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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전남은 환경부의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목포시와 순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2024년 사업 물량 8개소를 공모했다. 지난 1월 초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19개소에서 접수했고, 전남에서는 목포ㆍ순천ㆍ나주, 보성ㆍ화순ㆍ강진군 등 6개 시ㆍ군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목포ㆍ순천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경기 광주시ㆍ과천시, 강원 춘천시ㆍ횡성군, 충남 부여군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선정 시ㆍ군에 사업 관리계획서를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사업비 검증 및 기술적 부분 검토,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등을 통해 전체 사업비 내역이 확정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이 2028년 완공되면 하루에 유기성폐자원 550톤을 투입해 약 3만8861N㎥/일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거나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판매하면 매년 약 54억 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2025년부터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전남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도내 시ㆍ군의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2025년부터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공모 방식에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전남은 개정된 예산 신청 지침을 22개 시ㆍ군에 알렸으며, 참여를 독려해 2025년 사업예산신청서를 제출받아 예비 검토 후 환경부에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6 · 뉴스공유일 : 2024-03-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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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4일 엘앤에프 본사에서 `파워풀 ABB 실증팩토리 구축활용사업 전략계획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해당 사업은 지역 제조기업 현장에 디지털 전환(DX)의 핵심인 ABB 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수준의 고도화 공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ABB 기업을 참여시켜 지역 제조 현안을 함께 개선해 우수한 실증사례를 만들고 성과를 타 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완료보고회에는 대구시와 주관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 사업 수행기업인 엘앤에프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앞으로 2년간 사업 추진 방향과 상세 전략 등을 논의했다. 엘앤에프는 지난해 11월 이번 사업 최종기업으로 선정되고 정보전략계획(ISP) 전문기업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을 수립했으며, 데이터가 일하는 `지능형 공장` 구축 실현을 위한 ▲생산, 설비, 품질, 안전 등 데이터 관리 표준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기반 안전ㆍ품질예측ㆍ설비 예지보전 ▲전 과정 평가(LCA) 지향 탄소중립시스템 등 10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업 내부에 축적되고 있는 수억 건의 데이터가 공정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상호 간 관계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데이터 관리 표준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통합하게 되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구축되는 ABB 기술들은 대부분 공개되는 자료 형태로 지역 기업들에 제공돼 타 산업으로의 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 사업이 민관이 협력한 지역 대표의 제조업 디지털 전환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6 · 뉴스공유일 : 2024-03-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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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김형수 광운대 방위산업단 특임교수는 지난 2일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바로 인접한 제1경비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바이오, 반도체 등의 연구단지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복합시설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옛 서대문형무소 일대의 역사성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 교수는 제1경비단 이전의 필요성과 개발사업 계획, 개발 후 기대 효과 등을 발표했다. 육군 장성을 지낸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제1경비단의 청와대 경호 임무가 해제된 가운데 지금의 천연동 부대 위치는 도심 고층아파트와 학교 등 민간시설에 둘러싸여 있는 등 군사시설입지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도심 군사시설들이 외곽으로 이전되고 있고 생활권 단절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점도 부대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김 교수는 약 4만 ㎡의 부지 활용 방안으로 `서대문구 내 9개 대학이 연합하는 바이오 반도체 연구단지`와 `초중고생과 일반인이 숙박하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독립공원 등과 연계해 교육받을 수 있는 복합시설` 조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안보 실상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군을 알리는 `안보체험관` 및 `홍보관` 설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제1경비단 이전은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완결 사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박경목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는 "군부대에 편입된 서대문형무소 제반 부지의 원형 회복"을 강조했으며, 황선익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는 독립운동 전체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연계 공간으로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6 · 뉴스공유일 : 2024-03-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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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폐지된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토요일ㆍ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이다.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ㆍ세종ㆍ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20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해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0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향후 민ㆍ관 협의체를 정례화해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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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계획 시작을 알렸다. 지난 4일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정수)은 지장물 조사, 계획, 설계, 정비 및 단절 공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4시 입찰서류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651.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조합원수는 553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홍인초, 청구초, 장충초, 동산초, 대경중, 대경생활과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6 · 뉴스공유일 : 2024-03-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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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ㆍ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ㆍ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ㆍ단속 대상은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3848개소이다. 특히 ▲불법 거래 및 무등록ㆍ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누락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 행위여부를 점검한다. 단속을 통해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804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해 4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6건, 과태료 부과 222건, 자격취소 2건, 경고시정 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부동산 매매건수 급감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어려움을 살피는 한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잦은 민원발생지역과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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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29일 서구는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문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가장동 38-1 일대 10만552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88%, 용적률 256.6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70가구 ▲70㎡ 250가구 ▲79A㎡ 755가구 ▲79B㎡ 92가구 ▲84A㎡ 110가구 ▲84B㎡ 302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동초등학교, 대구서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마변동1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6 · 뉴스공유일 : 2024-03-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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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시는 중구 북창동ㆍ명동,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의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만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7만49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북창동으로 1㎡당 18만 원이고,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108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자료 확보를 위해 상가임대차 점포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7만4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를 적용하면 통상임대료는 450만 원, 보증금은 1㎡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 적용 시 5755만 원이었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북창동이 1㎡당 월 18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전용면적(60.2㎡ㆍ18.2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 원이 임대료로 지급되고 있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평균 매출액은 1㎡당 46만3000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점포당 278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기 투자비는 점포당 1억7000만 원으로 권리금(6438만 원), 보증금(5365만 원), 시설 투자비(522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재 및 조정을 위해 변호사ㆍ감정평가업자ㆍ건축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합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누수책임외관확인제도`, 당사자 간 분쟁 격화로 대면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당사자를 위한 `알선 조정` 등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 원인으로 임대료 관련 분쟁이 68%를 차지하는 만큼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의 자료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대차인 간 상생ㆍ협력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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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로 `역세권활성화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이어서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 대상지 포함 ▲관광숙박시설ㆍ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한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돼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의ㆍ혁신디자인,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 요건 등을 재정비해 안정성을 확보, 신속한 사업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정 사항 및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해 사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서울시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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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14억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에 지원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높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ㆍ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주택 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창고ㆍ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군ㆍ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군ㆍ구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하고,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지원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예산 약 75억 원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79동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 지붕 개량을 지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3-06 · 뉴스공유일 : 2024-03-0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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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7216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3종시설물은 재난 발생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해당 시설물은 정기 안전점검과, 성능평가,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제1종이나 제2종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교량의 경우 길이 20m 이상 100m 미만, 아파트의 경우 지상 5층 이상~15층 이하 등이다. 제3종시설물에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일정 규모 이상인 제1ㆍ2종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는 매년 준공 후 10년~15년 이상 된 시설물 가운데 대상을 정해 실태조사를 한 후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6496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돼 387개 시설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됐다. 실태조사 시에는 안전상태 판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정자교 붕괴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취약시설인 수내교 교량 및 노후주택 16개를 발견해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경기도는 재난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3종 대상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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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이달 6일 자양7구역 재건축 조합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면허등록을 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3동) 일원 4만4658.5㎡를 대상으로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양초, 동자초, 자양초, 자양중, 자양고, 건국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건국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ㆍ문화ㆍ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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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일 열린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등으로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미선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4만6800㎡)은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ㆍ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개포4동 1201 일대(7만666㎡)는 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역삼2동 774 일대(9만7881㎡)는 위원회 심의 결과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해 미선정됐던 지역으로,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ㆍ외로 매우 높고, 모아타운 신청 전ㆍ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제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의 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기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 추진에는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과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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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 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와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통합 심의가 가능하다"며 "일정 비율 이상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특히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등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또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및 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원활히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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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다음 달(4월) 12일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통상 SOC(도로ㆍ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사업 승인 후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상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하고, 그 결과 보상 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간 해당 제도를 통해 울산광역시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3.4조 규모의 토지비축사업을 시행하며 주요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LH는 이달 말부터 공익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자세한 공공토지비축사업 절차, 활용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한 기관에는 향후 대상 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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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동산을 방문하지 않고도 클릭 한 번으로 집 매물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달 6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은 이용자의 신속한 아파트 매물 거래를 돕기 위해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란 이용자가 등록한 매물 정보를 직방ㆍ호갱노노뿐만 아니라 집 주변 1km 내 부동산(최대 10곳)에 전송 가능한 서비스로 여러 부동산을 일일이 방문해 집을 내놓아야 했던 번거로운 과정을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사용 방법은 이용자가 직방 또는 호갱노노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 메뉴에서 매매ㆍ임대 등을 원하는 아파트 매물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하고 싶은 주변 부동산 목록을 확인 후 최대 10곳까지 선택하면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매물 알림톡을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인근 부동산에 전달된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매물 정보와 고객의 안심번호를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광고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서울과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추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우 대표는 "`우리동네 부동산에 집 내놓기 서비스`는 여러 곳의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이용자분들의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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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북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익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동 184 일대 15만925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52가구 ▲45㎡ 102가구 ▲50㎡ 68가구 ▲59㎡ 1035가구 ▲76㎡ 488가구 ▲84㎡ 746가구 ▲90㎡ 52가구 ▲103㎡ 31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선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4구역은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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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2동 929 일대 8만466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3%,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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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이달 6일 대명4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용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배부하는 자료로 대신하며 오는 2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참여안내서에 명기된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현금 지급조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내당초, 남대구초, 경상중, 구남중, 대구보건고, 경상공업고,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과대학, 대구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주변에 두류산, 두류공원시민광장, 두류공원, 인물동산, 두류워터파트, 대구대표도시숲, 두리봉, 성당못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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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달(2월) 16일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문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4길 68(변동) 일대 19만299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51%,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34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08가구 ▲49㎡ 156가구 ▲59A㎡ 721가구 ▲59B㎡ 316가구 ▲74㎡ 102가구 ▲84A㎡ 911가구 ▲84B㎡ 575가구 ▲84C㎡ 193가구 ▲101A㎡ 88가구 ▲101B㎡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k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변동초등학교, 도마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유등체육공원, 변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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