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5일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ESG 경영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상품은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측정 후 매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우대한다. 대상은 전기ㆍ도시가스 사용량 확인ㄴ이 가능한 제조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최초 보증료율 0.3%p 차감 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최대 0.5%p 차감한다. 최장 5년간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2023년 9월 출시된 `신한은행 중소기업 ESG 금융지원 상품`에 이은 두 번째 건물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탄소금융상품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이하 건물에너지DB)로부터 중소기업의 감축 결과를 확인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료 감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중소기업 ESG 에너지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건물에너지DB 기반 ESG 금융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일반 국민과 민간기업들이 에너지 감축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수단을 발굴ㆍ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이달 29일까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2024)` 경기와 문화예술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먼저 36보병사단의 평창 현장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다고 전했다. 36보병사단은 대회가 치러지는 횡성군, 정선군, 평창군 등 강원 7개 시ㆍ군을 담당하는 도의 지역방위사단으로서 대회 기간 중 경비작전과 대테러안전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 차관은 경비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장 차관은 `강원2024` 연계 문화관광축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평창송어축제`를 찾아간다. 축제 관람객들과 함께 송어 맨손 잡기, 실내낚시 등 축제 콘텐츠를 체험하고 관람객들이 관광 수용태세에 불편을 겪지 않는지 확인한다. 지역축제 관계자를 만나 현장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정선 현장을 살펴본다. 장미란 차관은 `정선 페스티벌 사이트`에 있는 대형 마스코트 `뭉초` 앞에서 관람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하이원 리조트를 방문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와 선수촌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경기 현장에 있는 우리 선수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28일에는 횡성의 웰리힐리파크 스키ㆍ스노보드 경기장 현장을 살피고, 경기 관람 이후 운영인력 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마지막으로 29일에는 강릉 메인미디어센터(MMC)를 방문해 `강원2024`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단을 격려한다. 장 차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올림픽 중계 매체와 인터뷰도 하며 `강원2024`의 생생한 현장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이달 26일과 30일 양일간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역에 어린 대구 20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대구는 입과 머리가 크다 해서 대구라 불리는 한류성 어종으로,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탕으로 인기가 많다. 연구소는 겨울철 고소득 어종인 대구 자원 회복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대구 자어를 방류하고 있다. 한때 과도한 어획 등으로 자원량이 급감했으나, 꾸준한 자어(어린 물고기) 및 인공 수정란 방류로 최근에는 자원량이 회복되고 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대구는 연구소에서 건강한 어미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것으로, 크기는 8㎜ 내외다. 방류한 어린 대구는 봄이 되면 동해안 깊은 수심으로 이동해 서식하다가 겨울에 냉수층을 따라 태어난 남해안으로 돌아오는 회유성 어종이다. 강현주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올해 대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ㆍ방류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고갈되고 있는 연안 수산자원 회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현장 방문해 영양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기관으로 송파구 가락시장 안 가락몰에 사무공간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먹거리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자치구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기관 담당 직원 역량을 개발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이날 센터 현장방문에는 이 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식품정책과장, 식생활종합지원센터장 등 시의회, 서울시, 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의 현안업무 및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소라 의원은 센터의 청년 대상 식생활 교육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인터넷에서 실제 교육을 들은 청년들의 강좌 후기를 찾기 어려웠다"며 "교육에 참여했던 대상자의 구전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홍보도 더욱 활성화시켜 새로운 참여자 유입이 많아져야 한다"고 사업 홍보에 대해 강조했다. 더불어 `영양상태가 우려되는 1인가구, 가족돌봄청년의 식생활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후 역량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식생활 개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소라 의원은 서울 혁신파크 `맛동` 폐쇄 이후 프로그램 공간 확보에 대한 센터의 고충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센터의 향후 사업 방향에 공감하며, `권역별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청년주택 및 서울광역청년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요리 수업 공간을 확보하고 홍보도 적극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해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다음 달(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오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킬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설을 앞두고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2월) 5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반을 통해 공사대금과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점검은 노무사ㆍ변호사ㆍ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ㆍ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ㆍ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ㆍ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미지급금 현황 파악후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도움을 준다. 지난 3년간 센터는 총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 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하며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에 기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운영중이며, 센터는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뉴:홈 4차 사전청약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평균 19.6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위례, 대방, 경기 고양창릉 등 4700가구의 청약 접수를 받았고, 9만300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위례(전용면적 59㎡) 일반공급 159.8대 1, 대방(84㎡) 일반공급이 76.2대 1, 마곡(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해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 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자 연령별 비율을 보면 30대 54%로 가장 많고 20대가 22.7%, 40대 13.7%였으며 50대 이상의 비율은 9.5%였다. 당첨자는 위례ㆍ마곡은 오는 31일, 대방은 올해 3월 13일, 남양주왕숙2ㆍ고양창릉ㆍ수원당수2는 3월 20일, 부천대장ㆍ고양창릉ㆍ화성동탄2는 3월 22일 발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소득ㆍ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로 심사해서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시 공원ㆍ일우ㆍ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공원ㆍ일우ㆍ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부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입찰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제주시 사장3길 7(연동ㆍ일우빌라), 사장3길 5(연동ㆍ정원빌라), 신대로22길 10(연동ㆍ공원빌라) 일원 191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2가구(84A㎡ 9가구ㆍ84B㎡ 9가구ㆍ80A㎡ 9가구ㆍ80B㎡ 9가구ㆍ60A㎡ 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이 20분 거리(버스 10분+도보 10분)에 있고 신제주초, 한라초, 노형초, 제주중앙중, 제주제일고, 남녕고, 제주한라대, 제주시탐라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한라수목원, 남조순오름, 광이오름, 수목원테마파크 수목원길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오는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 1월 초에 `설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9만 명 규모의 사업을 최대 15만 명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 7년 차를 맞이해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달 25일 SH는 올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크게 늘린다고 전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주택 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오는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ㆍ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ㆍ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됐다. ▲신혼ㆍ신생아 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시 90%) 이하 ▲신혼ㆍ신생아 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SH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SH가 임차권등기 설정,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압류ㆍ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약 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SH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그간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직접 입주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3년에 비해 평균 0.53% 상승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2023년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며 ▲서울 1.18% ▲인천 0.91% ▲대구 1.04% ▲울산 0.21% ▲경남 0.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시내 16개 구ㆍ군 표준지 1만9680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그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아주 소폭 상승한 0.53%로 나타났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0.91%) ▲남구(0.63%) ▲강서구(0.56%) ▲동래구(0.55%) ▲기장군(0.54%)은 평균(0.53%)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11개 구는 평균보다 상승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는 유일하게 2023년보다 하락(-0.02%)했다. 시내 표준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2023년과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서면동보프라자)로 제곱미터(㎡)당 4335만 원(전년 4332만 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 일대로 2023년과 동일하게 제곱미터(㎡)당 989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팩스(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재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3월 14일 관보를 통해 조정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0가구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빈집정비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ㆍ공용주차장ㆍ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이 있다.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가구, 보수지원 73가구, 울타리설치 지원 54가구 등 총 262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ㆍ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자율주행차ㆍ커넥티트카 시대를 맞아 점점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동차 제작사의 보안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ㆍ차량 간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토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ㆍ수단ㆍ절차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됐는지를 확인ㆍ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 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의 세부 요건ㆍ기준 등은 국토부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앞서 관련 장치ㆍ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및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업데이트 시에는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보안ㆍ안전성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를 통해 조사하고 부적정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신차의 경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ㆍ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도체계 구축을 통해 커넥티드카 등 첨단 모빌리티산업 생태계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가 산업 여건에 맞춰 안착되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항 내에서 항공기 견인 등 조업 작업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드론 침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공기 견인 등 안전사소 감소를 위해 조업 작업시 앞으로는 작업자가 소속된 법인(조업사ㆍ정비업체 등)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안전관리 의무 책임을 작업자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드론 진압 조치 시에는 형사책임이 면책된다. 불법 드론으로 운항 방해가 빈발함에도 진압조치 과정에 사상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불법 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불벌 드론을 비행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구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6일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 라온제나 7층에서 실시한 `2024년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강남구 관내 162개 경로당 회장ㆍ사무장이 참석한 이번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교육 및 신년인사회는 교육을 통해 경로당 지도자들의 경로당 운영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향숙ㆍ이도희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경로당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솔선수범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경로당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의 중심이 되는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해 다시 나섰다. 지난 23일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효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가격 투찰 후 입찰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안내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범안로 37(괴안동) 일원 214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ㆍ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자초, 창영초, 소안초, 부천중, 부천동여자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일신근린공원, 오색정원, 괴안체육공원, 양지, 어린이공원, 푸른수목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진만)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유찰 이유로는 낮은 공사비가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합이 2023년 12월 6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DL건설 ▲호반건설 ▲삼성물산 ▲대방건설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총 8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조합은 입찰마감 다음 날인 23일 이사회를 진행했고 다음 달(2월) 초께 대의원회까지 거쳐 공사비 증액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 회의를 통해 재입찰공고를 낼지, 조건을 변경해 새 공고를 낼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건폐율 19.98%, 용적률 293.6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함께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동초, 반포초, 신동중, 경원중, 반포고,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신동근린공원, 반포낭만달빛마켓, 뉴코아아울렛,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문화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은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을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73명으로 2022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을 위한 일정을 재게시했다. 지난 25일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환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금액을 입력하고 입찰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류 개봉은 추후 이사회에서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앞서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현설에 참석했던 건설사는 ▲에스더블유건설 ▲송림와이에스건설 ▲보미건설 ▲성원건설 ▲희상건설 등 총 5개 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광안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재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업로드한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2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참가신청` 서류를 업로드하고 현설에 참석 후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 일원 7만1895.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도보 10분)과 2호선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도보 14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광안초, 수영중, 한바다중, 동아중, 동수영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금련산, 민락공원, 민락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기 신도시 재정비ㆍ공공주택 공급 등 `1ㆍ10 부동산 대책` 집중분석… "시장 효과는 아직" ▲기획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아파트 컨셉은 `경관`"… 펜트하우스 품은 지상 38층 1999가구로! ▲미니기획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등 `주목` ▲현장소식 `남양주 첫 관문`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지상 48층 주상복합 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 통해 삶의 질 높인다! `모범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수원시 내 랜드마크 향해 `비상` ▲칼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관련 판례를 보면 임차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 양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에 관해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ㆍ정체성 예술 활동과 자세 문제에 대해서 안면홍조,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까? 지수 반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