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빈집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빈집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으로, 철거 시 건물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수십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한해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이달 10일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감리단장ㆍ현장대리인ㆍ안전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 산업재해 예방ㆍ관리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유형별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법적 준수사항 등 현장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 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공사관계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와 도로망 구축에 총 7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과 대장~홍대선 개통 등을 통해 광역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김포골드라인과 7ㆍ9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은 차량을 증편한다. 검단ㆍ청라ㆍ김포 등에는 버스 노선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이달 1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서부권을 마지막으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됐다. 대광위에 따르면 수도권 서부지역은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인천광역시와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부 3개 지역 인구는 2010년 387만 명에서 현재 427만 명으로 10.3% 증가했다. 그러나 김포골드라인, 7ㆍ9호선의 혼잡도가 높아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또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 혼잡도가 높고, 도로정체로 출ㆍ퇴근 버스 이용시간도 승용차ㆍ지하철 등과 비교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통행시간 최대 36분 단축한다. 인천검단ㆍ김포한강 2기 신도시,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광역철도 노선을 확충하고 서울 도심권으로의 환승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철도망을 연장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8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전에는 2026년까지 국비 153억 원을 투입해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성 증편한다. 20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20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를 잇는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2030년 말(대장지구 입주율 50% 시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한다. 해당 구간이 개통되면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46% 단축된다. 공사 중 지반침하가 발생한 7호선 연장사업은 단계적 계통을 추진한다. 1단계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업무단지까지 2027년 하반기에, 2단계로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2029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78분에서 42분까지 약 46%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노선은 2025년 6월 개통한다. 이로써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2분 단축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7호선은 2027년까지 국비 140억 원을 지원해 2027년까지 9호선에는 4편성, 7호선에는 1편성을 추가로 투입한다. 인천 검단신도시와 청라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M6457번ㆍM6458번)을 최초로 신설한다. 오는 12월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김포에서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33번ㆍ33-2번)과 당산역ㆍ상암DMC 등 서부권 주요 환승역을 종점으로 하는 광역버스 노선 2개(6601번ㆍ6701번)도 신설할 예정이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를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김포공항역까지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또 현재 7700번 BRT 전용버스만 운행하고 있는 청라~경기 부천~화곡역 구간은 BRT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노선버스를 추가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 계양ㆍ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연결도로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벌말로 확장사업은 단계별(1단계 부천~서울ㆍ2단계 인천~김포)로 인ㆍ허가 및 설계를 진행해 1단계 구간은 2025년 12월 우선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20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사업은 계양지구와 지구 주요 간선도로인 벌말로ㆍ계양 IC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2027년 12월 개통이 목표다. 서울 서편으로의 연결도로인 오정로 확장사업은 약 9개월 앞당겨 23028년 12월에, 오정로ㆍ봉오대로를 통해 서울 서편을 연결하는 소사로 확장사업은 2029년 2월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고강IC사업은 2029년 준공할 예정이며,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사업은 계양~강화고속도로 간섭을 둘러싼 이견을 적극 조정해 2031년 개통을 추진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사업은 검단지구 내 유현사거리 접속시설 형식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해 지하차도로 진행하되, 검단 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해당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2025년 하반기 중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교통운영체계는 효율화해 정시성을 높이고 운행시간을 단축한다. 광역교통 사각지대인 부천 고강본동ㆍ고강1동에 DRT(똑버스)을 3대 투입해 서해선 원종역과 접근성을 높이고 공동주택밀집지역인 범박동ㆍ옥길동에 DRT을 4대 투입해 역곡역ㆍ천왕역에 가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 교통 개선안이 모두 마련됐다"며 "이번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돼 국민들이 겪는 출ㆍ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허위ㆍ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10월) 25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태조사 기피, 행정 절차 미이행 등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 실태조사 기피한 1곳을 포함해 총 1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조합 모집 광고ㆍ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ㆍ조합 규약 ▲업무 대행 자격ㆍ범위 ▲자금 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ㆍ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ㆍ조사한다. 조사 대상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조합 7곳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ㆍ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를 실시한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 개요ㆍ추진 현황ㆍ민원 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 사무실ㆍ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ㆍ회계ㆍ계약ㆍ정보공개 자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관계자와 간담회(올해 8월)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105곳) 참여할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 구성ㆍ활동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일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공공변호사ㆍ회계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실태조사 취지ㆍ방법 안내와 전문가(변호사ㆍ회계사) 점검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땐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을 제출받는 등의 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 명, 일 평균 61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일 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9.16)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이달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ㆍ귀경ㆍ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ㆍ방역관리, 사고ㆍ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해 명절 이후 고속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귀성ㆍ귀경ㆍ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추석 전ㆍ후 4일간(9.15~18)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ㆍSRT 역귀성 등에 대해서는 요금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ㆍ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ㆍ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 석) 늘리고, 9월 17ㆍ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ㆍ철도ㆍ항공·해운 등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ㆍ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대한 소독ㆍ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구난ㆍ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ㆍ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ㆍ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ㆍ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0일 송파구는 올림픽빌라 소규모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송파구 주택사업과 또는 조합설립준비위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14길 38(풍납동) 일원 1724㎡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성내초, 풍성중, 풍납중, 영파여자중ㆍ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서울아산병원, 풍납백제문화공원, 풍납토성경당지구, 광나루한강공원, 올림픽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시설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동두천시 국민주택 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이달 3일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두천시 동두천로 205(생연동) 일원 1만30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638%, 용적률 249.267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80가구 ▲75㎡ 38가구 ▲84㎡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동두천 중앙역이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생연초등학교, 동두천중학교, 동두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CGV동두천, 홈플러스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국민주택은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들러리`란 단어가 어렵지 않게 들려온다. `들러리 입찰 담합`이란 주체가 아닌 곁따르는 노릇이나 사람을 일컫는 들러리처럼 다른 건설사를 앞세워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는 행위를 말한다.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이 같은 소문이 흐르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3구역(재개발)과 관련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들러리 세운 건 `안 봐도 비디오`다… 이게 최선인가요?" 조합 "공정한 경쟁 앞세워 최고의 파트너 찾겠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 지금ㆍ도농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건설사는 10개 사로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HJ중공업 ▲대방건설 ▲우미건설 ▲금호건설 ▲HS화성 ▲남광토건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일부 시공자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한 특정 회사 임원이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접촉했다. 그가 현장설명회 전 전화를 걸어 지금ㆍ도농3구역과 관련해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는 등 해당 구역이 이미 판 정리가 끝난 곳이라는 이야기를 흘렸다는 것. 이를 두고 일부 시공자 관계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특성상 입찰마감이 서울과 달리(입찰마감 기준 현장설명회 후 45일) 오는 26일로 현장설명회 후 20여 일의 입찰마감 기한을 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특정 임원이 전화를 돌리는 것을 보며 이미 특정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이달 26일 입찰마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미 도시정비업계에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비상식적 입찰이(입찰 담합) 이뤄질 경우 자칫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귀띔했다. 지금ㆍ도농3구역 재개발 조합의 경우 인근 구역에서도 모범적인 사업 운영으로 평가받던 곳인데 일부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현실이 될 경우 사업 지연 등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들러리 입찰 의혹이 오는 26일 입찰마감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곳 조합원들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간과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구역 사업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특히 입찰 담합 등 사안에 관해 엄단을 내리고 있는 만큼 지금ㆍ도농3구역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종종 벌어지는 `들러리 입찰`에 대한 피해가 무고한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공정위와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입찰 담합의 혈(穴)을 끊어 놓기 위해 추후 거센 수사와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는 만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입찰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이번 수주전이 담합인지 아닌지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10개 사의 현장설명회 참여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양주 지금ㆍ도농3구역이 성공적으로 최상의 파트너를 찾고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0일 기초의회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구군의회를 초청했다. 강남구의회와 양구군의회는 지난 4월 30일 교류 활성화와 공동 발전 도모를 위해 체결한 `강남구-양구군 친선결연`에 따라 양구군에서 친선교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구군의회는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식에 참석해 친선도시 홍보관에 마련된 양구군 체험 부스를 방문하고 지역 특산물과 지역축제 등 지역홍보에 힘을 보탰다. 개장식 참석 후에는 4차산업 교육 거점 기관인 강남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신규 미래기술 체험존 등에서 운영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어서 시니어 건강증진시설인 웰에이징센터를 방문해 신체기능평가 등 디지털헬스케어를 접목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양구군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ㆍ문화ㆍ경제ㆍ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소통으로 기초 의회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양구군을 비롯한 친선 도시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기초의회 간 우수 정책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이어가며,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신가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양병만)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본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 관리처분 변경인가 반영 및 기 선정된 시공자 대여금, 약정서 인수인계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나 공동도급 제안 시 3곳 이하 업체만 참여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1 일대(신가동) 28만8058.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4718가구(임대 40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마지초, 진만초, 선창초, 은빛초, 신기중, 수완중, 명진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더불어 수완호수공원, 원당산공원, 성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이하 서금사A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1일 금정구는 서금사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일대 11만413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내성고, 부산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C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서금사A구역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9일 성남시는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60(신흥동) 일대 21만290.5㎡를 대상으로 건폐율 17.37%, 용적률 263.6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52가구 ▲46㎡ 274가구 ▲51㎡ 196가구 ▲59㎡ 1834가구 ▲74㎡ 1311가구 ▲84㎡ 7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 단대오거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희망대초등학교, 성남여자중학교, 수진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뉴코아,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흥2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화성시 화산주택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화성시는 이달 6일 화산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창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 817-1(송산동) 일대 1만73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3%, 용적률 231.2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60가구 ▲62A㎡ 139가구 ▲62B㎡ 15가구 ▲84A㎡ 105가구 ▲84B㎡ 9가구 ▲101㎡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2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화산주택은 2016년 5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제도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10일 개최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남구 관내 공영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흡연의 정의를 "담배를 태우거나 전자담배 전원을 켜는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을 일으키도록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금연 단속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박다미 의원은 "구민의 흡연권을 존중하지만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지정해야 하는 주택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남구는 향후 부족한 금연단속원을 확충하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공영주차장 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당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성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남성중학교 체육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 측 관계자는 "먼저 자사를 믿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쌓아온 시공능력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길 117(사당동) 일원 2만2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5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남사초등학교, 남성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강남고려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1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당5구역은 2018년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지연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2인)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을 포함해 7건이 수정 가결,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이 원안 가결 되며 총 1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0일 오전 추석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4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이날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김영권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ㆍ수산물 및 친선 도시들의 질 좋은 특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보름달처럼 환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12ㆍ13동(이하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5일 방배삼호12ㆍ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혁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45길 2(방배동) 일대 3만2774.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7.31%, 용적률 39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차 계획, 복리시설, 단위세대 평면계획 등의 변경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래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한강과 반포천이 흐르고 반포종합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방배삼호12ㆍ13동은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에서 주최하고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도희)가 주관한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오유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및 차등 배분에 대응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제 발제ㆍ경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ㆍ토론ㆍ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미욱 강남구 세무관리과장은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으로 2008년부터 16년간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3조 원가량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출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고, 차등 배분하게 되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자치구 간 갈등만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은 "강남구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50%에 달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에 협조해 온 것을 감안하지 않고, 60%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강남구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은 지방자치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하는 근시안적 해법"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움직임이며,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정책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25개 자치구가 함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지방자치 분권의 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며, "자주재원 확보로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빛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도희 위원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거론한 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와 행정안전부ㆍ서울시의회에 반대 결의안 및 지방세 개편 건의안 제출, 관련 법안 발의 시 철회 촉구 등 강남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공동재산세 상향 저지 대응 TF를 구성했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이 지방분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 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ㆍ역삼1ㆍ2동)은 이달 10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관리ㆍ보호하고 데이터 전송에 핵심역할을 하는 CCTV 함체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안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조성명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개인영상정보를 관리.보호하고 데이터 전송에 핵심역할을 하는 CCTV 함체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1일 구청장께서는 취임 2주년 첫 행보로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하셔서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구는 CCTV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을 만들어서 방범,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산불감시 등에 CCTV 7,7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침 내용에는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위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영상정보를 관리.보호하고 데이터 전송에 핵심역할을 하는 CCTV 함체를 관리하는 내용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CCTV 함체를 관리하는 실상은 어떨까요?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에는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돼야 하는 CCTV 함체관리에 관한 언론보도의 일부 내용입니다.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CCTV함체가 노후화돼 열쇠 잠금장치가 망가지거나 일반 핀셋으로도 열릴 만큼 허술한 상태이고,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현장을 숨기기 위해 주변 CCTV를 파손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문제를 보도한 내용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관련 행정청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해 "사회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청장의 다짐과는 다르게 우리구도 몇 개의 열쇠로 7,721대의 CCTV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CCTV 함체 관리의 허술함은, USB를 이용한 영상복사 및 해킹 등으로 구민의 개인영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에 저장된 범죄장면을 임의로 삭제하는등 드라마,영화에서나 볼법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CCTV는 막대한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신규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는 등 엄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면 "도시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안전/ 문화/ 복지/ 자연환경이 뛰어난 살고 싶은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포부는 말그대로 포부로 끝날 확률이 높다 할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에 있어 이슈를 선점하는 어설픈 기술실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각종 인프라 관리에 대한 기본에 다시한번 집중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정책을 추진하시어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