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토지주택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박물관대학`은 토지주택박물관의 대표 인문교양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박물관대학 주제는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 그리스`이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부터 전쟁사, 건축, 미술, 철학, 문학 등 모든 분야를 재밌게 접할 수 있다. 강의는 다음 달(4월) 16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주차별 강의 주제는 ▲이 땅에서 그리스학을 하는 까닭(1강) ▲브랜드 속 그리스 신화 이야기(2강) ▲그리스의 미술의 본색(3강) ▲신들의 건축과 인간의 도시(4강) ▲고대 그리스의 비극과 희극(5강) ▲그리스 전쟁과 영웅이야기-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연설(6강) ▲그리스 아테네, 철학과 민주주의의 도시국가(7강) ▲격동의 그리스 현대사(8강) 이다. 수강생은 일반 시민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원이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하며, 이달 28일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강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해외 답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9박 12일간 그리스 주요 도시인 아테네, 크레타 등을 방문해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별도 접수하면 되며, 답사 관련 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팜플렛을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는 서양 문명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 문화를 탐구하는 알찬 강연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실행계획 사전컨설팅 및 신청ㆍ접수를 지원한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공터ㆍ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ㆍ쉼터 등을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이달 21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해 선정 규모ㆍ방식ㆍ절차ㆍ주요 일정 등을 안내했다. HUG는 다음 달(4월) 5일까지 신규 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헤 지자체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2024년에는 총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는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하며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2025년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2024년 선정 평가 일정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참고하거나 HUG 도시정비처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올해 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에 진행됐다. 처리 결과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 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이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이달 20일 기준 1183건으로, 589건이 인용됐으며 550건이 기각됐고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제2조4호나목ㆍ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A) 테러 상황을 가정한 정부 합동 비상대응 훈련을 참관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테러 등 GTX-A 열차가 대심도 터널운행 중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고를 가정해 진행됐다. 골든타임(6분 내 유독가스 안전지역으로 이동) 내 승객 구조 및 대피를 실제로 수행하고, 훈련상황 중 기관별 비상대응 조직 운영,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가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박 장관은 사고 열차에서 터널 대피로(수직구ㆍ63m)를 통해 비상 탈출 훈련을 수행한 국민 참여단 50여명을 비롯해 이번 훈련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심도 터널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향후에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년간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켰던 KTX와 같이 GTX도 혁신적인 지역과 교통 발전을 수반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러한 GTX의 순기능은 무엇보다 철두철미한 안전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TX-A는 지난달(2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영업시운전과,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 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가상의 `재난 상황 메시지`에 따라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버스ㆍ터미널, 택시ㆍ플랫폼 등 교통산업 부문`에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출ㆍ퇴근, 통학 등 일상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공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지역소멸,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교통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산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교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지난 20일 진행됐다. 버스ㆍ터미널, 택시ㆍ플랫폼 업계와 함께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산업의 현황 진단과 전망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계획 중인 오래된 규제 완화, 인력난 해소 지원안, 서비스 다양화 지원안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차고지 규제 완화, 거점 버스터미널 육성, 터미널 시설 규제 완화, 공정한 택시 플랫폼 운영,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택시 호출시스템 개선, 플랫폼운송업의 차령 규제 합리화 등 교통업계가 건의한 정책 과제들도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퍼스트마일-간선대중교통-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여객수송체계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버스ㆍ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교통업계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돼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산업의 침체가 국민의 교통불편 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동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방위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고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서 기본 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준비단계, 조합 설립 등 주체 구성 단계와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구분한다. 기존에 시공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가능했고 서울시 또한 2023년 3월 27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좋은 시공자`의 선정은 최고의 브랜드와 가치창출에 있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적정한 공사비의 확정에 앞서 사업지에 맞는 시공자의 선정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의 선정 시기는 조합 설립 이후가 타당하다고 본다. 최근 신탁 방식에 의한 사업의 진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조달은 시공자의 몫이라 할 수 있어 사업지에서의 시공자의 지위는 사업시행자를 압도한다. 그리고 부동산경기는 생물처럼 요동을 치고 해당 사업의 완료 기간까지 사업시행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요원하며, 시공자의 사업 시행 의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방식의 다양화는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가통계포탈에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ㆍ노무ㆍ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 부분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된 가공 통계로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공을 측정하는 지수인 건설공사비 지수(2015년 100기준)는 2021년 1월 124.12 대비 지난 1월 154.64로 30.5포인트가 증가했다. 건설공사비 지수의 주요 증가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전쟁ㆍ파업 등이다. 공사현장에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심지어 3.3㎡당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지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 분쟁 사유로 인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ㆍ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검증 결과의 의무 반영이 없어 실현성은 의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공급 확대`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공사비 갈등은 주택 공급 정상화의 걸림돌이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사업의 기간은 단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한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의 변동은 정책의 이점을 전부 적용할 수 없게 만든다. 부동산경기의 호ㆍ불황에 따라 정책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변동에 유동성을 갖는 정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공사비 증가 요인은 국내ㆍ외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현 상황에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적인 부분에서 만회할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는 `공사의 현실성ㆍ적절성`과 관련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감리자는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을 고려할 경우 인ㆍ허가권자가 선정한다. 구조적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설계와 부합하지 못해 스스로 공사비 인상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감리자의 책무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시공자 공사비의 적절성은 현실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공사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제고가 우선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ㆍ허가권자의 관여가 필요하다. 시장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현재 도시정비법의 목적상 공공의 개입은 타당하다. 언론에서 전문가들의 올해 주택가격에 대한 예측은 다양하다. 필자는 특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되리라 본다. 첫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공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공사비의 증가로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쉽지 않다. 셋째, 삶의 질 수준의 상승으로 고급 주택 수요의 증가이다. 넷째, 1인 가구 수 증가이다. 공공이 공사비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도시정비시장에 깊게 개입하지만 조합원이 체감하는 공사비의 현실성은 충족하기 쉽지 않다. 이는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정책을 돌이켜 볼 때,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지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는 요원하다. 공사비의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지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때 비례율을 사용하지만, 비례율은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비례율은 사업비를 추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례로 비례율이 낮더라도 주택가격이 배가 상승했다고 전제할 경우 조합원은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된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또 공사비의 현실성ㆍ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자의 공사원가를 공개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착공 이후 시공자의 관리ㆍ감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인ㆍ허가권자가 선정하는 감리자는 관리ㆍ감독상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원가관리를 하고 인ㆍ허가권자가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는 현실성ㆍ적절성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청장 윤희근)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교차로 통행시간은 18.1% 단축됐다. 전국 회전교차로 수는 2010년 108개소에서 2023년 2525개소로 늘어났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1051건, 2020년 1456건, 2022년 1402건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해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 및 배포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하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은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시에는 `서행`과 `차로 사전 선택(좌회전→안쪽차로ㆍ우회전→바깥쪽차로)`,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매수 문의 소폭 증가하며 일부 단지에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 및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로 전주(-0.01%) 대비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종로구(0.02%)는 홍파ㆍ사직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2%)는 남가좌ㆍ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도봉구(-0.04%)는 방학ㆍ쌍문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ㆍ번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05%)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구로구(-0.03%)는 고척ㆍ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작구(0.05%)는 상도ㆍ노량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04%)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부평구(0.03%)는 청천ㆍ산곡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1%)는 심곡ㆍ검암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동구(-0.06%)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효성ㆍ작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9%), 충남(-0.05%), 충북(-0.02%), 강원(0.01%), 광주(0%), 울산(-0.02%), 세종(-0.25%), 전남(-0.03%), 전북(-0.03%),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역세권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로의 이주 수요 증가하며 매물 감소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강북구(0.13%)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한 미아ㆍ번동 위주로, 노원구(0.13%)는 월계ㆍ상계동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은평구(0.13%)는 역촌ㆍ대조동 구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2%)는 산천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11%)는 온수ㆍ항동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1%)는 대방ㆍ노량진동 위주로, 금천구(0.09%)는 독산ㆍ가산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초구(0.08%)는 신원ㆍ반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7%)의 경우 중구(0.37%)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27%)는 용현ㆍ도화동 위주로, 연수구(0.19%)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19%)는 삼산ㆍ부평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4%)는 논현ㆍ만수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4%)에서 파주시(-0.16%)는 문산읍ㆍ야당동 위주로, 광주시(-0.09%)는 초월읍ㆍ양벌동 위주로, 하남시(-0.09%)는 풍산ㆍ학암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ㆍ금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22%)는 신흥ㆍ단대동 위주로, 광명시(0.19%)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5%), 대구(-0.12%), 충남(-0.06%),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울산(0.03%), 세종(-0.23%), 전남(-0.02%), 전북(0.04%), 경남(-0.05%), 경북(-0.03%),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으로 도담ㆍ고운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찾아 이용객의 환승 편의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잠실광역환승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환승시설을 점검하고, 관제실로 이동해 CCTV와 비상연락체계를 세부적으로 점검하면서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잠실광역환승센터는 광역버스와 도시철도 2ㆍ8호선 환승체계를 효율화해 이용객의 환승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우수 사례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모델로 삼아 환승센터를 확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산역, 운정역 등의 환승센터는 연내 준공할 예정이며, 양재역 등 주요 환승 거점에도 환승센터를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부도심 광역환승센터 등 진입 노선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혼잡도, 입석률 완화를 위해 증차와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대용량 여객 수송을 위해 2층 전기버스를 올해 50대까지로 10대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한다고 전했다. 2층버스는 70개의 좌석으로 기존 버스(44석)보다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ㆍ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부동산 정책이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를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많은 만큼 이번 총선 결과에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집권 여당의 정책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총선에 의석수를 얼마 가져오는지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 정책 주도 역량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유권자들의 표심 분위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尹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할 것… 이전 정부 잘못된 정책" 전방위적 세금 폭탄 비판에 수도권 민심 고려한 듯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게 되자 이전 정부(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습하고자 징벌적 과세의 일환으로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행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고 징벌적 과세를 확실하게 바로 잡을 생각"이라며 "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인 2020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하자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다주택자만이 아닌 1주택 보유자들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판적 시각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수도권 민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 성남시 분당을 지역의 김은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결국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인 만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전방위적 세금 폭탄의 근원"이라며 "정부의 폐지 발표를 환영하고 분당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최대 격전지 한강벨트, 부동산 정책에 두드러진 `반응` 주민 "부동산ㆍ세금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 관심" 국민의힘은 재개발사업에 관심이 큰 한강벨트 표심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한강벨트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제외한 한강을 끼고 있는 광진구ㆍ성동구ㆍ용산구ㆍ동작구ㆍ마포구 등 5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곳으로, 총 9개 선거구가 있다. 서울 최대의 승부처이자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표현될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동안 한강벨트의 표 향방은 역대 선거와 직결돼왔는데,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에 힘입어 강서구를 제외한 한강벨트 모든 지역에서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앞서며 대선 승리에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성동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구청장 선거에서 이긴 바 있다. 정계 전문가는 "역대 전적만 보면,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모두 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아파트값 상승과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한강벨트) 표심이 움직였다"며 "이들 지역은 부동산시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세금 완화 정책을 지향하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가 지난 12~14일 서울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한강벨트 7개 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포인트ㆍ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유권자 36.1%가 국민의힘을, 28.8%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한강벨트 민심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ㆍ세금 정책이 한강 인접 지역 주민의 투표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 유권자의 36.4%가 `여당 지지 확대`를 꼽았지만, `야당 지지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에 그쳤다. 나머지 29.9%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정당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를 꼽은 비율은 34%,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5.4%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27.9%)`가 한강벨트 유권자가 가장 원하는 총선 공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뒤를 이어 `공원 등 녹지 확충`이 19.2%, 철도ㆍ강변북로ㆍ올림픽대로 지하화`가 12.7% 순으로 언급되며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공약` 전문가 "실현 가능성 떨어져… 야당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외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달 12일 당 측이 공개한 10대 공약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언급한 것이 전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어 전 국민 기본 주거의 국가적 책임을 약속한다"며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 정책의 하나로 서울과 수도권 등의 역세권에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국 집값 안정화를 위해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당장 서울과 수도권 등 역세권만 해도 주요 부지 대다수가 사유지로 공공으로 분양할 부지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전문가는 "기본 주택 100만 가구는 지난 대선 때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도 별다른 정책 수정 없이 이번 총선에도 들고 나왔다"면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의식해 부동산 공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유권자들이 상반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운 여야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오는 30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이 예정되며 노선 일대인 경기 동탄신도시 주변 단지가 신고가에 거래되는 등 `GTX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뒤이어 GTX BㆍC 연장 및 DㆍEㆍF 신설된다는 소식에 인천광역시ㆍ김포시ㆍ 강원 원주시 등도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갭투자`가 성행하며 투자 심리 또한 자극하는 모양새다. 이달 30일 `GTX-A` 개통 목전… 동탄신도시 단지 `신고가` 인천ㆍ김포ㆍ원주 등 GTX 2기 지역도 `들썩` 수서ㆍ성남ㆍ구성(용인)ㆍ동탄 등을 잇는 GTX-A 노선이 곧 개통을 앞둔 가운데 이에 따른 효과로 동탄역 주변 아파트가 신고가 소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18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동탄역 인근 `동탄역롯데캐슬(주상복합)`은 전용면적 102㎡가 지난달(2월) 22억 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2023년 9월 신고된 직전 거래가 21억 원과 비교해 6개월여 만에 1억 원이 상승한 것. `동탄역롯데캐슬`의 현재 최고 호가는 23억 원으로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프루지오` 전용면적 기준 114㎡형 가격이 21억2000만 원(21층)과 비교해도 높은 가격대다. 같은 면적(22층) 기준으로도 지난달(2월)에 21억8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동탄역롯데캐슬` 신고가보다 낮다. 2018년에 준공된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59㎡는 지난 1월 23억3000만 원(15층),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동일 면적이 같은 달 21억6000만 원(26층)에 거래된 만큼 20억 원대면 강남구 소형평형 매수도 가능해 GTX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탄신도시 이외에도 GTX-B 착공(2030년 개통 예정)에 돌입한 인천시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GTX-B 종점역인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과 맞닿은 단지의 매매가격은 회복세를 나타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파크애비뉴` 전용면적 59㎡는 지난달(2월) 말 8억49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거래가격인 7억9900만 원보다 5000만 원 상승했다. 또한, 인근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면적 125㎡ 역시 지난 1월 말 14억3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격은 2023년 3월 매매된 13억3000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 원이 오른 금액이다. 다만 2022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 착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착공식 직후 호가 변동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GTX-C노선은 화성시에서 병점권역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C노선 연장을 적극 추진했고 병점역 연장이 확정(2028년 개통 예정)되면서 저평가 지역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점역~강남까지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C노선 연장을 통해 20분대 높은 접근성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나아가 SRT와 GTX-A노선을 이용하는 동탄과 병점역을 연결하는 `동탄 트램`이 2027년 개통 예정이며 지하철 3호선 연장, 신강남선, 경기남부 반도체선, 화성진안지구 등 개발 계획도 예정돼 있다. 이에 병점역 주변 단지 집값이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면적 84㎡의 경우, 2023년 12월 6억4300만 원에 실거래됐으나 정부 발표 직후인 올해 1월에는 7억5500만 원까지 상승했다. 나아가 정부가 GTX-DㆍEㆍF 신설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시, 강원 원주시ㆍ춘천시 등 집값도 상승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김포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 원주ㆍ춘천도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노선 일대 신규 분양 단지도 빠르게 `완판`되고 있는데 GTX-DㆍE 노선에 포함된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일대에서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은 정당계약 시작 24일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우며 `GTX 효과`를 실감케 했다. GTX 따라 떠오르는 `갭투자`… 교통 호재가 투자 심리 `자극?` 전문가 "투자만을 위한 매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편, 이 같은 GTX 효과로 집값 상승세 기대감이 몰리면서 다시금 갭투자 열풍이 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전국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동탄신도시를 품은 화성시로 1230건 거래 중 45건(3.6%)이 이뤄졌다. 능동 `동탄숲속마을모아미래도1단지`는 지난해 12월 20일 전용면적 84㎡이 4억8500만 원에 매매됐는데 같은 달 29일에는 4억36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매매와 전세가 차이가 4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능동 `동탄푸른마을두산위브` 전용면적 73㎡는 지난 1월 22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체결됐는데 각각 4억5000만 원과 3억8000만 원으로 7000만 원 차이가 났다. 반송동 `동탄시범다은메타역롯데캐슬`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2월) 5일 6억2000만 원에 매매가 거래됐고 전세 계약은 5억2000만 원에 이뤄져 1억 원 차이였다. 이외에도 영천동 `동탄파크이지더원` 전용면적 59㎡가 지난 1월 11일 4억7000만 원에 매매가 체결됐고 뒤이어 2월 6일 3억5000만 원에 전세가 이뤄져 갭은 1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GTX-D 신설 노선 종점으로 발표한 원주시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갭투자도 등장했다. 원주시 단구동 일대에선 전용면적 59㎡가 8200만 원에 매매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 9000만 원에 전세 거래된 곳이 있다는 후문이다. 매수인이 투자한 금액보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800만 원이나 더 높은 사례로 단구동 일대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무갭투자` 거래도 최근 3개월 동안 일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호재로 실거주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해 차이가 작아지면서 갭투자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화성시 아파트의 지난달(2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2.99%로 전년 동월(58.22%)보다 4.77%포인트 상승했다. 이 뜻은 매수인들의 투자금, 즉 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화성 다음으로 갭투자가 많았던 수원 영통구(62.57%)나 원주시(77.67%)의 전세가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GTA 호재에 따른 단기 갭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인덕원역` 사례를 예로 들며 "2021년 GTX-C노선 정차역에 인덕원역이 포함되며 8~9억 원 하던 그 지역 아파트가 2배 이상까지 올랐지만, 작년에 제자리로 돌아가며 반 토막 났다"라며 "GTX와 같은 대형 교통망이 재원 마련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예비타당성 조사와 착공, 개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투자만을 위한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교통 호재가 있으면서도 대출을 크게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단지들 위주로 갭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갭투자로 단기간 차익 실현이 가능한 만큼의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개통을 앞둔 GTX-A 같은 경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직 조정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한 내 집 마련 목적이 아니라면 갭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GTX 관련 선거 공약이 총선 이슈로 자리를 잡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미 공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개통 예정인 AㆍBㆍC 노선은 정차역 추가ㆍ연장 공약이 일부 후보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외에 현재 제안 단계인 DㆍEㆍF 노선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 노선ㆍ정차역 관련해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완료된 GTX 노선의 경우, 역 추가ㆍ연장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달 개통되는 GTX-A의 경우를 볼 때 초기 계획안 그대로 실현됐다는 점을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내 낙후도심이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영등포1-12구역)이 지상 49층ㆍ118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탈바꿈하고,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엔 공원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및 경관심의(안)` 및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도시정비사업의 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부터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진행 중인 개발계획들이 많으며, 알려진 것만 해도 ▲뉴타운 16건 ▲도시정비형 9건 ▲공공재개발 8건 ▲3080 복합개발 4건 등 다양하다. 이번 변경 결정을 통해 당초 영등포1-12구역, 영등포1-14구역, 영등포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됐다. 영등포1-14구역은 작은 면적으로 인해 사업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체됐고, 영등포1-18구역은 2016년에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에서 해제된 구역이었다. 해당 구역들이 영등포1-12구역과 통합됨에 따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등포1-12구역은 여의도ㆍ영등포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 지원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연면적 22만2615㎡ㆍ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조성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413가구보다 769가구 늘어난 총 118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 대상 주택과 차별 없는 `혼합 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영등포시장의 상권과 대상지 내 상가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설치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상가 이용 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200대를 확보한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도 2615㎡에서 4196㎡로 확대 예정이다. 또한, 문화공원에 접한 공공공지를 2003㎡ 확보해 향후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경기 안산시~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영등포역~여의도역까지 1정거장 거리가 돼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진다. 또한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및 공원화사업을 비롯해 영등포구 대선제분 공장 일대 재개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를 주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개발 호재도 다양해 도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수정 가결된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보완했으며,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가로 계획안에 담았다. 금번 촉진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현상가는 통합 재개발로 공원화가 추진된다. 나머지 상가들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원화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 지상에는 약 1만1000㎡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되며,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건립돼 시민들의 여가문화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세운지구 내 약 13.6만 ㎡의 녹지를 중심으로 업무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담당하는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각 사업 담당자가 건축기획을 맡는 형태에서 전문기관인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으로, 좀 더 전문적인 기획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월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건축기획이란 모든 건축의 첫 단계로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증축)의 주안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발주부서), 사전검토(공공건설지원센터), 위원회 심의, 설계 발주 순으로 이뤄진다. 도는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수행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전검토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건축물 내 친환경 기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RE100 실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적용될 공공건축물은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구청사 신관 및 구관 개보수 공사, 구청사 민원동 360 언제나 아이놀이터 조성(가칭) 등 총 3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건축이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 도민에게 질 높고 환경친화적인 공공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시ㆍ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나, 그간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해 신규 사업 구역을 발굴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 및 입안 제안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통합 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쪽방촌 공공재개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2023년에 2차례 공모했으며 총 42곳의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신규 정비구역 후보지에 대해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운영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권자인 관할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기존 공모 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정비계획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한 `신속행정제도`를 운영한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문화재 등의 `통합 심의`를 통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쪽방촌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사업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괭이부리마을 쪽방촌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모색해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소통방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교육도 시행한다. 한편, 인천시는 기본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제도 반영을 위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과 조례 정비도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연구원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을 적용해 수도권의 최적 시차출근제도 적용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수능날 아침, 1시간 늦은 10시 출근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차량 통행속도가 3.8~6.3% 증가해 도로 혼잡이 개선됐다. 경기도 광역버스7770번의 차량 내부 혼잡률이 최대 15%p 감소했으며, 서울도시철도 이용자도 5.3~15.8% 감소해 대중교통 차량 내부 혼잡도 완화됐다. 이상의 결과는 시차출퇴근제 도입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직장인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68.6%가 출퇴근 불편 완화를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유연근무제도 중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적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도를 활용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시민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최적 시차출퇴근 방안으로 직장인의 10%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직장인의 20%가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시차출퇴근제도 참여율 30%를 제안했다. 수도권에서 시차출근제 30%를 달성하게 되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도로의 42.1%가 사라져 하루 출퇴근 시간이 평균 9.4분 절감된다. 특히, 경기도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하루 22.4분, 한달에 8.2시간이 절감돼 하루 근무 시간을 통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출근제 30% 도입의 다양한 효과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27억 원이 절감돼 연간 1조3382억 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전체 사업비 1조7695억 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연간 편익이 1037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해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급 도로 13개를 건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도로 건설비용 절감 금액은 약 22조8367억 원으로 GTX AㆍBㆍC 3개 노선(약 16조 원)을 동시에 건설하고도 남는 규모이다. 연구원은 시차출퇴근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시차출퇴근제 의무화 도입 추진`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 후 기업규모에 따라 100명 이상 사업체까지 단계별로 확대하면 참여율 33.5%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제적인 의무화와 별도로 근로자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얼리버드 출근자 대상 대중교통요금 반값제도`와 `시차출퇴근제 도입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의 유인 제도를 병행할 것도 제시했다. 경기도는 시차출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주 5일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9 to 6` 직장문화 혁파를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 원을 지원해 지붕ㆍ옥상(방수ㆍ녹화), 외벽(단열ㆍ고효율 창호 교체) 등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한 친환경 정책을 반영해 주택 성능을 개선하고, 특히 담장ㆍ대문 등 외부 공간 개선 시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15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시비 50%, 군ㆍ구비 30%이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적은 부담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후ㆍ불량주택을 수리해 주택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주변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공공부분도 함께 정비돼 주민의 만족도 및 호응도가 높다. 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중구 월남촌, 연수구 비류마을, 남동구 남촌동, 부평구 하하골, 갈산명월, 계양구 작전구역, 효성1동, 서구 신현원마을, 가재울숲문화마을에 2024년 집수리 지원 사업비를 교부 완료했으며, 군ㆍ구에서 예산 확보 시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도시재생 전문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집수리 지원 선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ㆍ상가ㆍ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를 돕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5월 중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ㆍ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모든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5월 중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ㆍ변호사ㆍ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ㆍ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ㆍ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15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관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재개발)가 이달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1650가구 규모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1여 년간 마천동 183 일대 주민과 자치구ㆍ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마천로51길 16-15(마천동) 일원 7만4925.5㎡를 대상으로 한 마천동 183 일대는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 노후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대상지 주변으론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 및 성내천 복원 등으로 대대적인 도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초등학교(초품아) 및 지하철역(역품아)등 도시의 편의성, 성내천 복원에 따른 수변(수세권)의 쾌적성을 단지 내에 갖추고, 이웃과 함께 누리는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에 담긴 5가지 원칙은 ▲교육ㆍ교통ㆍ자연이 어우러지고, 주변과 연계되는 영역별 맞춤공간 조성 ▲지역을 아우르는 보행 연계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필요시설 배치로 생활편의 증진 ▲용도지역ㆍ높이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및 사업실현성 증대 ▲학교ㆍ수변 등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열린 도시경관 창출이다. 첫째, 단지 중앙에 자리잡은 마천초등학교와 마천역, 성내천이 접한 입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의 일상과 여가 공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영역별 맞춤형 공간을 계획했다. 이를 통해 교육ㆍ교통ㆍ수변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단지 주민의 정주환경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통근ㆍ통학 동선이 집중되는 마천초ㆍ마천역 주변에 배치하는 입체광장은 지형 단차를 활용해 선큰(sunken) 형태로 계획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ㆍ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면서 지하철역 접근로와 단지 내 주거공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향후 복원될 성내천변에 수변 활성화시설 배치 등 단지 내외에서 수변을 누릴 수 있는 휴식과 여가 공간을 조성했다. 대상지 중앙(표고 46m)과 북측 및 성내천변(표고 41m)간 5m 지형단차를 활용, 지형이 낮은 북측 및 서측 성내천변(표고 41m)에서 지하철역 선큰 광장(표고 41m)까지 경사 없는 보행로를 계획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역 보행접근성 뿐만 아니라, 지하철 접근로(표고 41m)와 단지 내 주거공간(표고 46m 등)을 분리했다. 둘째, 통근ㆍ통학 등 마천초 및 마천역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보행축이 끊어지지 않도록 동서ㆍ남북 보행체계를 연계ㆍ강화했다. 학교와 지하철역을 품은 단지 특성을 감안해 단지 내 차량동선 최소화, 주변 도로 확폭 및 일방ㆍ양방 혼재된 도로체계 단순화 등 지역 일대 원활한 차량 통행도 고려했다. 위례선 트램 정거장-마천초-마천역-성내천을 연결하는 동서 공공가로축, 마천시장-마천역-마천4구역 등 주변으로 연계되는 남북 생활가로축, 공공용지-마천역-준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지역활성화가로축 등을 계획했으며, 단지 내 차량 동선 최소화를 위해 단지 외부에서 차량 진출입구 3개소 설치,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조성, 성내천 복원와 연계한 성내천변 자전거도로 등을 계획했다. 셋째,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고려해 마천로변 휴게공간 조성, 인구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공공시설 수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공공공지 및 녹지, 어린이집 등 선제적 기반시설 계획도 수립했다. 더불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변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 성내천변 수변특화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배치했다. 넷째, 지역에 예정된 여러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7층ㆍ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하고, 단지 중앙에 지상 최고 39층 등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했다. 또한 위례선 개통에 따른 마천역 일대 활성화를 고려, 마천역 연접 준주거지역은 가로 활성화시설 등 복합용도 계획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단지 내 각 영역별 적정 높이를 적용했다. 또한 마천역에서 성내천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 및 녹지와 연계한 통경축 설정 등 주변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곳은 중ㆍ저층, 단지 중앙부는 고층을 배치하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설정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선큰광장을 중심으로 동서ㆍ남북으로 연결된 공공보행통로 및 녹지를 따라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한 학교ㆍ수변ㆍ가로변 등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주동을 계획해 단지의 가치도 제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마천동 183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고품격 주거단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ㆍ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ㆍ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ㆍ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ㆍ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ㆍ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43개 차종 6만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