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수십 년간 도시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규제와 완화는 파도처럼 반복돼왔다.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떠오른 여러 정책 논의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의 강화 가능성, 분양가 규제의 재정비 논의,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공사비 검증 강화는 각 조합이 준비해온 일정과 전략에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시장과 조합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라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정하고, 도심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정비기반시설 부담 확장 등 시장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최근 정부가 부담금 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예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이 과도해지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되면 전체 사업 속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도 다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심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조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전체 일정과 금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사업비 조달 계획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안전진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사업의 속도를 높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구조안전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단순히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 그 자체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완화되면 노후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근 시장은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검증 역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공자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의 검증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사업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에서 충분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 단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계약 과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시장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에는 조합의 결정 하나, 하나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초과 이익 부담 여부는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연결되고, 분양가 규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출발 기준이 되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절차와 의사결정의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 역시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라기보다,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 조합은 현재의 이슈를 일시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변동성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흐름, 사업성 분석, 조합 내부 의사결정, 시공자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변화들은 그러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500 Tech 섹터와 M7 기업들이 버블과 과잉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①Tech 섹터는 과거 대비 높은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ROIC)을 기록하고 있고 ②M7 기업들 중 메타를 제외 시 2026년 CAPEX 예상 금액은 [보유 현금+2026년 예상 잉여현금흐름] 대비 적은, 즉 적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③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 S&P500지수 할인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는 강세장 내 조정이라고 본다. 국내는 원/달러환율과 3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조정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GDP 대비 M2 비율은 174%로 2024년 대비 23%p 급상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미국은 73%로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다만 ①국내 CDS프리미엄과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글로벌 기업 CAPEX 확장 사이클로 인한 국내 수출 증가가 지속 가능하고 ③국내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2월 10일 FOMC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 90%대에서 현재 50%대로 하락했다. 인하 확률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S&P500지수 주도주의 변동성이 이전 대비 커졌다. 주가 조정 기간 내 일 평균 주가 하락률은 -0.6%, 상승 기간 내 주가 상승률은 1.2%로 과거(-0.3%/0.4%)대비 크다. 한편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시 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쇼크 발생 시 주가 하락 정도는 강한 편이다. 주가가 이익에 연동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S&P500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2026년 전망치 +17%)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Non M7(+11%) 대비 높다. M7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도 과거 강세장 속에서 발생한 주도업종의 하락 기간 평균은 29~33일, 주가 하락률은 -15~-16%였다. 2025년 주도업종인 조선, 기계, 반도체의 경우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반도체)~-13%(기계, 조선)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 가격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순이익 증가율(76%),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54%)을 상회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국내 기계와 조선 업종과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S&P500 자본재와 유틸리티 기업들의 2026년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도업종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선별 아이디어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국)에 버금가는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가진 기업 중, ①매출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②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③순이익 비중 상승 예상 ④(국내의 경우) 최근 외국인 지분율 고점 대비 하락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실직 예방,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사유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ㆍ2014다13457)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를 통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동법 제 2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 나가며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종합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했는지, 진실을 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며 "저쪽이 지우려 했다"고 말한 순간, 이번 결정이 과연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가 말한 `저쪽`이 정황 상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우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상당수의 시각은 잘못된 것인가. 국민 여론 역시 차갑다. 여론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했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지어 여당 지지층 일부까지도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문 닫아 준 꼴이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행태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항명`이라며 징계를 운운하고, 심지어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낱 한 줌도 안 될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겠다는 것인가. 권력이 불편한 의견을 무력으로 눌러 막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갈 형량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사법 절차를 움직였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다. 지금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법무부와 검찰이 뒤엉켜 있는 사건을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립된 특검만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그 잘난 특검을 하자.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권력은 유한하다. 그러나 기록과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은 외압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결국 모든 과정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때 죄가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성호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사법 절차를 권력 보호막으로 쓰려 한다면, 그 끝은 언제나 더 큰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0.7p 하락한 65.9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5.1)보다 31p 하락한 64.1로 전망됐다. 서울 35.1p(106.8→71.7), 경기 32p(94.8→62.8), 인천 26.2p(83.8→57.6)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수도권 전반의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모습"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되고, 분당ㆍ과천ㆍ광명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주요 지역 역시 상승세가 축소되며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됐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전월(84.8) 대비 18.5p 내린 66.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9.8)보다 16p 하락한 73.8로 집계됐다. ▲울산 28.6p(105.5→76.9) ▲대전 21.9p(9.33→71.4) ▲부산 20.7p(85.7→65) ▲세종 16.7p(100→83.3) ▲대구 10.3p(76.9→66.6) 순으로 하락했으나 ▲광주 2.3p(77.7→80)는 상승했다. 도 지역은 전월(81)보다 20.33p 하락한 60.7로 나타났다. ▲강원 44.4p(77.7→33.3) ▲충북 27.5p(90→62.5) ▲전북 25p(91.6→66.6) ▲제주 23.9p(70.5→46.6) ▲전남 14.5p(70→55.5) ▲경남 13.3p(86.6→73.3) ▲충남 10.6p(83.3→72.7) ▲경북 3.5p(78.5→75) 순으로 모두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거래 위축이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이 아니어서 부산, 울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일부 포착되는 등 수도권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이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3.1p 하락한 73.4, 자재수급지수는 3.2p 상승한 96.6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청약시장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위축되는 등 주택 공급 및 분양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중간재 물가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등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4일 수서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통일음악회, 6ㆍ25 음식체험 및 사진전시회`에 참석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에서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와 공존의 선율이 남과 북,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돼줄 것"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소통과 화합의 숲을 더욱 울창하게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53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불광천변에 위치하고 교통이 양호한 곳이다. 2014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난해 6월 변경 결정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안)을 수립한 바 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1동) 일원 10만4656㎡를 대상으로 건폐율 16.11%, 용적률 249.87%를 적용한 지상 34층 공동주택 16개동 1953가구(임대주택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광천변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휴식을 제공할 문화공원을 조성하며, 공원 하부에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주동은 다양한 층수ㆍ입면ㆍ형태로 디자인해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열린 공간과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지역과 상생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불광천에서 북가좌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 문화공원에서 응암로까지 연결되는 커뮤니티 가로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중앙광장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단지 서측 불광천길과 남측 응암로변 도로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남측 주출입구의 교통체계를 보완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북가좌동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주민의 삶의 개선과 지역 발전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가 지상 65층 아파트 2493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에 접한 입지를 살려 개방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시범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1년 준공한 공동주택 1584가구의 노후 단지인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308.8㎡를 대상으로 건폐율 31.99%, 용적률 399.97%를 적용한 지상 최고 65층(높이 199.9m) 공동주택 2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남동측 63스퀘어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변과 주변 단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하며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접근성을 높였다. 여기에 한강으로 직접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공공보행통로와 함께 열린 한강 접근 체계를 완성한다. 폐쇄적 단지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강(여의동로) 변에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조망을 즐기고 휴식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도 설치한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며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 공사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 구조체 라인 단순화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대표 대단지인 여의도시범이 한강과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환경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고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가칭)이 2026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전체 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ㆍ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ㆍ시세ㆍ근저당ㆍ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ㆍ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분석ㆍ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과 경기 일대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이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세반영률 90%를 목표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2026년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는 셈이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1년 사이 시세가 크게 오른 탓에,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의 공시가격은 32억8400만 원, 보유세는 1599만 원(재산세 638만 원ㆍ종합부동산세 961 원)으로 각각 20.6%, 32.8% 오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하도록 수립됐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집값 상승 폭에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져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윤석렬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계획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추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1% 이상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균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ㆍ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을 통해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되는 2026년 최종 공시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의 경우 2026년 1월, 공동주택은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부평구는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3(갈산동) 일원 5만95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8%,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북초, 삼산초, 영선초, 삼산중, 안남고 등이 있다. 한편, 갈산1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찬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0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이 79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잔연립3구역은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의 탄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의 힘을 키우거나 형태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발이라는 복합적인 생체역학적 구조가 충격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저장ㆍ반발력으로 전환해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통합적 과정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발은 체중이 지면으로 전달되는 첫 번째 구조물이자 인체의 기초로서, 그 탄력은 단순한 운동 능력이 아니라 체간ㆍ척추ㆍ골반의 안정성, 나아가 전신의 동적 평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발의 탄력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는 근육, 인대, 건, 근막, 그리고 신경조절계이다. 발바닥에는 내측 종아치(medial longitudinal arch)를 비롯해 외측 아치(lateral arch)와 횡아치(transverse arch)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이들이 함께 하나의 스프링 구조처럼 작용한다. 특히 내측 아치는 스프링 인대(spring ligament), 족저근막(plantar fascia),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에 의해 유지된다. 체중이 실릴 때는 약간 늘어나며 충격을 흡수하고, 발을 떼는 순간에는 복원돼 추진력을 만들어 낸다. 이 중 족저근막은 발의 스프링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가락이 신전될 때 족저근막이 발바닥뼈 두부를 축으로 감기며 긴장되고, 아치를 들어 올린다. 이 원리를 윈드라스 메커니즘(windlass mechanism)이라 하며, 걷기나 달리기할 때 에너지 저장과 방출의 핵심 원리가 된다. 이와 같은 구조적 탄력 위에는 신경계의 정교한 조절이 존재한다. 발바닥의 고유수용기(proprioceptors)는 압력과 장력의 변화를 감지해 신경계를 자극하고, 근방추의 감마이득(gamma gain)을 조절해 근육의 긴장도를 조정한다. 감각이 살아있을 때 근육은 자연스러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탄력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쿠션이 두꺼운 신발이나 당뇨성 신경병증과 같은 감각 둔화는 피드백을 약화시켜 발의 반응성과 탄성을 떨어뜨린다. 근막(fascia)은 점탄성을 지닌 결합조직으로, 수분과 온도가 유지될 때 부드럽고 신장성이 좋다. 그러나 탈수ㆍ염증ㆍ과도한 스트레칭으로 손상되면 단단해져 자연스러운 스프링 작용이 사라진다. 이를 회복하려면 근막이완(fascial release)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한 순환 회복이 필요하다. 발의 탄력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며, 감각-신경-근막의 통합 작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맨발로 잔디나 모래 위를 걷거나, 균형 패드 위에서 발가락으로 균형을 잡는 등의 감각 훈련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발의 내재근(intrinsic muscles)을 활성화시켜 아치 유지와 미세조절 능력을 회복시킨다. 발의 탄력은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 복합체(triceps surae)의 신장성과도 깊게 관련된다. 아킬레스건은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건으로, 걷기와 달리기의 추진력 대부분을 담당한다. 이 부위의 탄성을 높이려면 단순 수축 운동보다 하강하며 버티는 이완성 근수축(eccentric contraction)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발뒤꿈치를 천천히 내리며 버티는 종아리 들기(calf raise) 운동은 건의 콜라겐 배열을 정렬시키고, 근육-건 복합체의 탄성을 향상시킨다. 발의 탄력은 체간과 골반의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아치가 무너지거나 탄성이 떨어진 사람은 종종 골반 회전 불균형, 척추 측만, 요추 과신전 같은 문제를 함께 보인다. 이는 발에서 발생한 충격과 반발력이 체간으로 균등하게 전달되지 못해 특정 부위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의 탄력을 회복하려면 발 자체의 운동뿐 아니라 코어 안정성, 골반 조절, 하지 근막 연속성(lateral chain, spiral line 등)을 함께 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둔근(gluteus medius), 비골근(peroneus longus),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이 협응하는 측면 근막 라인(lateral chain)의 조화는 발의 안정성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다. 일상에서 발의 탄력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쿠션이 지나치게 두꺼운 신발보다는 발바닥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한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맨발로 걷거나,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가락을 신전시켜 족저근막을 자극하면, 밤새 뭉친 근막의 점탄성이 회복돼 하루의 첫걸음이 부드러워진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비타민C, 마그네슘, 콜라겐 등 결합조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한다. 발의 탄력은 근육의 강도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신경-근막-골격이 하나의 생체 스프링처럼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결과이다. 발바닥 감각이 입력돼 신경계를 거쳐 근방추의 감마이득을 조절하고,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하며, 족저근막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아킬레스건이 이를 반발력으로 전환해 추진력을 만드는 복합적인 과정이 곧 `탄력`이다. 이 통합적 시스템이 살아있을 때 사람은 가볍고 유연하며, 체간과 골반의 리듬이 조화를 이뤄 움직임 전체가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된다. 발의 탄력은 곧 생명력 있는 움직임의 표현이며, 이를 지키는 일은 전신의 균형과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발의 아치는 인체에서 가장 정교한 생체역학적 구조 중 하나다. 단순히 뼈들이 아치 모양으로 배열된 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탄성적이고 반응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로 기능한다. 발은 약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그리고 100개 이상의 인대와 근육이 서로 정교하게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체중이 발에 실릴 때 아치는 순간적으로 내려앉고, 지면을 밀어낼 때 다시 복원되며 반발력을 만들어 낸다. 즉, 발은 보행ㆍ달리기ㆍ자세 유지의 모든 단계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추진력을 생성하는 생체 스프링처럼 작동한다. 내측종아치(medial longitudinal arch)는 종골(calcaneus)을 시작으로 주상골(navicular)에서 제1중족골(head of 1st metatarsal)로 이어지며 족저근막(plantar fascia),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 장무지굴근(flexor hallucis longus), 장지굴근(flexor digitorum longus), 스프링 인대(spring ligament, plantar calcaneonavicular ligament) 등에 의해 유지된다. 내측 아치는 충격 흡수와 추진력 생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측종아치(lateral longitudinal arch)는 종골에서 입방골(cuboid)과 제5중족골로 이어지며, 주로 비골근(peroneus longus, brevis)과 족저근막의 외측 섬유가 이를 지지한다. 이 아치는 내측보다 낮고 단단해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 반면, 횡아치(transverse arch)는 제1~5중족골 기저부를 가로지르며, 발 앞부분의 압력 분산과 균형 유지를 돕는다. 이 3개의 아치는 서로 독립된 구조가 아니라. 족저근막과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연속체로 작동한다. 족저근막은 종골 내측결절에서 시작해 발가락 기저부로 부채꼴처럼 펼쳐진다. 보행 시 발가락이 배측굴곡(dorsiflexion) 될 때 족저근막이 긴장하며 아치를 들어 올리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과정에서 발은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뼈, 인대, 신경감각 피드백이 통합된 기계적 구조로 작동한다. 체중이 실리면 아치는 약 10~15% 정도 내려앉아 충격을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인대와 근막에 저장했다가 발끝으로 밀어낼 때 반발력으로 방출한다. 후경골근, 비골근, 장무지굴근, 장지굴근 등이 미세하게 협응하며, 경골과 비골의 회전까지 정밀하게 조율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복합적 구조는 골반과 천골 리듬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경골은 내회전하고, 대퇴골은 내전ㆍ내회전하며, 그 힘이 천골의 후굴(counternutation)로 전달된다. 반대로 아치가 복원되고 추진력이 생기면 경골이 외회전하고, 천골은 전굴(nutation) 상태로 움직인다. 따라서 발의 탄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천골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골반의 좌우 하중이 균등하게 분산된다는 뜻이다. 발의 생체역학적 연결망을 복원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테이핑이다. 테이핑은 단순히 아치를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감각 자극(sensory stimulation)을 통해 고유수용성 감각(proprioception)을 회복시키고 발의 미세한 근육 반사와 신경조절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테이핑은 발이 자신의 구조적 기억을 다시 느끼게 하는 신경학적 자극 도구다. 테이프를 붙일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계적 압박이 아닌 감각적 방향성 자극을 주는 것이다. ■ 내측종아치가 무너진 경우 종골 내측면에서 제1중족골 기저부로 향하는 사선 방향으로 테이프를 붙인다. 텐션은 약 50~60% 정도로, 족저근막 방향을 따라 부드럽게 당겨준다. 이는 윈드라스 메커니즘을 촉진하고 족저근막의 장력을 복원해 발끝을 밀어낼 때 아치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돕는다. ■ 외측 아치가 불안정한 경우 제5중족골에서 비골두(fibular head)까지 이어 붙인다. 이는 비골근(peroneus longus)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외측 발이 과도하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다. ■ 횡아치가 평탄화된 경우 제1중족골과 제5중족골을 가로질러 붙인다. 전족부의 압력 분포를 균등하게 만들며, 테이프 긴장은 약하게, 단지 아치 형태를 `기억시키는` 수준으로 유지한다. 테이핑은 온종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보행이나 운동 중 감각 피드백을 활성화하기 위한 훈련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발바닥 피부에는 촉각 수용기와 근막 감각 수용기가 밀집돼 있다. 테이핑의 미세한 당김과 마찰이 이들을 자극하면, 신경계의 감마 모터 뉴런 루프(gamma loop)가 재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발의 작은 근육들이 다시 반사적으로 활성화돼, 스스로 아치를 유지하려는 반응이 되살아난다. 근골격계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테이핑은 발의 감각 피드백을 회복시켜 천골의 리듬과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발이 땅을 딛는 순간의 압력 변화가 천골의 미세운동을 유도하고, 천골의 굴곡-신전(nutation-counternutation) 리듬이 두개저(cranial base)의 리듬과 동기화되며 체간의 균형이 회복된다. 발의 아치가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반응하면, 천골은 호흡 리듬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척추ㆍ골반ㆍ두개골까지 이어지는 근막의 긴장이 조화롭게 풀린다. 결국 발의 탄력과 아치의 복원력은 단지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체 전체의 생체역학적 리듬이 얼마나 잘 조화돼 있는가의 문제다. 테이핑은 그 리듬을 되살리는 감각적 신호이며, 근골격계 기능 조정은 그 리듬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만들어준다. 발이 땅을 밟을 때마다 천골이 반응하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두개까지 전달되는 흐름이 회복될 때 인체는 진정한 의미의 `탄성`을 되찾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입주한 건물의 기부채납 사실을 몰라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관장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양 관장은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나는 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규제 철폐 153호) 개선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철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버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분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때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기재되며,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 중으로 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ㆍ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해 건축 전문위원회ㆍ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 철폐 154호)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누리집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게시판에 추가되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조안전ㆍ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일괄 게시된다. 규제철폐안 153호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154호는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이달 14일 오전 9시 국토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올해 9월 20일)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2025년도 제1회ㆍ7412명)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617명)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회(8.1%)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이달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다음 달(12월) 29일 발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를 극복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달 14일 오후 파크하얏트부산에서 `부산 건설 미래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건설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건설대기업 CEO와 전략적으로 소통해 지역 건설사와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쌍용건설, 한신공영, 반도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대기업 CEO, 고위급 임원, 건설 유관 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건설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공공ㆍ민간 건설사업의 물량 확대, 지역 하도급 참여율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는 ▲시, 건설대기업 및 지역건설업체 상생발전 비전선포식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완성을 위한 건설대기업 CEO와의 네트워킹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대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를 요청한다. 이에 건설대기업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스마트 신기술 전수를 통한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하도급률 제고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건설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률을 증가시켰다. 현재 부산 지역 건설 경기는 건설수주액 감소,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운 흐름을 보이며,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부산 건설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부산건설업체-건설대기업 상생데이`,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운영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역건설업체의 건설대기업 협력 업체 등록 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 11월 기준 총 1752건이 등록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9% 증가한 수치다. 박형준 시장은 "지방정부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지역의 건설생태계를 키우는 상생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진다"라며 "건설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부산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3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장이 뜻을 모아 성사됐다. 김 장관은 "도시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 주택 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서울시의 건의사항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 도심 내 기존에 주택 공급을 계획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된 유휴ㆍ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 방식 변경 등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주택 공급 관련 협력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오 시장은 "실무자 간 소통뿐 아니라 장관님과 저도 자주 만나자"라고 화답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진입했다. 이달 12일 시흥동 9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순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8길 9(시흥동) 일대 763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3일 미추홀구는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0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2%,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4가구 ▲76A㎡ 50가구 ▲76B㎡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주안북초,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자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인석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15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언주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