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재개발이 시행되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에 지상 24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가구가 조성된다.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은 지상 29층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설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신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변경) 등 2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하정로6길 14(신설동) 일원 1만124.8㎡가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고 입지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 건축ㆍ경관ㆍ교육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대상지에는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주택 77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33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경로당, 작은 도서관, 실내 주민운동시설 등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신설동역 역세권 지역 가로에 대응한 연도형 상가 배치로 기존 유동인구의 접근성도 강화했다. 이번 통합 심의로 심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각종 심의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교육영향평가가 포함돼 건축 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인 일조권, 소음ㆍ진동 등에 대한 심의가 한 번에 이뤄져 심의기간 단축과 함께 상충되는 의견 없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통학 안전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소문 제10지구 재개발사업은 중구 서소문로 106(서소문동) 일대 2667.4㎡가 대상이다.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지상 16층), 주차타워(지상 10층) 등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다. 전통적인 업무시설 밀집지역인 서소문구역 일대의 주요 건물과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과 주변 사업지(서소문11ㆍ12지구)와 연계된 보행ㆍ녹지공간을 확보해 도심 속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로 중복ㆍ상충되는 검토 의견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인ㆍ허가 준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 MICE 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건립이 허용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Ⅱ(CP2)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CP2)는 강서구 마곡중앙로 111(마곡동) 일원으로 마곡지구 내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인 마곡나루역에 인접해 있다. 전시ㆍ컨벤션, 관광호텔, 문화ㆍ집회시설 등이 들어서는 마곡 MICE 복합단지로 개발함에 따라 당초 생활숙박시설을 계획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는 주민 제안에 따라 단지 내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마곡지구 내 생활숙박시설ㆍ오피스텔 현황분석을 통해 도시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등을 거쳐 최종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대출한도를 차등 규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ㆍ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 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정부는 올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0.375%p)를 적용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p)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올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2025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김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우려 해소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 공급계획(20만5000가구)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ㆍ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ㆍ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신축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급 대책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서는 LHㆍ건설사,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간담회에선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 이상, 올해 5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이다. 벌써 10만 가구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달 8일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약 1만 가구가 추가 접수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도 현재 2만 가구가 넘게 접수된 상황이다. 특히 11만 가구 중 5만 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해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 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ㆍ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LH는 신축매입임대 입주자모집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는 한편,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 총리는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 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 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 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 달(9월) 정부 예산 편성과 함께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그달 중 발의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오는 9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ㆍ수도권 신규 택지 8만 가구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안을 적극 검토ㆍ추진한다. 그 외 수도권의 경우에는 올해 경기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ㆍ과천 주암ㆍ고양 장항 등 약 8000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2029년까지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향후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ㆍ신도시 신규 택지 발표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하는 한편, 올해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다음 달(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 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SH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ㆍ경기 분당갑),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충남 아산시갑),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 수석연구원이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가 `주택품질제고를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8인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손오성 SH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주택연구소장 ▲고현일 인천도시공사(iH) 건설사업처 팀장 ▲김종엽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지행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김헌동 SH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 지연 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SH는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혁신ㆍ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전북개발공사가 토지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정보 공유ㆍ지적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LX와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LX 본사에서 지역사회발전과 국토정보 분야 등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적측량, 토지보상, 재산관리 등 지적ㆍ공간정보체계 구축 분야 협력 강화 ▲도시재생 등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연구ㆍ교육과 기술 교류 등을 위한 협력도 진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북 내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토지개발사업 공사 기간 단축 등 도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 어명소 사장은 "전북개발공사의 축적된 도시개발 기술과 LX의 지적ㆍ공간정보 기술을 융합한다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민 만족도 상승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로 67회째를 맞이하는 미스유니버스코리아 2024가 대한민국 최초로 나이 제한을 없앤 다양한 연령대의 미인 대회로 개최된다. 대회를 진행하는 미스유니버스조직위원회(회장 박정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스유니버스코리아 대회 참가 접수는 오는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구글 폼과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조직위 측은 덧붙였다. 올해 대회는 9월 3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열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나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도전을 결심한 민재원 약사는 1978년생으로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약사로 알려졌다. 7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송출연과 기업강의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도전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아파트(이하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 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롤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용호초, 백운초, 용산초, 용호중, 용문중, 예문여자고, 한국조형예술고, 동명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부환경체육공원, 이기대공원, 장산봉, 오륙도해맞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뷰] 부산분포ㆍ목련 왕석 조합장 "주거환경 노후했지만, 뛰어난 입지 조건에 사업 추진하게 돼" "잠재력 큰 만큼 최적화된 시공자 선정 통해 목표 이룰 것" 최근 본보는 시공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인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왕석 조합장과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100가구 이상의 노후 아파트와 주택, 소규모의 상가가 밀집한 우리 구역은 인근의 대단지 주거시설인 LG메트로시티, GS자이아파트, W아파트를 비롯해 광안대교가 5분 거리에 위치한 부산 용호동 구도심의 중심 지역이다. 매우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노후화돼 있는 상황에서 단지와 인접한 용호2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역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적절한 시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나서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실제로 다른 사업장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다. 때문에 조합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마음을 열어주신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구역은 용호동의 구도심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분명히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환경을 가진 만큼 조합원 만족을 극대화하고, 주변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시공 능력 또한 우수한 브랜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적화된 시공자가 선정돼야 우리와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만큼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냈으며, 21일 현설을 거친 후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 11일 입찰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 입찰공고에서 우수한 건설사들이 참여해 유효한 경쟁 요건이 형성되면 올해 10월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시공자를 선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선 시공 능력이 우수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건설사를 우리 단지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아직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까지 설득해 주민 모두 참여하는 모범적인 조합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놓인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진정성을 갖고 다가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부산분포ㆍ목련`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광안대교가 5분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대공원, 오륙도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도심 속 친환경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부산분포ㆍ목련은 인근의 대연동ㆍ남천동과 함께 광안리 생활권역을 바탕으로 남구의 중심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에 주민들이 소망하는 쾌적하고 양질의 아파트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타 구역의 주민들보다 단결력이 강하고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재 우리는 사업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통해 앞으로 시공자가 결정되는 만큼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적극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절차가 분명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조합장이란 직무를 처음 맡아 사업을 이끌다 보니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조합원들의 귀중한 의견을 경청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이어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SH는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오는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ㆍ도시ㆍ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2035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10년간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으로, 2025년 7월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한다. 2015년 최초 수립 이후 2020년에 한 차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한 시는 최근 도시 현황의 급속한 변화와 특성에 맞는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사업 대상지 발굴 ▲저층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생활 여건 개선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도시 쇠퇴지역 기준은 ▲최근 5년간 인구수 연속 감소 ▲최근 5년간 사업체 수 연속 감소 ▲20년 이상 노후주택 50% 이상인 지역이다. 시는 설문조사, 각 지자체 의견 청취, 공청회ㆍ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마을 주민의 자립ㆍ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시설물 관리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가 비교적 쇠퇴해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참여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사업"이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체감도 높은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산시가 신청한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안산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추계, 저출생 현상을 고려해 80만3000명으로 설정됐다. 이는 올해 6월 기준 약 67만8000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안산시 전체 행정구역 425.088㎢ 중 향후 도시발전을 대비해 7.43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45.09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72.560㎢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기존의 1도심 6지역중심에서 도시 성장의 유연성, 발전축, 미래지향성을 고려해 1도심 2부도심 6지역중심으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반월산업동력, 중앙행정중심, 대부해양레저, 상록에코정주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각 권역은 고밀복합역세권 개발, 친환경주거, 4차산업 기술육성, 해양관광레저 등의 발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등의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기반 시설 확충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무지갯빛 녹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ㆍ인문ㆍ역사자원 등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해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18.5㎡로 계획했다. 이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1인당 6㎡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경기도 관게자는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그동안 열악했던 대부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안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민간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안산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해 과태료 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 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ㆍ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ㆍ계약일자를 거짓 신고 364명 ▲기타(거짓 신고 조장 방조, 자료 미제출 등) 위법 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했다.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가격을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 처분ㆍ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조합이 갈등ㆍ문제에 직면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시는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키로 했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갈등의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만전을 기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 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조합과 시공사 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ㆍ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전문가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했다. 또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주ㆍ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ㆍ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ㆍ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ㆍ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ㆍ금융 지원(사업 초기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시는 지난 8일 정부 발표와 같이 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높은 경쟁률, 고금리 지속, 현금 유동성 하락 등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도 증가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업계에서 로또 청약으로 언급되는 3곳을 선정해 조명하고 청약통장 해지 상황을 들여다봤다. 다시 부는 청약 열풍… 수요 몰리는 `로또 단지` 관심 집중된 대표 단지는 어디?… 강남ㆍ서초 쏠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 실수요자와 똘똘한 한 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단지들은 ▲좋은 학군 ▲교통환경 우수 ▲편리한 생활 인프라 등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검색 유입이 많았던 로또 청약 단지로는 도시정비사업을 거친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대치구마을3지구)`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이곳 모두 인근 단지 시세 대비 약 5억 원에서 입주 예정시기(2026년 이후)에 따라 최대 2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래미안원펜타스`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최고 22억8000만 원이라 상당히 비싸다. 그러나 옆 단지 `래미안원베일리(84㎡ 49억8000만 원)` 비교 시세차익만 20억 원 이상이 예상됐다. `디에이치방배` 84㎡는 약 22억 원으로 방배동에서 신축으로 분류되는 `방배그랑자이(84㎡ 28억 원)`와 비교해 시세차익은 약 5억 원대로 예상된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없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 `대치푸르지오써밋(84㎡ 35억~36억 원)`, `대치르엘(59㎡ 21억~26억 원)` 등 인근 시세와 비교해 59㎡ 약 15억 원ㆍ84㎡ 22억 원으로 분양이 전망돼 최대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강남구 신반포15차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래미안원펜타스`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 만점(84점) 통장이 3개나 나왔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데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 등에 해당돼야 한다. 이 중 부양가족 6인은 4자녀 이상이거나,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할 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다. 즉 만점은 정약제도상 나오기 힘든 점수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7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그달 29일 특별공급접수, 30일 일반공급 1순위(해당), 31일 1순위(기타), 이달 1일 일반공급 2순위를 거쳐 7일 당첨자 발표까지 마무리했다. 이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자격확인 및 서류검수를 진행을 마쳤고, 19일부터 21일까지는 계약 체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반포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641가구(일반분양 292가구 포함) 등으로 준공됐다. 이곳의 3.3㎡당 분양가는 약 6736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음은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하는 `디에이치방배`로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착수했다. 이 단지는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710.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총 3064가구(일반분양 124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2024년 하반기 대표 청약 단지로 꼽힌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본보기 집을 공개하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임에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 이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디에이치방배` 분양가는 3.3㎡당 약 6495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역대급 청약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 일정은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 29일 2순위 등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9월) 4일이며 정당 계약은 그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된다.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은 최근 개최된 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일반분양가 3.3㎡당 약 6529만 원이 결정됐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약 6736만 원)`,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약 6705만 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분양가로 `디에이치방배(약 6495만 원)`, `래미안레벤투스(약 648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가 확정된 만큼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로 조성되며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금은 옥석 가릴 것 없이 적극적으로 강남을 노리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해석했다. 청약 1순위 가입자 감소세… 높은 경쟁률ㆍ비싼 분양가 `지목` 일부 전문가 "청약제도 개선되지 않는 한 이탈 지속될 것" 이러한 로또 청약 이슈와 반대로 청약통장 포기 사례는 급증하는 분위기다.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한 달 전(2550만6389명)과 비교해 1만6526명이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가 작년보다 무려 34만7430명이 줄어든 수치다.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 감소로 전환한 이후 올해 2월과 3월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1순위 통장 가입자 수가 5만2832명 급감했는데 2만8904명 감소한 지난 6월과 비교해 2배가량 줄었다.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청약 가입자 수 역시 지난 7월 123만5868명으로 올해 5월(127만3599명) 대비 약 3%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망이 크지 않은 청약 당첨을 위해 현금을 묶어두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 및 지방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 이어 서울 내 저평가된 지역조차 지방보다 분양가가 높은 탓에 경쟁률이 높다는 해석이다. 당첨 가능성이 적고 당첨되더라도 잔금 문제로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많아 청약통장 필요성이 떨어져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공공분양주택 청약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면 청약통장 해지자가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13일 주택ㆍ토지 규제 개선 일환으로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첫 상향으로 공공분양을 위해서는 월 25만 원을 채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통장 가입자 납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청약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탈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첨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 해지자가 늘고 있다"며 "무주택 기간ㆍ부양가족 수 기준이 높아 가점제 만점은 어렵고 장기간 납부해야 하는 공공분양은 납부액까지 올라 부담이 커졌다. 매월 25만 원씩 10년~20년간 내기 부담돼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가점제는 청년들에게 불리하다. 일반공급 50%는 청약통장 납입을 오래 하는 공공분양처럼 기회를 주되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지상 50층 내외 아파트 1840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까지 수립 과정(전문가 자문회의ㆍ주민간담회 및 설명회)을 거쳐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서빙고신동아는 남쪽으로 한강을, 북쪽으로는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최고의 최고의 입지를 갖췄음에도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과 철도, 강변북로 등 광역 기반시설에 의해 고립돼 있었다. 2023년 9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곳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대 11만425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0층 내외 공동주택 약 1840가구 규모의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 특화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를 위해 먼저 시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상 조망점인 서래섬에서 볼 때 남산타워ㆍ남산 7부 능선과 조화되도록 `남산조망통경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구간 내 중저층을 배치해 열린 경관을 형성토록 했다. 특히 최고 층수를 지상 35층에서 50층 내외, 한강변 첫 주동을 15층에서 20층 내외로 계획해 입체적인 경관을 이루도록 했다. 특히 남쪽으로 한강을, 북쪽으로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만큼 조망특화 세대를 계획하는 한편, 반포대교와 동작대교에서 보여지는 접점부에 디자인타워를 배치해 한강변에서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으로 진입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동작대교 하부 진입 추가)로 확대하고 강변북로, 서빙고로, 한강연결지하차도의 상충을 없애 교통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공원 하부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도입하는 등 여가ㆍ문화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다.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선형공원과 입체보행교 2개소를 새로 만들고, 철도변과 한강변으로 공공보행통로, 포켓정원,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을 배치해 가로공간을 특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잠수교가 보행교로 전환되면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ㆍ보행 체계가 완성돼, 이촌생활권과 반포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시는 다음 달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등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강변북로 재구조화 등 용산 일대의 대대적 도시공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서빙고신동아가 신(新) 용산 시대의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대표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하도록 양식을 바꾼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찬성동의서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했지만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기준이 없었다. 찬성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반대 동의보다 강화된 요건이 적용돼 온 것. 하지만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ㆍ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재개발 추진(입안 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으면 구청장은 번호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 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반대동의서 신규 서식은 이달 20일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찬성동의서 제출 시에는 충분한 기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 동의와 같이 추천 시까지로 변경했다.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할 경우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와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주택정책협의회를 정기 개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들이 공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다음 달(9월)부터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선 서울시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ㆍ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 제고, 공공주택 신축 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며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19일 남동구 장수동 장수사거리 인근 이승훈 역사공원에 조성에 맞춰 무네미로~백범로 도로를 확장ㆍ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 확장공사는 2022년 10월 착공됐으며, 이승훈 묘역 일대가 역사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병목현상이 심각했던 장수사거리 인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장수사거리 인근 무네미로 2차로 확장과 백범로 1차로 확장이 이뤄??다. 공사비는 총 9억 원이 투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 확장으로 장수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이승훈 역사공원에 시민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13단지아파트(이하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달 16일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우성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2일 군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안)에 따라 이 단지는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6만4526.2㎡를 대상으로 기존 1778가구에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통해 전체 동 필로티를 적용한 지상 26층 공동주택 200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단지명은 `금정역더샵힐스테이트`로 공급된다. 특히 증가하는 222가구는 일반분양해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한다는 계획이며,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목표로 둔 이 단지는 2021년 5월 군포시 내에서 3번째로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고 그해 7월 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B등급 안전진단 통과, 지난달(7월) 건축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권리변동계획수립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산본동 최초 리모델링 이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최우성 조합장은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타 단지와 달리 우리 단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해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라며 "조합 집행부의 신중한 인ㆍ허가 절차 진행과 군포시 주택정책과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산본개나리13단지는 사업성과 입지가 매우 우수한 곳이란 장점에 더해 대형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아 품질 역시 보증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금정역이 1.5km 내(향후 GTX-C 노선 예정)에 있고 곡란초, 관모초, 태을초, 산본초, 곡란중, 산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능안공원, 한얼공원, 수리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산본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본개나리13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리모델링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는 순환정비 방식(이주총량제)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성이 확보되는 단지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이주시킴으로써 사업비 절감에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또한 이주를 1순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합정동 44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유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제안서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다음 달(9월) 9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447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6호선 망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산초(병설유치원 포함), 성산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양화진역사공원, 망리단길, 망원시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문화거리, 전통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