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 콘텐츠는 명백히 창작자의 재산이다. 불법 유통 및 이용은 창작자에 대한 폭력이다. 최근 영화 `파묘`에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등장인물들이 온몸에 축경을 새긴 것을 두고 중국에서는 `굴욕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파묘`의 리뷰가 650여 건이 남겨진 화면이 포착됐다. 중국 누리꾼들의 `파묘` 불법 시청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서 교수는 이달 15일 "중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와중에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엑스, 웨이보 등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을 펼치고만 있다"며 "이제는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은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처럼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닌데 알면서도 지금까지 K콘텐츠에 대한 `도둑시청`을 눈 감아 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2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K-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TV○`와 `스포○○`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TV○`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피의자들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두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 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명백한 권리침해이자 불법 행위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 같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치거나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와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창작자들에게 정신ㆍ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는 저작권 분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근절이다. OTT 서비스의 증가로 사람들은 좀 더 쉽고 편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심지어는 도박 사이트와 연계시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강도살인과 다름없다. K-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있는 정부는 국내 창작자 집단을 넘어 국가를 위해서라도 문화 콘텐츠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4ㆍ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들의 막말 리스크가 선거의 뇌관으로 번지고 있어 공천을 받은 자와 공천한 측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후보자들의 과거 막말 논란이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취소를 하는 등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그는 과거 5ㆍ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산 것인데 그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며 위기를 넘기는 듯했지만, 4년 전 한 집회 현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두고 문 대통령의 기이한 행보를 보면서 그의 죽음을 상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까지 드러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도 후보를 안고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천 취소를 강행했다. 막말 논란 후보는 또 있다. 같은 당(국민의힘) 장예찬 부산 수영구 후보는 더 가관이다. 장 후보는 2013년 자신의 SNS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충격적인 글을 게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2012년 11월에도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며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는 망언을 한 것이 재차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 강북을에 공천된 정봉주 후보 역시 2017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정봉주 TV`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결국 공천까지 취소된 상태다. 도저히 이들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국회의원 후보 이전에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나선다면 이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는가. 국민의힘의 경우, 아직 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으며 버티는 모양새다. 과연 그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고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할까. 아무리 어렸을 때 멋모르고 한 말이라고 주장해도 양해해 줄 수 없다. 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장 후보는 스스로라도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막말 또는 망언을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1ㆍ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행정 절차와 유관 기관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우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좌석예약제 서비스의 적용 노선(46→65개)과 일일 운행 횟수(107→150회)를 확대한다. 작년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용객(64.7%)이 좌석예약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대다수(78.8%)가 좌석예약제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어, 당시 제시된 노선들을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객이 많은 노선에서 좌석예약제가 추가되거나 새로 적용될 예정이며,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와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운행 거리가 길거나 많은 정류소에 정차하는 직행좌석버스 노선에 대해 지하철 급행 노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류소를 일부 생략해 속도를 향상하는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급행 차량은 ▲용인 5001-1(명지대↔신논현) ▲용인 5600(명지대↔강변역) ▲수원 1112(경희대↔강변역)에서 좌석예약제 방식으로 하루 2회씩 총 6회 시범 운영하며, 모두 증차돼 투입되는 것으로 기존의 이용객은 종전과 동일한 버스로 계속해서 탑승할 수 있다. 대광위는 좌석예약제의 확대 적용과 급행화 시범사업 등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올 하반기 중 서비스의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주택ㆍ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이달 15일 진행되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 사항과 지원안을 논의한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 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여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그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해 대표자로 선임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 취지와 연혁 및 관련 조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조합설립인가의 사전 절차로 창립총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과 창립총회의 개최는 모두 `토지등소유자`가 하는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중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동의 요건에 관해 정한 규정을 고려할 때 선임되는 대표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31호로 일부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창립총회` 개최를 의무화함에 따라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개정 당시의 입법 자료에서 그 취지를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은 창립총회의 개최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창립총회를 소집할 `소집권자`를 선임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 대표자는 해당 회의의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계속해서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해야 하고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안건 등을 공개ㆍ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자는 창립총회 회의의 소집 및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자라 할 수 있다"면서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도 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본다면, 창립총회의 의사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창립총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제정한 법률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 당시 사업 추진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위의 구성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면서도, 조합설립인가의 사전 절차로 창립총회 개최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와 동일하게 규정했다"며 "창립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여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 역시 토지등소유자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공사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며 사업장 곳곳이 시공자 선정 유찰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조합들은 3.3㎡당 800만 원, 900만 원에 이어 1000만 원까지 제시하는 등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강남 3구 포함 서울 사업지 거듭된 유찰… `알짜배기 단지도 옛말?` 치솟는 공사비, 1000만 원 시대 `도래` 이달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는 사업장들이 거듭된 유찰로 인해 기존 공사비에서 증대시켜 재입찰공고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매년 공사비는 상승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급등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의 부담 또한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는 상황이다. 특히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던 서울 알짜배기 사업장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또한 공사비 문제로 시공자 선정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대표적으로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도시정비형) ▲마포구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 등이 언급된다. 먼저 서초구 신반초27차 재건축은 공사비를 올려 시공자 선정 절차를 재차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23년 11월 첫 입찰공고 당시 기존 공사비 984억2972만6000원 규모로 3.3㎡당 908만 원을 제시해 입찰을 마감했지만 낮은 공사비를 이유로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2번째 입찰부터 51만 원 늘린 3.3㎡당 959만 원, 총 1038억7353만6000원으로 증액해 2번째 시공자 선정을 진행했지만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석한 ▲SK에코플랜트 ▲두산건설 ▲한양 ▲금호산업 ▲DL건설 등 5개 사 중 `SK에코플랜트`만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이후 지난 13일부터 3번째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의 경우 지난달(2월) 29일 기존보다 공사비를 높인 조건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기존 3817억 원에서 35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3.3㎡당 760만 원에서 50만 원 높인 810만 원으로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지난 8일 현설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한양 ▲대방건설 ▲금호산업 ▲DL이앤씨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석했고, 다음 달(4월) 22일 입찰마감 예정이다. 같은 송파구에서 3.3㎡당 81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한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은 현설에 ▲금호산업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이 참석했으나, 입찰확약서를 1개 사만 제출해 조기 유찰되며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유찰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첫 번째 입찰부터 3.3㎡당 900만 원을 넘기거나, 1000만 원 규모로 제시하는 사업장도 등장했다.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입찰공고를 냈는데 3.3㎡당 920만 원 규모, 총공사비 예정가격 4295억3330만8,000원을 제시했다. 이에 호응하듯 지난 14일 열린 현설에서 ▲현대건설 ▲한양 ▲효성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DL이앤씨 ▲대방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반면 마포구 마포로1-10지구 재개발은 첫 번째 입찰에서 3.3㎡당 930만 원을 책정했으나 유찰됐고, 두 번째 입찰에서는 1050만 원으로 높여 시공자 선정을 재개했다.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첫 번째 입찰부터 3.3㎡당 무려 1070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하며 `1000만 원` 시대에 무게를 더했다. 수주전에 뛰어들 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지난달(2월) 29일 개최된 현설에서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HJ중공업 ▲호반건설 ▲금호산업 ▲계룡건설 ▲대방건설 ▲남광토건 등 총 11개 사가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는 지난 12일 첫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324가구 및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며 공사비는 3.3㎡당 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금리가 내리고 공사비를 구성하는 자재비나 인건비가 안정되는 게 선행 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거나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사비 급등 이유는?… 고가 수입 마감재 및 조경시설 등 고급화 설계 `지목` 일부 조합 `고급화` 대신 `사업성 개선`으로 전환 ↑ 이처럼 공사비 급등으로 이른바 알짜 사업장도 유찰의 고배를 마시는 가운데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고가 수입산 마감재 및 조경시설` 등 고급화 설계가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 조합 관계자는 "마감재의 경우 과거에는 지역마다 단지에 사용하는 자재가 달랐지만 현재는 그 경계가 무너졌다"라며 "조합이 원하는 일부 고급 자재는 소수 업체가 유통을 독점해 경쟁입찰로 원가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의 고민이 깊어짐에 따라 향후 집값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포기하더라고 공사비를 낮추고 금융비 최소화를 위해 `고급화` 대신 `사업성 개선`으로 전환하는 조합도 적지 않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근 공사비 협상을 거치며 고급 마감재 대신 일반 마감재를 사용하기로 했고,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개발) 또한 커튼월룩(유리 패널 마감 방식)과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기하는 등 특수설계와 이와 연동되는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공사비와 분담금 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공사비가 인상됐다면 향후 주택가격 상승 동력을 고려해 고급화를 추진했을 텐데 분담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마감재를 다운그레이드하거나, 처음부터 고급 자재 사용을 선택하지 않는 조합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초고층을 계획했으나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층수를 낮추거나 보류하는 사업장도 생기면서 추후 공사비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사업장 8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더불어 시 및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와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공사비 인상 사유, 세부 내역,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동 정광아파트(이하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옥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혹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17(삼산동) 일대 7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삼산프라자,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삼산1동행정복지센터, 강남상가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영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한길초등학교, 삼산중학교, 부일중학교, 삼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근)은 시공자 입찰이 2번 유찰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2월) 28일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금호산업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 총 7개 사가 참석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현대건설만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며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입찰마감 기한(4월 15일) 전에 조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고 이달 말께 대의원회를 통해 우선헙상대상자 지정 또는 수의계약을 주제로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우선협상대상자 기준은 현설에 참석한 시공자 중 도급순위 10위권 내로 한정해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분양 1358가구ㆍ임대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일신여자중, 오금고, 방산고, 가락고, 잠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4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조합장 하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건설 ▲한양 ▲효성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DL이앤씨 ▲대방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제출한 업체(단 마감 5일 이전까지는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번지(도곡동) 일원 3만647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소형 11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이미화)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청소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우 의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 시설을 직접 살펴보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상담 공간, 교육 시설, 여가 활동 공간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주요 문제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상 어려움,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어서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도 보고받았다. 우종혁 의원은 "청소년기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겪는 사회적ㆍ심리적 문제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건강하게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강화하고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난 5일 제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보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생태면적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업지역은 60~70년대 소비ㆍ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으나, 지역 여건 변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현재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준공업지역 쇠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 조치는 없었다.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ㆍ영등포2)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8월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서울시에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집행 부서인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 시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 개발이 활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과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혼선 방지 등을 고려해 개정된 조례는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제안한 도시계획 조례 대안은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생태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발`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비오톱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태환경 회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생태면적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기후 조절 및 물순환 기능을 확보해 도시열섬ㆍ홍수 완화,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전담기관인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사업수행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함께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부산시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지역으로 결정하고, 최종 수행기관으로 `부산테크노파크`를 선정한 바 있다.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역 블록체인 기업 육성ㆍ지원을 목표로, 올해 62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년간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특화산업 융합 공동 프로젝트 ▲지역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 ▲추진성과 공유ㆍ확산 지원 등이다. ▲지역특화산업 융합 공동 프로젝트는 부산 지역의 강점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 융합 시너지가 높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지역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은 민간 투자사와 블록체인 기업을 매칭해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화를 돕는다. 그리고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나온 성과를 ▲대내외 공유 및 확산, 홍보까지 지원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을 부산으로 모이게 하고, 자립적 성장 기반을 확보해 부산을 블록체인 산업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돼 지역 특성과 사업성이 높은 디지털전환 산업을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지역 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기업지원시설인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했고, 입주기업 운영 기반시설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정비지원기구)은 2023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성과 및 2024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안) 제공 ▲공사 재개를 위한 철거비 및 토지ㆍ건축물 시가수준 추정 자료 제공 ▲안전지적사항 관리 및 현장점검 등 지자체의 공사 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설명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으로 제작ㆍ배포했다. 향후 한국부동산원은 공사 중단 위험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직권철거 안내 및 철거정비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실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 실시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ㆍ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 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정비ㆍ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본부장 김경식)은 지난 13일 `2024년 안전사고 Zero달성`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계약 체결한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는 현장에서 작업진행과 작업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명확히 알고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ㆍ관리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모든 법 위반 산재 사망사고(수사 대상)는 관리감독자가 상시적으로 확인ㆍ관리하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업체를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들이 사업장 또는 현장별로 관리감독자를 임명하고, 관리감독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개최됐다. 이는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이 기업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생활민원처리`, `긴급복구공사` 등의 계약업체는 대부분 50인 미만의 중ㆍ소규모 기업으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도 일부 경영책임자는 법 적용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면 중대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공유하며 2024년을 안전사고 Zero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경식 본부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도 사업지들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시ㆍ군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달동네, 쪽방촌 같은 도시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도에서 개정을 건의한 노후주택 정비의 자부담률을 기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해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공모 일정은 오는 4월 23일까지 사업 지역 공모 및 지자체 신청, 5~6월 서면 및 현장평가, 6월 최종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사업대상지를 농어촌 지역에서 100곳, 도시에서 11곳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마을은 5년간(2025~2029년) 30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아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노후주택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에 도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보다 많은 시ㆍ군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참여 시ㆍ군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총 7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재생 자문단을 활용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낙후된 달동네, 쪽방촌 등이 상존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공모 신청 시ㆍ군이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컨설팅 등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2곳(포천 천보ㆍ양주 남방), 2019년 3곳(의정부 의정부3ㆍ평택 서정ㆍ파주 법원), 2020년 1곳(파주 연풍), 2021년 1곳(남양주 퇴계원), 2022년 1곳(의정부 고산) 등 총 8개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포천 천보, 양주 남방, 파주 법원은 준공됐고, 의정부 의정부3, 평택 서정, 파주 연풍, 남양주 퇴계원, 의정부 고산은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인천시와 강원도는 지난 13일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강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협약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시ㆍ도는 첨단전략산업ㆍ관광ㆍ접경지역ㆍ대규모 행사 등 4개 분야 업무에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첨단전략산업 연계 협력 ▲GTX 시대 관광교류 활성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상호 협력 등이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원과 우호 교류 확대를 위한 세부 사업을 논의한 계획이며, 향후 김진태 지사도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인천시와 강원자치도는 접경지역, 해양도시라는 공감대와 차별적 매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함께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200여 명 강원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하며, 인천의 비전과 강원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3일 대규모 공공사업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정비기반시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진행 중이다. 약 11만9000㎡ 규모 총 4개 블록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232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공원, 녹지가 계획됐다. 2025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왔다"고 설명하며 "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공정관리와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재정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집행 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등 상반기 재정 집행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헌혈 문화 확산 및 생명보호 운동 ▲각종 재난 긴급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사회 맞춤형 공헌활동 등을 위해 마련됐다. LH는 그간 대한적십자사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임직원 성금(1억 원)을 기부했으며 2022년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장기적인 주거 자립을 위해 1000여 명의 주택청약저축 가입(약 1억3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LH는 이번 협약으로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촘촘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협약 당일인 3월 13일을 `LH 헌혈의 날`로 지정하고 본사를 포함한 전국 15개 전 본부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추진했다. 동절기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전국 15개 전 본부에서 임직원단체헌혈을 진행해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음을 전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하반기에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정부의 혈액 수급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난재해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 아세아아파트 일대에 99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산구 한강로3가 65-608 일대 5만1936.1㎡의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의 한강대로 이면에 위치한 지역이며,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던 곳으로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 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금번 주요 변경 사항은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계획 변경과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계획에 대한 변경으로, 공동주택 999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높이제한은 지상 33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용적률은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금번 세부 개발 계획 결정으로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해 지역의 도시 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같은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ㆍ용도 규제 등이 완화됐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ㆍ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이하 삼환가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삼환가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삼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우미건설 ▲대방건설 ▲한양 ▲DL이앤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40억 원을 입찰마감 4일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100억 원의 현금과 24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25%, 용적률 299.8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개롱초등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