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소방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자에게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지상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 2023년 기준 전국 468개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말한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면적, 개방공간, 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ʼ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ʻ사전재난영향평가ʼ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등이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ㆍ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토록 했다. 시ㆍ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공백을 해소토록 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1종에서 피난안전구역 미설치ㆍ미운영 등 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규정도 3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은 해당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광명시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373-3 일대 4만75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건폐율 19.9%, 용적률 286.3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9㎡ 170가구 ▲59A㎡ 292가구 ▲59B㎡ 57가구 ▲74A㎡ 49가구 ▲74B㎡ 31가구 ▲74C㎡ 104가구 ▲84A㎡ 175가구 ▲84B㎡ 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광명10R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영등포구는 유원제일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제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대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42%,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공동주택 5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71가구 ▲51A㎡ 80가구 ▲51B㎡ 45가구 ▲59A㎡ 61가구 ▲59B㎡ 78가구 ▲65㎡ 19가구 ▲74A㎡ 74가구 ▲74B㎡ 39가구 ▲84㎡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당서초등학교, 당산서중학교, 선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마트, 타임스퀘어, 이대목동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유원제일1차는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재 재산과 신규 무단 점유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이달 13일 시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 재산(미등재 재산) 617필지, 추정 재산총액 1440억 원 발굴 및 신규 무단 점유 사례 187필지, 215건을 발견했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시 재산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시 공유재산(일반ㆍ행정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원도심 소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현장 실태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자료 검증을 실시했다. 시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공적 장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와 공유재산관리 대장을 일괄 대사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를 현행화하고 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누락 재산 617필지를 발굴했다. 행안부, 법원행정처, 지적부서,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해 형식적인 자료 반영에 그치지 않고, 지적변동 사항, 지적공부와의 전수 대사를 통한 누락 재산 반영 등 실체적인 자료로 현행화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누락 재산은 재무제표상 고정자산 증가로 시의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누락 재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밀 실태조사에서는 측량을 병행한 지적 기반 이용 현황을 조사해 신규 무단 점유 187필지를 발견했다. 도해 지역의 비중이 높은 부산시 특성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지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했으며, 현장 조사와 측량 병행으로 더욱 정확한 점유 현황 파악을 꾀했다. 조사는 자치구에 위임관리(~2016년), 위탁관리(2017~2022년)하던 일반재산의 검증 내실화와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시 재정 비중 증가와 2022년 12월 말로 일반재산 위탁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강화로 얻어낸 누락 재산 발굴과 관리통제력 확보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이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재산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개 사업 분야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스템 관리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도시 조성이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인 감시카메라 및 로고젝터 신규 설치, 무단투기 상습 지역 선정 및 순찰 강화,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민원의 접수ㆍ처리 건수는 5412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428건에 이른다. 이에 성동구는 관내 기업, 주민과 함께 플로깅, 환경정비, 캠페인 등을 확대 시행해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한편,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반 활동을 강화해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더욱 세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야간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도 지속 운영한다. 야간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배출 장소 및 시간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등도 병행한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 연중 시행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도입했다. 20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관내 상습 투기지역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무게 1g당 30원, 월 최소 6000원에서 최대 9만 원, 연 최대 45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 누적 참여자 수는 총 544명이며, 1763kg의 담배꽁초가 수거됐다. 정원오 청장은 구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우주ㆍ항공, 이차전지 등의 필수소재인 탄소소재(탄소섬유ㆍ인조흑연 등)는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광범위해 기존 소재를 대채할 `미래 산업의 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해 왔다. 또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해 2023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 국비 124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046억 원(국비 785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ㆍ방산, 모빌리티, 에너지ㆍ환경, 라이프케어, 건설 등 5대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첨단소재 공급망 안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9일에는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ㆍ기관은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과 함께 먼저 착수한 「탄소산업기반조성(2017~2025년)」, 「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기술개발(2023~2027년)」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는 탄소소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전방산업의 초격차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탄소중립ㆍ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소부장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해 탄소중립 관련 소부장 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이었던 지원금액을 올해는 7500만 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경기도형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업력 3년 이상 중소 제조기업이며, ▲그린IT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차량ㆍ선박ㆍ수송 ▲청정생산 등 탄소중립 6개 분야의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에너지ㆍ자원 순환 개선, 탄소 저감 등을 위한 `공정ㆍ환경 개선`과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6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2023년 그린뉴딜 선도기업 8개사를 선정해 매출액 407억 원, 고용 43명, 지식재산권 6개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사업화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며 "탄소중립 소부장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저탄소 산업전환 활성화, 유망기술 집중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예외로 하는 경우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저하 우려 ▲타법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 이행시 등이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 `서울런4050`과 연계해 중ㆍ장년의 직업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 직무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서울런4050`은 ▲일자리 지원 ▲디지털 전환 교육 ▲생애 설계ㆍ노후 준비 ▲직업역량 교육 ▲인프라 조성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미래 걱정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2023년 해당 사업을 통해 6055명에게 직업역량ㆍ디지털 전환교육을 제공하고, 직무훈련을 통해 106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92.57%에 달했다. 이에 재단은 중ㆍ장년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4050 직무훈련`을 신설하고, 중ㆍ장년 채용 수요가 확정된 기업ㆍ기관ㆍ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실제 채용시 필요한 수준의 맞춤 직무훈련을 제공한다. 직무훈련 후에는 취업 컨설팅ㆍ일자리 연계 등 패키지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된 기업ㆍ직군ㆍ직무의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해 취업률을 높일 계획이다. `4050 직무훈련`은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재)취업할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ㆍ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과정별로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 취업의지,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1차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약국사무원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웨딩플래너 ▲역사문화체험강사 ▲병원행정사무원 ▲소자본 온라인 마켓 창업 ▲정리수납 컨설턴트 ▲파파크루 드라이버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 등 9개 과정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선발을 거쳐 직무 특성에 따라 10회 차 내외로 평균 30시간에서 많게는 80시간까지 직무훈련을 받게 된다. 향후 재단은 서울런 시니어멘토단, 방위사업체, 인테리어, 중고차 진단평가 전문인력, 돌봄교사 등 중ㆍ장년 관심 분야의 직무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연간 총 9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4050 직무훈련`은 중ㆍ장년이 안심하고 일을 배울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든든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료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는 인천자원순환가게를 2023년 82개소에서 올해 9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자원순환가게에 깨끗한 재활용품을 분리해 가지고 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포인트)로 지급해 돈도 벌고 자원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2021년 3개 구에서 17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엔 8개 구 56개소에서 302톤의 재활용품을 회수해 시민들에게 7200만 원을 현금(포인트)으로 보상해 줬다. 2023년엔 섬 지역인 옹진군도 참여해 9개 군ㆍ구에서 82개소를 운영, 투명 페트병 등 19종의 재활용품 1162톤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 6억69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등 꾸준한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 4년 차를 맞는 인천자원순환가게는 리(RE)-숍(중구), 동구마켓(중구), 미추(Meet-you)자원순환가게(미추홀구), 어울림가게(부평), 신비의 보물가게(계양), 서로 e음 가게(서구) 등 명칭과 운영 시간, 운영 방법도 군ㆍ구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비 4억4000만 원을 지원해 4개 구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회수기 22대를 설치해 식품 용기, 의류, 신발, 가방 등을 만들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자원순환가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ㆍ이하 공단)은 최근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올해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ㆍ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ㆍ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ㆍ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는 이달 29일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ㆍ공용 부분 보수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장애인 편의시설ㆍ자전거 관련시설ㆍ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공용시설물 유지ㆍ보수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2300만 원까지다. 특히, 안전위해시설물 등 시급을 요하는 공용시설물의 보수,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용산구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사업검토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4월 중 대상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며, 선정 결과는 단지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평, 올해 1월 기준 용산구 공동주택은 총 121개 단지(3만4642가구)로,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99개 단지(2만5221가구) ▲주상복합 18개 단지(6184가구) ▲임대주택 4개 단지(3237가구)다. 최근 5년 동안 구에서는 159개 단지에 11억6000만 원을 투입, 219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의 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ㆍ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ㆍ군과 동시에 실시하며, 올해는 용역 재계약 절차와 관리비 공개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ㆍ군 및 공동주택 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는 도 직접 25개 단지, 시ㆍ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다음 달(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함이 취지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ㆍ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ㆍ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관련 민원 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대상은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시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ㆍ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자문해 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굴 대상 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 일대 총면적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 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지원금과 의료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ㆍ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 8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사 합동 `CS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식은 노사가 협력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HUG 경영진, 노조위원장, CS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고객 만족도 제고 의지를 다지는 노측과 사측의 CS 실천 협약문 서명식이 진행됐으며, 이를 위한 대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고객 응대 직원의 고충 파악과 개선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고객 응대가 증가함에 따라 `CS 혁신 협의회` 운영을 통해 CS, 민원,콜센터 등 소통 채널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신속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HUG는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 안정 보호라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수소차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 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최대 660만 원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ㆍ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수소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 시는 2016년 30대를 시범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208대(누적)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166억 원을 투입,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ㆍ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ㆍ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이달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앞으로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ㆍ기업 등 4개 기관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한 시내버스ㆍ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소 버스의 원활한 충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2026년까지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도 확충, 올해 하반기 준공되는 2곳을 포함해 총 5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도시 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 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관할관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영진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산정 및 절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세무ㆍ회계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A㎡ 78가구 ▲84B㎡ 390가구 ▲84C㎡ 271가구 ▲T84A㎡ 5가구 ▲T84B㎡ 5가구 ▲D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0구역은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