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다음 달(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 절차, 토지사용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승낙서`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해 `토지사용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게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2월 29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1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5%, 용적률 296.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당` 관련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선순환` 취지로, 청년수당을 밑거름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멘토로 위촉하고,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사용처 기준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아탐색, 직무역량 향상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지원해 청년들의 미래개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된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 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한다. 단,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설계와 진로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또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해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ㆍ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아 탐색부터 성공적인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내 각종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년수당 참여기간 중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올해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해,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자의 소속감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청년수당의 취지와 지침에 맞도록 올바른 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이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2550가구 공급을 예고했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신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대 11만6913㎡를 대상으로 건폐율 16.68%, 용적률 299.8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50가구(공공주택 65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39㎡ 210가구(공공 130가구 포함) ▲49㎡ 210가구(공공 129가구 포함) ▲59㎡ 486가구(공공 274가구 포함) ▲74㎡ 200가구(공공 28가구 포함) ▲84㎡ 982가구(공공 81가구 포함) ▲101㎡ 198가구 ▲112㎡ 131가구 ▲145㎡ 129가구 ▲154㎡ 2가구 ▲167㎡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고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 이에 더해 단지 내 보행연결가로(공공보행통로) 내 작은도서관, 시니어센터, 어린이집, 지역공동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길2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도보 8분)과 1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신길역(도보 10분) 사이에 있어 `더블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우신초, 영원중, 영등포여자고, 장훈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영등포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여의도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날 건축위원회에서는 ▲마포구 서강로18길 8(노고산동) 일대 3853.7㎡의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지하 7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개동 295가구(공공 49가구ㆍ분양 246가구) 및 오피스텔 18실 ▲중구 남대문로9길 39(을지로1가) 일대 1936.5㎡의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지하 7층~지상 27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일대 2735.4㎡를 대상으로 한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지하 8층~지상 24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 등의 건축심의도 통과시켰다. 또 ▲신길음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성북구 도봉로 31(길음동) 일대 8390㎡에 지하 8층~지상 46층 공동주택 2개동 405가구(공공 111가구ㆍ분양 294가구) 및 판매시설 ▲강북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강북구 미아동 45-31 일대 2만1240.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7층 공동주택 7개동 920가구(공공 233가구ㆍ분양 6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계획도 심의가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은 지난 4일 김포~서울 간 8600A 광역버스에 탑승해 김포골드라인으로 환승해 출근길 교통상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간담회를 주재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이 탑승한 광역버스 노선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광역버스 노선(8600AㆍG6003A) 중 하나로서,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 추진을 통해 본격적인 개학시기에 맞춰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버스에 탑승하면서, "오늘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역버스가 신설되면 혼잡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기존 버스대비 1.6배 수송력이 확보되는 2층 전기버스도 이달 중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상황을 듣고 "근본적 대책인 열차 5편성 증편을 통한 시격단축, 버스전용차로 도입, 광역버스 공급 확대 등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혼잡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리 위원회도 김포시, 운영사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주요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광위는 혼잡이 많이 완화됐다고는 해도 여전히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월 29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4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파크골프교실 개강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성수 의원이 참석해 전국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중 최초로 개설된 파크골프 교실의 개강을 축하하고 수강생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견 경청과 조례 발굴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향후 강남구지회 건물 옥상 20여 평을 활용해 인조잔디 파크골프 퍼팅연습장을 조성하고 이론교육과 실기연습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왕시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4일 신우연립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설정숙ㆍ이하 조합)은 토목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돼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에서 발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4길 11-1(삼동) 일원 634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의왕초, 덕성초, 부곡초, 부곡중,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철도박물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왕송호수, 왕송호수공원, 왕송호수캠핑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신시 수지초입마을아파트(이하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수지초입마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2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기술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문인로 59(풍덕천동) 일원 5만9900.2㎡를 대상으로 기존 최고 15층 규모의 1620가구에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713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신분당선 동천역이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풍덕초, 손곡초, 수지중, 손곡중, 수지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단일 사업으로 `동작구 최대 규모`인 총 3200가구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상도15구역 재개발 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대 14만128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200가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일 사업 규모로 동작구에서 최대 규모로 2023년 6월 앞서 신통기획을 완료한 가칭 상도14구역 재개발(1191가구 공급)과 함께 국사봉을 품은 친환경 대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영등포구(여의도), 강남구 등 도심 사이에 있는 일자리 중심지 배후주거지역으로 국사봉을 품은 입지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유지된 도시조직과 열악한 보행ㆍ도로체계, 급경사 지형 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는 이 일대에 다수 재개발이 추진되는 흐름에 맞춰 서남권의 대표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결정된 신통기획안에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로 편리하고 살기좋은 주거타운 ▲국사봉 등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보행 친화 단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여러 재개발사업이 연계돼 대규모 주거 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교통 관련 성대로를 20m 연결 및 확폭하고, 주변 저층주거지를 지원하는 체육시설,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도 조성된다. 특히 성대로는 상도동 일대 주 간선도로인 상도로, 장승배기로, 양녕로 등과 연결되는 핵심 기반시설로 주변 재개발과 통합 검토를 통해 단계적 도로 확폭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공예산도 투입될 예정이다. 성대로 개선(20mㆍ4차선 확폭 등)은 ▲상도11구역 ▲상도14구역 ▲모아타운 ▲역세권활성화사업 ▲장기전세주택 등과 연계해 추진되며 이를 통해 확폭이 어려운 일부 구간은 필요하면 동작구에서 공공예산을 마련하는 등 계획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안을 포함했다. 또 지역의 경관자원인 `국사봉`을 활용한 열린 조망과 바람길을 확보할 계획으로 주변 저층 주거지와 국사봉에 대응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과 저층부 다자인 특화계획을 통해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단지를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상 7층 높이를 지상 최고 35층까지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하고 단기 초입부에 문화공원을 조성해 국사봉으로 열린 통격축을 확보한다. 단지 중심부는 고층 주동배치를, 저층주거지 인접부는 중ㆍ저층의 디자인 특화 배치를 함으로써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더불어 약 50m의 급경사지에 있어 고저차가 발생하는 대상지 특성을 감안해 입체적 보행 및 대지조성계획을 마련했고 지형 단차를 활용해 ▲연도형 상가 ▲테라스하우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했다. 기존 마을버스 노선이 단지 내부로 지나감에 따라 입체적 도로 조성을 통해 보차를 분리하고 지하 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도동 일대는 강남ㆍ영등포(여의도) 도심과 연결되는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로 여건과 구릉지형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라며 "상도동 279 일대ㆍ상도동 244 일대 등 재개발 후보지 2곳과 더불어 지역 일대 재개발사업을 연계한 지역 단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남권의 친환경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도15구역 주변으로 신통기획 1차 후보지인 상도14구역과 민영주택으로 추진되는 상도11구역(771가구 공급), 모아타운 선정지 2개소가 모여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완료될 경우 이 일대는 약 6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신통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해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유재산법」 제6조와 공유재산법 제5조에서는 국유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98조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안)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협의 절차 및 정비구역 내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98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은 각각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을 의미하는데, 「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각각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서 우선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을 규정하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용도 폐지의 대상을 `일반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은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미리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해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도 폐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종전 용도를 폐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공유재산법 제19조에서는 국유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대부ㆍ매각 등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용도 폐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해진다는 점, 국유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양여한 경우에는 `용도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일반재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서 `용도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 매각ㆍ임대할 수 있게 되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이하 천호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천호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옥동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DL건설 ▲진흥기업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366(천호동) 일대 2만832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 이를 통해 지하철 5호선 천호역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인근에 천호초등학교, 성덕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우성1차아파트(이하 가락우성1차)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달(2월) 29일 서울시는 가락우성1차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분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동법 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ㆍ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결정했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32길 8(가락동) 일원 3만5043.7㎡를 대상으로 법정상한용적률 281.88%(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예정)를 적용한 지상 최고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공공주택 9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추정비례율은 93.43%으로 추산되며 총지출은 5219억 원, 총수입은 1조3755억 원이고 종전자산 추정액은 9136억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3ㆍ8호선 가락시장역에 둘러싸인 트리플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가초, 중대초, 석촌중, 일신여자중, 가락고, 잠실여자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특히 주변에 롯데월드, 석촌호수, 잠실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테마파크 및 운동과 산책ㆍ소풍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가락우성1차 재건축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2월) 23일 대치구마을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태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19(대치동) 일대 2만953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4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이하 170가구 ▲84㎡ 220가구 ▲85㎡ 초과~110㎡ 이하 48가구 ▲110㎡ 초과~129㎡ 이하 49가구 ▲150㎡ 초과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은 2호선 삼성역, 3호선 대치역과 약 700m 거리, 분당선 한티역과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현초, 대명중, 휘문고, 경기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스타필드 코엑스몰, 이마트 역삼점, 강남세브란스 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대모산과 양재천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세계문화유산인 선릉과 정릉, 대체 유수지 체육공원, 한티 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12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대치구마을1지구는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비 5억 원을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와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으며, 부산시는 16개 지자체와 함께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드론 실증도시 공모를 위해 뛰어난 드론 기술과 실증역량 및 경험을 보유한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드론기술 ▲피앤유드론을 비롯해 물류 유통을 담당할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했다. 선정된 사업은 부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항만 드론 배송으로, 부산항 묘박지 선박 및 해상낚시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선용품 및 음식물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항만 드론배송 운영체계와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드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 드론 배송 서비스모델을 표준화하고 국내 주요 항만 확대 및 특화된 드론 배송 체계의 수출을 추진해 지역 내 드론 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남은 진에어,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을 출발지로 하는 국내ㆍ국제 정기노선을 올해 4~5월부터 운항한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노선은 ▲진에어 무안~제주(주 2회) ▲제주항공 무안~장가계(주 4회)ㆍ무안~연길(주 2회) 노선이다. 항공사별로 운항 시기는 다르지만 올 하절기 운항을 추가로 준비 중인 정기노선은 무안~마닐라, 무안~라오스 등 총 8개 노선이다. 이는 전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 회복(엔데믹) 이후 전국 국제공항 중 국제 정기노선 및 국내선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진에어, 제주항공을 포함한 국내외 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등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진행한 데 따른 결실이라고 전남은 설명했다. 전남은 2023년부터 국제 정기선 운항 계획이 있는 항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연초 항공사 맞춤형 지원책으로 기존 손실지원을 운항장려금으로 제도 개선하는 등 정기선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 장래 이용객 편의 증진과 무안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서남권 협의체 구성, 베트남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 3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전남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국내외 항공사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내ㆍ국제 정기노선 확장과 공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국비 177억4100만 원을 확보해 18개 시ㆍ군 113개소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산 확보액(168억800만 원) 대비 5.3% 증가한 9.3억 원을 추가 확보한 예산으로, 이는 정부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ㆍ협의와 지역 시ㆍ군 단체장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노력한 결과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총 255개소를 대상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 자산인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복원 및 훼손 방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문화재 원형보존 및 수리품질 등 강화를 위해 도 문화재 위원 및 관계 전문가를 통해 원형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효율적 보수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부실시공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 품질향상을 위해 문화재 수리업 및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수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문화유산 보호 체계 구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람객과 일반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문화재 수리 현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사업비 집행률 제고는 물론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철저하게 관리ㆍ보전해 후대에 계승하고,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사장 김헌동)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안부 든든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 SH는 서울시복지재단,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영구임대주택 100가구, 노숙인 지원주택 9가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든든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든든서비스는 통신데이터, 전력사용량, 휴대폰 돌봄 앱 등을 통해 생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상황을 판별, AI 자동 안부전화나 긴급출동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SH는 이번 시범사업 관련, 사업 대상자 모집과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이용료 부담을 담당한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 간 협조 체계도 조성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사업 모니터링과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 사례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현장 출동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재단법인 행복커넥트는 SK행복나눔재단이 출연한 비영리 법인으로 이번 사업과 관련, 서비스 데이터 수집, 분석정보 제공, 관제 및 출동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단지 등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SH는 각종 생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감지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 대응한다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관련 법령상 외국인 및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이하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2월) 29일 고덕아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한경임ㆍ이하 조합)은 소방설계 업무를 담당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 및 건축사사무소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06(고덕동) 일대 2만5530㎡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807가구에서 용적률 418.42%(상가 포함)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02가구로 탈바꿈한다. 증가하는 95가구를 일반분양해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며 주차대수도 127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인근에 고덕비즈밸리가 조성돼 다수 기업들의 입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곳으로 지하철 5호성 명일역(도보 13분)과 고덕역(도보 18분) 사이에 있고 올림픽대로와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욱시설로는 명덕초, 명일초, 명일중, 배재중, 배재고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까치공원, 두레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암사역사공원, 고덕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고덕아남 리모델링은 앞서 2021년 7월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단지명은 `래미안라클레프(La Clef)`로 불어 정관사 `La`와 주요 요충지를 의미하는 `Clef`를 더해 만들어진 명칭이다. 소수에게만 허락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예술 같은 삶을 누리는 단지를 의미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가정 내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거나 갱생하는 공사비를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의 최대 80%까지를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해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시는 올해 전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70여 가구에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 주택ㆍ가구 당 공사비는 기존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은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사비를 확대 지원하며 옥내 급수관 개량을 위해 사용한 공사비 전체를 보조한다. 공사비 지원 자격은 세대 내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기타 자세한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역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