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0일 강남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2024 강남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9월 21일)을 맞아 청년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공감 및 치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정책경진대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팀의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이 실시됐으며, 상을 수상한 팀들의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강남구 청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청년정책경진대회 수상 팀들을 축하하고, 참석한 청년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의회에서는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진출 첫걸음 지원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조례들을 제정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용언 부회장이 「간호법」 제정안 공포한 것에 대해 간호협회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한 가운데 의협 집행부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달 20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의협 박용언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 공포 보도자료를 캡쳐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간호협회를 향해 힐난했다.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회장은 해당 글 논란에 대해서도 수정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법안 통과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 또한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논리적 접근과 비판이 아닌 그저 `깎아내리는` 의협의 원색적인 비난에 과연 누가 동의할 것인지 의문이다. 집행부의 발언이 이렇게 가볍단 말인가. 지난 10일 전공의 의대생 단체 대표들은 일제히 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임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라며 "임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그는 "임 회장은 공석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언급하는 것 외 무엇을 하고 있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의협 집행부의 원색적인 비난은 누구를 위한 발언인지 모를 정도로 수준 낮은 발언이다. 의사들의 권한, 처우 개선만큼 간호사의 권한과 처우 개선은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의협 역할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권리 관련 분야를 대변하는 것"이지 `이익만을 좇는 이기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가 깨닫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공사비 폭등, 인건비 인상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등)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중 소규모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비바람은 더 거센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3곳을 선정해 현 상황을 짚어보고 난항의 원인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시공사 선정에 난항 겪는 소규모정비사업… 유찰 사업장 ↑ 건설사 참여도 ↓, 낮은 사업성 `지목`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 대부분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소규모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일수록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이달 3일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되며 수위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분포ㆍ목련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같은 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두 차례 개최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곳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공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 서울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은 지난 6월 2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한 건설사가 부족해 유찰됐다. 이후 오류미래빌라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지난 7월께 중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유찰이 늘어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낮은 사업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규모정비사업은 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설립 일부 절차 생략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동시에 처리하는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비해 절차 단순화로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200~300가구 내외로 비교적 규모가 작아 조합원 물량이 대부분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 부대복리시설 또한 대규모 단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설사 입찰에선 수익성이 낮아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건설사 공사 기피 배경에는 `공사비 급등`이 꼽힌다. 올해 6월 기준 공사비는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인상 등 요인으로 공사비가 오름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참여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성 높은 현장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비교적 작은 사업장의 경우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공사비 인상, 분양가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대 1000가구 이상, 최소 500가구 이상의 경우에 대형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현 상황 속 소규모정비사업은 중소건설사 역할이 중요하지만,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공사비에 더 예민하다"며 "공사비 조율도 쉽지 않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비 관련해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서 갈등도 시공자 선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사업비는 절감하고 싶으면서도 브랜드 있는 시공자를 원하는 데에서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분양률 50% 미만 PF 사업장의 경우 국내 시공 순위 50위 건설사가 신용보강 시, 경고사업장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100위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한 전문가는 "대부분 중소건설사가 맡는 소규모정비사업도 사업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건설사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시공순위 50위에서 100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조합 설립 동의율 ↓ㆍ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관련 법 일부 개정안 입법 `추진` 김희정 의원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미비한 현행법 개선ㆍ보완해야" 한편, 이달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희정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율이 현행 토지등소유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내렸다.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경관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상향된다.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 5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비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동일하기 적용된다. 조합의 사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해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 특례조항도 신설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항재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지을 수 있다. 다만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새로 담았다. 김희정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 간소화 ▲임대주택 공급 가격을 상향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국이 예상보다 큰 금리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어느 때보다 정부와 한은의 정책 능력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당초 0.25%p 인하를 예측하는 전망도 나왔지만 연준이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4.75~5%로 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2020년 3월 0.25%로 유지되던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래 무려 4년 6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하면서 최근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자국 고용시장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글로벌시장 안팎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고금리 정책 기조를 거둬들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현실화되는 만큼 앞으로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 계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이탈 우려가 컸지만,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현재 금리 격차가 1.5%p로 줄어들면서 한은 역시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곧 미국과 보폭을 맞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늘어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를 무작정 내렸다가 집값과 가계빚 폭탄만 키운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국내 상황을 볼 때 시장 금리가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언제든 다시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결국 한은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 시기다. 곧 아니면 언젠가는 고금리 시대를 끝내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경기침체를 막고 시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절묘한 금리 인하 정책이 구사돼야 한다. 정부와 당국은 물론 정치권 역시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은 증가했으나,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단기 급등 단지를 중심으로 한 매수 관망 심리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2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22%)는 이촌동ㆍ한강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광진구(0.22%)는 광장ㆍ자양동 중ㆍ소 규모 단지 위주로, 마포구(0.21%)는 공덕ㆍ용강동 준신축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ㆍ하월곡동 위주로, 성동구(0.15%)는 성수ㆍ응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3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28%)는 문정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22%)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9%)는 대림ㆍ양평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동구(0.14%)는 송현ㆍ송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12%)는 당하ㆍ마전동 위주로, 계양구(0.08%)는 오류ㆍ작전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학익ㆍ용현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1%), 대구(-0.08%), 충남(0.03%),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울산(0%), 세종(-0.04%), 전남(0%), 전북(0.01%), 경남(-0.01%), 경북(-0.02%),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2%)은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며 가격 상승 이어지고 있으나,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 및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18%)는 중계ㆍ월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17%)는 신당ㆍ흥인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7%)는 진관ㆍ응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15%)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4%)는 문배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19%)는 여의도ㆍ신길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18%)는 개포ㆍ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잠원ㆍ반포동 신축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강서구(0.11%)는 등촌ㆍ가양동 역세권 및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9%)의 경우 서구(0.35%)는 매물 부족한 가운데, 마전ㆍ원당동 신축 위주로, 중구(0.32%)는 운남ㆍ중산동 준신축 위주로, 부평구(0.21%)는 삼산ㆍ산곡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16%)는 서창ㆍ구월동 위주로, 계양구(0.14%)는 계산ㆍ박촌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안성시(-0.04%)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금산ㆍ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장안구(0.21%)는 정자ㆍ율전동 역세권 구축 위주로, 안산 단원구(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원곡ㆍ고잔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는 영통ㆍ매탄동 위주로, 하남시(0.2%)는 망월ㆍ감이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4%), 대구(-0.05%), 충남(0%), 충북(0.01%), 강원(0%), 광주(-0.01%), 울산(0.03%), 세종(0.06%), 전남(0%), 전북(-0.03%), 경남(0%),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다정동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상승세 지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인 `청년 미래희망타운`을 조성한다. 특히 후적지 지상부는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광장 등으로 꾸며 개방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교도소 후적지 청년 미래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뒤 활용방안이 논의돼 왔다. 청년 미래희망타운은 일자리존, 주거존, 문화존, 힐링존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일자리존에는 AI, 빅데이터 등 5대 첨단 신산업 중심의 창업ㆍ취업 지원공간을 마련한다. 주거 존에는 제2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지원시설로,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와 같은 청년층을 위한 스마트형 주택을 건설한다. 문화존에는 예술ㆍ공연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워라밸 문화환경을, 힐링존에는 기존 녹지를 활용한 산책로ㆍ대규모 광장을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1971년 대구교도소가 처음 설치된 후 50여 년간 폐쇄적이었던 공간을 개방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는 후적지 소유권 이전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달성군이 참여하는 4자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숲(산책로) 조성, 달성문화재단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달성군의 후적지 우선활용 계획도 논의한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청년 미래희망타운 프로젝트는 직장, 주거, 문화, 힐링이 결합된 새로운 청년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ㆍ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 중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2023년 기준) 활용되고 있다.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0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된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20%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고, 소득세 등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는 이달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ㆍIBK기업은행ㆍ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력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 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와일리ㆍ에이알ㆍ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 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 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ㆍ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ㆍ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 중 69개 제품(생활화학제품 20개ㆍ금속장신구 49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ㆍ소비자24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을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유성구는 지난 13일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은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52%, 용적률 665.08%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5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2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4㎡ 2가구 ▲39A㎡ 208가구 ▲39B㎡ 46가구 ▲59A㎡ 129가구 ▲59B㎡ 265가구 ▲59C㎡ 41가구 ▲59D㎡ 78가구 ▲59E㎡ 46가구 ▲84A㎡ 230가구 ▲84B㎡ 288가구 ▲84C㎡ 133가구 ▲84D㎡ 137가구 ▲104A㎡ 541가구 ▲104B㎡ 271가구 ▲104C㎡ 46가구 ▲134A㎡ 182가구 ▲149A㎡ 20가구 ▲149B㎡ 20가구 ▲149PA㎡ 5가구 ▲167PA㎡ 1가구 ▲167PB㎡ 1가구 ▲167PC㎡ 2가구 ▲167PD㎡ 1가구 ▲167PE㎡ 2가구 ▲167PF㎡ 2가구 ▲167PG㎡ 2가구 ▲167PH㎡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대B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당선작 22건(아이디어 10건ㆍ디자인 12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지난 7~8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진행한 공모전에서 2개 부문 총 84건의 작품(아이디어 50건ㆍ디자인 34건)을 접수, 1ㆍ2차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결정했다. 1차 심사에서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활용성) ▲창의성 ▲공공성 ▲완성도을 기준으로 수상작의 2배수(부문별 24작품)를 선정하고,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 수상작과 순위를 결정했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에는 골목길에 있는 빈집 필지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 생산된 채소를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와 빗물 활용한 스마트포레스트 등 다양한 기능을 계획한 `빈집 비우고 그린인프라 채우기`가 선정됐다. 디자인 부문 대상은 저층 주거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수평ㆍ수직 동선을 튼 골목길을 만들어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안한 `미아동 골목집`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모듈러 이용 다양한 공간조성 ▲대학가 소통의 장 ▲단기거주를 위한 스테이 윗 서울(Stay with Seoul) ▲학교와 연계한 커뮤니티 공간 ▲빈집활용 정원 등 다양한 계획(안)이 선정됐다. 공모 결과는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와 연계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참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모전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빈집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ㆍ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ㆍ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 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 원)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ㆍ8명은 피해주택의 하자 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임대인에게 수선ㆍ관리 요청을 포기한 응답자도 90%에 달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주택 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센터는 설문조사와 함께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 처리나 유지 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ㆍ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였다. 예를 들어 관리비, 전기ㆍ수도ㆍ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위험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고, 승강기, 차량 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 없이 비행기를 안탄 경우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해당 법령상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ㆍ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만7000원, 그 외는 1만2000원을 부과한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은 5000원, 그 외는 4000원이다. 현재 공항공사가 아닌 항공사가 이를 항공권 운임에 포함시켜 징수 대행을 하고 있다.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 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ㆍ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항공권 취소 없이 비행기 미탑승 시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의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시설법」 개정은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ㆍ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ㆍ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LED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구는 이달 11일 삼성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를 대상으로 조합이 이곳에 건폐율 17.3%, 용적률 268384%를 적용한 공동주택 8개동 7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6가구 ▲74A㎡ 90가구 ▲74B㎡ 33가구 ▲84A㎡ 308가구 ▲84B㎡ 152가구 ▲102㎡ 89가구 ▲114㎡ 1가구 ▲133㎡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대전역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전선화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C백화점, 노브랜드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삼성동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강동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19일 강동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성덕)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 9일 진행한 1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3개 사(▲대우건설 ▲진흥기업 ▲금호건설)가 참석했으나, 입찰참여의향서 제출 부족으로 유찰돼 재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2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나, 각각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마감 2일 전까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상암로 214(명일동) 일대 4만95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11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명원초, 고명초, 신명중, 명일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길동공원, 승상산, 길동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19일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영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 후 입찰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시공 보증이 가능한 업체 ▲현설 2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하고, 서류 제출 후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로16번길 66(광안동) 일대 990.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5분 거리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호암초, 한바다중,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리 카페거리가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갖추고 있고 카페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임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과도한 시세 반영률 상승 탓에 집값이 그대로임에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일자 현 정부가 이를 폐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고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자세히 살펴봄과 동시에 이번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려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으로 시세 변동 없어도 보유세 `폭탄`… 부작용 지적 `多`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바꾸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나선 것이다. 사실 공기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당시 60%대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보고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수립된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현실화율이 90%로 높아지면 시세 변동이 없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집값이 폭등한 2021년과 2022년 사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다. 현실화 계획 도입 전만 해도 10년간 연평균 4.6% 상승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시장의 우려대로 2020년은 5조8000억 원 수준이었던 주택분 재산세는 2021년 6조3000억 원, 2022년 6조7000억 원으로 덩달아 급증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다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여나가는 등 연도별 인상분까지 겹쳐 1주택자조차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면서 "시장에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은 정부가 주택 보유자들은 물론 실거주자들에게까지 세금을 내놓으라고 하니 반발이 거셌고, 지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라고 귀띔했다. 정부 "실거래가 등 시세 변동 적용… 현실 반영 위한 적절한 정책" 국회 통과 미지수… 야당 협조 `변수`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데 이른 것이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만 반영되도록 산정(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주택의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올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고려한 방식이다. 즉,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산식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시장변동률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금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내년에 올해 수준의 공동주택 변동률인 1.52%를 적용한다면, 시세 15억 원인 아파트(올해 공시가격 11억2900만 원)의 내년도 공시가는 1.52% 오른 11억4600만 원이 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 기존의 정책대로 시장 변동률 외에도 시세 반영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반영한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4.4% 상승한 11억7900만 원이 산정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지역별ㆍ유형별ㆍ가격대별로 제각각인 시세 반영률을 감안해 시ㆍ군ㆍ구별로 공시가격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지만, 지방 저가 주택은 반영률이 최대 80%에 이르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뜻대로 현실화 계획이 폐지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절대 다수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임대차 2법 폐지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을 두고 부자 감세를 이유로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국토부는 개선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달 안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준비를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오는 11월 안에는 국회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행여 정부는 여야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 올해와 같이 현행 체계 내에서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식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 계획이 더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폐지를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야당이 순순히 동의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목4동 724-1 일대 노후ㆍ저층주거지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으로 개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에 인접한 관내 대표적인 저층주거지로 꼽힌다. 신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지역기반시설과 주거환경 실정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모아타운 추진으로 이 일대는 노후 주거지역에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437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용도지역 상향, 목4동주민센터 등 기반 시설 설치, 교통ㆍ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폭 확대도 이뤄진다. 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시 통합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양천구는 현재 총 4개 구역에서 모아타운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월1동 102-33 일대, 신월3동 173 일대는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ㆍ고시됐고, 목2동 231 일대는 지난 3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조건부 선정됐다. 신월2동 455-1 일대는 이달 12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모아타운 추진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구민들의 지속적인 개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모아타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