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숭의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자ㆍ이하 조합)은 범죄 예방 대책 및 이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446번길 14-1(숭의동) 일대 3만38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선 숭의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용정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용현중학교, 광성고등학교, 인하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봉산, 수봉공원, 자연숲놀이정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유비스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숭의5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정릉동 545-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섭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의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5길 157-1(정릉동) 일대 3394.3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정덕초, 정수초, 숭덕초, 동구여중, 서울동구고, 홍익대사범대학부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북근린공원, 성북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리풀지구는 서울 서초구 원지ㆍ신원ㆍ염곡ㆍ내곡ㆍ우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21만 ㎡ 부지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다. 지난해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최근 서리풀지구의 지구 지정 시기를 2026년 상반기에서 2026년 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유관 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026년 1월께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이달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다음 달(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사업 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심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리풀지구사업 절차 조기화를 적극 추진해 2029년 분양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ㆍ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대폭 늘린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을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려주고, 청년의 경우 지원 기준이 되는 월세금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최근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해 이달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최대 연 4.5%(소득ㆍ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 본인 부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이내로 대출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최소 1%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시는 먼저 신혼부부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 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 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ㆍ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 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이달 20일 신규대출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 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ㆍ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월세 70만 원 초과~90만 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를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를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 2%에 추가 금리 1%가 더해져 총 3%의 이자를 지원받는 셈이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ㆍ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 기준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ㆍ협의ㆍ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기준 시행을 위해 시는 시청 전 부서와 군ㆍ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공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두산건설)과 전농9구역(현대엔지니어링), 송파구 거여새마을(삼성물산-GS건설), 중랑구 중화5구역(GS건설), 성북구 장위9구역(DL이앤씨-현대건설), 양천구 신월7동-2구역(한화건설부문-호반건설) 등 서울 공공재개발 6개 구역 시공자 8곳이 참여했다. 이날 LH와 참여 건설사 등은 공공재개발 참여 배경과 제도 장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안정적인 자금력, 축적된 사업관리 조직력, 신속한 인ㆍ허가 실행을 위한 행정력 등의 기반이 받쳐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도 제도적으로도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자 부담이 적고 합리적인 설계 변경, 물가연동 기준 적용 등 장점이 커 민간 재개발 대비 평당 공사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LH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공정비사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노후화한 지역의 개발에 공공의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부터 강동구 천호 A1-1구역(가구 수 747가구ㆍ대지면적 2만6549㎡)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내 신길1구역(가구 수 1483가구ㆍ대지면적 6만,334㎡)과 봉천13구역(가구 수 464가구ㆍ대지면적 1만2272㎡) 공공재개발 시공자 입찰공고도 시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9ㆍ7 부동산 대책 목표를 달성해 서울 내 충분히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연무동 219-3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10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연무로32번길 42(연무동) 일원 47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66%, 용적률 24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3가구 ▲75㎡ 48가구 ▲84㎡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창용초,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경기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진섭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일대 1만6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9.88%, 용적률 408.5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1가구 ▲60㎡ 초과~85㎡ 이하 202가구 ▲85㎡ 초과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진캐스빌(이하 해운대이진캐스빌)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해운대이진캐스빌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이달 12일 오후 1시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다길 33(중동) 일대 562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과 중동역,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해송초, 신곡초, 동백초, 동백중, 신곡중, 해운대고, 해운대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좋다. 아울러 해운대달맞이길을 비롯해 해운대해수욕장, 중동119안전센터, 중2동주민센터, 와우산, 이마트, NC백화점, LCT타워, 청사포방파제, 해운대백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2조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구체적 판단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우선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이때,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무관해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며 구직자와 일정 범위의 협력 업체 근로자도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이다. (2)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 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존재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이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성적 또는 그 밖의 요구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는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적 언동이 단 1회 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에, 행위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롭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은 성희롱의 성립을 판단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즉,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회사에 신고해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5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박설영 부당해고119센터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권리 부당해고119 센터장을 맡게 된 소감은/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해고는 특히 생계와 관련돼 있기에 부당해고119센터장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부당해고119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부당해고119센터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막상 해고를 당했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구제신청에 대해 법률 지식,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신해 공인노무사로서 옆에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함께 하는 것이 부당해고119센터의 역할입니다. - 기억에 남는 부당해고 사건은 무엇이 있는지/ 해고 시에는 사유, 시기를 적어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는 해고 통보를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도 막막한 심정으로 저희 부당해고119센터를 찾아오셨고,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맡기셨습니다.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이유서를 제출하자 사측도 빠르게 인정했고, 심문회의 개최 전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서 및 주장 이유를 담은 이유서를 제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후 사용자 측은 답변서로 반박하고,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간의 주장을 종합해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판단합니다. 혹은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119센터 승소율 90% 유지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면/ 기본적으로 법령, 판례에 근거해 사유, 절차 등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주장합니다. 또한, 24시간 무료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 경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수임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의 약 20년 경력의 수천 건 노동사건 진행 경력을 함께 공유하며 난이도가 높은 사건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이 당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데 함께하는 노무법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5일 부산남구는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98-3 일원 10만46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우암1구역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A구역(재개발ㆍ망미2구역)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광안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석희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연수로312번길 3(망미동) 일원 13만507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25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미초등학교, 광안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광안A구역은 200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이하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의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가서 등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진월초, 동성중, 동성고, 대성여자고, 광주여자상업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단지 주변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센터, 풍암근린공원, 금당산, 남광주역사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축구경기 관람이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이 지상 최고 57층 아파트 992가구 규모 주거ㆍ상업ㆍ업무 복합 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근 영등포구는 여의도한양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10월) 31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원 3만1202㎡를 대상으로 기존 제3종일반거주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599.72%를 적용한 지상 57층 규모 공동주택 3개동 992가구(오피스텔 210실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에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가 함께 조성된다. 연면적 2만8501.57㎡ 규모의 서울핀테크랩,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국제금융오피스 등이 들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주요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1497.64㎡ 규모의 가족센터도 신설돼 지역 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신속통합기획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면서 지난해 정비계획 결정 후 1년 7개월 만에 인가를 마쳤다. 사업시행자는 KB부동산신탁이며, 올해 3월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택돼 `디에이치여의도퍼스트`가 단지 이름으로 예정돼 있다. 구는 이달 6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관련 도서를 구 주거사업과에 비치해 주민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청장은 "여의도한양은 여의도 최초의 초고층 주거 단지로서 재건축사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영등포 전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1975년 준공된 여의도한양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30년 서소문로에 서울광장 1.3배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와 함께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 이 일대는 서울역 북부역세권ㆍ힐튼 부지 등 재개발사업과 함께 대규모 녹지를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을 열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 3개 지구(서울역-서대문 1ㆍ2구역 1지구, 서소문 11ㆍ12지구, 서소문 10지구) 재개발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민간 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녹지생태도심의 일환으로 흩어져 있던 개별지구 녹지가 `하나의 정원`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심 녹지공간 통합조성계획`을 추진해,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늘어난 1만8140㎡까지 확보했다. 녹지형 개방 공간에는 생태숲과 정원, 무대, 수경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서소문 일대를 비롯해 양동구역(서울역 앞), 수표구역(을지로3가 일대) 등 총 36개 지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적용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10만 ㎡)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녹지가 생긴다.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의 핵심인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서울역-서대문 1ㆍ2구역 1지구)은 중구 서소문로 88(순화동)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8층(연면적 24만9179㎡) 업무ㆍ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오피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서소문 일대는 문화와 녹지를 품은 대규모 혁신 업무지구(154만 ㎡)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빌딩 오피스면적은 당초 대비 약 3.5배, 수용 인원은 3배가량 늘어난다. 강북권 최초로 예술의 전당과 같은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 이래 음악ㆍ무용 등 공연 문화를 선도해 왔던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난다. 지상 4~9층에 공연장을 배치하면서 추가로 확보된 저층부 외부 공간은 녹지와 연계해 개방감과 공공성을 갖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시는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적극 도입해 서울을 친환경 녹색도시로 바꿔 나간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녹색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도심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지를 확보하는 새로운 재창조 모델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서울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03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448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10월 한 달간 2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49건을 심의해 총 50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481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건축법」 위반건축물 993가구를 포함해 총 3344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28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심의가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등 4곳에 301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ㆍ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재개발 및 재건축을 포함한다. 이번에 승인한 4곳은 부천시가 주민 제안을 받아 선정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람을 거쳐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신한대학교 동측 소사구 호현로467번길 30(소사본동) 일원 3만1334.5㎡을 대상으로 한 관리계획은 소사역세권 이면부의 정돈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1만 ㎡ 이상의 가로주택정비구역 2곳으로 통합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공공임대주택 7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심곡도서관 남측 소사구 하우로296번길 23(심곡본동) 일원 6만6307㎡이 대상인 관리계획은 전반적인 통합 정비를 위해 소규모 가로구역들을 가로주택정비구역 4개소로 통합하고 성주산 자락 주민들의 어울림 터전과도 연계했다. 시흥과 부천을 연결하는 하우로와 보도 폭도 넓혀 교통성과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공공임대주택 7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성주산 북측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원 1만4689㎡를 대상으로 한 관리계획은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96.3%인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구역으로 계획하면서 공용주차장 정형화를 통해 주차 용량을 높이도록 했다. 카톨릭대 남측 원미구 부일로645번길 17(역곡동) 일원 1만3384㎡이 대상인 관리계획은 나홀로 아파트들과 저층 빌라들을 통합해 하나의 가로주택정비구역으로 계획하면서 은빛어린이공원과 인근 단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승강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를 확폭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적정 규모 이상의 블록 단위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을 균형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며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신속히 정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 참여해 인공지능(AI) 가전 기술이 접목된 표준 모듈러주택을 공개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 등 관련 공공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굴ㆍ교류 및 건설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일산 킨텍스에서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린다.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탈현장공법(OSC) 등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성과와 AI 기술 등이 접목된 미래 스마트 주거 공간을 제시한다. 특히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표준평면으로 제작된 모듈러주택을 최초 공개한다. 표준평면은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와 제품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계 기반의 핵심으로, 동일한 구조 모듈로 지상 최대 30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 기술이 융합된 미래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모듈러주택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도입해 모듈러주택 내 냉장고, 인덕션, 일체형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AI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이 반영된 환경을 구현했다. LH 관계자는 "LH가 만들어갈 미래 스마트 주거공간과 건설산업의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등 기술개발뿐 아니라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5일 동래구는 명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10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8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925, 용적률 260.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9가구 ▲74㎡ 54가구 ▲84㎡ 272가구 ▲110㎡ 46가구 ▲146㎡ 1가구 ▲154㎡ 1가구 ▲17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명륜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등이 있다. 한편, 명륜2구역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2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