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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항목 가운데 올해 부실시공 부문 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인 300가구 이상 아파트 이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해당 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두 가지로 전문 장비 활용과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이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적 점검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다. 두 번째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의 경우에는 우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설계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현장점검 전 사전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주요 구조부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공사를 근절하고자 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로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62개 단지(160만 가구) 현장점검을 통해 12만4086건을 시정조치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5 · 뉴스공유일 : 2024-02-05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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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 관리 효율 저하, 기능 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해 이용 편의를 크게 높였고,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도 구분해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ㆍ다가구`로 확대하고, 상가ㆍ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오는 13일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면서,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5 · 뉴스공유일 : 2024-02-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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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동삼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숙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지하안전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대 9만5242㎡를 대상으로 조합과 시공자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동삼1구역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5 · 뉴스공유일 : 2024-02-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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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로얄아파트(이하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달(1월) 29일 심곡로얄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84번길 13(심곡본동) 일대 2648.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1가구,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가구 ▲59B㎡ 17가구 ▲76A㎡ 26가구 ▲76B㎡ 26가구 ▲84A㎡ 25가구 ▲84B㎡ 25가구 ▲84C㎡ 2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경원여객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원미초등학교, 소명여자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CGV, 롯데시네마, 부천자유시장, 금강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5 · 뉴스공유일 : 2024-02-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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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주공아파트(이하 만수주공) 일대가 통합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다. 지난 2일 남동구(청장 박종효)는 만수주공 1ㆍ2ㆍ3ㆍ4ㆍ5ㆍ6단지 통합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종 성능평가 점수 39.53점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종 성능평가 점수는 45점에서 55점까지 세 구간으로 나뉘며 45점 미만일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항목별로 만수주공은 주거환경 분야 D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D등급, 구조안정성 C등급 등으로 판정됐다. 이로써 만수주동은 2023년 초 예비안전진단 통과, 그해 10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돌입에 이어 이번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통합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박종효 청장은 "인천 최대 규모의 통합 재건축사업이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라며 "주민들의 숙원이자 남동구의 큰 변화를 가져올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86년 준공된(5단지 1987년) 만수주공은 전체 세대수가 6866가구로 향후 재건축 이후 인천 내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마무리될 경우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춘주공(1만2032가구)` 규모를 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ㆍ2단지의 경우 인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43(만수동) 일대 연면적 19만1309.275㎡에 지상 5층 공동주택 20개동 516가구(1단지), 지상 15층 공동주택 18개동 1920가구 규모로 조성된 단지다. 3단지는 백범로124번길 16(만수동) 일대 연면적 3만2613.42㎡에 지상 5층 공동주택 20개동 510가구, 4단지는 백범로124번길 126(만수동) 일대 연면적 19만17.005㎡에 지상 15층 공동주택 20개동 2220가구, 5단지는 백범로124번길 127(만수동) 일대 연면적 5만880.62㎡에 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900가구, 마지막으로 6단지는 만수로50번길 19(만수동) 일대 연면적 3만8278.8㎡에 지상 5층 공동주택 21개동 800가구로 구성됐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만수역, 남동구청역이 인접하고 교육시설로는 인천동부초, 만수북초ㆍ중, 새말초, 인수초, 조동초, 만수여중, 만수중, 숭덕여중, 문일여고, 동인천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만수산, 거머리산, 남동국민체육센터, 아단어린이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5 · 뉴스공유일 : 2024-02-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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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동 진우아파트(이하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일 호계진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으로 입찰마감 시까지 20억 원을 현금 또는 현금(1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10억 원)으로 제출 및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544번길 32(호계동) 일대 161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덕현초, 호원초, 대안중, 대안여중, 모락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모락산, 자유공원, 안양천 등도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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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동 무지개연립(이하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훈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되고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신흥로100번길 35(심곡동) 일원 21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 18분ㆍ버스 13분(도보 포함)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부곡초, 원미초, 부천북초, 심원초, 부천중앙초, 부곡중, 심원중, 계남중, 원미고, 계남고, 부천대, 해밀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외에도 부천소방서,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대,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안전ㆍ행정ㆍ치안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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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ㆍ25 전쟁 발발 원인이 남침이 아닌 서로 군사충돌로 일어난 전쟁으로 표현하며 `수정주의`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변질된 역사관에 의구심이 든다. 이달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남북한의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돼 6ㆍ25 전쟁이 발발했다는 주장을 `철 지난 수정주의 역사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이 대표는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ㆍ25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6ㆍ25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일어났다는 수정주의 역사관 같은 역사 왜곡을 공당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서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것은) 의견 영역이 아니다. 과거 소련 문서에 다 공개됐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북한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이란 점에 대해 소련 문서에 적혀 있다. 미국 문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6ㆍ25 전쟁 원인을 남북한의 잦은 군사적 충돌의 결과란 이재명 대표 주장은 대표적인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남한과 미국이 6ㆍ25 전쟁을 유도했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뒷받침되기도 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소련의 비밀문서들이 공개됨에 따라 학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2주 전인 지난달(1월) 19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며 도발을 멈출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우리 북한의 김일성ㆍ김정일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 및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주장에 그달 22일 한 비대위원장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김신조 사건, 아웅산 폭발, KAL기 폭파, 연평도 포격 등을 보고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중 하나라도 직접 저지른 사람이라면 평화적 노력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발언으로 미뤄볼 때 그의 변질된 역사관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대표의 주장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가 1981년에 출간한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비롯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한반도 내 무력충돌과 `대구 10ㆍ1사건`, `여수 반란사건`, `제주4ㆍ3사건` 등 크고 작은 국지전을 감안하면 1945년부터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먼저 발포했다는 사실은 주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상황이 북한군의 남침을 유도한 것이지, 김일성의 도발 결심이 전쟁 발발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후 후학의 많은 사료분석을 토대로 6ㆍ25 전쟁이 김일성ㆍ스탈린ㆍ모택동 3자 합의에 의한 명백하고 계획적인 남침임을 증명됨에 따라 커밍스의 수정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할 때는 충분한 사료 분석에 따른 현대적 관점이 적용돼야 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때, `자유시 참변 가담`ㆍ`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의 차이`ㆍ`1920년대 빨치산(비정규군)과 6ㆍ25 전쟁 시기 빨치산 차이` 등 진위 여부와 함께 해당 단어에 정확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인 것처럼 문서화했던 국방부와 이재명 대표는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객관적, 역사적 사료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의 사실처럼 발언했다는 게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2 · 뉴스공유일 : 2024-02-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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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1005 일대 청기와훼미리맨션 등 모아주택이 디자인 특화 단지로 조성되며,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 사업시행계획(안)`에 보고 수용,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천구 시흥대로36길 45(시흥3동) 일대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ㆍ조망ㆍ저층개방ㆍ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ㆍ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청기와훼미리맨션은 2024년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가구, 저ㆍ중ㆍ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20층의 창의ㆍ혁신 디자인 특화 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 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보면 노원구 상계동 177-66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기존 769가구에서 914가구 늘어난 총 168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ㆍ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2 · 뉴스공유일 : 2024-02-0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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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언론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전해진 가운데, 장애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어" 등의 발언으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뒤 녹취된 내용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곽 판사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인정하며 "이 사건의 경우 현장에 소수의 장애 학생만 있었고, CCTV가 없는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며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확보된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고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했다"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수업 중 한 일부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인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뿐이고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동료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 주씨의 입장은 "결국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는데 자신의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선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주씨가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매일 보도가 쏟아졌다. 주씨의 고소를 두고 언론에선 사실관계 확인 없이 "누리꾼"의 주장이라며 기사 수를 늘렸고, 장애 특성을 무시한 채 주씨 자녀의 행동을 선정적 제목으로 묘사하며 장애 혐오를 이끌어내 비판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신문ㆍ통신사 9개 매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주씨가 다수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보도 행태에 대해 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앞으론 장애 사건을 다룰 때 더 세심한 손길로 봐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방송을 통해서도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아들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이유가 신체 노출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다른 여학생 보라고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학년이고 자폐아라 4살 지능 아이인데 일부에서 성에 매몰된 짐승같이 목적범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단 녹취와 관련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수교사와 부모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됐다"고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다. 과도하고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지탄하는 의견과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 사이에서 의견 대립은 전부터 화두에 오르는 문제다. 이에 대해 몇몇 연예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여론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제 몇 기사에서는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자`는 댓글도 심심찮게 보이며 언론 보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소수자ㆍ약자 관련 보도를 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 경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국민의 관심을 빠르게 유도할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언론의 품격과 신뢰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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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젠 대놓고 종북 성향을 드러내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 자신들이 `신성한 곳`이라 입에 달고 사는 국회에서 북한 통일전쟁을 지지하는 망언을 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을 지켜볼 것인지 우려가 깊다. 앞서 언급한 의원은 전 야당 소속이자 과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후원금 논란 끝에 당을 탈당한 한 무소속 의원이다. 맞다. 또 그 의원이다. 지난해 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가 또 다시 참지 못하고 이제는 북한의 전쟁관을 옹호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1월) 24일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해당 의원이 2024 새해를 맞아 친북 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애초에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운운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대고 있는 상황에서 친분 단체들과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가 시기적절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원을 비롯한 친북 인사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일관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토론자로 나온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며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正義)의 전쟁관"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멸북 정책이 국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위협이 정부와 한미 또는 한일 관계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계속된 일부 의원의 주장을 보면서 뇌리 속에서 매우 강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간첩`이다. 혹자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간첩일 수가 있느냐며 반박할 수 있겠지만, 과거 통합진보당 의원이었던 이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다.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한 인사 역시 남편과 시누이가 한통련이라는 반국가 단체와 접촉해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의원의 행보는 더욱 의심스럽다. 해당 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북한 사람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면,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도저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북한의 전쟁 평화론을 지지하는 당신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빠르게 그의 신변을 확보하고 철저하게 그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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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ㆍ학계ㆍ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사고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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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이에 진행 중인 노반, 궤도, 건축, 통신ㆍ시스템 등 공사를 5월 마무리하고, 7월까지 사전 점검을 마친 후, 8월부터 영업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철도에 수도권 GTX급 열차가 투입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는 등 광역철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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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달(1월) 말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횟수를 대폭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심지영 국제항공과장과 뿌뚜 에카 까히와디 항공운송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 미체결 국가(마닐라 제외)로, 2012년도에 주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ㆍ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그간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며,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공동운항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할 목적으로 각자 고유의 항공사 편명을 운항사 운항편에 부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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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이하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3일 오후 2시 정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칠 또는 정비위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로 등록된 자(개인ㆍ합동ㆍ법무사ㆍ법인 포함)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10길 64(신림동) 일대 1만465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사업지 주변에 정심초, 난곡초, 문교초, 영남초, 문성중, 미성중, 독산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독산자연공원, 관악산생태공원, 관악산 난항공원, 금천체육공원, 목골산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뉴서울ㆍ개나리ㆍ열망 재건축사업은 2023년 12월 22일 `중흥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중흥토건은 명품 외관, 조경에 최첨단 시스템까지 두루 갖춘 특화계획을 선보여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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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건축 아파트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 감면되고 고령자의 납부 유예 규정 신설 등으로 부과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재초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 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첫 번째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부여되는 부담금 감면`으로 재건축 단지를 6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받는다.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ㆍ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ㆍ50% ▲15년 이상 20년 미만ㆍ60% 등으로 감면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덜어준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의 정의를 `조합원과 배우자`ㆍ`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손ㆍ비속`으로 설정했다. 다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를 고려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가구원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속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ㆍ혼인 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에 1가구 주택까지 인정한다. 신혼ㆍ혼인 주택은 취득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주택(서울 강남ㆍ서초ㆍ용산ㆍ송파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가구까지만 인정한다. 두 번째 60세 이상 고령자이자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유예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허가 여부를 전달받는다. 주의사항은 납부유예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와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부담금 전액을 걷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이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부속 토지를 공공에 기여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개선함으로써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현실화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 하는 해당 부속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하도록 했고 신탁 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 감면 및 납부 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ㆍ10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 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초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3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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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지난달(1월) 10일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2%, 용적률 384.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27가구 ▲59C㎡ 27가구 ▲84A㎡ 84가구 ▲84B㎡ 84가구 ▲84C㎡ 81가구 ▲99㎡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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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공원빌라(이하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2일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현덕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삼성홈이앤씨건설 ▲제이앤이건설 ▲대들보건설 등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 참여가 원활히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올해 4월~5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용적률 19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는 총 78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도보 10분)ㆍ5호선 둔촌동역(도보 12분)ㆍ8호선 강동구청역(도보 15분 이내)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일초, 성내초, 성내중, 영파여자중, 영파여자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이외에도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성내2동주민센터, 강동세무서,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어린이병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고 더불어 광나루한강공원ㆍ하성운과 늘함께숲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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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31일 해운대구는 반여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광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349 일대 2만68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1%, 용적률 276.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4가구 ▲39B㎡ 14가구 ▲59A㎡ 175가구 ▲59B㎡ 88가구 ▲74A㎡ 123가구 ▲74B㎡ 93가구 ▲84A㎡ 176가구 ▲84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 원동IC를 통해 동부산권역과 남부산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무정초, 장산중, 반여고, 혜화여고를 비롯해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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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이하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월계동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윤희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광운로2나길 30(월계동) 일대 4만38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월계동신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2월 시공자 선정, 2023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전체 조합원 수는 821명이며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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