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병무청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영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8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남노송동 157-1 일대 7만453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42.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풍남초, 신일중, 전주고, 전주제일고, 성심여고, 전주교대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NC백화점, 세이브존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5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상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종합 부동산기업 홈즈컴퍼니(대표 이태현ㆍ이하 홈즈)가 1인 가구를 위한 전문 동네 콘텐츠 플랫폼 `웰컴홈즈`를 공개했다. 이달 8일 홈즈는 1인 가구를 위한 서울 동네별 정보를 담은 `웰컴홈즈` 플랫폼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웰컴홈즈란 ▲지하철역 ▲소형주택수 ▲교통 ▲오피스지구 접근성 ▲카페 ▲문화시설 ▲음식점 ▲공원 ▲생활물가 ▲의료 ▲운동 등 1인 가구 주거에 필요한 인프라 11가지와 총 데이터 33개, 동네 태그 90개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동네 보고서`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의 지하?역 305개를 대상으로 동네 보고서가 제공되고 있고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까지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광화문 10분컷 동네`, `카페가 많은 동네`, `편의점이 많은 동네` 등 키워드별로 동네리스트를 볼 수 있는 동네 태그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어울리는 동네를 추천해주는 `동네 MBTI` 테스트도 가능하다. 특히 동네 MBTI는 오픈 전 베타테스트로 진행해 2주 만에 약 8만 명이 참여하는 등 유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정식 메뉴로 추가됐다. 또 각 동네별 중개사와 함께 하는 코너도 마련돼 있는데 중개사 관점에서 본 동네 이용팁을 볼 수 있고 동네별 채팅봇을 통해 중개 문의 및 방문 예약을 쉽게 할 수 있어 부동산 용어, 중개문화에 익숙치 않은 1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즈는 현재 개발 중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동네ㆍ공인중개사ㆍ집 등을 추천해주는 `웰켐홈즈 매칭파인더(가칭)`가 완료되면 향후 AI 기능이 추가된 채팅봇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이태현 대표는 "기존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나 분양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직방, 다방, 피터팬 등과 같은 매물광고 중심 광고 플랫폼이다 보니 1인 가구가 동네를 선택하고, 계약하는 데까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라며 "웰컴홈즈는 그 동네를 잘 아는 중개사들과 협업해 정보와 콘텐츠를 만들어 냄으로써 감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동네와 집을 선택하고 앞서가는 중개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홈즈는 이달 중순부터 웰컴홈즈와 함께 콘텐츠를 계획할 동네별 대표 중개사 확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웰컴홈즈는 오픈 이벤트로 이달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동네 댓글 달기`를 진행하며, 총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가양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자연환경 보존 및 융화를 위한 친환경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가양동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갑수)은 친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업무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장수명 주택 인증 ▲일조분석(건축심의 시) ▲도로소음방지대책(예측/실측) ▲수질오염총량제 ▲교육환경평가심의(학생수용협의 및 시설 보상협의 제외) ▲녹색건축인증(예비/본, LCAㆍ공동주택성능등급 포함) ▲재해영향평가 등이 해당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 분야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 중지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41번길 33(가양동) 일대 10만746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동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7분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가양초, 홍룡초, 자양초, 동대전중, 대성여자중, 대성여자고, 우성고, 우송대 서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가양1구역은 지난 6월 1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SK에코플랜트-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2-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일 서대문구는 신촌지역2-2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원경개발(대표자 서경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대문구 도심개발과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 및 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기존 사업시행자 에스씨디(대표자 오동현)에서 원경개발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 103(창천동) 일원 1556.9㎡를 대상으로 건폐율 58.86%, 용적률 838.9%, 높이 94.44m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90여 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등 변경사항에 따라 재공람을 진행한다. 이달 8일 마포구는 신촌지역4-10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자 테라원마포제이차피에프브이(대표이사 김영준)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 및 사업인정(의제)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재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사항으로는 ▲사업시행자 변경(테라원에이엠씨→테라원마포제이차피에프브이) ▲업무시설{오피스텔 오B1 78.42㎡(0.30㎡ 증가)ㆍ오B2 71.24㎡(0.30㎡ 감소)}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마포구 서강로18길 8(노고산동) 일원 4750.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5가구와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차대수는 333대로 계획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도보 5분)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도보 3분), 6호선 광흥창역(도보 12분)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강북 최대 재건축`으로 주목받는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이하 성산시영) 재건축사업이 사업 계획을 알리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 재건축 추진준비위는 오는 23일 오후 6시 30분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추진준비위는 설명회를 마친 뒤 ▲추진준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등을 선출해 집행부 구성에 나설 계획이며, 박강수 청장 및 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토지등소유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바탕으로 연대 추진위 승인, 내년 상반기 조합 설립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986년에 준공된 성산시영은 정비계획(안)에 따라 마포구 월드컵북로 233(성산동) 일대 18만2618.4㎡를 대상으로 향후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48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이 도보로 10분 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복초, 성원초, 중암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노을공원, 난지한강공원, 평화의공원, 망원한강공원, 매봉산, 서울월드컵경기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축구 경기 관람이 수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이하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사업(도시정비형)이 시공자 선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2번째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조만간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일원 1만7658.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74%, 용적률 858.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565가구 및 오피스텔(80실)ㆍ복합청사ㆍ업무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2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삼광초, 선린중, 용산중, 용산고, 신광여고, 숙명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남영동주민센터, 백범김구기념관, 식민지역사박물관, 효창운동장 등이 인접해 치안ㆍ행정ㆍ운동시설을 갖추고 있고 박물관 이용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7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다. 이달 7일 가락현대7차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 6일 2번째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오는 14일 오전 10시까지 삼전빌딩 3층 및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전 11시 입찰서를 개찰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단 이행보증증권 제출 시, 낙찰자는 시공자 선정 전체회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통한 전자입찰 포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4가길 27(가락동) 일대 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가동초, 가주초, 개롱초, 보인중, 송파중, 보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오금공원, 개미동산, 체육동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ㆍ이하 고용부)는 7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월 1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ㆍ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마련한 조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올해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라고 말했다. 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ㆍ유통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해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년의 할당기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혀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쓸 수 있도록 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최대 10% 이내로 구체화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사업장 밖에서 이행한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사업으로 한정했다. 가령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ㆍ공사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 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아울러 사업장 신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ㆍ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ㆍ절차도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입ㆍ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달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올해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로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되(본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83조제1항의 공작물 축조 신고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과 같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과 같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설계 도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작물 축조에 관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 4m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작물 역시 건축물에 준하는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는 입법 목적과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관할 관청에 대한 허가ㆍ신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공작물에 대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옥외광고물법에서도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면서 "그러므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미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m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축조 신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작물 축조 신고의 경우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건축법」 제14조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신고 의무 및 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 의무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신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준용의 범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횟수를 늘려 매달 운영 중이다. 오는 27일 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방법`을 주제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3일까지 강북구 누리집이나 유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9월~11월 기간에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도시정비사업에서 디자인의 가치 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운영 중이다. 운영 분야는 ▲시공(공사비) ▲도시정비사업 ▲법률 ▲세무ㆍ회계 ▲감정평가 ▲도시계획ㆍ건축 등이다. 이순희 청장은 "올해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되면서 구민들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민들이 사업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시공권 결정 과정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5일 제1차 입찰참여확약서 제출 마감 기한 내 입찰에 참가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1곳도 없어 최종 유찰됐다고 밝혔다.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7월) 19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3.3㎡당 810만 원(총액 1조255억)을 제시하면서 시공자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9일 있었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DL이엔씨 ▲우미건설 ▲현대건설 ▲포스코이엔씨 ▲한양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8개 사가 참석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입찰확약서 제출일에 한 곳도 입찰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없었다. 유관 업계에서는 정비구역 내 지하철 회차선로로 인한 토목공사 여건에 쉽지 않은 점과 비대위에서 조합장 해임을 예고하는 등 구역 내 복잡한 상황 영향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 재입찰공고를 내고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오는 14일 제2차 현장설명회 개최가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다만, 첫 번째 공고와 마찬가지로 현장설명회 이후 7일 이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시공자들이 보수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입찰에 건설사들이 확약서 제출을 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대 13만383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23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근링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이 지난 2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현장평가 대비 시ㆍ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6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발표평가에서 언급된 사업별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이달 말 예정인 현장평가를 사전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물류단지 물동량에 대한 수요 근거 제시 등 주요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산업단지 3개ㆍ물류단지 3개ㆍ도시개발 6개)을 신청했다.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연구원에서 올해 9월까지 사전평가를 한 후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경남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한 원전, 방산, 진해신항, 첨단물류 등 국가ㆍ지역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국가ㆍ지역전략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ㆍ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북 경주시 황성주공1차아파트(이하 황성주공1차)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6일 황성주공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익)은 토목 분야 업무(지반조사ㆍ흙막이설계ㆍ지하안전평가 등)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지반조사(20공 기준ㆍ다운홀 3공 포함) 일체 ▲흙막이설계 및 굴토심의 일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일체 ▲심의 및 대관업무 대행 일체 등까지다. 기타 상기 외 업무 및 인ㆍ허가 등 추가 발생하는 업무는 조합과 협의 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19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5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누리장터에 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한 업체 ▲입찰서 등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설립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해당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해당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건설기술용역업ㆍ지하안전평가 등록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주시 황성로16번길 39(황성동) 일대 3만581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용황초, 유림초, 황성초, 계림중, 서라벌여자중, 계림고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황성공원, 빛누리공원, 경주시민운동장, 경주축구공원, 경주실내체육관, 경주 예술의전당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운동ㆍ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열람ㆍ의견을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열람ㆍ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ㆍ증축 또는 용도 변경됐거나, 대지가 분할ㆍ합병된 사실이 있는 울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309가구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의 구ㆍ군(세무1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ㆍ심의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26일 결정ㆍ공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ㆍ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달(7월) 11일 답십리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대 1만3850.9㎡를 대상으로 건폐율 27.18%, 용적률 243.1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28가구 ▲41㎡ 24가구 ▲53㎡ 6가구 ▲59A㎡ 99가구 ▲59B㎡ 51가구 ▲84A㎡ 59가구 ▲84B㎡ 45가구 ▲84C㎡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답십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휘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엔터식스, 한양대학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답십리17구역은 201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재 방안을 내놓았다.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도록 하고 시설 개방을 미이행할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ㆍ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시 행정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주민공동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기 위해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 대장에 해당 아파트를 위반건축물로 등재한다.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현재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