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ㆍ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주문배송시설이란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설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아야 하며 유치원ㆍ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아야 하고, 주차 면을 확보해야 하며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철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81길 12(염창동) 일대 17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65%, 용적률 392.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로 9호선 급행열차 정거장인 염창역이 도보로 약 300m 거리에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천과 한강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 원(평균 8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ㆍ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ㆍ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ㆍ로봇 99.6%)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ㆍ통행거리 단축, 물류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자체, 물류기업 등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성화되면 물류취약지역의 물류문제 개선, 물류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지자체, 사업 참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선도사례를 발굴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3일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방건설 ▲한양 ▲일성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77번길 15(안양동) 일대 54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낙원어린이공원, 낙원소공원, 삼성경로당공원, 만안교소공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삼성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 화창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동 진우아파트(이하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경ㆍ이하 조합)은 이달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18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으로 입찰마감 시까지 10억 원을 현금 또는 현금(5억 원)과 이행보증증권(5억 원)으로 제출 및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 32(호계동) 일대 16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덕현초, 호원초, 대안중, 대안여중, 모락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모락산, 자유공원, 안양천 등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지난달(1월) 31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승인받으면서 새 집행부가 출범한 가운데 `한강르네상스`를 향한 힘찬 시작을 알렸다. 최근 조합설립 변경인가 `마무리`… 새 집행부 출범, 조합장에 정영보 조합장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달(1월) 31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영보)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승인했다고 통보했다. 성수4지구는 2023년 12월 9일 조합장ㆍ이사ㆍ감사 등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을 위한 선거가 포함된 총회를 개최했고 정영보 신임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어서 같은 달 20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 등 기존 집행부의 사업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2023년 2월 전 조합장 등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찬성 431표ㆍ반대 0표ㆍ무효 및 기권 4표 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사업 주체 측은 현재 성동구에 제출할 추정분담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중이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 변경ㆍ건축심의ㆍ시공자 선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조합 집행부 출범에 추진력을 얻은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2927㎡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579가구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인터뷰] 성수4지구 정영보 조합장 "`한강뷰 스카이라인` 담은 서울시 랜드마크 건설 목표" "청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위해 노력할 것" 최근 본보는 성수4지구를 찾아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정영보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성수4지구는 2009년 4월 23일 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 2009년 10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7월 25일 조합설립인가, 올해 초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추후 건축심의와 설계자 변경 및 시공자 선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는 원인인 `주택 노후화`가 재개발사업 추진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 의지로 조합이 결성될 수 있었고 나아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사업`과도 맞물리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이란 이름으로 사업이 계획됐다. 다른 지역은 여러 이유로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무산되고 있지만, 성수지구는 지속적인 재개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조합장으로서 이곳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우리 성수4지구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좀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무관하게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고 실제로 과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업 진행을 해야 한다는 `대의`에 묻혀 조합원분들께서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도 최근 인터넷ㆍ소셜미디어(SNS) 등의 발달과 함께 이제 열린 행정을 해야 하는 조합 업무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재개발 의지, 열린 행정을 원하는 소망에 힘입어 제가 조합장이라는 직책에 추대됐고 사업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성황리에 마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전 조합장 해임 이후 여러 소송과 고소, 고발이 있었다. 정확히는 약 4건의 소송과 3건의 고소ㆍ고발이 있었으며 1년에 가까운 기간 끝에 다행히 모든 송사가 저와 성수4지구 조합원분들의 승소로 마칠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신임 임원 선출총회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 향후 진행할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점으로 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비전 있는 설계를 선택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전 설계를 이곳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건축사ㆍ토목사 및 전문가 버금가는 조합원들이 모여 성수4지구에 담을 청사진을 계속 그려 왔다. 올바른 설계 선정을 위해 디자인 포럼을 1~5차까지 계획 설명ㆍ공개하고 있고 나아가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뽑힌 설계안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설계안을 시행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성수4지구는 영동대교와 영동대로를 접하고 있어 압구정ㆍ삼성동 등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동네 간 문화 공유가 가능하다. 아울러 한강을 북쪽으로 바라보는 거실이 아닌 따뜻한 햇살과 함께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을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성수4지구만이 누릴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성수1지구`가 공사비 우려 등에 따라 지상 50층 미만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향후 계획에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시에서 재정비안을 발표하며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층수 제한은 없다. 지상 100층 이상도 상관없으니 한강변에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타 지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층수를 낮추더라도 4개동에서 8개동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수4지구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고 동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고급화 전략을 통해 클린한 한강뷰를 갖춘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초고층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며 공사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추후 열릴 정기총회를 통해 현상설계공모로 최고의 설계안을 채택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성공적인 정기총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합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한 스텝씩 나아가고자 한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통창이 강조되고 조망이 특화된 77층 규모로 건설해 전 가구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비슷한 사례로는 얼마 전 광진구 `포제스한강`의 분양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강변에 제대로 지을 수 있다면 가격이 높은 분양가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수4지구 또한 좋은 입지로써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분에도 한강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일반분양가를 충분히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이 좋은 입지에 `그저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에 서울하면 가장 떠오르는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나오면 즉시 건축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나아가 내역 작업, 오는 4월께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함으로써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23년 가던 방향을 바꿔 이제 새로운 항로에 진입했다. 조합원 여러분이 새로 선택해 주신 조합 집행부는 2024년 상반기 설계현상공모에 앞서 우리가 지어야 할 아파트에 대해 디자인 포럼을 총 5회에 걸쳐 상세히 알려드릴 계획이며 매주 주간업무보고서를 통해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 집행부는 청렴서약서 서약을 통해 깨끗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지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조합과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정읍시 시영연립(이하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향한 막바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정읍시는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정읍시 건축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정읍시 천변로 388(시기동) 일원 6432.2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 해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최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와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뒀다. 준조세는 별칭 `그림자조세`로,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조사해 정비하고, 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자치법규, 내부 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 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ㆍ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 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도 해소한다. 2023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ㆍ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한 분야라고 응답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ㆍ해소할 예정이다.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하는데, 민ㆍ관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에 적극 활용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023년 12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필요성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ㆍ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ㆍ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과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 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ㆍ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2023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ㆍ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은 이원화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과 같이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 다음 달(3월)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올해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ㆍ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ㆍ짝제를 적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민간 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부재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월별 정기권 판매현황 및 수입금 검증 강화를 위해 정기권 대기순번 고지 및 명단 공개 등 주차관제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관리의 부재를 넘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불법 행위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함을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는 130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중이며, 그 중 제3자에게 민간업체에게 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은 64개로 위탁금액은 96억 원에 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동작구는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6(사당동) 일대 3만6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23.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6가구 ▲51㎡ 56가구 ▲84㎡ 306가구 ▲105㎡ 12가구 ▲139㎡ 1가구 ▲149㎡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다양한 버스노선이 배치돼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작초등학교, 동작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태평백화점, 고속터미널, 강남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형성돼 있다. 한편, 사당3구역은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21년 착공된 제3연륙교 건설은 현재 45%의 공정률로 계획 대비 104%로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시점)~서구 청라동(종점)을 연결하며 총연장 4.68㎞에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다. 지난해까지는 해상 작업을 위한 가설 교량, 교량 기초 말뚝과 교각 공사 등 교량 하부공사가 진행됐으며 올해에는 사장교 주탑 및 교량 상부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교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경제청이 올 연말까지 공정률 78%를 목표로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내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3연륙교는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3개의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며 영종국제도시 진입 시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중산교차로가 입체 교차로로 계획됐다. 인천경제청은 세계 최고 높이인 180m의 해상 전망대를 비롯 교량을 배경으로 하는 최첨단 야간경관도 구축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추진중인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서구~중구~옹진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120km 규모의 자전거 이음길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착공, 내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300리 자전거길 조성이 마무리되면 인천 천혜의 관광 자원인 해안을 따라 자전거로 일주할 수 있게 돼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영종도, 무의도, 신도, 시도, 모도까지 연결되는 300리 코스를 이용하면서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진입수단이 공항철도(주말만 이용가능) 및 선박이었던 자전거 동호인에게 수도권 최고 라이딩 명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또 제3연륙교 개통 후 수도권 및 전국의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 부족한 영종국제도시의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최초로 영종 씨사이드파크에 하늘자전거, 익사이팅 타워 등 체험 관광시설을 도입해 내년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된 데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도 내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으로, 인천공항 이용객 등 여가ㆍ관광 방문수요가 늘면서 주민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개통을 계기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영종국제도시 개발을 촉진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 말까지 노후 주택ㆍ사회복지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안전상 보수가 필요한 노후주택 29곳과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지반이 약한 14곳이다. 점검단은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구성돼 ▲해빙기 시설물 기울어짐, 구조체 균열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화재에 대비한 소화장비 관리상태 ▲개별법에 따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겨울철 땅이 얼었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지반이 연약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해빙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기, 태풍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을 통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예방 핫라인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결과, 약 85%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안전예방 핫라인은 전용전화, 안전예방 핫라인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준공 후 최소 2년이 지나 입주까지 완료됐는데도 아직 매각이 안된 공공시설용지 129곳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용지는 김포 한강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화성 봉담2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으로 총 129곳이다.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들은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공공시설 부족 등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대지로 방치된 용지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이용 가능토록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매각 세부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와 계획 및 매입 지연 사유 ▲매수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 현황 등이다. 특히 준공 후 5년이 지나 장기 미매각이 예상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유관 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용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ㆍ점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시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을 검토해 입주민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올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8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총 9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나,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244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12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18개 단지에 9억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시ㆍ군에서 150가구 미만 등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해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을 지원한다. 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뤄진다. 준공도면, 기존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수ㆍ보강 이력 등을 분석하고, 전문장비 및 육안검사를 통해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부식상태 등 전반적인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안전점검 이후에는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입주민에게 제공해 입주민 스스로가 안전관리 및 보수ㆍ보강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안전점검 결과, 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5차)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삼호가든5차 재건축 ▲청담 53-8 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세운 5-1ㆍ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4곳으로 567가구(공공주택 100가구ㆍ분양주택 467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1만3364.5㎡를 대상으로 한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3개동 305가구(공공 46가구ㆍ분양 25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에 위치한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 또 서측 서초중앙로변으로는 저층부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해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구성했다. 이 외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 위치한 `청담 53-8 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강남구 청담동)`은 지하 7층~지상 26층 규모로 공동주택 26가구와 오피스텔 7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한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재개발사업은 마포구 서강로20길 24(노고산동) 일대 3052.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2개동 236가구(공공 54가구ㆍ분양 182가구)와 오피스텔 42실이 들어선다. 지하철 2ㆍ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에 위치한 `세운 5-1ㆍ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중구 을지로19길 28(산림동) 일대 6424.6㎡에 지하 8층~지상 3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앞으로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공개공지를 계획해 본래의 기능인 공공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다박골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원주시 다박골길 29(원동) 일원 8만48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5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일산초등학교, 명륜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농협하나로마트, AK프라자, 롯데마트, 원주세브란스병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다박골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최근 산본신도시 정비예정구역 주민간담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주민간담회는 지난 2일 궁내동을 시작으로 5일 재궁동, 6일 오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별로 100~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해 시의 기본안을 듣고 의견을 냈다. 시는 이번 주민간담회를 통해 산본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을 330%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용적률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 시설 용량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 수준 평균 용적률을 말한다. 당초 산본신도시 계획인구가 16만 명이었으나 가구당 인구수가 줄어들어 현재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비 후 기반 시설을 감안할 때 4만 명이 더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용적률을 상향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리모델링 단지를 제외하고 정비예정구역을 정하는 경우와,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함께 제시했다. 김용석 산본총괄기획가(Project Master)는 "산본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 비교해 부족했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이주 대책에 집중해 계획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선도지구 지정은 오는 5월 정부가 발표 예정인 특별법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김 PM은 "올해 5월이 돼야 선도지구 선정 기준표가 작성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은 주민동의률"이라고 강조했다. 하은호 시장은 "오는 11월 경기도 심의를 받기 전에 시가 그리는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주민간담회를 서둘러 열게 됐다"며 "시청에 마련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단지별 최적안에 대한 자료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민간담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올해 4월께 주민설명회를 열고, 5월 특별법에 따른 정비지침이 나오는 대로 이 지침에 맞춰 주민의견이 반영된 정비기본계획안을 만들어 11월께 도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인구유출 방지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울산의 자동차나 조선 업계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산업용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으로 인근 경주, 양산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타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입목축척을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 상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 150%까지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는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2회로 정하고, 정부의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채취법 시행령」에서 자연녹지지역에 1만 ㎡의 최소 부지 규모를 정하고 있어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와 지난 1월 30일 조례규칙심의를 마쳤으며, 현재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유출 방지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 정책을 반영해 울산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 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입각해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 2023년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440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ㆍ담장ㆍ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으로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