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서영관ㆍ이하 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2월)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ㆍ돼지고기ㆍ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ㆍ상주하도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통보해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방법 및 피해신고 안내글`을 제작ㆍ배부하고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 대부 피해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안내방송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영관 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단속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향후 지수 반등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추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 선물시장에서 10년물 국채 투기적 포지션 내 매도 비중은 이달 초 75%로 경험적 고점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는 71%로 다소 낮아졌다. 금리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시장의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를 판단할 수 있는 Fed Watch 3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49%까지 낮아졌다(동결 확률>인하 확률). 1/31일 FOMC회의 전인 25일에는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전망치는 QoQ 연율 기준 2.0%로 예상치 상ㆍ하회 여부에 따른 3월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확률 변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증시 하락에 한 몫을 담당했던 중국 증시의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상해종합지수의 PBR은 1.05배로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지수가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디플레이션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 CPI YoY는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3년 3월부터 CPI YoY가 0%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중국 시중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을 감안 시 마이너스를 탈피할 가능성은 높다. 중국 1월 CPI(12월 –0.3%)는 오는 2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셋째, 미국 Magnificent7 기업들의 실적이 이달 말~오는 2월 초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MSFT(이달 30일 예정)는 전분기 대비 EPS가 -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에 테슬라(24일, EPS 증가율 QoQ 전망치 +38%), 알파벳(30일, +6%), 오는 2월에 메타(1일, +7%), 아마존(1일, +15%), 애플(2일, +44%), 엔비디아(21일, +20%)는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24년 7개 기업의 EPS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형 성장 기업들의 금번 실적 발표 이후 2024년 연간 이익 추정치 조정 여부는 결국 국내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에 대한 신뢰 강화 여부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지속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투자전략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국내 대(對) 미국 수출 비중(20%)이 대 중국(19%)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참고로 일본은 2022년 10월부터 대 미국 수출 비중이 대(對)중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대 미국 수출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품목과 이와 연관된 업종인 기계, 방산, 화장품, 음식료와 같은 업종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3일부터 3일간 `한-EU공역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해 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EU 간 민ㆍ군 협력 사례 공유, EU 민ㆍ군 공역협조시스템 소개 및 유럽 공역 전문가 자문 등 기술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으로 공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EU공역관리 워크숍`에는 공역 분야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공역관리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EU측은 군 담당자의 민ㆍ군 협력 활동, 탄력적 공역사용 사례 발표 및 유럽의 공역관리지원시스템을 시현하고,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FUA 적용사례 발표 및 웹 기반 국가공역종합관리시스템 기능을 시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ㆍ군 협력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한-EU 간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많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탓에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조합이 A등급의 자재를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총액 공사비를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십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은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공자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자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조합이 기본 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자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제안할 때 시공자가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마감재ㆍ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지금까지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 사유나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 제시 등 세부적인 공사비 조정 기준이 포함됐다.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토록 했다. 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ㆍ경비ㆍ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여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ㆍ관리비ㆍ이윤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착공 이후 특정 자재ㆍ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 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관련 법 개정 필요)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예정지 1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곳은 변경 지정했다. 시는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을 공고했다. 허가구역 재지정ㆍ조정 지역은 총 19개소로 전체 면적은 0.94㎢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13만71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구역은 ▲종로구 신문로1가 158 일대 ▲동대문구 ①신설동 92-5 일대 ②용두동 14-1 일대 ▲강북구 미아동 61-79 일대 ▲영등포구 ①양평동2가 33-20 일대 ②양평동2가 29-6 일대 ▲동작구 흑석동 99-3 일대 ▲관악구 봉천동 922-1 일대 등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5년 1월 25일까지다. 신통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예정지 10곳 75만1730㎡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중구 ①장충동2가 112 일대 ②신당동 236-100 일대 ▲마포구 대흥동 22-147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1499 일대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구로구 궁동 213-2 외 2필지 ▲송파구 ①송파동 151 일대 ②신천동 7 일대 ▲강동구 명일동 56 일대로 2025년 1월 28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신통기획 재개발 예정지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는 면적을 기존 4만7915㎡에서 4만7798㎡로 변경해 2025년 1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 6㎡를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가 은평지구에 국립한국문학관(문학관) 건립을 위해 손잡았다. SH는 지난 22일 문체부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옛 기자촌(서울 은평구 진관동 175 일대) 자리에 들어서는 문학관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자 지역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SH는 은평지구 사업시행자로서 문학관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한다. 문체부는 문학관을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로 건립해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문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시설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한국문학 발전을 위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에 우리 공사가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문학관 건립으로 서울시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을 더욱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22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장성 제설분소를 찾아 도로제설 추진 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진 차관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서해안과 전라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로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진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ㆍ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진 차관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제설 대책 기간을 정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제설자재ㆍ장비 추가 확충,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특별도로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2일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ㆍ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출시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ㆍ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ㆍ도(189개 시ㆍ군ㆍ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ㆍ청년층 30%ㆍ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오는 2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ㆍ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ㆍ인천ㆍ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경기ㆍ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ㆍ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공석 상태인 행정재경위원장에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을 선출했다. 이번 선출은 전임 김민경 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른 것이다. 투표에서 21명 중 18명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에 선출된 복진경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완료되기 전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진경 위원장은 먼저 "저를 믿고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동료 의원들을 성실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료들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올해 161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주거 지원 정책에는 청년주택 건설ㆍ매입 공급, 주거급여 지급,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ㆍ공동전기료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비주택 거주자 이사비 지원 등이 있다. 건설형 청년주택 공급사업은 구암ㆍ신탄진ㆍ낭월 3개소(824가구) 공사비 485억 원을 투입하고, 매입형 청년임대주택 150가구를 162억 원에 매입해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에 저렴하게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5만1728가구에 주택 임차료 등 884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 3297가구의 단열창호 교체, CCTV 설치,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에 76억 원을 투입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2억1600만 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도 줄인다. 또한 반지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이사할 때 140가구에 5600만 원(가구당 40만 원)을 투입해 주거 상향을 유도하고, 저소득 장애인 주택의 문턱 낮춤, 장애인 손잡이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지원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청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꼼꼼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영도구와 함께 2025년까지 영도구 중소형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중소형 조선산업은 중ㆍ소형선 수리ㆍ건조, 숙련기술 기자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자재 제작 등으로 구성되며, 영도구 조선산업 기업은 HJ중공업을 제외하면 모든 기업이 중소(영세)기업이다. 이 사업은 영세한 기업으로 이뤄진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된다. 시ㆍ군ㆍ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내 지역 연고산업 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응모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A등급을 받아 최종 선정되면,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시와 영도구는 부산테크노파크 주관, 중소조선연구원, 티랩 참여로 2023년 12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평가위원회에서 A등급을 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와 영도구는 2025년까지 2년간 사업비 12억 원(국비 8억4000만 원ㆍ시비 2억4000만 원ㆍ영도구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수리조선 산업 등 영도구 중소형 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영도구, 참여기관 등과 함께 ▲중소조선 혁신 협의체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혁신화 및 성장 촉진 ▲수리조선 산업 인식개선 ▲제품 고급화 및 시제품 개발, 연계 기술지도 및 공정 개선 등 사업화 지원 ▲전 과정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수리조선 산업 등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관련 산업에서의 앵커 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통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력 있는 성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도구를 중심으로 수리조선 등 중ㆍ소형 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고 관련 앵커기업을 발굴ㆍ육성해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 등의 연계효과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는 이달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과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그리고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해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다. 이중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데,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인원 한도 초과시 접수 마감하고 신청ㆍ지원을 종료한다. 이에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ㆍ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아울러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기존 새벽 첫차 시간대보다 30분 앞당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가 올 하반기 출범한다. 서울시는 새벽 시간대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는 서울시가 보유한 자율주행 성과와 배차ㆍ노선 관리 등 버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한 신규 대중교통 서비스다. 시가 추진 중인 약자 동행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모든 시민들이 선도적인 대중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는 2023년 8월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 대중교통 편의 지원을 위해 서울에서 경기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에 이어, 12월 4일에는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구간을 오가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부도심 지역에서 강남ㆍ여의도 등 도심으로 운행하는 주요 버스 노선들은 새벽 첫차부터 이용객이 많아 차량이 혼잡하고, 버스 노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도 새벽시간 대의 경우 운행을 기피하는 특성상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율버스 새벽동행버스 운행 시간은 현재 시내버스 정식 첫차인 3시 50분~4시보다 빠른 약 3시 30분경이 될 전망이다. 3시 30분~4시경 시내버스 첫차 운행 전 자율주행버스를 선 운행하고, 배차 간격의 간극 없이 바로 시내버스 첫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첫차가 약 30분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 새벽 출근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대상 노선은 첫차 혼잡도가 높고 자율주행버스 운행 안전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첫 노선은 도봉산역~종로~마포역~여의도역~영등포역 구간(편도 기준 25.7km)을 운행하는 `160번`이 될 예정이다. 160번 버스는 새벽 첫차의 최대 재차인원이 50명을 넘어 많은 승객이 서서 가는 등 새벽 버스 중 혼잡이 심하고 안전성과 자율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교통신호 개방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적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오는 7월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시험운행ㆍ전검증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승객 탑승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표적 새벽 혼잡 노선인 146번ㆍ148번과 유사한 상계~강남ㆍ서초 노선으로 운행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연계해 혼잡 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해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새벽 시간대 이용 수요와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노선 선정을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적 노하우를 모두 집약해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첨단 교통정책으로 시민들의 삶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아카라라이프가 예성건축디자인과 함께 충북 청주시 비하동에 스마트홈 체험형 쇼룸을 오픈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픈한 스마트홈 체험형 쇼룸은 1층 스마트홈, 2층 오피스로 나뉘어 스마트공간 구축을 원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IoT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1층 쇼룸은 욕실, 키친 등 각 생활공간에 최적화된 스마트홈 자동화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응접실의 커튼과 조명을 제어해 주는 미팅 모드와 한번의 컨트롤로 일시소등이 가능한 퇴실 모드, 키친에서 안전한 조리를 위한 쿠킹 모드와 분위기 있는 식사를 위한 다이닝 모드를 선보인다. 복도에서는 조명의 색온도 전환에 따른 실내 분위기 변화도 체험할 수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배치된 컨트롤러를 작동하는 경우 자동으로 조명 조절이 가능하다. 2층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오피스 시연과 상담에 활용된다. 아카라라이프는 스마트오피스 구축과 함께 전체 공간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공간과 동일한 UI를 적용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공유주택과 공유오피스에서 활용 중이다. 아카라라이프는 청주 예성건축디자인 스마트홈 쇼룸을 시작으로 지역별 거점 쇼룸을 오픈해 고객 체험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비즈니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스마트홈, AIoT 인테리어 파트너를 모집해 온ㆍ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카라라이프는 지난 17일 열린 쇼룸 오픈식에서 예성건축디자인, 에스알테크, 삼화테크와 AIoT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스마트 공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4개 사는 향후 스마트 인테리어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 제품 생산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아카라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카라라이프가 추구하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리한 스마트라이프 확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상호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행사 가능한 것일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0다268784 판결)에서는 "원심의 판단은 재건축 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인이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의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반소원고는 사업시행자인 반소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필요비로 지출한 천장공사, 전기공사, 바닥공사 비용 135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①재건축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차인 등에 대한 필요비 등의 상환은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필요비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법률 규정인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서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하거나 수반되는 권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償還)을 구하는 권리로서 반환(返還)을 구하는 권리로 보기 어려운 점 ④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반환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즉시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 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조합원 전체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고, 제3자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필요비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원심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실에서 가끔은 무대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 또 춤과 노래, 연기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지만 의사와 마주 앉게 되는 것은 대개는 통증이나 기능부전, 몸에 변형 등으로 오게 된다. `본인의 활동이 신체의 어느 부위를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과사용 증후군`이 가장 흔하고, 또 만성적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자세나 호흡 문제가 내재해있는 경우가 많다. 자세 문제는 어느 장르의 무대 활동이든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성악이나 입으로 부는 관악기 같은 경우는 호흡 문제가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강과 높은 차원의 예술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르에서도 호흡과 동적 평형이 이뤄지는 자세가 핵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무대활동 움직임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향상하기 위해 그리고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해 균형, 지지, 유연함, 조화를 다루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테크닉들이 여러 형태로 발전돼 왔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발성과 관련된 쪽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이 있으며, 신체의 정렬과 관련된 필라테스 요법, 움직임의 자각을 강조한 펠덴크라이스 기법, 신체의 수직적 중력을 강조해 근골격을 좌우 대칭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롤핑 기법, 신체적 힘과 정신적 집중력을 강조한 태극권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의학과 과학의 진보를 이용한 바디 맵핑(Body mapping)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훨씬 정확하고 지속적인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같다. 실제 무대 활동의 움직임은 본인의 신체 구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기초로 할 때에 그 움직임이 더욱 능률적이고 풍부 해진다는 이론이며 신경생리학적, 생체역학적 자동조절시스템 연구에서 더욱 확인되고 있다. 몸의 중심축을 의식함과 동시에 전후좌우 균형을 맞추고 필요한 지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게 하는 훈련들, 그리고 잘못됐을 때 본인이 확인하고 의식하고 느끼면서 반복해서 교정해 나가는 방법 등을 주로 사용하며 좀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확인해 왔다고 본다. 대개 이런 훈련으로 충분하지만, 통증이 나타나고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정형외과 의사로서 추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잘 안 되는 자세 부분, 즉 무의식적이고 잠재 의식적인 영역에서 조절되는 골반의 동적 평형 부분이다. 횡격막이 호흡과 더불어 움직일 때 내장기의 변화와 관계된 부분까지도 코어 근육들에 의해 균형이 맞춰지면서 상체의 무게 중심의 변화를 앞뒤로는 요근(Psoas M.)의 힘과 더불어 요추방형근(Quadratus lumborum M.), 장근(Iliacus M.)의 도움으로, 그리고 좌우로는 이상근( Piriformis M.)과 골반저 근육(Pelvic floor M.)들을 동원해 동적 평형을 이뤄가는 것이다.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좌우 천장관절(Sacroiliac jt.)에서 일어나는 자동조절시스템이 전후좌우 기울어진 채로 전체 신체의 나머지가 맞춰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병리적인 현상이 진행되고 여러 증상이 동반되게 돼 스스로의 관리나 훈련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가 돼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치료로는 단순한 경우에는 휴식과 진통소염제 등을 사용한 주사치료, 골격계 및 관절의 안정을 위한 인대강화요법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오래된 골반의 변화는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이용한 도수치료를 시행하면 가장 도움이 된다. 그러한 도수치료의 방법으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Osteopathy(정골요법)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향후 군위군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지난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총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단,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ㆍ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군위군 공간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개발계획의 확정되거나 지가 안정 등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금번 조치에 대해 투기우려 지역 및 개발사업 지구 내로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에도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방세 미환급금을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법인세ㆍ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ㆍ폐차말소 및 신고ㆍ납부 세목에 대한 납세자의 과다 신고ㆍ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2023년 말 기준 성동구의 미환급금은 3800건, 약 1억4600만 원으로 미환급금의 92.4%가 건당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에 해당한다.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들의 낮은 관심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미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해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구는 2021년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청 환급담당자와의 실시간 채팅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기존의 성동구청 세무1과 방문, 전화, 우편 접수를 비롯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서울시 세금 납부 등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한 환급금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97건, 약 6억40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해당 서비스 이용자 70% 이상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미환급금을 비롯한 세금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납세 편의와 신뢰받는 세무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돼 국비 3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구를 신규 선정했다. 구는 지금까지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돌봄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발판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반 구축 ▲장애ㆍ비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장애 유형별 특성화 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올해는 국비 3600만 원과 구비를 합해 총 8000만 원을 투입해 기반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종합홍보 ▲장애 유형별 사회참여 프로그램 ▲발전방향 모색 및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성과 공유회, 네트워크 협의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성명 청장은 "지난해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강남구의 평생학습 운영 역량을 발휘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22일부터 시 누리집을 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이번 누리집 개편 작업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청동초 통학로 사고 후 스쿨존 안전 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해 시가 시민의 알권리와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쌍방 소통을 준비한 결과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들은 시 누리집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주요 정책 안내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현황 ▲관련 법규 ▲정책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방호울타리, 보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등 시설개선계획이 위치기반 정책지도로 제공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시민 관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시민 공감대와 행정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 소통 플랫폼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