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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제10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이재진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 부의장에는 김현정 의원(압구정ㆍ청담동)을 각각 선출했다.
이달 9일 오전 강남구의회 제335 임시회에서는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재진 의장은 총 투표수 25표 중 25표 만장일치로, 김현정 부의장은 총 투표수 25표 중 13표를 획득해 각각 선출됐다.
이재진 의장은 먼저 "부족한 제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의 크신 뜻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저는 4선의 길을 걸어오며 늘 의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왔고 그 답은 언제나 하나, 구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의장이라는 자리는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받들고, 임기 내내 그 무게를 엄숙히 기억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의회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강남구의회 역시 다양성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라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늘 귀를 먼저 열고 충분히 대화하고 깊이 토론하겠다. 갈등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치우침 없는 중립의 자세를 굳건히 지키고 초선의 패기와 다선의 경험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현정 부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저에게 제10대 전반기 강남구의회 부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가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강남구민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의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무조건적인 반대와 협력, 견제와 침묵이 아닌 오직 강남구민을 기준으로 멈춰야 할 때와 나아갈 때를 분별하는 진정한 의회다움을 회복하며, 부의장으로서 앞으로 더 강하고 유능한 강남구의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 의장의 당선 소감 전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강남구의회 의장 이재진입니다.
부족한 제게 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의원 여러분의
크신 뜻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6만 구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24명의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깊은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의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
그 답은 언제나 하나,
구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 의장이라는 자리는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받들고,
임기 내내 그 무게를 엄숙히 기억하겠습니다.
의회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군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듯,
의회 역시 다양성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정당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저는 늘 귀를 먼저 열겠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깊이 토론하겠습니다.
갈등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치우침 없는 중립의 자세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초선의 패기와 다선의 경험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본질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와 소통으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집행부를 존중하되 마땅히 살펴야 할 것은
당당히 살피며, 강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지원 환경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약속을 말이 아닌,
임기 동안의 확실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10대 강남구의회의 새로운 도약,
강남 대전환!!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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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성훈 사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이달 8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방문했다.
이날 이 사장은 지구별 추진 경과와 사업 일정 현안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발표된 계획보다 주택 착공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서리풀지구는 서울권 주택 공급 확대의 상징적 사업지로, 1지구(1만8000가구)와 2지구(2000가구)를 합쳐 최대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LH는 이달 1지구에 대한 지구 계획을 신청하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2027년 상반기 승인ㆍ하반기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반대ㆍ존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보상ㆍ이주 문제 등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LH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신혼부부ㆍ출산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신설하는 등 특화형 주택을 함께 공급해 서리풀 지구를 정부의 새로운 주거정책의 실행 모델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의 중요한 과제"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서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사장은 서리풀지구에 이어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폭우ㆍ폭염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 사장은 올해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 만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인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지킬 것을 지시했다.
이 사장은 "폭우 대비와 함께 기후변화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이 커진 만큼 빈틈없는 현장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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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광역시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국가정보원 부산지부ㆍ동아대ㆍ한국동서발전과 함께 `부울경 사이버보안 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참여기관들은 지난해 7월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교육 훈련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왔다.
교육센터는 앞으로 ▲산학관 협력형 보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실시간 사이버공격 대응 시뮬레이션 고도화 ▲최신 해킹 시나리오 기반 교육콘텐츠 개발 ▲보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협력과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환 HF 사장은 "인공지능(AI)이 발전할수록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부울경 사이버보안 교육센터가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 전반의 사이버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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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대로 이면부에 지상 25층 높이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근린생활시설이 어우러진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⑤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으며,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 강남대로 이면부에 있다.
시는 강남대로 이면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지원 기능 수행 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세부개발계획은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여로 도로를 넓히고 노인복지ㆍ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4(서초동) 일원 8272.2㎡를 대상으로 역을 지상 최고 25층 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뤄진 주거 복합건축물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인복지ㆍ보육시설 등 공공시설과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된다.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일대 통학로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면도로변에 보도형 전면 공지를 조성해 근린생활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세부개발계획(안) 결정에 따라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동 134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⑤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수립으로 강남대로 이면부에 도심형 복합건축물을 건립해 주거환경 개선과 가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일대 생활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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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ㆍ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9일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ㆍ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은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하므로 각 캠핑 사이트ㆍ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다.
실제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광고 사례를 보면 캠핑장 분양ㆍ회원권 투자 광고의 불법성과 투자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야영장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도 전에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 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개별 등기 분양 광고를 낸 사업자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야영장 사업자가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한 뒤, 용도 변경 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 부지로 위장해 분양 광고를 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야영장(캠핑장) 영업ㆍ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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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 9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건설의 날은 건설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시작됐으며 올해로 36회째를 맞았다.
올해 기념식은 `미래를 짓는 K-건설`을 주제로 열린다. 전 세계 산업에 인공지능(AI)이 융합되는 상황에서 건설산업도 AI 인프라 구축과 AI 기술 도입을 확산시켜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건설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 107명에게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40년간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기계설비 분야 발전에 공헌한 조인호 해광이엔씨 대표이사가 받는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장흥수 영신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이사철 선진에이엔에프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한다.
산업포장은 손동찬 대호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3명, 대통령 표창은 박창수 명진개발 대표 등 6명, 국무총리 표창은 송병철 울산종합건설기계 대표이사 등 6명, 국토부 장관 표창은 오송훈 에스투건설 대표이사 등 87명이 받는다.
부대행사로는 국내 건설사와 스마트 건설분야 혁신기업들이 참여한 `스마트 건설기술 갤러리`가 운영된다. AI, 로봇, 자동화 기술 등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기술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다.
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향하는 미래를 조명하고, 사람과 안전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과 다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또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고 산업재해를 근절해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건설인들의 의지도 함께 다질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AI 기반 스마트 안전 관리와 예방중심의 안전체계를 확대해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며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AI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산업육성, 해외진출 각 단계에 맞는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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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동 정광아파트(이하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삼산정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욱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6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사업비 등 보증 관련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17(삼산동) 일대 73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영선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한길초등학교, 삼산중학교, 부일중학교, 삼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굴포천, 청천천, 시냇물공원, 박물관공원, 삼산체육공원, 영성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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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12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연산동 12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주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 개최 2일전 오후 6시까지 현설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입찰마감 2일전 오후 6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38-1(연산동) 일대 512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02%, 용적률 342.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1가구, 오피스텔 20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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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1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6월) 28일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삼익아트홀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논현동 일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도 발표회를 찾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 설립ㆍ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추진 절차, 보상 방식, 시공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 후보지 공모에 논현1동 일대를 응모했으며, 소유주 400여 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 내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주민들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현1동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ㆍ신분당선 신논현역, 9호선 언주역, 7호선 학동역ㆍ논현역을 도보권에 둔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예상 사업지 규모는 공동주택 4000가구 이상이다. 후보지 선정 및 지구 지정이 완료될 경우 강남구 내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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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임대인정보제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 체결과 자금 운용을 주도하지만, 현행법상 정보 공개와 채무 이행 책임은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돼 있어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재산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구상채무 현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미성년자 명의를 악용한 반복적인 보증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제공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법정대리인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와 거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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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동의요건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12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사람이 사업 추진에 반대할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할 때 현행 기준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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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중앙연립(이하 군포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군포시는 군포중앙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변경 ▲조합원 분담금 증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금 시기 변경 ▲현금청산자 법원 판결로 인한 청산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67(금정동) 일원 23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08%, 용적률 225.7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A㎡ 6가구 ▲41B㎡ 6가구 ▲51㎡ 6가구 ▲55㎡ 7가구 ▲58A㎡ 7가구 ▲58B㎡ 6가구 ▲58C㎡ 7가구 ▲59A㎡ 12가구 ▲59B㎡ 7가구 ▲6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정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료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한얼초, 산본초, 곡란초, 산본중, 곡란중, 산본고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소방서, 군포시민체육광장, 당동체육공원, 한얼공원, 산본로데오거리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안전시설과 함께 문화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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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최근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나노 입자 기반 조강 콘크리트 기술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녹색기술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 등 9개 유관 부처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1개 평가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기술의 전 생애 주기에서 에너지ㆍ자원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검증받은 기술에 부여된다.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HMG건설기술연구원과 삼표산업이 공동 개발했다. 나노 입자 단위로 분쇄ㆍ조제한 C-S-H(칼슘-규산염-수분) 자극제를 활용해, 5℃의 온도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열 공급 없이 18~24시간 이내에 5MPa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기존 콘크리트는 겨울철에 5MPa의 강도를 확보하려면 10℃ 이상의 시공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열 공급도 최소 2일 이상 필요했다. 하지만 조강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5℃ 이상의 환경만 조성되면 24시간 이내에 5MPa의 강도를 낼 수 있어 최소한의 열 공급으로 필요한 성능과 품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녹색기술 인증 평가 결과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일반 콘크리트(1종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 대비 시공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은 55% 이상, 공정배출 유해물질 8종 54% 이상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절기 건설공사 중 붕괴 저감 분야에서 성능을 인정받아 콘크리트 기술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 대곡~소사복선전철 제2공구, `힐스테이트도화더테라스` 등 현대건설 다수의 현장에 적용 중이다.
현대건설은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등 산업 부산물을 활용한 저탄소 혼합시멘트도 개발했으며, 올해 상용화 검증을 거친 다음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건설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탈탄소화와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설의 소재부터 건축물까지 환경을 생각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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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지난달(6월) 30일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로부터 기업신용등급(무보증사채) `A-(안정적)` 등급을 획득하며 6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DL건설에 따르면 한기평은 평가보고서에서 "건축 부문 원가율 안정화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견조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9일에는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에서 DL건설의 기업어음 등급을 A2-로 평가했다. 이에 DL건설은 해당 등급을 3년 연속 유지하게 됐다.
나신평 역시 ▲양호한 사업안정성 ▲개선된 영업수익성 ▲기성불 중심 프로젝트 구성에 기반한 원활한 현금흐름 ▲낮은 수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담 등을 강점으로 꼽으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DL건설은 지난해 전년 보다 약 4배 수준인 70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수익성을 개선했다. 부채비율은 73.1%로 전년(109.5%) 대비 36.4%p 감소하며 동종업계 최상위권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L건설은 앞으로도 선별 수주와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 기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유지는 어려운 건설업황 속에서도 사업 경쟁력과 재무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에서 수주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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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협력 업체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회사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협력회사안전등급제는 협력 업체의 안전 관리 수준을 평가해 입찰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 업체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회사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ㆍSA 등급)을 종합 반영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 업체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는 실제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한다. 안전등급이 높은 회사가 평가에서 더 유리해지는 구조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가격 경쟁력과 안전 관리 역량을 함께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 협력 업체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협력 업체와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 업체에는 계약우선권과 입찰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 업체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출산축하선물지원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 업체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 업체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ㆍ복지ㆍ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협력 업체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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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 주도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맞춰,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관리 부실과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월 기준 준공된 14개 사업지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선정된 총 29개 도시재생사업지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군ㆍ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후관리계획을 세워 현황 평가와 공동이용시설 정비ㆍ운영 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을 위한 공모 시 최대 2점의 가점 또는 감점을 적용하는 인센티브ㆍ페널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에서 시비와 군ㆍ구비를 30대 70 비율로 매칭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쉼터, 공부방, 경로당, 다목적실,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와 유지ㆍ보수 등이다.
시는 각 군ㆍ구에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안내하고 이달 중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 중인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통합 지침 2.0`도 마련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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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이달 7일부터 0.3%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9(10년)~5.2%(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최저 연 3.9(10년)~4.2%(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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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하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두산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동매로65번길 6(하단동) 일원 10만872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07%, 용적률 268.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850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명지IC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걸어서 하단초,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 하남중, 대광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아울러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며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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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81가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맺고,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기존 준공 후 매입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개입해 주거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는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이 용인경전철 어정역 인근에 조성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 상업ㆍ생활 편의시설 접근성도 우수해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 중 진행된다. 임대 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입주 자격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에 품질 높은 매입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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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7월 전국에 7549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7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2개 사가 13개 사업장에서 총 7549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월(7776가구) 대비 227가구(3%) 감소한 수치다. 전년 동월(7075가구)와 비교하면 474가구(7%)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39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 3890가구, 서울 504가구 순으로 공급 예정이며 인천은 공급 물량이 없다, 지방에서는 경북, 울산, 경남, 충남 네곳에서만 분양이 이뤄진다. 분양 물량은 경북 1731가구, 울산 700가구, 경남 490가구, 충남 234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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