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28일 대명4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용환)은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1월) 16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두산건설 ▲화성산업 ▲금호산업 ▲동원개발 등 총 4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내당초, 남대구초, 경상중, 구남중, 대구보건고, 경상공업고,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과대학, 대구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주변에 두류산, 두류공원시민광장, 두류공원, 인물동산, 두류워터파트, 대구대표도시숲, 두리봉, 성당못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28일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효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가격 투찰 후 입찰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안내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범안로 37(괴안동) 일원 214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ㆍ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자초, 창영초, 소안초, 부천중, 부천동여자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일신근린공원, 오색정원, 괴안체육공원, 양지, 어린이공원, 푸른수목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수원시는 대우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혜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파장동) 일대 578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7가구 ▲71㎡ 12가구 ▲83㎡ 1가구 ▲84㎡ 5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수일초등학교, 파장초등학교, 다슬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한일초등학교, 수일여자중학교, 수일중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CGV, 북수원시장, 장안구청, 만석공원, 조원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우연립은 2009년 1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15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4년 철도보호지구 관리 실태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개 노선 3개 구간으로 ▲행위신고 수리사항 준수 여부 ▲안전관리 상태 및 안전요원 배치 여부 ▲구조물 균열 등 변형 여부 ▲기타 철도차량 안전 운행 저해 행위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철도보호지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철도 이용객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는 행위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인천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매년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2019~2023) 동안 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34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현재까지 인천도시철도 철도보호지구 관련 사고 발생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기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이하 부천역곡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오는 3월 준공된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단독이 아닌 GH가 책임 준공을 위한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1981년 2개동 48가구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인 부천역곡대림을 지하 1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규모로 신축하는 내용이다. GH는 2019년 3월 19일 부천역곡대림 가로주택정비 조합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착공 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하게 됐다. 도에서 G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역곡대림이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 ㎡ 미만의 소규모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지역에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등 절차가 생략되고, 소규모 사업임에도 시공자 참여 걱정을 덜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돼 사업 전반의 절차 이행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 면적을 2만 ㎡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부천역곡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조합-G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GH가 인ㆍ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호 간의 업무 분담으로 사업절차 이행을 원활하게 수행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이 5년 만에 준공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경우, 지자체ㆍ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철도반 1개ㆍ도로반 3개ㆍ환승시설반 1개)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도록 신속히 조정하고, 다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로 각 지자체 인ㆍ허가가 장기간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해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함으로써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024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ㆍ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28일 동래구는 명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6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9%, 용적률 260.5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7가구 ▲74㎡ 54가구 ▲84㎡ 269가구 ▲110㎡ 46가구 ▲146㎡ 1가구 ▲154㎡ 1가구 ▲17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명륜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하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적ㆍ기술적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도로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지하 50m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사고 및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지하도로를 직접 경험하고, 지하도로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는 지하도로 운전자들의 심리적 변화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설계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지하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설계공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획디자인 공모에 초청된 건축가 7인으로부터 설계안을 제출받아 오는 5월 심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 서울 곳곳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시는 전국 최초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과 콘텐츠를 적용한 사업계획을 수립, 혁신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시는 `노들섬`을 혁신 디자인의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지난해 국내ㆍ외 유명 건축가 7인으로부터 기획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7명의 건축가를 초청, 국제지명설계공모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노들섬은 ▲공중부 ▲지상부 ▲기단부 ▲수변부, 4개 공간이 각각 전달해야 하는 경험과 콘셉트가 담긴 `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된다. 시는 서울 한가운데 자리한 `노들섬`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줄 뿐 아니라 자연과 문화, 영감을 충분히 전달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설계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공개 심사위원회를 통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청사진이 담긴 7가지 설계안이 공개된다. 시는 전문가 심사위원단, 400여 명의 현장 참여 시민을 비롯해 온라인(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세계적 건축가의 프레젠테이션과 심사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심사는 ▲노들섬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추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며 ▲자연(섬)과 예술이 공존하는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 계획이 담겼는지도 중점 고려한다. 또 ▲노들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과 자연ㆍ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계획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릴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건축디자인 혁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 없이 대상자 외 사람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에 의거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LH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의하고, 「주택법」 제2조제7호에서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54조에서는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등 위임에 따라 주택 공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규칙 제4조ㆍ제27조ㆍ제28조 등에서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9조제7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 등이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대상자 외 사람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의거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주택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 부분에서는 `국민주택`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가ㆍ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호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같은 호 각 목 요건 중 `어느 하나` 즉,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ㆍ지자체 재정ㆍ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 지원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면 그 주택은 동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 등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사업 주체`로 봐야 하고 그 건설한 주택을 동법 제54조를 준용해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동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LH 등이 재개발로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도시정비법 제79조제7항에 따라 공급대상자 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해 준용되는 「주택법」 제54조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주택공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할 것"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주택법」 등에서는 주택을 국민주택(제2조제5호)과 민영주택(제2조제7호)으로 구분해 규정하면서도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 국민주택 공급을 민영주택보다 더 엄격한 공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가ㆍ지자체 또는 이곳들의 자본금을 출자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LH 등이 주택을 건설했거나, 그 건설과 개량에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조시기금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민영주택과 달리 `공익` 목적으로 직ㆍ간접적인 공적 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그 공급 대상을 한정하는 등 주택의 공급 기준을 강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해 직접적으로 국가ㆍ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LH 등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ㆍ지자체가 그 설립 자본금을 출자하고 정부로부터 운영ㆍ사업 등에 필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며 "LH 등이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재개발을 시행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주거 안정 도모라는 공익 목적의 달성에 부합하게 주택의 공급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LH 등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ㆍ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시ㆍ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ㆍ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ㆍ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ㆍ고시ㆍ인허가 의제, 조세ㆍ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는 7곳 내외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서면ㆍ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올해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충북(도지사 김영환)는 이달 28일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CTX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후 지난 16일 1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8년 착공, 20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목표 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ㆍ세종시ㆍ충북 등 지자체, 최초제안서를 작성 중인 DL E&C 및 삼보기술단,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 시 함께 조기에 해소토록 하는 등 CTX가 순항하는데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달 28일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ㆍ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설명하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ㆍ법률ㆍ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등 CTX 사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ㆍ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CTX 거버넌스 출범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충청권이 1시간대 생활이 가능한 초연결 광역생활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최고속도 180km/h로 달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필수적"이라며, CTX는 향후 타 지역에서 광역급행철도(x-TX)를 건설ㆍ운영하는데 모범 사례가 돼 지방권 메가시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길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 30(연무동) 일대 5만301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306가구 ▲59㎡ 370가구 ▲75㎡ 184가구 ▲84㎡ 270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창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용초등학교, 동성중학교, 창용중학교, 초원고등학교, 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연암공원, 수원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원111-5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15일 서초구는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21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76%, 용적률 24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485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6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GTX 신설ㆍ연장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와 건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2기 GTX 발표 이후 지자체, 건설업계 등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조속히 공유해 지자체와 민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설명회는 2기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 중 이달 28일 인천 및 김포ㆍ부천 등 경기 서북부 권역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서울ㆍ경기 및 충청ㆍ강원권을 포함해 총 5차례,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2기 GTX 노선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GTX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GTX 노선과 연계한 거점 개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이후 민간 제안 방식도 병행할 계획인 만큼, 건설사 및 설계ㆍ엔지니어링 업계 등을 대상으로 GTX 설명회도 별도 개최할 계획이다. 업계 설명회에서는 2기 GTX 노선에 대해 민간의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 제안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설명회 후에도 GTX 관련 지자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2기 GTX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이달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사업 참여 부담 완화 ▲사업 착수 심사 기준 현실화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 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 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 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 뒤 시행한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또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 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민간 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 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해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실화해 사업 착수를 지원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 대비 0.5%p 씩 상향 조정해 기금 투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 착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 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춘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돼있던 공사비 검증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해 산출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을 면제해 검증에 소요되는 1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개월 및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HUG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을 상반기 중 통합해 기금투자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 조달 및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28일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근)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금호산업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7일 이내에 입찰참여의향서(조합 양식)을 제출한 건설사에 한해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600억 원을 마감 3일 전(4월 12일 오후 3시)까지 전액 현금 또는 현금 300억 원ㆍ이행보증증권 300억 원(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조합 양식)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현설에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일신여자중, 오금고, 방산고, 가락고, 잠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분양 1358가구ㆍ임대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1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곡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곡1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북구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 갈등ㆍ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 상정ㆍ진행 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 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다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구는 지난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해 구민들이 공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으로, 앞으로는 조합 창립총회를 포함한 모든 총회, 자금 차입 또는 계약 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토지등소유자,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개최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로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는 지정한 공공변호사를 해당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관한 공공변호사는 회의 과정에서 서류 및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면 구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3월부터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지역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컨설팅부터 맞춤형 교육, 갈등 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 주체의 전문성 제고 및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다. 구는 지난해 지자체 주관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한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전문자문위원 지원(40.3%)` 의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 추진동력은 있으나 사업 방식, 절차 등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지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개발 방향 수립을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전문성 부족 또는 사업성이 저조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주민동의율 저조 및 주민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는 지역 등이다. 현재 양천구에서는 총 63곳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비 예정ㆍ희망지까지 포함하면 컨설팅 대상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구는 본격 궤도에 오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저층주거 밀집지역인 목2ㆍ3동, 신정4동, 신월1ㆍ3동 등에도 컨설팅 역량을 집중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방침이다. 주요 컨설팅 분야는 ▲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검토 ▲사업 방식별 비교ㆍ분석 ▲용적률ㆍ도시계획ㆍ입지 검토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사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 ▲갈등 조정 등이다. 도시정비사업 분야 민관 소통창구인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과 감정평가업자ㆍ한국부동산원ㆍ변호사ㆍ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단`이 다음 달(3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주민설명회, 간담회, 맞춤형 교육 등의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올해도 추진한다.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을 엄선해 도시정비사업 분야 개정 법률, 주요 정책 등 핵심 현안을 주제로 상반기(5월), 하반기(10월)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