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자매간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원고들에게 매도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은 부부로 E 재개발 조합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다(이 사건 조합은 2014년 6월 1일 조합설립인가). 나. 원고들은 2020년 8월 14일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되 임차보증금 3900만 원을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조합원 입주권 등 모든 권리를 매수자에게 승계하며 조합원 입주권(분양받을 권리)이 없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매도인은 E 조합 사업구역 내 다주택자로서 계약하는 물건 외는 전부 현금청산하고 매수인을 대표자로 지정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9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해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E 조합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표 조합원은 원고들임을 확인한다`를 청구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는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등이다. 2. 법원의 판단(부산지방법원)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유하였던 부동산 전체에 대해 대표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표 조합원이 원고들이고 피고들 소유 나머지 부동산은 현금청산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 내지 서류 제출을 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특약사항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서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것이었고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해 피고들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상관없이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적용 여부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해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대표 조합원을 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대표 조합원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피고들이 개별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들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사안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시점에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속해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등의 변동으로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됐다가 다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1명이었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6조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조합원 지위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원고들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피고들에게 양도됐고, 피고들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일시적 다주택자가 됐으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조합원 수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은 이 사건 사안에 대해는 위 도시정비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표 조합원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근거해 대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개정 도시정비법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즉, 위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수가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즉, 위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 수를 고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해 조합원 수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까지 다주택자의 권리 양도 내지 그에 따라 승계되는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명의 토지등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대해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간 주택 양도, 양수로 인해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게 돼 조합원이 1명이 됐다가 이후에 다시 그 2개의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해 한번 소멸했던 조합원 자격이 다시 살아나서 조합원의 자격이 2개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던 법제처 2021년 6월 4일 회신 제21-0221호 사례와 배치되는 판결로 의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바이오ㆍ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ㆍ이하 산업부)는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총 26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바이오소재 분야에서는 원료의약품 소재 개발 및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그중 468억 원 규모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해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1차 공고를 시작으로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획 의도, 신규 지원 방법, 절차 안내 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3~4월 선정평가에 이어 4월 1차 공고 절차가 최종 완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바이오 제조혁신 기술개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 디지털헬스 서비스 육성,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및 탄소중립 정보를 네이버에서 손쉽게 검색ㆍ확인하고, 탄소중립포인트는 네이버페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환경부(장관 한화진), 서울대학교, 네이버와 지난 23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대국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보 통합 제공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확산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환경부는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탄소중립 정책포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4대 지표 등의 통합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시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네이버페이로도 해당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계좌 지급과 에코머니포인트 지급 등 2가지로만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환경부, 네이버는 상호 협력을 통해 네이버에서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현황 정보의 표출 방식, 공개 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할 탄소 배출ㆍ흡수량 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탄녹위는 네이버, 환경부와 함께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지구의 날(올해 4월 22일)과 기후변화주간(4월 22일~4월 28일), 환경의 날(6월 5일) 등 주요 기념일에 맞춰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미션을 제안하고, 캠페인 참여자들이 실천 내용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게시하면 우수사례를 선정해 친환경 상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 참여 방법을 마련한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가 꺾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포털 누리집 사용률이 높은 만큼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통한 정보제공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협약은 민ㆍ관ㆍ학이 협력해 기후변화ㆍ탄소중립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노출되게 해, 많은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도 지급토록 하면 청년세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림 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구축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국립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ㆍESG 정책 대표는 "검색 등 네이버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기후변화ㆍ탄소중립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확인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친환경 가치가 다양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올해 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완화안을 공개함에 따라 향후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 예상됐다. 아울러 이번 주택 대책에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내용이 담겨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다만 발표 후 보름가량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 내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정비… 2027년 착공ㆍ2030년 첫 입주 `목표`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위해 "민간 참여 확대" 이달 10일 정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았는데 ▲패스트트랙 도입 ▲재개발사업 진입 문턱 완화 ▲사업성 유지 ▲중단 없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체된 사업 속도를 올려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법ㆍ오는 4월 시행 예정)」으로 제정해 추진하는 1기 신도시(일산ㆍ분당ㆍ중동ㆍ평촌ㆍ산본) 재정비사업은 올 하반기 중 선도지구 지정, 2025년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이어 2027년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입주 시점을 명확히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 아파트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ㆍ용도지역 변경ㆍ평균 용적률 100%포인트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 최대 500%도 가능하며 이에 더해 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은 올해 14만 가구 이상 확대해 민간 위축을 보완하며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한용지`를 `공공택지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 추가(5000가구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부지가 있으면, 입지ㆍ수요 등을 검토해 전환하고 `토지리턴제(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대상 확대 및 시행 기간을 1년(올해 12월) 연장한다. 이에 더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주택 공급 회복을 견인시킬 계획으로 택지 매수 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ㆍ허가 기준)까지 확대 추진한다. LH 혁신방안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도 공공주택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 도입을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주거 수여 다변화에 `부응`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진입 문턱 낮춰 다음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빌라ㆍ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포함하는 주거형태가 대상이다. 이 방안은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빠른 주거 상품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인 다가구주택ㆍ공공주택(아파트 제외) 및 도시형생활주택(법 25%+조례 25%)을 매수할 시, 원시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개인이(60㎡ 이하ㆍ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취득세ㆍ양도세ㆍ종부세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60㎡ 이하 비아파트) 또한 향후 2년 내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 부과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어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폐지됐던 `4년 단기임대제도`가 부활한다. 다만 세입자 주거 안정을 고려해 임대의무기간은 6년 정도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장기 임대가 있지만,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 유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0가구로 제한된 세대수 규제를 없애고 전체 가구의 절반은 구분된 방 없이 원룸 형태로만 건설해야 했던 규제도 삭제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 적용하는 등 지차장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중심사업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상가ㆍ오피스텔 등)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90% 미만인 것에 대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금지됐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안에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발굴 및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를 추가 확보(2024년부터)한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 5곳(인천광역시 계양ㆍ고양시 창릉ㆍ남양주시 왕숙ㆍ하남시 교산ㆍ부천시 대장ㆍ광명시 시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2025년 1월까지 모든 지구의 주택 공사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이 지역들의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졌지만, 착공 시점이 되면 본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은 3분의 2(66.7%)에서 60%로 완화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은 80%에서 75%로 완화한다.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재정비가 어려운 단지는 LH가 참여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토지주우선공급일은 2021년 6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의결일에서 개별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상가주와 임대업자 보상을 토지보상ㆍ임대수입 보상 등으로 다변화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중소 규모의 신규 재정비촉진지구인 `미니 뉴타운` 지원을 확대하며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50%로 낮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미니 뉴타운을 지자체와 함께 공모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발표 이후 시장 분위기는? "집값 미동 Xㆍ하락세 현상 등 효과 `아직`" 시장 위축ㆍ고금리ㆍ불확실성 심화 `지목`… 전문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정"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약 2주가 지난 현재, 각종 규제 완화 및 주택 공급 방안에도 효과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지난 아파트 단지가 많은 1기 신도시는 아파트값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는 `1기 신도시법` 추진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1기 신도시 위주로 크게 하락했다(-0.07%). 성남시 분당구(-0.16%)는 수내ㆍ서현동 구축 위주로,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0.16%)의 경우 관양ㆍ평촌동에서, 부천시 원미구(-0.14%)에서는 원미동ㆍ상동ㆍ약대동 등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내림세를 보였다. 뒤이어 고양시 일산동구(-0.1%)는 풍동ㆍ장항동ㆍ백석동 등 위주로 하락했고 전주 대비 0.06% 상승했던 과천시도 0.03%로 내려가며 하락 전환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장 위축 ▲사업성 부족 ▲고금리ㆍ건설비 상승 등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금리ㆍ건설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더해진 것도 매수세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정비기반시설 구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특히 고금리, 건설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조합 부담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윤곽부터 드러나긴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효과를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 및 제도 변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작년 1ㆍ3 부동산 대책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던 학습효과가 이번 대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5000만 원을 기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3일 신경철 경영지원본부장과 박철호 기업시민사무국장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조상범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미래세대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배려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멸종 위기의 꿀벌을 살리는 `도시 양봉`과 탄소 흡수를 위한 염생식물 식재 등 `블루카본`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임직원 나눔 경매와 인천지역 포스코그룹사들과 연합해 한 주간 사회공헌을 진행하는 `마음 나눔의 날`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재능봉사단은 인천지역과 전국 현장 인근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취업지원 멘토링, 생활체육 체험활동, 배려계층 반찬배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미래세대들의 전인적 성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활동을 지속 발굴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가 2023년 8월 개소 후 4개월 만에 입주율 100%를 달성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GH는 올 상반기 기회발전소 운영 수익을 재투자해 유망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에게 해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GH 베이스캠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기회발전소는 GH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로 IT, 경영컨설팅 등 분야의 7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코워킹스페이스 등 다양한 소통 교류 공간과 판교 근로자들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GH 베이스캠프는 유망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R피칭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및 숙박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기업간담회와 공사 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회발전소가 창업 및 성장을 희망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로 가득 찬 기회의 장이 돼 고무적이다"며 "향후 적극적인 운영 수익 재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파트너, GH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개최해오던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는 2023년 6월과 9월 5회에 걸쳐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한 바 있다. 구는 최근 모아타운ㆍ신속통합기획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2월~11월까지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매달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월 2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역세권활성화사업ㆍ역세권 장기전세주택ㆍ청년안심주택 등 역세권사업을 주제로 열리며, 3월부터는 ▲정비사업 준비 단계 ▲조합 구성 및 운영 방법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 ▲정비사업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인가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3월과 9월에는 심화교육과정으로 조합 정관 작성, 정비사업 판례, 사업 관리 유의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며, 4월과 9월에는 강북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정비사업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강북구민, 조합 및 추진 주체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월 2일 예정돼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접수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월 둘째ㆍ넷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 13개동 주민센터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달 9일은 번2동주민센터에서, 23일은 수유1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상담소가 운영됐으며, 다음 달(2월) 13일부터는 송중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번3동ㆍ수유2동ㆍ송천동주민센터 등을 순회한다. 이 자리에선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한다. 구는 2023년 17회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사업 추진현황 25건, 사업 절차 및 방법 안내 18건, 갈등ㆍ분쟁 조정 4건 등 총 47건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순희 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가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구민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구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조속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지난 23일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뤄진 최초 허가이다. 문체부는 이번 인스파이어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한국 관광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IBC)-III 약 14만 평 대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카지노 전용영업장 면적은 총시설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대신 복합리조트 내에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춰 외국인 카지노 고객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스파이어는 베이징ㆍ도쿄ㆍ홍콩 등에서 4시간 내 도착 가능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다. 인스파이어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스파이어는 2023년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했으며 2024년 2월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허가 결정에 앞서 지난 19일,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인스파이어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가 조건에 엔터테인먼트 등 카지노 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포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인스파이어의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비롯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첫 달 최대 7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강남구 출생아 수는 2350명으로 전년 대비 280명 늘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25개 자치구 중 하위 5번째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는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것이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해당 증액이 파격적인 이유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 출산 양육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5개 자치구이며, 이 중 강남구는 첫째 아이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200만 원을 주고 있다. 구가 첫째 아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관내 첫째ㆍ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있다. 구는 출산지원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강남구 가정에서 첫째를 낳으면 첫 달에 ▲출산양육지원금(200만 원)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50만 원)을 합쳐 총 2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ㆍ바우처) ▲부모급여(월 100만 원ㆍ현금) ▲아동수당(월 10만 원ㆍ현금) ▲임산부교통비(70만 원ㆍ바우처)를 지원받고,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 원ㆍ바우처)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 원ㆍ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면 최대 74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조성명 청장은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성 난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소아 야간진료 지원, 스쿨존 보도 설치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상남도(지사 박완수)는 2024년 건축안전점검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마련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는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 중소 규모 건축공사장의 품질ㆍ자재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감리자 및 점검 기관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해 도에서는 2월부터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상주감리 실태점검, 우기대비 점검, 무량판 아파트 현장 특별점검, 주택건설공사 전수 점검, 동절기 대비 점검 등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건축공사장 등 점검 대상 44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점을 부과하는 등 979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지난해 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일상의 안전을 높이는 건축`을 비전으로 해서 민간 현장에는 건축안전자문단과의 합동점검으로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공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도내 300억 미만 공공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붕괴ㆍ변위 위험 경보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모니터링 내용은 ▲건축공사 현장 작업자의 안전모 미착용, 중장비 차량 간 안전거리 미확보, 출입 통제구역 침입 등의 위험 상황 경보 알림 ▲흙막이, 비계, 거푸집 등 기울기 변위ㆍ변화를 감지해 자동 경고 알림 ▲지능형 CCTV 영상 실시간 전송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 현장, 남해 생활SOC복합화 꿈나눔센터 건립현장 등 5개 공공현장에서 안전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성과 분석ㆍ환류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은 올해도 `생활 밀착형 건축환경 안전강화`를 목표로 안전취약시기 건축공사현장을 상시 안전점검하고 상주감리현장ㆍ건축물관리점검기관ㆍ해체감리자 실태점검 등 도내 145개소의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월부터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생업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금 관련 문제에 소홀하거나 관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이에 성동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과 일상 회복을 위한 세무 상담 창구를 마련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2만5328개(2019년 기준) 업체로 그 중 약 46%가 성수동에 집중된 만큼,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편리한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성동구 소속의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폐업) 등 사업장 운영에 따른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관내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6명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올해 첫 상담은 오는 2월 2일 개시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성동구 지역경제과에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는 앞으로 모든 구민의 일상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는 국가철도공단이 이달 중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실시한 용역 결과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상 모두 사업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게 됐다. 본 사업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을 대비해 춘천역 및 인접지역의 복합개발을 통해 강원 KTX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화동 춘천역 인근 공공하수처리장 이전부지를 포함한 약 50만 ㎡의 부지에 주거ㆍ상업ㆍ업무ㆍ숙박ㆍ복합문화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 철도역사는 교통환승센터 복합개발을 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 8월 31일 강원ㆍ춘천시ㆍ국가철도공단은 `춘천역세권개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현실화를 위해 사업 참여 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상호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성과를 얻고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 관계자는 "춘천역세권개발사업은 2023년 6월 11일 출범한 강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영서권 관문인 춘천시의 역할 극대화는 물론 강원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적 가치가 매우 큰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발표한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발표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상승폭은 2022년 대비 1.91%p, 2021년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 대비 0.16%p, 2022년 4분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및 지방 모두 20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시ㆍ도 별로는 세종, 서울, 경기 3개 시ㆍ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ㆍ군ㆍ구 기준으로는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ㆍ군ㆍ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ㆍ군ㆍ구 중 89곳이 연간 지가변동률 0% ~ 0.3%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 상승 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용상황별로는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20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82만6000 필지(1362.4㎢)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17.4% 감소, 2021년 대비 44.6%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만 필지(1263.8㎢)로, 2022년 대비 27.1% 감소, 2021년 대비 43.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022년 대비 대구 18.5%, 대전 6.9% 등 3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46.0% 부산 ▲42.7% 대전 ▲40.0% 등 17개 시ㆍ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한편, 건물용도별로 보면 2023년 토지거래량은 2022년 대비 녹지지역 ▲30.8% 전 ▲30.6% 상업업무용 ▲37.4% 등이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재개발) 등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해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한 총 2건의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노량진8구역 재개발 ▲오류동 47-1 오피스텔 신축 사업 등 2곳으로 987가구(공공주택 172가구ㆍ분양주택 815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504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먼저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ㆍ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위치한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4만2080.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11개동 987가구(공공 172가구ㆍ분양 81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심의(안) 대비 주동 계획을 일부 수정해 통경축 및 외부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했고, 내부 공간과 연계하면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한 `오류동 47-1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192(오류동), 오류동 46-10 일대 3197㎡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오피스텔 504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심의 의견을 반영해 경인로변으로 공개공지를 20% 이상(법적 의무면적 10%) 확보해서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공공에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부대복리시설 공간을 기존 13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면서 평면구성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저층부와 기준층, 중간층의 입면을 내부 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성했고, 대비되는 입면 변화로 가로 내 독특한 입면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건축위원회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주택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이 이달 말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경기도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657㎡ㆍ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가평 평생학습관에는 교육에서 소외됐던 군민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VRㆍAR체험실, 크리에이티브실, 뷰티건강실습실 등 다양한 체험실습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가평 평생학습관이 완공되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더 고른 학습기회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도는 가평군과 행정절차 단축 및 공정관리 등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 및 예산 지원으로 공사 착수에 이르게 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착공을 위해 건축설계 변경, 건설기술심의 및 조달청 계약의뢰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했다"며 "건립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안전 및 공정 관리,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설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철도건설현장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사업 4개 현장(3ㆍ4ㆍ5ㆍ6 공사 구역), 도봉산~옥정선사업 3개 현장(1ㆍ2ㆍ3 공사구역)으로 총 7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을 벌인다. 점검반은 화재 취약 시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설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사 현장 주변 통행 불편 예방을 위해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됐는지 확인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ㆍ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과 고향을 찾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3일 '제2회 대학협력 모아주택 모아타운 프로젝트' 참여대학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시는 12개 대학(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전했다. 시가 작년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대학협력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프로젝트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2~5년제 건축ㆍ도시ㆍ환경ㆍ조경 관련 대학(원) 중 이번 프로젝트와 수업연계가 가능한 총 12개 대학(원)이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포함 전국에 소재한 여러 대학(원)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저층주거지 정비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신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 도시정비사업 방식으로 정책 도입 이후, 현재 82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고 모아주택 120개소(1만9695가구)가 추진되는 등 저층주거지 주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대학협력 프로젝트`는 건축ㆍ도시ㆍ환경ㆍ조경 관련 전공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교수와 학생이 모아타운 등과 관련된 주제의 수업을 개설해 함께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아타운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 정비모델을 발굴함과 동시에 학생들은 전공 분야 실무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기회이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참여대학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지원 내용의 적정성 ▲학생참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에 접수한 12개 대학(원)을 전부 최종 선정했으며, 총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각 대학(원)은 참여 학생 수에 따라 프로젝트 실행비가 차등 지급되며, 대학 내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모아타운과 관련한 도시정비사업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제5기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21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2023년 9월 우수한 전문인력을 늘려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인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해 위원 수를 기존 60명에서 80명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에는 ▲공공디자인 분야 9명 ▲공공조형물 분야 5명 ▲범죄예방 분야 7명 등 총 21명을 공개모집한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3개 분야 57명으로, 이번에 신규 위원을 위촉하면 총 7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공디자인은 시민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ㆍ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일정 기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자의 자격과 타 위원회 중복위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선정된다.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발, 표준 및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안전과 품격을 높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난 23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는 건설 품질에 관한 학술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다. 관리원과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전문가협의체 운영, 주요 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올해 도와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을 조기 발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남은 지난 23일 3조900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 발주계획을 누리집과 조달청(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지역 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으로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당 1000만 원 이상 사업 발주계획은 총 1만835건ㆍ3조9174억 원이다. 이 가운데 도 자체 발주사업은 1008건ㆍ9130억 원, 시ㆍ군 발주는 1만1827건ㆍ3조44억 원에 이른다. 도가 자체 발주하는 사업은 공사 368건 879억 원, 용역 382건 653억 원, 물품 258건 398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늑용~유치 지방도 확포장공사 480억 원 등 도로공사 46건 3219억 원, 학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165억 원 등 하천사업 6건 2673억 원,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포함 항만사업 13건 291억 원 등이다. 22개 시ㆍ군의 발주계획 규모는 2023년보다 1815억 원이 감소한 3조44억 원으로 각 시ㆍ군은 누리집에 공개하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한다. 발주계획에 따라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발주하는 사업의 97%인 951건 8975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엔 80%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했다. 또한 각종 물품의 지역 제품 우선 구매, 공사ㆍ용역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 계약의 과업지시서과 계약 특수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고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재는 지역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전남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지역 의무 공동 도급률을 49%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자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촉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계약이나 계약심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