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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는 지난 20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서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해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1월 30일 제정돼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로 국가철도가 6개 노선 71.6㎞, 도시철도가 4개 노선 29.6㎞가 운영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돼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돼 특별법 제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다. 다만, 특별법 사업 대상에 `도시철도`가 포함되지 않고, 지하화 비용 보조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만 규정돼 있는 점은 논란이 됐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철도지하화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추가적 제도 보완과 함께 서울시의 선제적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금 설치, 철도지하화 이외 도로 지하화를 연계한 지상부 개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및 공동대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철도지하화사업과 유사한 시점으로 이문차량기지 및 구로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에 대한 신속한 용역 시행을 주문하는 한편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서울시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철도 주변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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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이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서울역과 공덕역 사이 위치한 만리재로는 마포구ㆍ중구ㆍ용산구가 맞닿은 뛰어난 입지에도 경사 변화가 심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만리재로 지하를 통과 예정인 신안산선 2단계 구간에 지하철 역사를 추가하려는 노력이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2011년과 2021년 사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근 들어서는 만리재로 일대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시는 만리재로 일대 입지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이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4곳을 선정했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도 지난해 연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만리재로 주변의 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들이 시너지를 내며 서울 도심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만리재역 신설이 필요하다"며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안산선 2단계사업을 민자 우선 추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민자적격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근 개발사업뿐 아니라 국토부가 신안산선 2단계 사업성 향상을 위해 추가한 물류 기능까지 고려하면 만리재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기민한 대응으로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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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학겸)가 이달 2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리모델링에 대해 조명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며 리모델링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모였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 "그린리모델링은 `선택` 아닌 `필수`"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 정부가 책임져야" 먼저 세미나 1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리모델링시장`에 대해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위해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환경과 과제`란 주제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 연구의원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탄소배출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은 현재, 건설산업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90%가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해보면 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2021년 당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2018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2050년에는 약 9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자 계획이며 이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리모델링 100% 시행을 가정할 경우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50년까지 1706조 원에서 2781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연평균은 63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며 민간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 ▲저리융자 ▲건축기준 완화 ▲세제지원 등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노후화가 오래 진행된 곳은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공동주택 안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덧붙이며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마무리됐다. 뒤이어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란 주제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김 연구의원은 "「주거기본법」 제2조를 보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이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시한 만큼 리모델링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리모델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그는 "주거환경의 질 저하는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며 화재, 침수, 지진 등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택적 사업 방식`으로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시 ▲주거환경 및 성능 제고(미래공간 수요에 대응ㆍ공동주택 성능향상ㆍ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유지관리사업 활성화(리모델링 활성화ㆍ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연구의원은 "공간환경적(안전ㆍ쾌적ㆍ경관ㆍ질서), 정책적(환경 문제 대응ㆍ주거 공급 해소) 등의 관점에서 리모델링 필요성과 함께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미나 1부를 마쳤다.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신속히 통과해야"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안전성 문제는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리모델링 현황 및 제도 개선`을 화두로 계속된 2부에선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 세 번째 주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효과`란 발표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 용적률 관련해서 그간 완화 논란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혼란,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 등 여러 과정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적극적인 법 개정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법 개정은 계속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되는데 다음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통과되면 기적일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의 재건축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리모델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안정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국내 첫 1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마포구 `밤섬예가(국내 첫 2개층 수직증축)`ㆍ강남구 `청담두산(수직 1개층)` 및 `대치우성(수직 1개층)` 등 수직증축 사례를 언급했다. 임 기술사는 수직증축을 향한 불안함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양호한 건물이지 절대 `노후화`로 불안한 건물이 아니다"라며 "최신 규준을 적용해 현재 가장 안전한 건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직증축은 지상 10층까지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20층, 25층 규모 단지의 리모델링 요청이 오는 만큼 25층에 2~3층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기술사는 "리모델링 시 수반되는 보수보강 작업들이 건물을 한층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라며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밖에도 임철우 기술사는 기초 및 벽체ㆍ슬래브 등 설계할 수 있는 보강 방법은 정부에서 연구해 제시해줄 것과 많은 리모델링 조합(약 100곳)에 비해 부족한 전문기관(2곳)을 최소 7~10곳으로 늘릴 것을 관련 당국에 제안하며 마무리했다. ■ 전문가 토론 한편, 세미나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은 신동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가 맡았고, 패널로는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 ▲염광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행정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교수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에 상응하는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득범 변호사는 "최근 리모델링 1층 필로티의 수직증축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서울시 지침은 법률 조문상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택법」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안전성, 공법을 고려하고 명확한 문언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식 상무는 "축적된 건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노후 아파트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가진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짧게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왜 1ㆍ2차 안전진단 절차를 구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 "구조안정성 검증 신청할 때마다 신청비용 따로 받고 검증은 조합보고 해오라는 식의 방식이 맞는가. 안전성 검토하는 기관들은 판정만 하는 것이냐" 등 조합 관계자들의 비판도 다수 접수됨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제도 개선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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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5개 시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토목(토질)ㆍ건축ㆍ건설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경계부 사면ㆍ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 부위 점검 ▲거푸집ㆍ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및 손상 여부 점검 ▲지반 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 방지 조치 등이다. 특히 지자체 공동주택 안전점검 최초로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다.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옹벽ㆍ석축, 지하 흙막이 구조물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 시 민간 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이 어려운 현장에 무인항공기가 투입된다. 도 점검 대상 이외 현장에서는 시ㆍ군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 전문가 필요시 도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며,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해빙기 안전 점검은 드론을 활용해 육안 확인이 어려운 현장을 세밀히 점검하고 점검 후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여부를 민간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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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상수도 건설공사에 부격업체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업체들을 퇴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인천에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 곳이 등록돼 있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 군ㆍ구에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공사의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본부 및 수도사업소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점검 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ㆍ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전 실태조사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적격업체가 향후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시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해 부실ㆍ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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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을 7개 단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4월 26일까지 도에서 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단지 중 시ㆍ군 추천을 거쳐 7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2021~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광명시 `상우1차` 등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ㆍ군 공동주택 리모델링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로, 도는 재정비 컨설팅사업이 재건축 초기에 주민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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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빙기 대비해 물류단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달 21일 경남에 따르면 해빙기에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대규모 토공 작업을 수반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장 3곳에 대해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안점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도 내에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김해 상동 스마트물류단지(16만 ㎡), 김해 죽곡물류단지(10만 ㎡), 고성 무등물류단지(28만 ㎡)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비탈면ㆍ굴착면 보호 조치 등 관리상태 ▲거푸집ㆍ동바리 관리상태 ▲배수로ㆍ침사지 관리상태 ▲비상연락망 등 현장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 현장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물류단지 건설현장 내 안전점검을 실시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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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도로정비 평가에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7일에서 12월 8일까지 중앙합동평가단을 구성해 도로 등급별로 도로정비 실태 현장평가(70%)와 수범 사례, 특수시책 등 행정평가(30%)를 진행했다. 도는 10개 현장 항목(포장보수ㆍ안전시설물 등)과 2개 행정 항목(안전관리ㆍ도로행정업무관리)으로 이뤄진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등급(A)를 달성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2023년 위임국도 519km, 지방도 2307km, 시ㆍ군도 6884km에 대해 겨울철 제설 대책 수립으로 도로결빙 사고 예방에 힘쓰고,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도로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수범 사례로 도로정비시 굴삭기 부착용 제초ㆍ잡목제거 장비를 도입해 기존의 예초기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업효율을 8배 이상 높였다. 도로 주변의 시야 장애목 제거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둬 도로정비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 또한 국비(재난특별교부세) 6억5000만 원을 확보해 전국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하천변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이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극한의 침수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하천변 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은 지난 1월 시ㆍ군에 관련 예산 배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3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도가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도와 시ㆍ군이 긴밀히 협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1 · 뉴스공유일 : 2024-02-21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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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올해로 3회째인 `2024년 전남 우수건축물` 선정을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민간건축과 공공건축, 2개 부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한 전남 우수건축물 선정은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도시의 품격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공공건축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각 5점을 선정해 시상하고 수상자(기관)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민간건축 부문은 건립 시기에 관계 없이 전남도 소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건축주나 설계자 등 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공건축 부문은 공공기관이 시행 조성한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공건축물로 해당 사업 발주기관이나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 관계자는 "아름다운 건축문화의 확산은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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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2022년 매입한 친일파 윤덕영의 `옥인동 윤씨가옥`을 새 단장 후 내년 상반기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옥인동 윤씨가옥`은 친일파 윤덕영이 자신의 소실을 위해 지은 한옥으로, 과거 윤덕영의 조카이자 순종 황제의 계비였던 순정효황후 윤씨 생가로 잘못 알려지면서 1977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으나 사실관계가 규명되면서 문화재에서 해제된 후 오랜 시간 훼손ㆍ변형된 채 오늘날까지 빈집상태로 남아 있다. 시는 윤씨 가옥 매입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건축가 김찬중, 재단법인 아름지기와 함께 네거티브 헤리티지(부정적 문화유산)인 윤씨가옥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옥인동 윤씨가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다시 여는 윤씨가옥` 영상 4편을 제작해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그중 1편인 `벽수산장과 윤씨가옥 이야기`가 이달 21일 공개된다. 이번에 첫 번째로 공개되는 1편 `벽수산장과 윤씨가옥 이야기`는 `경성의 아방궁`으로 불렸던 벽수산장과 윤씨가옥의 관계를 짚어본다. 벽수산장은 윤씨가옥과 인접해 있었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서양식 저택으로, 윤덕영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 병원, 유엔군 지부 등으로 활용됐던 벽수산장은 1966년 발생한 화재로 파손된 채 방치되다가 1973년 철거됐다. 한편, 2편~4편은 윤씨가옥 프로젝트 추진 절차에 발맞춰 오는 6월과 10월, 2025년 2월 공개한다. 윤씨가옥 시리즈는 서울한옥포털과 라이브서울, 오픈하우스서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향후 서울시는 윤씨가옥 현장개방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홍보사업들을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기간 중 실시간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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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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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사업 영역 다각화, 스마트 전환, 산업환경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국가전략 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E&E포럼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련 업계 연합체로 구성된 민간 포럼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전망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정우택(국민의힘) 국회 부의장과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세계 인프라 투자 및 성장률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설계) 점유율은 0.8%, CMㆍPM 점유율은 1.2%에 그쳐 타 산업 대비 경쟁력이 저조한 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정호 광운대 교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불합리한 대가 체계와 낮은 임금 ▲낮은 워라밸 ▲처벌 및 발주자 우위 관행의 정체된 산업제도와 문화 ▲기업의 발전 의지와 노력 미흡 ▲칸막이 규제 등을 꼽았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엔지니어들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 등으로 청년들의 유입이 저조하다"며 "처벌 위주의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낮은 디지털화 수준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 다각화 및 차별화 ▲스마트 전환 ▲산업환경 혁신 등 3대 전략과 ▲서비스 영역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차별적 기술 개발 및 축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OSC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체계 혁신, 우수인재 유입환경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의 8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참여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현실을 말한다`를 주제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줬다. ▲젊은 엔지니어를 현장에 배치할 수 없는 제한적인 기준 ▲불합리한 발주 관행과 낮은 낙찰률 ▲젊은 엔지니어의 커리어패스의 한계 ▲해외진출에 필요한 PMC 실적 축적 기회 부족 ▲BIM 도입을 위한 발주 프로세스 변경 필요성 등 업계가 마주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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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조경 시설물 `자연과 사람을 엮는 정원(이하 위빙 가든)`과 `클라우드 셰이드`가 올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위너`를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1601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산업ㆍ공간&건축ㆍ커뮤니케이션 3개 분야에서 총 248개 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은 교토예술대학교 신고 안도 교수가 맡았으며, 심사에는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35명이 참여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에 적용된 위빙 가든은 단지 중앙에 설치된 테마 정원이다. 미스트 장치를 통해 쾌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미세먼지 저감과 기 온 조절 등의 효과까지 고려했다. 자연적 요소와 환경 개선 솔루션을 주거공간에 반영해 경관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두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클라우드 셰이드는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모양의 회랑이다. 햇빛을 모두 차단하는 다른 휴게시설물과 달리 타공판을 통해 적당한 햇빛을 통과시키는 독특한 방식을 적용했다. 사용자와 자연과의 입체적 소통을 실현했다는 평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으로 현대엔지니어링만의 조경 디자인과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적극 개발해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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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월세 제2차 사업은 제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ㆍ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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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 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ㆍ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인 만큼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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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이한준 사장이 이달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LH는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과 `1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30일 고양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 수행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컨설팅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연내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정비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이달 22일에도 안양시와 부천시에 위치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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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대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갭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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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6개의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토목 분야 41개ㆍ건축 분야 55개)을 선정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철도공단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분기까지 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공사현장의 터널, 교량, 건축물뿐만 아니라 옹벽, 사면,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철도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전 2023년 등록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고 제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상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체계적인 기관 관리를 위해 철도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명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철도공단은 2023년 76개의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해 강릉~제진 단선전철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사업 등 32개 철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한 바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안전본부는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으로 선정된 96개 기관들과 함께 철도건설 현장에서 무재해ㆍ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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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 개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기준 대출 접수는 총 1만3458건, 3조3928억 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 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한 수혜자는 "둘째 아이 출생 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 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돼 적기에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정책이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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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내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준비 과정이 빠른 평촌한가람(한양ㆍ삼성ㆍ두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오후 3시 안양 동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안양 평촌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본보는 이번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 개최 취지를 비롯해 이날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들이 무엇인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 설명회 1부 : 개회사 및 축사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준비위) 김영수 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시동안구을 당협위원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윤해동ㆍ장경술ㆍ김주석 안양시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 많은 정치계 인사들까지 참여한 것은 물론 3개 단지 약 300명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등 이곳 통합 재건축에 대한 관심을 증명해보이며 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내외빈 소개 ▲개회사 및 축사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 ▲3개 단지 통합 재건축 설계안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첫 마이크를 잡은 김영수 추진준비위원장은 "우리 지역은 1기 신도시로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큰 만큼 안양 평촌지역에서 가장 먼저 통합 추진준비위도 발족하고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게 됐다"면서 "오늘 주민설명회로 인해 왜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우리 소유자들의 열망을 담아 현재 우리의 목표인 선도지구로 선정돼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신한피앤씨 이효진 대표이사가 강단에 섰다. 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허가 받은 업체로 사업의 인ㆍ허가 단계 등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다. 이 대표이사는 "만약 우리 평촌한가람이 선도지구로 지정된다면 2027년 착공하고 2030년 입주하는 등 기존에 걸렸던 일정보다 획기적으로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조건이 우리를 위한 듯 매우 완화돼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지역은 특례 및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안전진단 완화 ▲통합심의 적용(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재투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 이상의 택지를 가진 노후계획도시로 평촌시도시의 경우 면적 514㎡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건축물 노후도 및 주민불편 사항, 모범 사례 확산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오는 5월 세부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이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양시로부터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것이 지상 과제인 만큼 소유자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하니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 설명회 2부 : 3개 단지 통합 재건축 설계안 질의응답 다음으로 해승종합건축사무소 박기홍 본부장이 재건축 설계안 설명에 나섰다. 박 본부장은 "아직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현재 계획은 예상(안)으로 지상 최고 49층, 총 3072가구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주차대수도 세대 당 1대를 쓰고 있지만, 1.8대로 늘리도록 할 계획임과 동시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자연을 끌고 와 가족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자연 친환경적인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물놀이놀이터, 도서관, 스터디룸, 시니어클럽, 피트니스센터 등을 고급스러운 자재마감으로 지은 고급화 전략으로 다가갈 계획"이라며 "대단지인 만큼 주민들이 원한다면 식사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높은 기대를 반응하듯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지금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예상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한피앤씨 이효진 대표이사는 "당연히 나올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답변이 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반분양금이 먼저 확정돼야 수익 예상이 가능해진다"며 "지금 시점은 예상하기에는 대략적으로도 산출하기 힘든 극히 초반 시점으로 추후 정비계획을 준비할 때 전체적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과 경쟁해야 할 텐데 다른 단지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평촌한가람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해당 질문에 이 대표이사는 "먼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가장 중요하며 통합 단지에 대한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주민 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현재이곳 단지는 단지 내 거주자와 단지 외 거주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잘 파악해서 동의를 제고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촌한가람 통합 재건축은 1995년 준공된 952가구의 한양아파트(용적률 208.13%), 708가구의 삼성아파트(용적률 207.47%)와 1992년 준공된 436가구의 두산아파트(용적률 207.48%)를 대상으로 용적률 450%를 적용해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72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 프로젝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20 · 뉴스공유일 : 2024-02-20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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