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아들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을 받아서 5년 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의거해 분양신청권이 제한되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아버지의 조합원 지위가 소급해서 회복되는지 문제됐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아버지는 합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아들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뿐이지 위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계속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됐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지만 계약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 해제의 소급효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종전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해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과도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더욱이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써 이미 적법하게 진행된 분양 절차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특정 조합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3. 결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이고, 사업시행자와 다수 조합원과의 권리 의무 관계를 획일적ㆍ일률적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례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성해 이사장에게 "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GTX-A, B,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 A,B,C의 연장노선과 더불어 GTX-D, E, F 신설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x-TX를 지속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전-세종-충북 간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권 외에도 부울경 등 다른 지방권의 신규노선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관련 법이 제정된 철도 지하화는 종합계획수립, 선도사업 선정 등 앞으로 당면과제가 많고, 지하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철도부지 상부의 도시개발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사 과정에서는 작업자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격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이달부터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제시에 이어 사업을 돕기 위한 `정비사업 종합컨설팅`을 발표해 추진위ㆍ조합 등 사업 주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 설명회 1부 : 국토부 `재개발ㆍ재건축` 정부 정책 방향 이날 설명회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ㆍ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 방향` 주제로 시작됐다. 국토부 오원택 사무관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그는 정책에 대해 ▲진입 문턱 완화 ▲사업 속도 빠르게 ▲사업성 제고 ▲분쟁 완화 ▲투명성 강화 ▲신탁 방식 활성화 등 총 6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설명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입 문턱을 낮춰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며 빠른 속도를 위해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후면 착수 가능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 60%(촉진지구 내 사업은 50%) 낮췄고 구역 조건 미충족 지원은 20% 추가 편입을 허용한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동의요건 3/4 동의로 완화했다. 이어 건축ㆍ교육환경ㆍ교통 등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심의를 조합 설립 이후 `통합 심의`하며 `전자의결 도입`을 통해 추진위 구성ㆍ조합 설립 등과 같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함께 총회 개최, 출석, 의결 등에서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허용한다. 또한, ▲역세권 용적률 완화 ▲사업비 지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역세권 등 교통ㆍ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추가 완화 용적률 일부는 `공공분양주택(뉴:홈)`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법적상한까지 완화하며 공공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종전 공공임대는 토지를 공공기여(기부채납)으로 가져가고 건축물은 표준형 건축비로 내던 것을, 공급하는 공공분양(토지)을 무상이 아닌 감정가의 50%만 내고 이주하고 받는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로 가져가게끔 개선했다. 정확한 비율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활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국토부에서 공공성이나 사업 가능 여부를 심사해 초기 사업비를 융자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사업 절차별 사업비 지원(안)에 따르면 조합 설립은 초기사업비 기금융자로 구역당 50억 원 이내로 융자하고, 사업시행인가는 민간 대출 시 HUG보증을 통해 구역당 50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신설됐다. 나아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및 철거의 경우 본 사업비 HUG 보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초기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HUG 보증이 가능하다. HUG 보증확대는 올해 중 실시되고 기금융자는 2025년 시행될 전망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초과이익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렸고, 초과이익이 넘어가는 시점에 부과율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으로 변경했고 공공주택(임대ㆍ분양), 매각대금 등은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공공기여 토지가액 등 개발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하고 6년 이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감면하고 고령자(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은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이에 더해 ▲상가 쪼개기 제한 ▲공사비 분쟁 예방 등을 통해 사업 시 분쟁을 완화하고 조합 실태점검ㆍ시공 수주비리 예방ㆍ청산단계 관리 강화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신탁 방식의 경우 정비구역ㆍ사업시행자 동시지정, 정비-사업계획 통합 처리를 허용하고(서울을 제외한 특별자치시ㆍ도에 적용)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범위 내 추가 의결 없이 추진 가능하며 주민대표회의 설치를 허용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임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주민의사확인 절차ㆍ요건을 전체회의 의결만 충족하면 된다. 또한,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표준계약서」 및 시행규정을 통해 주민 권익보호(신탁계약 일괄해지ㆍ신탁재산 담보대출 제한ㆍ전문인력 현장배치 등)를 확대한다. 뇌물 수뢰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 간주 벌칙을 적용하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사전의결을 위반 시 벌칙제도를 신설했다. ■ 설명회 2부 :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종합컨설팅 지원 이어서 2부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설명이 발표됐다. 문근식 정비사업지원부 부장은 "현재 각 조합에서 문제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판단 후 직접 조합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미 컨설팅제도가 다 마련돼 있음에도 아직 시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크게 말해 도시정비사업이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앞서 언급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며 ▲입안 요건 검토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 상담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상담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지원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첫 번째 해당 지역이 노후도 요건ㆍ접도 요건 등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인 요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요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외부 연구 용역을 맡길 시, 진행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적합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두 번째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컨설팅한다. 추진위 구성하는 데 있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규정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더불어 민간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도시정비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자문도 가능하다. 또한, 시공자 선정 시 공사 계약에 대해 주의할 점을 알려주기 위한 `계약 사전 컨설팅제도`를 신설, 국토부와 협업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표준도급계약서 관련해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왜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내야 하는 분담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추정분담금 및 재건축 부담금 산정 상담`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제도`를 만든 바 있고,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검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제도`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등 여러 분쟁 요소들이 많은 것을 해소하고자 해당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 절차로는 공사비 현황 파악→파견 필요성 검토→전문가 파견 요청→파견단 구성→사전검토회의→파견활동→중재회의→현황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관련해서도 사전 컨설팅 공사비 증액에 대한 범위가 어느정도가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으로 국토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 등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조정 및 위법 사항 시정 요구를 조치한다. 사업 규모ㆍ단계ㆍ1일 점검시간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약 1~2주 소요가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위한 예산 및 인력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질의응답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는 안전진단 관련 및 컨설팅 비용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안전진단 절차 관련해 법률 개정 될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당장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원택 사무관은 "당장 안전진단을 추진하라거나, 기다리라고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절차를 맞춰서 상반기 내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래도시 지원센터 컨설팅 비용에 대해 문근식 부장은 "사업성 검증 및 검토ㆍ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ㆍ공사비 검증 등 공적 기능에 대한 부분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 추정분담금 검증이 아닌 상담 요청, 현황분석 및 법률상담 등은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5일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하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연장사업은 2022년 1월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국토부 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개통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연장 1.74km, 정거장 2개소, 사업비 4020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송도8공구는 현재 7개 단지 1만6272가구(4만6184명)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해 있고 향후 2901가구(7400명)가 입주 예정이지만,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연계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주민들의 철도 이용 불편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번 사업노선이 건설되면 송도8공구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간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전체평균 37.6분에서 23.7분으로 13.9분 단축돼 지역주민에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국제항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8공구(송도5동)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설명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110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1월) 31개 시ㆍ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적정 장소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마을회관 등 충전 취약 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시설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전체 충전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도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민간 충전사업자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 대기물산업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용자 접근이 쉽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해 도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 청취 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시가표준액 산정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는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 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시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ㆍ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ㆍ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달 말인 29일까지 시ㆍ군 세무부서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는 공개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보고 의견청취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관련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ㆍ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 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돼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과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2년 12월 활용 분야 확대를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23년 5월 KT와 LG U+의 이용기관 신청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 1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마쳤다. 향후 행안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SKT와 알뜰폰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해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이달 19일부터 2주간 경기 안산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수원시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달 19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법률 및 경ㆍ공매 서비스 상담과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접수 등 종합상담소 역할을 수행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ㆍ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사업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시 온라인 검사 방식도 최초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최근 올해 조기 폐차사업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023년 처음 실시했다.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 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를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은 4등급 차량 10만5000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ㆍ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 대로 확대됐다. 또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시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기 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ㆍ수소차) 구매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ㆍ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2023년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해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전기설비 개선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전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경우 다수의 주민 불편을 야기해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 시설의 적기 교체가 중요하다고 시는 지적했다. 노후 공동주택의 전력 사용 설계용량은 가구당 1kW 수준인 반면 현재 전력 사용량은 가구당 평균 3~5kW 수준으로, 정전사고의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 저전압계전기(UVR) 이전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해 전기안전 관리에 힘을 보탠다. 먼저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었던 기존 지원 대상을 준공 15년 이상으로 확대해 50개 단지에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90%를 지원한다. 안전진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력품질 분석기와 열화상 진단기 등 첨단 측정기기를 활용해 전기설비의 노후화ㆍ용량 부족ㆍ운전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공동주택이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이뤄진다.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효율화사업과 연계해 변압기 용량별로 정액 지원한다. 서울시와 한전은 2023년 12개 단지의 노후 변압기 18대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며, 설비 노후화로 인한 정전사고 불안 해소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뤘다. 저전압계전기(UVR) 이전 설치 지원사업은 정전 발생 후 복구됐을 때 가구 내 즉시 전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UVR 동작 위치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한전과 20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시행해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 신청한 8곳 중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이 선정됐다. 주민 갈등 및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성북구 보문동6가는 미선정했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미선정된 1곳, 보류된 2곳은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갈등,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고려해 미선정하게 됐으며, 시는 주민들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이 아닌 타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 2곳에 대해 심의를 통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제2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시에도 주민 갈등 여부,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 실현성이 높은 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 대상지도 주민들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자치구 의견수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로 사업 추진에 대한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사업 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 대해선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원시는 최근 올해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비용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LED조명을 교체하면 순 공사비의 30%(공동주택별 최대 1000만 원)를,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한 대당 50만 원(공동주택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한 공동주택 ▲공고일(이달 14일) 기준으로 사용 승인일이 4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향후 10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4시간 사용하는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면 공용전기료가 40% 이상 절약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4개 클럽의 창업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4개 클럽은 성장 단계별로 ▲브라이트클럽(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밀리언클럽(부산경제진흥원) ▲플래티넘클럽(부산테크노파크) ▲에이스스텔라(부산테크노파크)로 구분해, 클럽별 사업화 자금 지원과 육성 프로그램 등 전 주기적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산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과 협력해 해당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브라이트클럽에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태동기의 스타트업 20개 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800만 원의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밀리언클럽에 연 매출 5억 원 이상 스타트업 40개 사를 인증하고, 별도 심사를 통해 20개 사를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인증 2년 차에는 우수 스타트업 3개 사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고도화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플래티넘클럽에 1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4개 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해당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에이스스텔라에 5억 원 이상의 씨드 투자유치를 받아 사업성을 검증받은 스타트업 3개 사를 선정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향후 아기유니콘ㆍ예비유니콘 단계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4개 클럽에 선정된 창업기업에는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인증기업에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지원, 창업 공간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멤버십 프로그램 혜택 외에도 각 클럽을 운영 중인 기관별 시설 공간 및 창업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온라인 창업 통합플랫폼 부산창업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클럽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각 창업지원기관이 보유한 기반 시설과 단계별 맞춤형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지역의 유망 기술창업기업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부산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스타트업 지원과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건축현장 안전점검 대상을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ㆍ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ㆍ무허가주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안전센터는 2021년 7월 설립돼 건축공사장ㆍ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시는 건축안전센터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과 횟수를 늘린다. 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의 현장에서 연면적 660㎡로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착공 초기 시공자ㆍ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자문을 하는 한편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릴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ㆍ품질전문가와 함께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대상은 오피스텔ㆍ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으로, 연 2회 이상 전수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한다. 특히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과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사와 안전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보강방법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마철(7~8월) 이전에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 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으로 어르신 전용 돌봄시설인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오는 5월 개소한다고 전했다. 시는 2030년까지 시설 충족률을 80%까지 끌어올려 고령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개소 예정인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 희망 어르신 75명을 다음 달(3월) 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신청받는다. 은평구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사업비 107억 원) 결과 조성된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는 재개발 조합과 지역 주민, 서울시ㆍ은평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당초 녹지로 계획됐던 공간을 어르신 요양시설로 변경하게 됐다.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는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상담을 거쳐 입소 계약을 하고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소하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비용 20%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이 감경된다. 또한, 연면적 2198㎡,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생활실(1ㆍ2ㆍ4인실) ▲프로그램실 ▲가족면회실 ▲공용거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되며 개인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가 도입된다. 또 사회복지사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ㆍ영양사ㆍ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이 위탁운영 할 예정이다. 시는 유휴부지 부족, 재원확보 곤란 등 어르신 요양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은평실버케어센터 건립을 계기로 시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시ㆍ구립 공공요양시설을 지속 확보해 오는 2030년까지 시설 충족률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은평실버케어센터를 시작으로 생활권 내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공요양시설을 지속 확충, 촘촘한 어르신 돌봄망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242개 협력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H-리더스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H-리더스는 현대건설에 등록된 외주ㆍ구매 2000여개 협력 업체 중에서 안전ㆍ품질ㆍ공정ㆍ기술 등 부문별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 우수 협력 업체들로 올해는 242개 사를 선정했다. 이중 문별 최상위 평가를 받은 44개 기업은 H-프라임 리더스로 위촉해 인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또한 안전ㆍ품질ㆍ공정 기술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이룬 우수 협력 업체에 대해 시상했다. 우수 협력 업체로 선정된 기업에는 입찰 참여 기회 확대, 전략구매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날 현대건설은 올해 경영방침과 함께 안전ㆍ보건, 구매 관련 협력 업체 지원 정책을 공유하며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은 "현대건설은 원자력 등 초격차 기술 기반의 핵심사업과 고부가가치사업 위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에너지 밸류 체인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 나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보다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력 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서로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을 발굴해 초일류 기업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은 H-리더스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는 현대건설-협력 업체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 관계 유지뿐만 아니라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의 투명한 성과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대건설은 향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에 따라 우수 협력 업체를 상시 발굴해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0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ㆍ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9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충북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사업은 이달 20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를 거쳐, 선정된 200가구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HUG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ㆍ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0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 서천 교촌지구, 경북 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가구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해 주거 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 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성능검사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22년 8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주택 사업자는 공사가 끝나면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강화된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관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매뉴얼은 「주택법」 및 하위 규정, 현황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성능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 중심의 표준업무로 제안한 것이다. 성능 검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의 통일된 성능 검사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가 2023년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주로 지방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 인천(19.9%) 등은 낮은 편이었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지난 16일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ㆍ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기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 원에서 3분기 1억1587만 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 원으로 축소됐다. 올해 1월에는 4332만 원으로 줄었다. 2023년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 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 원), 전북(922만 원), 충북(1541만 원) 등은 작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억7599만 원, 지방은 4743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시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