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4 상반기 부동산 전망과 `공사비` 둘러싼 도시정비업계 분위기는? ▲기획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개최… 컨설팅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돕는다! ▲미니기획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사업 제도 개선 향한 `촉구`"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가다! ▲현장소식 `한강르네상스` 성수4지구 재개발, 지상 최고 77층 규모 클린한 한강뷰 단지 짓는다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 매머드급 명품 대단지로 거듭날 준비 `완료` ▲칼럼 매매 증여 계약 해제 시, 조합원 지위 회복 가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포함 관리처분계획 변경ㆍ이전고시된 경우, 매도청구권 허용될까?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재분양절차 없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흉요추 이행부 척추 만곡 변화에 대해 `면역 주머니`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같은 스타일, 다른 종목ⓒ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가 자치구 최초로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보상주택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보상주택제도를 도입,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해 원주민의 추가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보상주택제도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분양신청 평형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협의 절차와 법령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마포구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비 계획에 반영, 이후 단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받은 `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인가권자, 사업시행자, 소형평형 희망 토지등소유자, 외부 전문가로 `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여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한다. 현행 보류지 우선 매각 대상자(분양대상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다음으로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을 철회한 자 가운데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를 매각대상으로 확정하도록 조합 정관에 반영한다. 아울러 복잡한 사업 절차나 법리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에서 연 2회 이상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러한 보상주택제도로 인해 소형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현금청산 관련 분쟁과 갈등도 예방할 수 있어 구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중 마포구 누리집과 마포구 주택상생과,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해 보상주택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정주환경 개선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보상주택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국고ㆍ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보조금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이달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궁금할 때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으나, 보조금 통합포털 한 곳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행 보탬e 누리집은 민간보조사업자 혼란방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한다. 보조금 통합포털에서는 나이ㆍ성별 등 본인정보나 대상ㆍ지역ㆍ주제 등의 관심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맞춤형 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역, 관심주제 등 선택조건에 맞는 공모사업 검색 후 수행가능한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국고보조금 1000만 원 이상)의 교부신청서, 수입ㆍ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공개한다. 아울러 보조금의 예산ㆍ집행현황, 보조사업 주요 내용(사업 목적ㆍ지원 조건ㆍ수행기관 등) 및 수행상황(교부ㆍ집행ㆍ정산 현황 등) 등의 정보 제공된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보조사업 정보 중심의 보조금 통합포털과 개인(가구)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ㆍ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정부24의 서비스)`와 서비스 연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조금 통합포털 개통으로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안정,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쓰이는 소중한 예산인 보조금이 한층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30%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금융업권(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중앙회)의 건설업ㆍ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ㆍ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건설ㆍ부동산업 여신에는 1%, `요주의`에는 10%, `고정`에는 20%, `회수의문`엔 55%, `추정손실`엔 100%가 적용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설ㆍ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강화돼 기존 대비 30% 높아진다. `정상`인 건설ㆍ부동산업 여신에는 1.3%, `요주의`에는 13%, `고정`에는 26%, `회수의문`에는 71.5%, `추정손실`에는 13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전남은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지역자원 활용, 지역 기업 연계, 서민생활 지원, 지역 공간 개선 분야 199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5억 원(시군비 포함)을 들여 취업을 바라는 도민 1684명에게 생계안정 및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은 현재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원 미만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참여자로 확정되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임금은 시급 9860원을 적용하며 이외에도 간식비 5000원과 주휴ㆍ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시ㆍ군별 모집 기간과 운영 시기가 다르므로,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ㆍ군별 일자리 담당부서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전남은 2011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나주 다문화가정 돌봄사업, 보성 일자리 발굴단 운영,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구 상생일자리 지원 등 188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4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은 물론 민간 일자리 이동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다양한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 40억5600만 원을 투입해 900여 동의 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지붕ㆍ벽체를 사용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하면 철거ㆍ개량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눠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최대 전액 또는 지붕 개량비용 최대 1000만 원을, 일반가구에는 철거비용 최대 700만 원 또는 지붕 개량비용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이 중 일반가구 지붕 개량 지원비용은 시가 지붕개량에 주저하는 일반가구를 위해 자체 예산 4억2000만 원을 별도 편성해 마련한 것이다. 비주택의 경우 200㎡ 이하의 창고, 축사가 지원 대상이며,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량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관광지와 주거밀집지역이 밀집한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내 슬레이트 건축물 전체(28동)를 오는 3월부터 일제 정비한다. 시, 영도구, 부산환경공단 그리고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약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상반기 중 무허가 주택, 빈집 등을 수리한다. 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추진해 정확한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올해 조사는 2021년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까지 포함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한 슬레이트 건축물 신규 발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해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는 등 이번 조사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비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지붕개량비 지원금액이 철거비 지원금액의 10% 수준으로 낮아, 개량비 부담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시는 지붕개량비 지원금액의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하는 한편, 시에서도 별도의 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거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무허가 건축물 지붕개량 단속(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슬레이트에 일부 포함된 석면은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인 만큼,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속한 처리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대기질 관리업무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인천시의 선진 대기환경관리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최근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울란바토르시는 인구 밀집과 겨울철 석탄 난방에 의한 오염 발생과 분지 형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기환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견학은 울란바토르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중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과 몽골 스마트 대기 모니터링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대기질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등을 시연했다. 몽골 측 관계자들은 대기환경측정소 운영시스템 및 설치 위치, 황사발생 시 중금속 농도 분석 방법 및 분석 장비, 대기질 예측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바트몽흐 차차랄 몽골 국립환경연구소 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 스마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기질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통합대기관리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인천시의 우수 사례를 도움이 필요한 해외기관과 공유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대기질의 과학적 분석 및 평가기법 등 기술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의 28개 시ㆍ군과 함께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392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휴게시설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지상 휴게시설 신규 설치 ▲지하 휴게시설 지상 이전 ▲기존 휴게시설 개선 ▲비품 구입 등이 지원된다.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는 안양ㆍ오산시 등이 새롭게 참여해 올해 28개 시ㆍ군이 참여한다. 총사업비 19억6000만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 392개를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3년간 총 1061개 아파트의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도는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단기 근로계약 근절 아파트`나 `상생아파트 공동선언문` 체결서를 제출한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 개선비 지원 선정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소재 시ㆍ군 공모일에 맞춰 지원하면 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 참여 시ㆍ군 공동주택과 또는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거나 도 노동권익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일부 시ㆍ군은 지원 대상 아파트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은 고령 노동자인데도 대부분 휴게시설이 없거나 지하에 있어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도는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도 내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6개소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0개소 등 총 26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ㆍ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경기도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28일까지 오산(2)ㆍ이천(2)ㆍ안성(2)ㆍ화성(2)ㆍ평택(2) 등 5개 시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안심종합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1인 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생활안심 ▲고립안심 ▲안전안심의 3대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1인 가구 `3대 안심` 지원으로 혼자 살면서 느끼는 불편과 불만, 불안 해소를 통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병원동행`,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소셜다이닝` 등 1인 가구의 일상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생활안심`을 내실화한다.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는 모바일 간편결제 등 결제 방식을 다양화하고 전화회신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직장인을 위해 토요일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ㆍ건강한 밥상`은 100% 대면 운영과 요리교실 횟수 확대, 소통 프로그램 도입으로 식생활 개선 효과를 높이고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고립안심` 지원을 확대해 1인 가구의 고립ㆍ고독감을 해소한다. 1인 가구를 위한 현장 지원기관인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교육ㆍ여가ㆍ상담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운영해 총 5만2000여 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1인 가구의 실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숲체험, 명소투어 등을 신설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의 `안전안심`을 위해 생활 안전을 지키는 핵심 안심사업을 강화한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의 귀갓길 안전을 지켜주는 `안심마을보안관`은 기존 16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활동영역을 넓힐 예정이며, `안심이앱`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현장 영상을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축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아울러 스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잠금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안심장비`는 지원 수량을 확대하여 거주지 내ㆍ외부의 안전을 강화한다. 1인 가구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서울시 1인 가구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ㆍ국ㆍ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이달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8인)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 등 총 8건이 원안 가결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 등 총 8건이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됐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박다미ㆍ노애자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높은 통행량으로 보행로 밀집, 안전 우려 등이 발생해 왔던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명동,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등을 시작으로 강남, 신논현역 등 그간 높은 광역버스 진입으로 버스열차 현상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해왔던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져 버스이용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가 마련한 명동입구 정류장의 분산 재배치 및 노선 조정 적용 등의 대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명동입구 정류소 기준으로 평균 버스 대기행렬이 312m에서 93m로 감소하고, 일반차량 통행 속도도 17.9km/h에서 21.7km/h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혼잡 해소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정류소에 대해서도 인접 가로변 정류소로 분산 배치할 경우 삼일대로 통행시간이 약 5%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혼잡 개선 대책은 ▲계도요원의 배치 ▲정류소 신설 및 조정 ▲ 노선 조정 등이다. 연초부터 시작됐던 대책 시행에 이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지속한다. 노선 조정의 경우, 광역버스 면허권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및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운행경로 변경 등 노선 집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GTX-A의 오는 3월 개통을 시작으로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광위와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창원시는 최근 노후도, 단지규모, 탄소포인트 가입율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22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시설 28개 단지 ▲공동체 활성화 6개 단지 ▲근로환경개선사업 6개 단지 등 총 노후 공동주택 62개 단지를 선정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규모는 10억 원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내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보수공사, 도로포장, 외벽 도장ㆍ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등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주민 소통ㆍ화합 활동, 친환경 실천ㆍ체험 활동, 취미ㆍ건강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경비실 냉ㆍ난방시설 설치, 휴게실 보수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 최대 2000~4000만 원(자부담 30~50%) ▲공동체 활성화사업 최대 500만 원 ▲근로환경개선사업 최대 1000만 원(자부담 50%)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1일 SK하이닉스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100MW 규모(설비용량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SK하이닉스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넷제로, RE100 100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특히 이번 계약 이행에는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전략적으로 투자한 탑선이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가 활용될 전망이다. 탑선은 국내 태양광 개발실적이 400MW를 웃돈다. 2022년 1월 150MW 규모의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신안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실적이 있다. 태양광 모듈 제조는 물론 입지 분석, 계통 연계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계약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 개발부터 전력공급 및 유지ㆍ관리까지 아우르는 RE100 솔루션 기업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최대 5GW에 육박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RE100 수요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넷제로와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사업 개발부터 제조, EPC, RE100 이행 지원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14회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란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ㆍ자본조달ㆍ개발ㆍ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으며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꾸려진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 실현가능성, 균형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기업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높고, 예정지의 절반 가까운 토지가 경남 소유 부지로 토지 확보가 용이하며, 가덕도신공항, 거가대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달 22일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참여기업을 대표해 수산아이엔티 정은아 대표이사는 거제시 장목면 일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ㆍ의료, ICT, 문화예술을 3대 핵심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 조성 계획을 밝힌다. 한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본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본 사업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주도해 직접 필요한 공간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지방 거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가 `모아타운관리계획`에 따라 명품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2일 동작구는 지난 16일 상도동 279 일대가 서울시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에 유일하게 조건부 없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작구에는 노량진동 221-24 일대, 사당동 202-29 일대, 상도동 242 일대 등 총 4곳이 모아타운으로 추진된다. 상도동 279 일대는 4만9155㎡ 규모로 전체 노후도가 61%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다.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주민동의율이 약 60%로 기준치인 30%를 훨씬 뛰어넘는 등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개별 사업 노후도ㆍ층수 완화 ▲개별 사업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 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자체 수립하는 `상도4동 일대 도시개발ㆍ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 선지정제도를 활용해 통상 12개월 걸리던 규제 완화 기준 적용을 최대 3개월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올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주민공람 및 통합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승인ㆍ고시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일하 청장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동작구 지도를 바꿔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제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보다 5세 더 연장해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다. 제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위기가구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상세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 촘촘한 주소 정보를 구축으로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군ㆍ구 및 유관 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인천시 주소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ㆍ층ㆍ호`로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시는 2017년부터 도로명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1만2778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물이 분실ㆍ방치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시 비슷한 여러 개의 호수 중에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실례로 2023년 9월 발생한 전주 40대 여성 사망사건은 수차례 위기가구로 선정됐으나,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호수를 몰라 도움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부터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키로 했다.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대상자 조사시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 등을 발견했을 경우와 전입신고 때 상세주소를 미 입력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군ㆍ구 주소정보 부서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들 가구에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또 해당 건물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 누구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와 협력해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신청 동의 여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기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상세주소를 부여하겠다"며 "촘촘한 주소정보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심항공교통(이하 UAM)의 구심점인 버티포트 구축ㆍ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의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UAM 인프라 개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UAM 팀코리아 인프라 분과 X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이달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UAM 및 건축 분야를 대표하는 두 협의체가 힘을 합쳐 UAM의 핵심 인프라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버티포트 개발과 활용을 구체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UAM의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주제로 ▲버티포트 관련 법ㆍ제도화 추진 현황 ▲버티포트 설계 기준(안) ▲스마트+빌딩 로드맵 등 3개 안건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신산업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버티포트 설계 기준은 UAM 팀코리아의 공동 연구 결과물로 버티포트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참여기업들의 사업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건축물 옥상을 활용한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건축 분야에서 추진중인 제도 개선, R&D, 선도사업 등 스마트+빌딩 정책 세부 추진과제를 UAM 팀코리아 참여기관에도 공유해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UAM의 상용화를 위해 건축물과 버티포트의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와 UAM 팀코리아 협업을 통해 설계 기준 확정 및 버티포트 개발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문 이해도를 높이고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제시키로 했다. 이달 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후속 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후 절차인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인가(2단계) ▲관리처분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가가 재개발 과정과 절차,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 해당 단계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의 교육 내용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발송되는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 안내문을 군포시 누리집에 연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소유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