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31일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4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이향숙ㆍ이도희ㆍ박다미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은 직거래장터를 둘러보고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며 직거래 장터를 방문한 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직거래장터가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농 교류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직거래장터에서 값싸고 질 좋은 지역의 특산물로 알차게 설을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시공권 결정을 향한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31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기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여견적서 제출 후 입찰서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각각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특히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입찰보증금 100억 원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150억 원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건폐율 20.77%, 용적률 227.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10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ㆍ연접 택지ㆍ구도심ㆍ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ㆍ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 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ㆍ배점ㆍ평가 절차를 오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공공기여는 기본 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을 적용하도록 해서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ㆍ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ㆍ반영했으며, 유관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에 통행 요금을 자동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내 교량 중에는 처음이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구축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요금소가 따로 필요 없어 감속 없이 도로를 통과할 수 있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에 대한 요금 징수 방법으로는 전자고지 등을 활용한 후불 고지, 사전 영상 약정 서비스를 통한 자동 징수 등이 있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구축사업에는 총사업비 약 69억 원이 투입되며 부산시 건설본부가 주관한다. 건설본부는 2023년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오는 9월까지 대연동 일원 광안대교 진ㆍ출입로 4곳에 스마트톨링 기술이 적용된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시험 운전을 거쳐 올해 11월 말 구축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장소는 ▲LG메트로시티 앞 진ㆍ출입 램프 ▲49호광장 도시가스오거리 방향 ▲49호광장 광안대교 방향 ▲메가마트 앞 총 4곳이다. 현재 운영 중인 광안대교 벡스코ㆍ수영강변 요금소는 내부순환(만덕~센텀)도시화고속도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요금 납부를 위해 차량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어, 광안대교 교통 지ㆍ정체 개선뿐 아니라 배기가스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경기 성남 분당ㆍ고양 일산ㆍ안양 평촌ㆍ군포 산본ㆍ부천 중동) 재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을 이달 30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3년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1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뤄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센터는 LH와 1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노후 도심 정비를 포함한 유형별 사업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분야별 전문가ㆍ정비지원기구를 통한 유형별 사업 가능 여부,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ㆍ분석, 부담금 추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시행한다.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온전히 주민들 입장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산본 신도시를 비롯해 1기 신도시의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노후계획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H는 1기 신도시별 미래도시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운영, 총괄 사업관리, 개별 사업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할 수 있도록 주민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이주 단지 조성과 선도 지구 지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30일 도시정비사업 통합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총괄센터를 두고 전국 주요 도시(서울ㆍ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부산광역시)에 지역센터를 설치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관련 기초 상담 및 정비계획 입안 요건 검토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접수된 이후 기초 상담을 진행하고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해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공급 정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올해 2월부터 권역별(서울, 경기ㆍ인천, 충청ㆍ호남, 영남)로 구분해 진행한다. 첫 번째 현장설명회는 오는 2월 7일 한양대학교 HIT관에서 진행 예정이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권역별 후속 현장설명회 일정 확인 및 사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돼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 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사업참여자들의 개선 요청 목소리를 반영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며 연장대상자 확대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므로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요건을 개선하게 됐다"라고 개선 취지를 밝혔다. 향후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ㆍ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임신 후 출산을 기다리는 신혼부부가 대출연장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2023/24년 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착수했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ㆍKSP)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2004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범 이후 2023년까지 97개국 대상 1600여 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정보 인프라 현황분석, 부동산 대량평가 모델 개발 및 시스템 설계, 부동산 대량평가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 강화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 IT 기업 지오멕스소프트와 공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한국 IT 기업의 태국 및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KSP사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그간의 국제협력 사업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부동산 공시체계와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31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중앙건설만 참석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지난 31일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4 설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를 방문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는 강남구와 자매 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자리로, 김진경 구의원을 비롯한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함께해 직거래 장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원은 도농 상생의 취지로 열린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신 상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장을 보러오신 강남구민들께도 따뜻한 설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원은 "직거래 장터를 통해 전국의 우수한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라며 "물가 상승으로 설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실 주민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알차게 준비해 강남구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시 공원ㆍ일우ㆍ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달 31일 공원ㆍ일우ㆍ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부일ㆍ이하 조합)은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석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 전환이 가능한 만큼 내부 회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사장3길 7(연동ㆍ일우빌라), 사장3길 5(연동ㆍ정원빌라), 신대로22길 10(연동ㆍ공원빌라) 일원 191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2가구(84A㎡ 9가구ㆍ84B㎡ 9가구ㆍ80A㎡ 9가구ㆍ80B㎡ 9가구ㆍ60A㎡ 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이 20분 거리(버스 10분+도보 10분)에 있고 신제주초, 한라초, 노형초, 제주중앙중, 제주제일고, 남녕고, 제주한라대, 제주시탐라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한라수목원, 남조순오름, 광이오름, 수목원테마파크 수목원길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한이 대구광역시 봉산동(이하 대구봉산동) 재개발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352가구 등으로 변신을 예고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대구봉산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재철)은 지난 28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특히 참석 조합원 88% 찬성을 얻은 서한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서한은 단지명으로 `서한포레스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시공자 측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에 돌입해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한 관계자는 "이번 시공자 선정은 올해 순조로운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구도심을 새로운 주거ㆍ문화ㆍ교육 등의 중심지로 재창조해 대구 중심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서한은 대구봉산동 이외에도 대구에서 ▲`반월당역서한포레스트` ▲`청라언덕역서한포레스트` ▲`범어서한포레스트` ▲`만촌욕서한포레스트` ▲`두류역서한포레스트` 등의 성공 분양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달구벌대에 프리미엄 브랜드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봉산문화1길 16-12(봉산동) 일대 1만636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352가구(임대주택 포함), 오피스텔 8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과 1ㆍ2호선 반월당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경북대사범대부설초, 대구초, 대구제일중, 경북대사범부설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동부교육지원청, 치안센터, 방천시장, 남문시장, 대형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인천광역시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지상 최고 22층 규모 164가구로 변신을 예고했다. 지난 30일 코람토자산신탁은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의 사업대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3499.7㎡를 대상으로 용적률 35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조합을 대신해 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조합과 인허가 관청ㆍ시공자 및 금융사 사이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사업 전체를 조율하며 진행한다. 특히 코람코자산신탁은 ▲경기 안양시 `평촌대성유니드` ▲인천시 `송림파인앤유` ▲서울 `신마곡벽산불로밍` ▲충남 아산시 `모종금호어울림아이퍼스트` 등 사업지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더해 다음 달(2월) 준공을 앞둔 인천시 주안우진 재건축사업(`주안e편한세상에듀써밋`)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됐다. 인천계산동성을 위해 코람코자산신탁은 사업대행자 고시에 따라 올해 6월 건축심의까지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향후 2027년 상반기 이주 및 착공에 돌입해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충성 코람코자산신탁 부문대표는 "올해 2월 준공되는 `주안e편한세상에듀써밋`을 포함하면 벌써 5곳의 도시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완성시켰다"라며 "앞으로도 신탁사 입장보다도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입장에서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30일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종애)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2월) 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금액제안서를 투찰하고 입찰서 및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번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률사무소ㆍ법무 조합ㆍ법무법인 등에 해당되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조합원 수는 148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주안북초, 석정초, 석정중, 인천남고, 석정여자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등이 1.5km 반경 내에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희재)은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현설 참석 전일(2월 6일 오후 4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서류(입찰의향서)를 업로드하고 현설 참가 신청 완료 후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징계ㆍ체납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7%, 용적률 238.99%를 적용한 공동주택 30개동 지하 6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부산중, 경남여자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국제영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초량2구역 재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30일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재향군인회 신년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등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강남구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박다미ㆍ강을석ㆍ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함께 안보 의식 강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나라에 헌신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인식 개선과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재건축사업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1조제1항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안)에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그 부담의 원칙 및 수준(제1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동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제1호),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2호)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동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아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적인 역할을 한다.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같은 법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제15조제1항)하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같은 법에서는 그 규율 대상인 `도시정비사업`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규정(제2조제2호)하면서 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주택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렇다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사업의 근거 법령, 사업 주체, 사업계획(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인가), 사업부지 매입 요건 등 사업 추진 절차 및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 방식으로 각 사업의 근거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을 각각 갖춘 경우라면 양자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 방식을 선택해 추진하게 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17조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며 "도시정비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제51조)하고 있고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받은 경우, 「주택법」 제17조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17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기부채납 수준 등을 결정하는 데 그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장ㆍ군수 등은 반드시 그 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한편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등이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동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기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미리 유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때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인허가 의제가 된다는 이유로 그 의제 되는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 된다고 해서 재건축 외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51조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힌 별도의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울러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돼 2016년 8월 2일 시행된 「주택법」 제17조에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2018년 2월 9일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 제51조를 신설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은 동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운영기준이 고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624호)」 제4장제5절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부담의 원칙을 규정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에게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ㆍ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ㆍ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1000억 원)과 저탄소 전환 분야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10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올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통합공모 사업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많은 관심 바란다"며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단의 디지털화ㆍ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등 18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주기 디지털 제조역량 강화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산단별 업종 특성에 맞춘 소부장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는 지난 26일 기술형입찰 등 대형 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부처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입찰)을 통칭한다. 고난이ㆍ고품질ㆍ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된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했으나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한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건설협회 설명이다.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 추진 단계별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 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해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 임대아파트의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화재예방 종합대책은 고령자ㆍ보행약자 등 취약계층 거주자가 많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으로 ▲소방전문가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제거 ▲취약계층이 화재 시 스프링클러 대신 손쉽게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품 지원 ▲세대 내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 요령 교육 ▲자체 소방 훈련 및 교육 강화 ▲피난안전시설 보완 등 화재 예방부터 초기 대응, 대피 등이다. SH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수립해, 겨울이 되기 전 영구 임대아파트 등 노후 임대단지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SH는 이달 초 관리 중인 아파트 285개 단지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표지 등 피난안전시설의 안전성능과 정상동작 여부, 화재시 실효성 등을 일제 점검한 바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임대주택 화재예방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해 화재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