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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를 50년 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전의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을 최대 45m 완화해 도시공간의 대전환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ㆍ관리해 왔다. 하지만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 관리로 전환한다는 취지 하에 2023년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남산, 경복궁 등과 같이 경관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제대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면서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안에는 2023년 발표했던 구상안에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ㆍ회현동ㆍ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에서 16m로 추가 완화했으며, 구기ㆍ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를 적용토록 했던 것을 24m까지 높였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에 따라 1977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는 높이 20m에서 24m로 완화하고 나머지 지역은 16m에서 18m로 변경했다.
북한산에만 적용했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ㆍ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 평가를 거쳐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 경우 남산의 남측 지역은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역세권 내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가 허용된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역세권에서 도시정비사업 등 추진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구기ㆍ평창 고도지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5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이에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판단한 오류ㆍ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키로 했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부천지역은 해제돼 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지정 목적이 상실됐다. 이번 고도지구 해제를 통해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대법원 등 유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의 일관성과 균형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해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결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97㎢)은 고도지구를 해제해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남산, 북한산, 구기ㆍ평창, 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 기준을 기존 75ㆍ120ㆍ170m에서 90ㆍ120ㆍ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추후 유관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오는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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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이달 18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에서 `부산시` 또는 `부산시청`을 검색하면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공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에서 공식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사이트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주요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정보, 공공시설 강좌ㆍ예약, 직원 정보 등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주요 서비스 바로가기와 이달의 축제ㆍ행사 등도 확인 가능하다.
향후 시는 네이버에서 부산 문화공연, 맛집, 관광지 정보, 생활정보 등 부산과 관련한 공공정보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최상단에 요약해 제공하는 `지식스니펫`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정보 특화 검색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이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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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법 하위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서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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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익산시 도시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거기서 박 장관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해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된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익산은 국내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익산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3 이상 대폭 단축해 현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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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고 일부 단지에서 매물 가격 조정에 따른 하락 거래 발생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05%)는 금호ㆍ행당ㆍ응봉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4%)는 대흥ㆍ염리ㆍ창전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북가좌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04%)는 갈현ㆍ불광ㆍ신사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13%)는 가락ㆍ잠실ㆍ문정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06%)는 독산ㆍ시흥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04%)는 잠원ㆍ반포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04%)는 오류ㆍ개봉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0.04%) 대비 하락세가 커졌다. 부평구(-0.09%)는 청천ㆍ삼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상대적으로 노후 주택 밀집된 용현ㆍ학익 위주로, 연수구(-0.05%)는 동춘ㆍ옥련 위주로, 남동구(-0.04%)는 구월ㆍ만수 위주로, 중구(-0.04%)는 항동 및 신흥동1가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2%), 대구(-0.04%), 충남(-0.01%), 충북(-0.02%), 강원(0.03%), 광주(-0.02%), 울산(-0.01%), 세종(-0.11%), 전남(-0.04%), 전북(-0.02%), 경남(-0.05%),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8%) 대비 줄어든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로 인한 매수 대기자의 전세 수요 유입과 지역내 이동 수요로 인해 주거편의성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높아진 가격 부담과 계절적 영향으로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동대문구(0.16%)는 동대문구(0.16%)는 전농ㆍ이문ㆍ답십리 위주로, 노원구(0.13%)는 공릉ㆍ상계 소형평형 위주로, 은평구(0.11%)는 응암ㆍ녹번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1%)는 면목ㆍ신내 위주로, 성동구(0.07%)는 금호ㆍ성수ㆍ행당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16%)는 구로ㆍ개봉 준신축 위주로, 강서구(0.1%)는 마곡ㆍ등촌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흑석ㆍ사당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당산ㆍ대림ㆍ신길 위주로, 양천구(0.08%)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서구(0.05%)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가정 등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03%)는 동춘ㆍ송도 주요 단지 위주로, 동구(0.01%)는 송현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9%)는 중산ㆍ신흥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논현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4%)에서 수원 팔달구(0.38%)는 우만ㆍ화서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25%)는 화정ㆍ행신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22%) 주협ㆍ탄현 위주로, 구리시(0.2%)는 인창ㆍ수택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 분당구(-0.2%)는 이매ㆍ야탑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 중원구(-0.19%)는 은행ㆍ상대원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11%), 대구(-0.05%), 충남(-0.05%), 충북(0.04%), 강원(0%), 광주(-0.02%), 울산(0.02%), 세종(0.04%), 전남(-0.01%), 전북(0.04%), 경남(-0.01%), 경북(-0.04%),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아름ㆍ종촌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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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열린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복진경ㆍ안지연ㆍ박다미ㆍ김진경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시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논현동에 있는`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강남구 학동로 343, 지하 2층)`는 자치구 최초로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됐으며 신중년(40~64세)의 디지털산업 분야 진입을 위해 취ㆍ창업 교육 및 취업 연계, 인생 설계 등 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센터 내에서 디지털 업무를 실습해볼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과 협업을 위한 코워킹 라운지 등의 다양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구의회에서는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와 함께 인생 2막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는 신중년 층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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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있는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현대2ㆍ3ㆍ4차ㆍ이하 오금현대)가 재건축 시작을 알려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오금현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오금현대는 송파구 오금로35길 17(오금동) 일대 11만232.2㎡를 대상으로 현재 아파트 24개동 1316가구 규모로 이뤄진 노후 단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19개동 2436가구(임대 404가구 포함)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2016년 7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으로 판정돼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2020년 3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됐으나 도시ㆍ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심의 의견 등으로 오금현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상정안은 보류된 바 있다.
그 이후 2020년 5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2021년 4월까지 5개월간 공공기획을 수립했고 그해 8월 공공기획(안)의 주민공람공고를 냈으나, 과도한 임대주택,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의 사유로 반대에 부딪쳐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송파구에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서울시로 상정 요청했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기획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심의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준주거 상향, 완충녹지 포함 계획 등 공공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계획 기준을 대부분 반영했고, 행정 수요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별도 획지 계획과 오금로35길의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추가했다.
수정 가결 내용에 따르면 인근 저층 주거지와 학교,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새롭게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인근 지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 3년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오금현대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주민의 오랜 기간 숙원인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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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초기에 진행되는 정비구역 지정 및 신탁사 지정이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신탁 방식`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정개발자(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LHㆍ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시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정비계획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제안서에는 신탁 계약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비 비용 분담기준 ▲신축 건축물 소유권의 귀속 ▲도시정비사업 시행규정 등이 포함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신탁사 선정이 구역 지정과 함께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신탁사가 정비구역을 제안할 수 있게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후 신속하게 정비계획 수립까지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설립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도시정비사업의 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업계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수도권 및 지방 일대에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둔 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신탁 방식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 주체가 모호하지만 신탁사가 사업 초기부터 지정되면 초기 업무 대행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추진위, 조합 설립이 생략됨에 따라 절차도 간소화되고 신탁사 신용도를 통해 사업비 대출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2년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하나로 도시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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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신아파트(이하 독산한신)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독산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30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해당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한내로 62(독산동) 일원 4만7399.2㎡를 대상으로 기존 1000가구에서 150가구 증가한 1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안천초, 구름산초, 안천중, 운산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초록어린이공원, 달맞이어린이공원, 한내근링공원, 안양천다목적광장 등이 인접하고 안양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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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 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ㆍ이하 방통위)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 도박ㆍ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스팸에 대한 필요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대량문자 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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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청파로 125(한강로2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14만8844.3㎡에 대한 변경 결정이다. 2023년 6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구체화했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저층부 공간 개방과 건축물 입체 녹지화로 열린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을 허용(용적률의 50% 이하)하는 도심형 복합주거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용산 양곡도매시장이 이전하면서 정부의 전기ㆍ전자업종 육성 정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조성됐다. 이후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 보급 확산에 힘입어 전자제품의 메카로 호황기를 맞았다. 하지만 2000년대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쇼핑이 일반화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이 크게 쇠퇴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여러 개발 계획에 연동돼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이에 구는 용산전자상가를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부지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11개소로 결정하고, 신산업 혁신 용도(30% 이상)와 주거시설(50% 이하) 등으로 입주시설 용도를 설정했다. 추후 구체적인 세부 개발 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를 해제할 예정이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이력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1000% 이상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남측 120m와 북측 100m를 기준으로 디자인 특화나 개방형 녹지 확보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향후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함께 용산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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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한강공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보행ㆍ접근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신반포3차 나들목 등이 완공돼 한강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나들목이 총 62개로 늘어나고 보행 약자를 위한 한강공원 내 승강기도 2대 증설해 총 50대로 확대된다.
이달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두 번째 핵심 전략 `이동이 편리한 한강`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접근 편의성 향상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도시와 한강의 연결성을 높이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한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먼저 한강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주거지역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접근시설인 초록길을 확충한다.
암사동 선사유적지와 한강을 녹지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은 올해 폭 50m, 녹지 6300㎡ 규모로 준공해 개방한다. 올림픽도로와 반포 일대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반포덮개공원도 올해 현상공모와 설계용역에 들어간다. 반포덮개공원의 경우 반포 일대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한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되며 2027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한강 배후 지역 어디서나 시민들이 도보 10분 이내에 한강공원 접근할 수 있도록 500m 간격으로 나들목을 신설하고 있다. 올해 재건축 공공기여 등으로 신반포 3차 나들목을 개통하고 군사용으로 관리하던 서울숲 나들목이 시 소관으로 이전되면서 한강공원 나들목이 62개로 늘어난다. 신이촌ㆍ신뚝섬나들목 2개소는 공사나 착수에 들어간다.
신이촌나들목은 기존에 1400m 간격으로 있는 이촌나들목과 서빙고나들목 사이 중간 지점에 조성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촌나들목~신이촌나들목 간 거리는 약 720m, 신이촌나들목~서빙고나들목 간 거리는 약 680m로, 나들목 간 간격이 줄어들어 한강으로 오는 시민 이동시간이 5~10분 이상 단축된다. 2023년 설계를 완료했고 오는 2월에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신뚝섬나들목은 뚝섬나들목과 자양나들목 중간 지점에 폭 5m, 연장 51m, 보행자 전용 나들목으로 신설된다. 신뚝섬나들목이 생기면 기존 700m였던 나들목 간 거리가 400m(뚝섬~신뚝섬 간), 300m(신뚝섬~자양 간)로 줄어든다. 올해 설계용역을 실시해 2027년까지 완공한다.
시는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들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강대교북단ㆍ당인리ㆍ양화대교북단ㆍ동호대교남단에 승강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올림픽대교북단과 영동대교북단 2곳에 승강기를 추가 설치해 총 50대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15개를 추가 조성해 총 65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래돼 낡고 어두운 나들목의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시는 낡고 이용이 불편했던 31개 나들목 중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즈믄길ㆍ반포안내ㆍ서래섬ㆍ염창ㆍ풍납 나들목 5개소를 리모델링한 데 이어 올해는 마포종점ㆍ보광ㆍ마포 나들목 3곳의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모든 나들목의 내ㆍ외부를 밝고 안전하게 바꾸고 통행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도 최신 기기로 교체한다. 나들목으로 진입할 때 높이차로 통행이 불편했던 보광ㆍ마포종점 나들목의 경우 승강기를 설치하고, 마포종점에는 시민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아울러 나들목에 펀(fun) 디자인과 예술이 결합한 나들목 미술관 `래빗뮤지엄`을 조성하고, 다양한 이미지 영상을 송출하는 `무비젝터`를 설치한다.
시는 2023년 망원과 잠실나들목에 래빗뮤지엄을 설치해 반 고흐, 현대미술가 에디강, 한국추상미술 선구자 김환기 등 다양한 작품을 활용한 콘텐츠를 전시한 바 있다. 올해는 연말까지 마포종점나들목과 풍납나들목에 래빗뮤지엄을 추가로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풍납토성ㆍ옥수ㆍ여의도ㆍ염창ㆍ노들길 나들목 5개소에 영상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무비젝터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를 비롯해 한강공원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다양한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향후 시민 호응도에 따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한강까지 오는 길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재미있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접근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설 업그레이드와 함께 질적인 개선도 놓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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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원대 건설공사ㆍ용역(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한다.
최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ㆍ군, 도교육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은 2886건 5조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발주 건수는 1억 원 미만 공사와 1000만 원 미만 용역을 집계에서 제외해 지난해 5097건에 비해 2211건 줄었으나, 금액은 중ㆍ대형 건설공사 대거 발주에 따라 4조1203억 원서 9597억 원(23.3%) 증가했다.
유형별 건수 및 금액은 ▲건설공사 1691건 4조5044억 원 ▲용역 1195건 5756억 원이다. 이 중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은 297건 1조2945억8100만 원이다.
주요 공사 및 금액은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426억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 300억 원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건축ㆍ토목) 298억8200만 원 ▲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 197억2200만 원 ▲충남미술관ㆍ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759억9619만 원 ▲두마~노성 도로 건설공사 1278억400만 원 ▲동해~부곡 지방도 확포장 451억 원 ▲진산~금산 도로 건설 448억 원 등이다.
시ㆍ군은 ▲천안 210건 3278억3900만 원 ▲부여 200건 2237억6700만 원 ▲아산 102건 1396억5800만 원 ▲태안 63건 1299억7100만 원 ▲당진 114건 916억7400만 원 ▲청양 50건 765억8100만 원 등을 발주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와 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발전 3사(한국중부발전ㆍ한국서부발전ㆍ·한국동서발전) 등 11개 공공기관은 859건에 1조9413억 원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교육청 408건 2040억 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09건 2709억 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23건 735억 원을 발주한다.
도는 이번 기관별 발주 계획을 도내 건설 관련 단체와 기업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하고, 기관별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감안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건설 원가 급등, 부동산 PF 불안정, 건설 투자 위축 등으로 건설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며 "공사ㆍ용역을 조기ㆍ적기에 발주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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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ㆍ도에서 동시에 실시했으며, 지난 2차 특별점검시 위법 행위가 적발된 202건(175개소)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360개소를 추가로 선별해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로, 2차 특별점검시 적발된 중개업소 175개소에서 동일 사유로 위반했거나 업무정지 중 중개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추가 점검한 공인중개사사무소 360개소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5건 ▲거래계약서ㆍ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1건ㆍ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미흡 등 총 95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경찰에 4건은 수사 의뢰했고, 행정처분 32건(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16건)은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ㆍ시정 조치했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올해도 공인중개사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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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등을 조성하기로 한 신세계프라퍼티가 투지매매계약금을 납부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지난 16일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 개발자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6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앞서 지난 8일 개발사업 협약이행보증으로 1단계 116억 원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증권을 제출했다. 2023년 12월 22일 광주도시공사와 체결한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시는 전했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는 90일 내 현지법인 설립과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후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개발사업은 기본계획(MP) 수립 및 실시설계,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사전 준비 후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한다. 1단계 도로ㆍ하천 등 기반시설과 2단계 스타필드ㆍ콘도는 2030년, 3단계 레지던스ㆍ부대시설은 2033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에서는 이른바 `복합쇼핑몰 3종세트`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의 복합문화쇼핑몰 `더현대광주`, 신세계 프리미엄백화점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설 신세계프라퍼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이에 해당한다.
강기정 시장은 "`복합쇼핑몰 3종세트` 가운데 어등산 관광단지가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어등산 관광단지는 호남권을 아우르는 관광거점을 넘어 대한민국 스테이케이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관광ㆍ휴양ㆍ문화ㆍ레저와 쇼핑이 어우러진 서남권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서 광주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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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해 `2023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받은 포상금 200만 원을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ㆍ이하 부산 남구)에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HUG에서 기탁한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 남구 지역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기부금 전달식은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과 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남구청장실에서 진행됐다.
HUG 관계자는 "HUG 직원들이 달성한 혁신 성과로 받은 정부 포상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HUG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지난해 전세사기 적극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앱 출시, 신속한 보증이행을 위한 법률절차 간소화 추진 등 `민ㆍ관ㆍ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2023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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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지난 16일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최초로 남양주왕숙2 지구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이다.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가 적용된다.
LH는 2021년에 수소도시 사업모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남양주시와 함께 수소도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왔다. 2022년에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데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 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 및 그린수소 추출시설, 연료전지, 수소충전소, 수소배관 등을 설치한다.
LH는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을 수탁받아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수소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며, 남양주시는 사업 관리, 재원 조달을 담당한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도시의 탄소중립 가속화 대응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등 시민들의 주거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쾌적한 환경 제공과 수소 경제 기반 조기 구현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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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총 12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과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약 69억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220여 개소) ▲미니태양광 보급(공동주택ㆍ아파트경비실 등 200여 개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단독주택 600여 가구)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사업(7억2000만 원ㆍ개소당 최대 3억60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총 태양광 4,321㎾, 태양열 505㎡, 지열 215㎾ 등의 설비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고효율 기기를 보급하는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 예산은 약 5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42%가 늘어났는데, 주로 에너지 수요가 많은 정수사업소,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의 변압기, 펌프 등 노후설비 교체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에 쓰인다. 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발광 다이오드(LED) 7860개를 교체해 전력을 절감함은 물론 에너지 복지 제고와 이용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시는 2021년 2030년까지 35.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태양광 보급 확대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단지개발 ▲수소생태계 구축 등 인천형 신재생에너지 목표 재정립 및 로드맵 설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은 "인천형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사업과 계획 수립ㆍ실행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을 위해 에너지 소비지이며 공급지인 인천시의 필수적 과제"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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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서 운행되는 공항버스 6777-1번이 새로 개통되고, 6777번 노선의 정류장이 추가됐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공항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13일부터 공항버스 6777-1번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6777번 노선에는 상ㆍ하행 정류장 각 2개소를 추가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해 인천시는 이날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운수업체인 신흥교통과 함께 개통식을 열었다.
특히 이들 2개 노선에는 국내 최초로 총 6대(6777 3대ㆍ6777-1 3대)의 수소전기 우등버스가 도입된다. 6777-1번은 인천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인천 1호선 주요역(원인재역ㆍ동춘역ㆍ동막역)과 송도 동측지역(캠퍼스타운역ㆍ인천대입구역ㆍ지식정보단지역 등)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또 6777번 노선은 송도지역 미송초등학교, 송도이안, 더프라우 등 상행 2개, 하행 2개 정류소를 추가로 정차한다.
6777-1번 노선은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년간 운행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운행이 재개된 공항버스 6777번이 확대되면서 신설됐다.
6777번은 운행 재개 후 앤데믹 및 재외동포청 개청으로 공항 이용 수요가 늘어났고, 주요 정차 구간이 송도 및 6ㆍ8공구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남동구, 연수구 및 송도 동측 권역 지역 주민의 확대 운행 요청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6777번 노선의 이용 추이, 이용객 민원을 수렴하고 운수업체와 협의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노선을 확대하게 됐다.
차량 내 대형 캐리어 등 적재가 가능한 공항리무진 운행이 확대 되면서 공항철도 등 대체 수단 이용이 어려운 남동구 및 연수구 주민은 물론 송도 동측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이 향상되고, 증차로 인한 배차간격이 최대 90분에서 최소 45분대로 단축되면서 이용객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전기 버스를 도입해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에 앞장섰으며, 기존 공항리무진들과는 차별화된 인천 10색을 활용한 자체 디자인을 도입해 `친환경 수소버스 선도도시 인천`의 이미지도 높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6777-1 개통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확대노선을 운영해 인천공항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등 인천버스교통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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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해 경기도(지사 김동연)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년보다 4.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명, 재산피해는 각각 22.3%, 3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3년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8202건으로 8604건이었던 2022년과 비교해 4.7%(402건) 감소했다.
인명과 재산피해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해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547명(사망 59명ㆍ부상 488명)으로 2022년 704명(사망 76명ㆍ부상 628명) 대비 22.3%(157명) 감소했다. 재산피해는 2862억4700만 원으로 2022년(4184억6500만 원)보다 31.6%(1322억1800만 원) 줄었다.
지난해 발생한 화재를 발화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부주의가 3347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662건(32.5%), 기계적 요인 1067건(13%), 원인미상 407건(5%), 화학적 요인 256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비주거지역 3481건(42.4%), 주거지역 2179건(26.6%), 차량 1174건(14.3%), 야외도로 등 기타 1151건(14%) 순이었다.
사망자가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 재산피해가 50억 원 이상인 화재를 대형화재로 분류하는데 이는 2022년 14건에서 2023년 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 밖에도 1개 소방서 또는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단계 발령은 지난 2022년 56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해 대폭 강화된 경기소방의 선제 대응을 입증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화재 대응과 재난 대비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극한 재난 대비와 대응체계 구축 강화로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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