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 분관 백인제가옥의 작년 관람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약 33%인 것으로 집계됐다. 백인제가옥은 북촌의 대표적인 근대한옥으로서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가 거주했던 곳이다. 백인제 박사는 6ㆍ25 전쟁 때 북한으로 납북돼 이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부인 최경진 여사를 비롯해 유족들이 계속 거주했다가 2009년 서울시에서 매입해 역사가옥박물관으로 조성, 2015년부터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촌 한옥 마을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공간은 가회동성당 뒤쪽으로, 일제시기에 형성된 근대 한옥이 밀집돼 있다. 이곳은 대부분 현재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내부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백인제가옥은 서울시에서 매입, 역사가옥박물관으로 조성해 관람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관람객의 전시 관람 만족을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내부를 공개, 입장이 가능하다. 백인제가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외국어 가능 직원이 상주하면서 외국인 관람객에게 필요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사전 예약으로 외국어 해설 프로그램(영ㆍ중ㆍ일)도 운영 중이다. 백인제가옥 관계자는 "백인제가옥은 북촌의 다른 한옥과는 달리 큰 규모와, 사랑채 마당과 어우러지는 분위기 뿐만 아니라 내부를 직접 들어가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람객이 특히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이달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행안부는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올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4건의 철도 건설사업에 전년보다 1028억 원이 증가한 5512억 원을 확보하고 철도망 확충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선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목포 노후역사 시설 개선 등이다. 광주송정에서 목포역까지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올해 4840억 원이 확보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노반공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전국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열차가 공항에 정차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선 전철화사업은 노반공사 등 96%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289억 원이 확보돼 역사 신축과 전철화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기본ㆍ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올해 382억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2320억 원이 확보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해진다. 목포 노후역사 시설개선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 이달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도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조기 착수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2단계)와 남해선 철도가 계획기간에 개통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트라이앵글 순환철도 등 도내 철도망 신규사업 발굴과 타당성을 검토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전남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경우 의무로 이행하게 돼 있다. 시는 심사위원 인력풀 확충과 선정 방식을 개선해 설계공모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참여해 우수한 설계안이 다수 출품될 수 있도록 공모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심사위원 참여 횟수 제한 규정(월 2회, 연 12회)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인력풀 대비 86명 증원한 325명(현 239명)의 심사위원을 확보해 원활한 심사를 추진한다. 또한 심사위원 추천은 민간 전문가가 아닌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추천ㆍ선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공공건축사업에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올해 전기ㆍ신호ㆍ통신ㆍ궤도ㆍ차량 등 철도시스템 분야 사업 422건에 총 2조1718억 원을 투입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도 264건, 1조1711억 원에서 158건, 1조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철도공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97건(1조1629억 원)을 발주해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철도시스템 공사 부문은 ▲수원발ㆍ인천발 KTX 직결사업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경부선ㆍ경인선 등 기존선 개량사업 등 총 88건에 7851억 원을 투입한다. 용역 부문은 ▲광주송정~순천,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여주~원주 복선전철 설계용역 ▲전기ㆍ통신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등 총 189건에 37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변전설비 자재, 선로전환기, 열차제어시스템, 광전송장비 등 신규 구매 발주 총 145건에 1조151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철도시스템 분야에서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 등 총 264건, 1조1711억 원을 발주한 바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인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상반기 중에 발주를 적극 추진한다"며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기회복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이달 14일부터 제공한다. 이제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 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위성지도는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 해상도가 향상돼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위성영상을 이용해 최신 위성지도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는 항공사진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과 민간 검색포털의 영상지도 서비스와 달리, 현재 시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영상` 등 총 8개의 신규 콘텐츠를 공개한다. 특히, `우리동네 최신영상` 콘텐츠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에 대해 국토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을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 중인 가장 최신의 영상정보를 사용자에게 쉽게 제공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국토위성지도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한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SH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가 발주하는 70억 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 원 미만 50%, 100억 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한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 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30% 이상 만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SH는 건설업계의 시기상조라는 우려 속에 성공적으로 발주한 만큼 직접시공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직접시공을 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헌동 SH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달 13일 도는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2003년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됐고, 시공자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사업이 표류 중에 있다. 지난 1월 29일에는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 절차 진행 통보를 받아 1200여 명의 조합원 재산권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도시정비사업, 조정, 건설ㆍ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조합 임원이 선정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며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일 남양주시는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다산동) 일원 62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A㎡ 23가구 ▲47B㎡ 26가구 ▲59A㎡ 57가구 ▲59B㎡ 57가구 ▲67㎡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금초등학교, 동화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한양대구리병원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지금ㆍ도농2구역은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및 매도청구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33번길 14-7(운암동) 일대 744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동운초, 금호중앙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광주 문화예술회관과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대 5만95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8%, 용적률 264.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A㎡ 305가구 ▲59B㎡ 110가구 ▲74A㎡ 126가구 ▲74B㎡ 78가구 ▲84A㎡ 360가구 ▲84B㎡ 54가구 ▲84C㎡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의3구역(이하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병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역로15길 46-14(중화동) 일원 9546.33㎡를 대상으로 한다(향후 건축심의 및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착수 예정시기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약 24개월 이내이며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중랑역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증흥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화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중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중화2동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운동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재공개했다. 지난 7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을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동화ㆍ태양아파트(이하 동화ㆍ태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7일 동화ㆍ태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락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입찰지침서 참조)과 함께 조합 사무실에 입찰서를 병행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금확인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부천제일시장, 고강제일시장이 있어 시장 상권이 활성화돼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71번길 45(원종동) 일대 532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가구(▲51㎡ 23가구 ▲59A㎡ 34가구 ▲59B㎡ 48가구 ▲67㎡ 4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인ㆍ허가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이외에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한 채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원칙적으로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구역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 없으나 사업 시행상 불가피해 예외적으로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로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의 사업시행구역 포함의 필요성은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부지 정형화를 위해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제3항제3호는 2021년 10월 19일 법률 제18510호로 일부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같은 항에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를 토지 또는 건축물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하거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시ㆍ도지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 통합 심의를 거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그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지의 정형화를 위한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의 사업시행구역 포함 여부와 관련한 인정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규모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고개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반고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원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1억 원을 납입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밤골2길 24(두류동) 일대 8만2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내당초, 구남중, 서대구시장, 두류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728만1000㎡ 규모로 추진 예정인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정부 발표 이후 2026년 말 착공 예정이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국가의 반도체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일반 산업단지 대비 3년 6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주민,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보상 착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허가 및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용인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에 들어설 반도체 생산라인을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팹을 증설하기로 함에 따라 투자액은 투자 규모가 300조 원에서 360조 원으로 60조 원 더 늘어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하도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ㆍ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시범 단속한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 부적합업체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 시ㆍ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ㆍ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한다. 앞으로 조사를 위해 건설업체 방문 시 설문조사를 진행,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이달 8일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ㆍ버스ㆍ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오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 할인해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하여 귀성ㆍ귀경ㆍ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품질과 가격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 간식 꾸러미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해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지난 5일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투자 사업지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강원-삼척시-SH-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소멸위기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택ㆍ교통 등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SH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ㆍ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행안부의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