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을 도시계획에 적용하는 방안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오전에는 국토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성과발표회가 열린다.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이 소개된다. 박진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을,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 활용 모델을,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의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례 등을 각각 발표한다. 오후에는 AI 도시계획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 중인 AI 도시계획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마이클 배티 영국 런던대학교 석좌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컴퓨터ㆍAI 기술의 전반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마이클 배티 교수는 도시모형 및 도시분석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연구실적과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 엘사 아카우테 런던대학교 교수는 복잡계 과학(Complexity Science)에 기반한 도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의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종런 펌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미국의 도시계획의 변화를 소개한다. 김동한 국립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분야에서 AI를 도입한 실증사례와 AI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이 도시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AI 인프라 구축과 혁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등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위법 의심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캐나다인 14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 경기 63건, 충남 51건, 인천 38건 순이었으며, 특히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55.4%)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 ○○구 일대 아파트 4가구를 17억35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5억7000만 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 원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위반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 때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ㆍ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8082가구(일반분양 3490가구)가 공급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808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 ▲경남 김해시 안동 `김해안동에피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ⅠㆍⅡ` ▲세종시 합강동 `엘리프세종스마트시티` 등 총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달 17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권리 대표를 맡게 된 소감은/ 노무법인 권리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린다는 취지로 설립이 됐습니다. 20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축적된 경험과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전국에 모든 의뢰인들에게 힘이 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동향유권이 존중받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 노무법인 권리는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그룹으로서 산업재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육아휴직 부정 수급,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의 승소율 90% 유지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경력을 통하여 수천 건의 사건 처리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보관하고 풍부한 사례를 통해 중요한 법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승소율 90% 유지를 위해 최초에 사건화가 어려운 건은 수임을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그 결과 승소율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노무법인 권리는 각 분야 최고 전문 노무사를 영입해 서울 본사를 비롯해 경인지사를 개소했고, 장기적으로 전국에 지사를 개소하고 가장 전문성 높은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그룹으로서 성장할 예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무료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종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 244(고잔동) 일원 2만18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공동주택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고잔연립6구역 문종태 조합장 "조합원 신뢰가 사업 속도의 원동력… 시공자 선정에 총력 기울일 것" "교육ㆍ생활ㆍ교통 인프라 갖춘 입지… 재건축 가치 매우 높아" 최근 본보는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문종태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배경과 시공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문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과 악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1990년대에 지어진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 안정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것이다. 특히 고잔동 연립구역(2~9구역) 전체가 재건축에 들어서는 흐름 속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뜻을 모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으며 2023년 01월 27일 재건축진단(안전진단)이 통과하며 사업에 더욱 속도를 붙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추진위원구성승인 이후 올해 8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현재 시공자 선정 단계를 진행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신뢰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업 초창기에는 조합원님들이 재건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만나가며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합원님들을 만나고 소통했던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으나 이제는 많은 분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을 알아주시고 나아가 신뢰해주시고 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자양분이 돼 조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사비와 기술력, 과거 실적, 하자보수 이력, 계약조건의 투명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사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우수한 건설사들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시공자를 잘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11일 나라장터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게시한 상황으로 같은 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설을 진행하고, 다수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올해 12월 10일 입찰마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건설사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그 특성상 정확하고 빠른 진행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조합이 해온 것처럼 조합장인 제가 먼저 나서서 조합의 사업을 열심히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진행은 혼자 할 수 없기에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끝까지 한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잘 이끌도록 하겠다.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고잔연립6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교육,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주변 지역의 단계별 재건축과 신안산선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초ㆍ중ㆍ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이 인근에 있으며, 안산중앙공원이 바로 뒤에 위치해 대형 녹지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갖추고 있어 향후 주거 가치와 투자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님 모두가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성공 비결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ㆍ대의원들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해야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2곳의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인수봉숲길마을ㆍ너와나우리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을 법정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국토부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옛 뉴:빌리지)은 전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ㆍ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의 기반ㆍ편의시설 설치 및 제도적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시 225억 원ㆍ국비 15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지며,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기금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시는 자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사업과 뉴빌리지사업을 연계해 민간의 주택정비 활성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ㆍ추진하고 있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집중구역ㆍ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건축기준 완화와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강북구 삼각산로4가길 11-8(수유동) 일원 5만484.7㎡의 인수봉숲길마을은 총 185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오토발렛 공영주차장 조성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종로구 세검정로7나길 7-3(신영동) 일원 4만4071㎡를 대상으로 한 너와나우리마을은 총 130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및 공동이용복합시설 조성, 순환동선을 위한 도로 확충,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설계ㆍ공사에 단계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먼타운 2.0사업과 연계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뉴빌리지)의 선도사업은 휴먼타운 2.0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공급과 주거정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4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된 사업 규모, 집행예산 등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 수유동 4ㆍ19사거리 일대 면적 62만8000㎡인 대상지는 북서울의 역사ㆍ문화자원과 우이천 등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노후화와 상권 침체로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2017년 활성화지역 지정 후 골목길ㆍ보행환경 정비, 우이친수생태공원, 가족캠핑장, 진달래숲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ㆍ여가공간 조성을 추진해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변경된 여건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조성된 생활ㆍ커뮤니티 기반이 앞으로도 주민 편의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내 집을 소유한 가구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달 16일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자가보유율은 61.4%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69.4%, 광역시 등 63.5%, 수도권 55.6%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로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58.4%로 전년(57.4%) 대비 1%p 증가했다. 도 지역 66.5%, 광역시 등 60%, 수도권 52.7%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점유 형태는 자가 58.4%, 임차 38%, 무상 3.6%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차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다. 광역시 등은 36.8%, 도지역은 28.3%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자가가구PIRㆍPrice Income Ratio)는 전국 6.3배(중위수)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년과 비교해 수도권(8.5배→8.7배)과 도 지역(3.7배→4배)은 증가했고, 광역시는 6.3배로 동일했다.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ㆍRent to Income Ratio)은 15.8%(중위수)로 전년과 같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이 15.2%, 도지역 12.7%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늘어났다. 평균 주택 거주기간은 8.4년으로 전년보다 5개월 늘었으며,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 11.5년, 임차가구 3.6년으로 집계돼 주거기간이 길어졌다. 현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0.3%로 전년(32.2%) 대비 1.9%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29.4%), 도지역(26%) 순이었다. 이사 사유는 ▲시설이나 설비 상향(47.2%) ▲직주근접(30.6%) ▲교통 편리(25.5%) 순으로 나타났고, 비자발적 이사는 ▲계약 만기(18.1%) ▲집값 부담(8.3%) ▲재개발ㆍ재건축(3.7%)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보유의식 비율은 86.8%로, 대부분의 가구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전년(87.3%) 대비 0.5%p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내 집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과 결합해 기존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있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에서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변경은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33.1ha)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가리봉1ㆍ2구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조화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국비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생활SOC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을 받은 뒤, 이번 심의에서 도시계획적 정합성과 행정 절차를 최종확정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중복되는 기존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대체ㆍ확대 조성해 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20개 단위사업 중 8개 사업이 조정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소통공간은 주민간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개소 철거 후 가리봉1구역 내 약 100㎡ 규모의 대체시설로 확대 조성하고, 마을마당ㆍ주차장 복합시설은 재개발 구역 내 대체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마을광장을 결합해 재조성한다. 앵커시설은 공원 상부에 대체 조성해 지역 거점기능을 유지하고 CCTVㆍ쓰레기 처리시설은 철거되는 구역 외곽에 신설해 생활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인다. 우마길 문화의 거리는 도로 폭을 확장하고 기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력을 결합해 가리봉 일대가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과 기존 재생사업의 생활SOC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경인로 778(문래동1가) 일원 52만4409㎡를 대상으로 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산업은 대규모 공장 이전 후 지역산업 쇠퇴 및 도시 활력 저하에 따라 추진한 산업 거점공간 조성, 산업ㆍ생활 인프라 정비 등을 성공적으로 마쳐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문래동 기계금속 산업 생태계 지원과 소공인 간 협업을 위해 산업지원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기계금속 제조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선제분과 문래예술촌 일대의 열악한 보행환경도 개선했다. 이번 변경(안)은 2018년부터 추진해 왔던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오는 12월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마중물사업이 14개에서 13개로, 협력사업은 3개(지자체 1개ㆍ민간 2개)에서 1개(민간)로 각각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룬 도심 거점지역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거점으로 개발 중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가 첫 삽을 뜬다. 개발 계획이 처음 검토된 지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용산구 청파로 56-20(한강로3가) 일대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프로젝트 착수를 공식화하고 시민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5000여 명의 관계자와 서울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사업이다.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를 실현해 서울을 `글로벌 탑 5` 도시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뒤 1년 9개월 만에 착공 전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이달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역 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이뤄지며, 시내 다른 도시개발사업 평균 대비 약 20개월 단축됐다. 시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설계 검토와 공사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해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또 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개별필지를 개발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성된다. 국제업무존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개발 구역 내 4개 획지(A1~A4ㆍ8만2938㎡) 규모로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초고층 빌딩군이 들어선다. 업무복합존은 8개 획지(B3~B10ㆍ8만1036㎡)에 오피스ㆍ오피스텔ㆍ리테일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이 조성되고, 업무지원존은 5개 획지(C1~C5ㆍ9만3723㎡)에 주거ㆍ의료ㆍ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국제업무와 문화생활, 주거와 녹지공간이 수직적으로 융합된 구조로 만들어 업무ㆍ주거ㆍ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길과 일조 분석, 빛과 공기가 흐르는 블록 구조를 구성해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구축했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블록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 가로망을 구축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체계 핵심인 용산역을 중심으로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고밀개발에 따른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체 부지 대비 기반시설율(도로ㆍ공원 등)은 41.8% 수준으로 계획했다. 이번 착공에 발맞춰 시는 용산서울코어를 글로벌기업의 아시아ㆍ태평양 본부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의 라운드를 준비 중이며, 2030년대 초 첫 글로벌 헤드쿼터 입주를 목표로 정부, 사업시행자와 함께 유수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까지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진행되는 민간 건축물 착공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토지분양과 건축 인ㆍ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낸다. 2026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성토지공급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토지 분양 이후에는 건축인ㆍ허가 절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업무기능 유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범위 내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도심 내 택지 부족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1만3000가구(지구 내 6000가구ㆍ주변 7000가구)에 더해 확대 가능한 물량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기반시설 착공 등 추진 공정을 고려해 현재 계획된 개발계획상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확대 물량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개발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경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계획까지 전면 수정해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서울의 글로벌 도약 기회임을 고려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라는 당초 계획 취지는 유지한다. 시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설 기간 중 약 14만6000명의 고용과 32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조성 이후 연간 1만2000명의 고용과 연간 3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서울코어는 서울의 미래 100년을 여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로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서울을 세계 5대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ㆍ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ㆍ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ㆍ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시 누리집(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학교폭력 예방ㆍ대응체계 마련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입니다. 지난주 수능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값진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이자,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남구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1,238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구 차원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 결과, 물리적 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정서적·성적 폭력은 급증하며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온라인과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성인 사회를 모방하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으로 처벌 중심 대응에서 관계 회복 및 예방 중심 대응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그 대응 양상이 변화하는 지금, 이는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의2는 학교, 교육청,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계·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서울시에서 단 2개의 자치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여러 자치구에서는 지역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성과가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고, 동작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을 반영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일상 공간 속 안전망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학교폭력 신고 건수 3위로 관련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 반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없는 두 곳 중 하나로 높은 수요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교·교육청·경찰·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협력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체계입니다.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관계기관이 서로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교육청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인 강남구가 그저 경쟁과 성과 중심의 이미지로만 비춰지지 않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15(십일오)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 월세 부담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이어지며, 2~3년 뒤에는 입주절벽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 재정비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미봉책입니다. 이는 거래만 잠시 붙잡을 뿐이고, 공급 부족은 해결하지 못한 채, 가격 불안과 전월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만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역세권·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연계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장기전세·공공임대 비율을 병행해 속도와 물량, 임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 일정의 투명화입니다. 정부가 공급 시기와 규모를 공개해 국민들의 공급 기대심리를 키워서, 집값이 안오른다는 믿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기부채납·공공기여를 표준화하고 민간 투자가 움직이도록 인센티브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가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성 있는 현장의 자금 유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대출 요건을 개선해 착공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대시장 정상화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를 복원하고 청년·신혼·저소득층 월세 보조를 두텁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토의 70%는 임야입니다.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임야 그린벨트는 과감히 해제하고 개발하여,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역세권·준주거 고밀개발 후보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컨설팅·주민설명회를 병행해 불확실성을 줄이십시오. 둘째, 인허가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사업장의 공정·분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PF 및 분양시장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세입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급여·서울형 바우처·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청년과 고령층 상담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렸으며, 보유세·종부세·양도세 등 조세 압박만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입지 좋은 강남구 등은 수요 폭증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또한, 공급에 대한 비전은 없고 수요 억제 일변도의 한계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공급 가속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열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시 미관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노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리 곳곳에 난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 현수막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주요 도심 사거리와 거리 곳곳에 공공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생활 주변의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는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조문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24년 3월 조례를 개정,「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 곳곳에 각종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안전한 보행권 침해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변에 산발적으로 게첩되고, 단속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다 보니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다,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7년 48개 전체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1m 내외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 안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바람에 흔들려 탈락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기존 37개소에서 27개소를 추가하여 총 6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구의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공익 목적의 현수막`을 게첩하며, 한발 더 나아가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현수막의 완성도에도 공을 들여, 지역 내 게첩되는 현수막의 시인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 동대문구, 구로구, 양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는 공공 현수막 게첩에 대해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함께 필요한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로또 당첨이 됐다는 분양신청자가 위장전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갑`은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1가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해당 공급계약서 제2조1항7호는 `갑`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을`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3조1항은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을`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갑`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 등을 공제해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후 해당 금액을 변제ㆍ공탁했다. 이에 `병`이 `갑`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고 소송 계속 중 `을`에 대한 공급대금 등 반환채권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이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2년 4월 28일 선고ㆍ2020다281602 판결)은 "①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8조 또는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등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도록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②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법령에 위반돼 무효인지에 관해, 구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을 공급받는 등 시장 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 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이때의 주택가격을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여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법령 조항이 아파트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주체 등에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이를 넘어 사업 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들었는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내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자가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약금 조항에 따른 위약금 몰취(沒取)까지 하고 있는바, 분양자와 분양신청자 모두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은 단기적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 사례를 언급하며 "로마는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인프라와 교육 등 다양한 기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면서 "강남도 지금의 정책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과 자산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남의 중장기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 복지ㆍ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교통과 친환경 기반 구축,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조화되는 포용 도시 등을 제안하며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K-컬처와 K-스포츠를 담아낼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라스베이거스 `스피어(Sphere)` 사례를 들며, "미디어아트와 실감형 콘텐츠 기반의 미래형 공연장은 강남의 글로벌 문화ㆍ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재생은 일시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누릴 가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예산도 미래를 바라보며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 의원은 "강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만큼, 지금의 정책이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구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강남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로 출장을 다녀오며, 강남구보다 작은 도시가 어떻게 천년 제국의 문을 열었는지, 그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로마는 단순한 유적의 도시를 넘어,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예술과 철학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예술로 만들고, 제도를 자산으로 남겼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복지와 문화는 천년을 이어온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로마의 천년제국 비결은 법치와 신뢰, 복지와 문화 정책, 인프라와 교육, 그리고 다문화 포용성에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선도 도시 강남구`의 정책 비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로마는 법치와 신뢰의 도시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로마법의 기초가 된 `12표법`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만들었듯, 우리 강남구도 이미 조례와 예산,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받는 행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예측 가능하고,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구민 신뢰를 한층 더 높여가야 합니다. 둘째, 로마는 복지와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빈민에게는 곡물과 빵을 나누고, 복지시설과 수도시설을 세워 모든 시민이 건강과 품격을 누리게 했습니다. 강남구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로마는 인프라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도로와 수로, 광장과 항만은 도시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강남구도 스마트 교통망과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육과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로마의 진정한 힘은 포용과 통합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포용하고, 시민권을 부여해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 강남은 이 포용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다문화와 다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강남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로마처럼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재생하여, 미래세대에게 자산이 되는 자랑스러운 도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Arena)`를 건립해 K-컬처와 K-스포츠가 공존하는 세계적 명품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Sphere)`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형 공연장과 미디어아트·시뮬레이션 체험 시설을 강남에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이 글로벌 관광·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재정 철학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감사할 유산을 남기는 투자형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과 도시 투자는 지금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명품 유산`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단기적 편익보다 장기적 가치, 한 세대의 편의보다 다음 세대의 자부심을 세우는 도시 설계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소비나 부채가 아니라 후손을 위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 보다 작았던 도시 로마가 천년의 제국이 된 이유는 화려함보다 원칙에, 현재보다 미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분명한 미래비전, 예술가와 사상가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책임 있는 리더십이 로마를 지탱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도 지금의 예산 정책 하나하나가 미래세대의 자산과 유산이 되고, 세계가 배우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에서 세계로, 오늘에서 천년으로! 강남구, 천년 비전의 선도 도시로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 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ㆍ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ㆍ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유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 기반이 약화돼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 참여 조합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올해 상ㆍ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ㆍ하반기 18개 조합에 총 1억 원(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18개 조합 중 14개 조합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활용해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총회 개최가 가능해져 법 시행일부터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한 사업자도 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12월 4일 이전에 조합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시내 도시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총회 개최계획이 있는 조합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ㆍ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조합은 지원 한도(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만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또는 총회)을 거친 후,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역별 사업 추진 여건, 조합 운영 실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총회를 개최한 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교부된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하는 조합에 신속하고 투명한 총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회비용 절감, 높은 참여율, 투표기간 단축 등의 전자투표 도입 효과가 더 많은 조합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착공하기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및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올해 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7일)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 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승계가 막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