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1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2022년 8월 11일)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받았으며, 올해도 본 교육을 사전ㆍ연수 형식으로 실시한다. 올해 사전교육은 3월ㆍ7월ㆍ10월 3회 실시된다. 제1회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연수교육은 3월ㆍ5월ㆍ8월 3회 실시될 예정이다. 제1회 교육은 오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ㆍ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대상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상자에 한한다. 교육 신청은 사전교육은 오는 3월 7일까지, 연수교육은 2월 29일까지 각각 담당자 전자메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인력은 계도기간인 올해 8월까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 개발을 통해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증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이하 복지부)는 2022년 하반기 증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ㆍ하위 종별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 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 방식으로서 기관 단위 성과 기반의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ㆍ희귀난치질환ㆍ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참여 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환자를 의뢰ㆍ회송하고 진료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ㆍ의원에서도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의 협력 구조도 강화될 예정이다.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선정된 병원 3곳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시 환자 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올해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지원 혜택이 서민ㆍ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2023년과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민간 금융사의 대출 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한정된 공급 여력은 서민ㆍ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금융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내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 수요ㆍ여타 정책자금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 동안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ㆍ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 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원 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ㆍ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가 적용되며, 장애인ㆍ다자녀(3자녀 이상)ㆍ다문화ㆍ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ㆍ신혼부부ㆍ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ㆍ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하고,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 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 때 차주의 금리 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ㆍ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때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ㆍ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빠른 시일 내 출범할 예정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현 1%)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개선ㆍ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ㆍ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 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ㆍ방식 등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 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2월 입주 예정 물량이 전월(1월)보다 1만 가구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은 1만4383가구, 지방은 1만3756가구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달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총 54개 단지 2만8139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가 입주 예정이다. 1월(4만246가구)과 비교해 1만2107가구가 줄었다. 연내 예정된 월평균 물량(2만7678가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월에 비해 대구, 광주, 대전,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입주 단지가 감소한 까닭이다. 수도권의 오는 2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383가구로 ▲경기(1만1430가구) ▲인천(2360가구) ▲서울(593가구)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도 물량이 압도적인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A1(2049가구)` ▲수원시 금곡동 `수원당수A2(1150가구)` ▲평택시 서정동 `힐스테이트평택더퍼스트(1107가구)` 등 대단지를 비롯해 공공주택(공공분양ㆍ공공임대) 물량이 많다. 인천은 ▲서구 당하동 `e편한세상검단어반센트로(822가구)` 등 검단신도시에서 3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서울은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593가구)` 1곳만 입주 예정이다. 지방의 다음 달(2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3756가구로 ▲광주(3067가구) ▲대전(2427가구) ▲경남(1914가구) ▲충남(1809가구) 등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광주는 2022년 9월(3093가구) 이후 가장 많은 3067가구가, 대전은 2021년 11월(6134가구) 이후 가장 많은 242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2240가구)` ▲대전 대덕구 와동 `대덕브라운스톤(910가구)` 등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오는 2월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1만 가구 이상 감소하면서 지역별로 신축 희소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라며 "고금리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크고, 대출 조이기에 따라 매매시장 위축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아파트 매매보다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전셋값 상승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달 25일 GH 공동주택의 창의적 디자인을 선도할 `GH 영 아키텍트` 4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집공고를 낸 GH 영 아키텍트에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86명이 지원했으며, 준공 및 수상 실적과 포트폴리오 디자인 우수성 등을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최종 40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GH 영 아키텍트는 향후 2년간 민간사업자ㆍ건축사사무소와 협업해 GH가 추진하는 신규 공동주택사업에서 공동주택 설계 특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GH는 다음 주 중 공사 누리집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영 아키텍트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면서 "GH는 젊고 유능한 건축가들에게 공동주택사업에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디자인 차별화와 품격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H는 2023년 경기 화성시ㆍ안양시 일대 공동주택사업에 만 45세 미만의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더 많은 건축가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 응모 자격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10년 이내로 확대해 GH 영 아키텍트를 모집해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 논산에 국방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87만 ㎡)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육ㆍ해ㆍ공군본부, 국방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사용 장비ㆍ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육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워리어 플랫폼(개인전투체계)과 관련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피복류와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ㆍ소재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예정이다. 논산 국방 국가산단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한다. 국토부는 산단 완공시 2315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이 본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가져야 한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도시정비사업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 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6조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2021년 9월 3일 도입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정비계획`으로, 정책 브랜드명으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돼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전체 91개소 추진, 52개소 기획 완료돼 정비사업지에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국회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신속통합기획의 본질적인 내용인 신속통합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ㆍ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해 검토 및 심의하도록 했다. 2024년에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의 개정 내용 중 사업 절차 간소화 및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은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어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비용의 부담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법 개정의 추진과 반대로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5만7926가구며, 집값 하락과 맞물려 향후 부동산 경기는 낙관적이라 할 수 없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정책들은 사용했고, 현재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향후 경기의 회복에 따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그 방향은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 올해 도시정비법의 개정 내용 및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은 향후 주택시장의 회복을 예단할 수 없다. 지난 23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7%로,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 공급이 중단되고 심지어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생기고 매스컴에서는 연일 부동산을 걱정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 내용 중 사업 절차 간소화,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 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등은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동산의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 도시정비사업의 장기성에 대한 간과를 들 수 있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하나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기간 내에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 변수들로는 토지등소유자 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사업시행자와 행정 주체 등 기타 인ㆍ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 요인이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다. 정부가 규제 완화의 하나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사업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더라도 공사비가 증가해 사업 기간 단축의 효과는 반감되고 심지어 정부의 규제 완화는 정비사업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장의 실패 시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 개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시장은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면서 기존의 소소한 정책들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기본 요소라는 것을 실감한다. 금융비용의 증가는 수요를 감소시키고, 수요의 감소는 공급 감소를 가져와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은 침체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주택 공급의 주체는 정부라 할 수 있는바, 정부의 사업 절차 간소화는 주택 공급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부동산시장은 흐림이다. 맑음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약간 늦은 감이 든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어 공급의 주체인 정부의 역할에 집중하고, 한편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업 초기 규제 완화가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주택공급자인 사업시행자를 위한 규제 완화 역시 절실한 시기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만들어간다. 최근 공공의 역할이 강조돼 사업 시행의 주체가 공공으로 전이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정부 실패를 가져와 악순환이 반복되는 주택시장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택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인 정책은 효과가 없다. 도시정비사업이 방향성과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수요론과 공급론이 통합된 장기적인 주택 수급 정책의 수립이 선행돼야 하고 상황에 따른 변화가 제한적이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은 신속통합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주택 정책의 수립이 우선돼야 사업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좁은 쪽방이 빽빽이 들어서 일명 `벌집촌`으로 불리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가 지상 최고 50층 약 2200가구 규모의 직주근접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가리봉동 1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뉴타운 해제 후, 9년 만에 다시 가리봉 일대 재개발사업이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구로구 우마2가길 28(가리봉동) 일대 8만4222㎡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지에는 지상 최고 높이 50층 약 22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2023년 6월 이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1차 후보지)와 함께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두 개 사업 구역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일대에 약 3380여 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낙후된 구로공단 취락 주거지를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 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상업ㆍ업무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구로공단 배후지인 가리봉동 일대는 당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재개발이 표류하면서 노후ㆍ슬럼화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G밸리가 정보기술(IT)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요구되나,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노후화된 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도 부족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가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 중간인 위치를 고려해 이 지역에서 일하는 1~2인 가구, 청년세대를 위한 소형 주거ㆍ오피스텔 등 약 2200가구의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가로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대상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연면적의 10% 상당을 상업ㆍ업무 시설, G밸리 종사자 지원 오피스텔로 계획했다. 현재 주변에서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인근에 개발 잔여지와 조화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대상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현재 지역의 생활중심가로인 우마길은 기존의 일방통행(1차선)을 양방통행(2차선) 체계로 전환하고, 이번에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가리봉시장 등을 포함한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용도지역을 제2종 7층에서 준주거 지상 50층 내외로 상향해 그동안 가리봉동 일대에 낙후된 이미지를 벗겨내고 새로운 경관을 조성한다. 남부순환로 인접부인 남측에는 50층 내외의 고층 고밀 타워동을 배치하고, 북측 구로남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의 판상형을 배치해 학교변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좁은 골목길과 급경사를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조성한다. 구로남초등학교에서 단지를 거쳐 우마길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안전한 통학로로 만들고, 우마길에 배치될 연도형 상가의 저층부는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가리봉동 115 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동 일대 재개발 후보지 2곳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G밸리 인재들이 직장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됐던 가리봉동 일대가 서남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25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시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 업체들이 입주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이 무주택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ㆍ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2023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데 이어, 미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변경을 통해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총 4000가구 이상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745가구에 153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18~39세 미혼 청년으로서, 시ㆍ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며, 1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ㆍ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 여부 등을 심사ㆍ선정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전북에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주택 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 2023년까지 총 4344가구를 지원했다. 전북 관계자는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새롭고 특별한 주거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해 경기도(지사 김동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2022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7768건을 기록했다. 2023년 적발건수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ㆍ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ㆍ시ㆍ군 합동점검, 불법 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ㆍ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 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 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과 도의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 등을 통해 불법 행위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달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2023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업자 조사, 토지등소유자와 시ㆍ군ㆍ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ㆍ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ㆍ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지역 등이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 처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ㆍ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 팔달)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두천시(-0.4%) ▲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업자ㆍ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4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달부터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오는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달(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ㆍ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 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 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ㆍ기본 방침 등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ㆍ군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ㆍ운영, 국회ㆍ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지구 ▲기본 계획 승인 등 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ㆍ안전진단 완화 ▲이주 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다수 반영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ㆍEㆍ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5일 인천 검단~계양과 인천공항~청라~가정을 지나 서울 강남(삼성)을 잇는 GTX-D Y자 노선과 인천공항~청라~대장~남양주를 지나는 GTX-E 노선을 확정ㆍ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GTX 확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3대 혁신전략` 발표와 관련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모든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GTX-D 노선은 인천공항~청라~가정과 김포~검단~계양노선이 대장~삼성으로 만나 하남시와 여주시 두 갈래로 운행하는 Y자 노선이고, GTX-E 노선은 GTX-D 노선과 같이 인천공항~청라~가정~대장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특히 GTX-D가 개통되면 검단ㆍ청라에서 삼성까지 약 30분, 영종에서 삼성까지 약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대략 2시간 걸리던 것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단축되는 교통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처음부터 GTX-D 노선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노선으로 검토됐던 것은 아니다. GTX-D 노선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 21.1㎞)만 반영됐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하반기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동서축을 잇는 GTX 노선 확충은 인천시민들에게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3대 공항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했다"며 "인천시민과의 약속인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공항대로변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9호선 공항시장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개화동로 주변으로 김포공항과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입지해 교통과 접근성, 상권이 우수한 지역이나, 이면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방화동로 12(공항동) 일대 내부 도로시설이 없는 노후부정형 필지(면적 4240㎡)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해,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가로변 건축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세부 개발계획 결정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정비와 첨단산업 업무기능 도입을 통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개발구역과 인접한 이촌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게 됐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주택 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했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이촌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주택 단지 등을 건립할 때 창의적 건축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지상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ㆍ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이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탑리더인물대상은 2024 대한민국 탑리더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컬쳐 협회ㆍ뉴스문화뷰티엔패션ㆍWGS미디어ㆍ코리아리더스포럼(로열패밀리)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 선정해 그 공로를 다양한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해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은 주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의정 목표로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예산특별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강남구 살림을 알뜰히 챙겨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초청으로 국기원 시범공연단장을 맡아 프랑크푸르트와 강남구의 우호협력도시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홍보를 위한 민간 외교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복진경 의원은 "무엇보다 집행부와 주민분들, 여러 의원님들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올해는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중임을 맡은 만큼 보다 열심히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5일부터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의 창호ㆍ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 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ㆍ준주택ㆍ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약 124만 가구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7만 가구다. 지원 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ㆍ다가구 주택 500만 원, 공동주택(아파트ㆍ빌라ㆍ다가구 주택 등) 300만 원이다. 주택 냉ㆍ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자재 제조ㆍ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000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자 관망세 짙어지고 매수 관련 문의 한산한 가운데, 매물의 가격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만 발생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4%)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07%)는 정릉ㆍ종암 위주로, 강북구(-0.06%)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05%)는 도봉ㆍ창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공릉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6%)는 풍납ㆍ방이 위주로, 금천구(-0.05%)는 가산ㆍ시흥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5%)는 염창ㆍ가양 위주로, 서초구(-0.04%)는 서초ㆍ잠원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05%)는 미추홀구(-0.11%)는 도화ㆍ학익 구축 위주로, 계양구(-0.04%)는 병방ㆍ효성ㆍ작전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3%)는 송도신도시 및 옥련ㆍ동춘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 구축 위주로, 중구(-0.03%)는 신흥ㆍ중산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1%), 대구(-0.1%), 충남(-0.05%), 충북(0%), 강원(0.02%), 광주(-0.03%), 울산(-0.01%), 세종(-0.09%), 전남(-0.01%), 전북(-0.03%), 경남(-0.05%), 경북(-0.04%), 제주(-0.07%)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 대비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학기 대비한 이주 수요와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으로 인해 학군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발생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노원구(0.16%)는 상계ㆍ월계 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는 전농ㆍ장안 위주로, 은평구(0.1%)는 응암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09%)는 도원ㆍ서빙고 위주로, 성동구(0.09%)는 응봉ㆍ성수ㆍ금호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0.16%)는 흑석ㆍ노량진 위주로, 강서구(0.1%)는 마곡ㆍ가양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당산ㆍ대림ㆍ신길 위주로, 구로구(0.08%)는 구로ㆍ개봉 위주로, 강남구(0.05%)는 대치ㆍ압구정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동구(-0.04%)는 송현 위주로, 계양구(-0.02%)는 작전ㆍ효성ㆍ병방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8%)는 중산ㆍ운서 등 신도시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신현ㆍ심곡 위주로, 연수구(0.04%)는 연수ㆍ동춘ㆍ송도 정주여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성남 수정구(-0.14%)는 단대ㆍ태평ㆍ양지 위주로, 안성시(-0.12%)는 공도읍 및 원곡면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팔달구(0.67%)는 우만ㆍ인계ㆍ화서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32%)는 화정ㆍ행신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8%)는 주엽ㆍ대화ㆍ일산 위주로, 김포시(0.16%)는 마산ㆍ걸포ㆍ북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1%), 대구(-0.06%), 충남(-0.02%), 충북(0.05%), 강원(0.04%), 광주(-0.02%), 울산(0.02%), 세종(-0.15%), 전남(-0.02%), 전북(0.05%), 경남(-0.02%), 경북(-0.04%),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아름ㆍ종촌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5일에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 발표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ㆍ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이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올해 3월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Bㆍ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아울러 AㆍBㆍ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ㆍEㆍ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ㆍBㆍC 노선 연장은 선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ㆍEㆍ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ㆍ추진하고,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서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또한, 정부는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 원)를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고속도로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 경부, 경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