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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월 6만2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3000원을 더 내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3일부터 판매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7일 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최초 출범 4일 전인 오는 23일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판매를 개시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그간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해 시민 편익을 대폭 늘린 무제한 통합 교통 정기권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대응과 민생 편의 지원까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권종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종으로 출시되며 6만2000원권과 6만5000권 중 선택하면 된다. 30일 사용 기간 중에는 가격 변경이 어려우므로 따릉이 이용 등 사용 패턴에 맞춰 권종을 구매하면 된다.
구입 방법은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로 나뉜다. 모두 오는 23일부터 동일하게 다운로드와 판매를 시작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티머니`앱의 다운로드와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이달 23일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한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 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충전서비스가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역사 내 위치한 충전단말기에서 기존 교통카드 충전 과정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000원 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큐알코드로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미리 해야 한다.
시는 오세훈 시장의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지속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전국 대중교통 정책 역사에 있어 완전히 전무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 만큼 기후동행카드 출범 직후 지속적인 개선ㆍ보완을 통해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은 교통 혁신을 시민 생활 속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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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장기 방치 빈집과 공공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대형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최근 `안전 광주` 실현을 위한 `2024년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감찰은 제도 개선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생활 밀착시설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전문 감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 방치 빈집 안전관리 ▲안전신문고 처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대형 화물차 안전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붕괴ㆍ화재ㆍ폭염 등 시기별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수시 안전감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감찰은 단순 지적 위주의 감찰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잠재된 안전 위협 요인과 행태를 감찰 관점에서 접근,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육교시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24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ㆍ시정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제도 개선 과제를 3건 발굴해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갈수록 대형화ㆍ복합화하는 재난에 맞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감찰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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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 및 수령 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서비스가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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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공급 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진과제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과 장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 `행동하는 정부`에 맞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과제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를 모두 들은 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은 즉시 추진해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라고 하면서, "정책에 효과가 있는지도 항상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정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해 국민 주거 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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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제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 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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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 조원동 741 일대가 재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13일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위원장 안규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7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공동으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이창성 국민의힘 장안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오혜숙 수원시의회 의원, 이창훈 수원특례시 재개발ㆍ재건축 공동협의회장,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 노현호 삼성물산 소장, 이주영 현대엔지니어링 차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크게 ▲개회 ▲도시계획 ▲건축계획 ▲신탁사 ▲법무법인 ▲위원장 ▲시공자 ▲폐회 등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사업은…
조원동 741 일대는 수원 장안구 조원로69번길 10-25(조원동) 일대 9만7144.5㎡에 건폐율 14.32%ㆍ용적률 244.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준비위의 목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75%로, 현재는 50%에 이른다. 그간 2022년 11월 재개발 추진준비위 사무소 개소, 그해 12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영동고속도로 조원IC가 가깝고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조원초에 갈 수 있고 영화초, 수성초, 수성중, 조원중, 수일고,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수원KT위즈파크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수원천, 광교산, 홈플러스, CGV, 조원1동행정복지센터, 장안구보건소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설명회에 앞서 격려사를 맡은 이창성 국민의힘 장안갑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수원시도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장안구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조원1동, 연무동 등이며 주차ㆍ주거가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2년 전 도시정비사업이 안 돼 마음 졸이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풀어 지금이 호기"라며 "조원동 741 일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쾌적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공동협회의장 역시 "동의서 징구를 부탁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어서 도시계획 발표를 맡은 이재하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이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설명했다.
수원 내 재개발사업은 총 21건이다. 이 중 대상지 인근은 ▲장안111-1ㆍ3ㆍ4ㆍ5 재개발 ▲파장1구역(파장삼익) 재건축 등 5건으로 일대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이는 `203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다. 수원시는 2023년 6월 변경 착수, 그해 12월 변경(안) 공람, 2024년 1월 재개발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원시의 변경 고시와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입안이 예정돼 있다.
여기서 조원동 741 일대는 재개발 필수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 60%와 선택 요건 중 하나로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60%를 충족해 재개발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10%까지 허용되나, 기부채납 하면 +30%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도로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부에 내줘야 한다. 따라서 조원동 741 일대는 도로 3mㆍ공공공지 3mㆍ연결녹지 14m를 확폭하고 다람쥐어린이공원 위치를 조정한다. 공원ㆍ녹지ㆍ주차장도 확보할 예정이다.
건축설계 발표를 맡은 오세영 담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아파트 컨셉은 `경관`"이라고 강조했다. 오 부사장은 건축 특화 요소 3가지로 ▲세대수 ▲펜트하우스 ▲고층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 부사장은 "조원동 741 일대는 1999가구의 대단지이며, 수요가 많았던 전용면적별 기준 84.99㎡를 확대했다"며 "지상 29층에서 38층으로 늘려 고층의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브릿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세대수의 경우 전용면적별 기준 ▲39.99㎡ 140가구(7%) ▲59.99㎡ 776가구(38.82%) ▲74.99㎡ 293가구(14.66%) ▲84.99㎡ 700가구(35.02%) ▲100.99㎡ 82가구(4.1%) ▲110.99㎡ 8가구(0.4%) 등이다. 펜트하우스의 경우, 100.99㎡ㆍ110.99㎡에 각 8가구씩 구성된다.
신탁사 "사업 속도 강조"
시공자, 각 사의 최적의 제안으로 준비할 것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과 관해서는 권문경 한국토지신탁 팀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신탁 방식은 `밑을 신, 맡길 탁`이라는 의미로, 도시정비사업에서 통상 진행되던 조합 방식과 다르다.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 방식에서는 건설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까지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 방식이 최근 유행으로 번졌으며, 전국 14개의 부동산 신탁사가 정부의 호의적인 정책 아래 사업을 이끄는 추세다.
권 팀장은 신탁 방식의 장점으로 ▲공사비 절감 ▲사업 주도권 확보 ▲사업 기간 단축 등 3가지를 꼽았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3년 이상이 걸렸다. 조합 방식은 크게 13개 단계로 구성된다. 계획(정비구역 지정)부터 시행(추진위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공사(이주-착공-공사완료-이전고시-청산-해산) 등이다. 신탁 방식은 여기서 추진위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생략하는 대신에 초기부터 전문가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2개 건설사가 자리했다. 삼성하면 `래미안`을, 현대엔지니어링하면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
먼저 노현호 삼성물산 소장은 "래미안이라는 브랜드를 2000년 1월에 랜칭했으며, 올해로 25주년"이라며 "래미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 소장은 "건축설계(안)을 보며 본사가 5개월 전 준공했던 `래미안원베일리`가 생각났다"며 "세대수 2990인 원베일리의 축소판이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안에 있는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 등이 마치 원베일리의 준공 모습과 비슷하다"며 "그 이유는 두 곳이 비슷한 입지와 규모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 소장은 "수원의 랜드마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 그 후에 최적의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며 "래미안이 제시하는 미래 주거 모습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역시 회사의 역량을 기울이는 노력과 준비를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설명회 소감을 끝맺었다.
이처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이 주민동의율 목표 달성과 사업성 제고 등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조원동 741 일대 추진준비위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6 · 뉴스공유일 : 2024-01-1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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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형 경기 오산시 수청주공아파트(이하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 및 저장된 USB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 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마감 3일 전 오후 5시까지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성초, 매홀초, 매홀중, 매홀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수청공원, 물향기수목원, 오산근린공원, 오산종합운동장 등이 있고 오산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오산시 내삼미로 40(수청동) 일원 1만740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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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고금리ㆍ공사원가 상승ㆍ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에 따른 재건축 공사비 분쟁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분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도급제` 사업 방식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접수한 2023년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2건)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20년ㆍ13건 ▲2021년ㆍ22건 ▲2022년ㆍ32건으로 공사비 검증 건수는 매년 늘어나 3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적정석 판단` 요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과정을 거쳐도 이견을 좁히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재건축사업 방식으로 공사비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다. 통상 국내에서 ▲도급제(사업시행자 리스크 방식) ▲지분제(대부분 리스크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2000년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도급제와 지분제를 선택해 체결한다.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이익을 놓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먼저 도급제로 진행할 경우, 시공자가 고정 공사비를 받아 공사만 진행하며 시행자는 공사비 납부 이후 들어오는 분양 대금 100%를 가져가는 대신 미분양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공사비가 올라가면 추가 분담금도 내야 한다.
반대로 지분제로 진행하면 시행자가 확정 지분 일부만 약속하고 나머지 이익ㆍ손해 등 모두 시공자가 부담한다. 분양 성패 감당은 시공자가 맡고 시행자는 지분 일부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 상가 분양 후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공사비로 가져갈 수 있다. 일반분양이 잘 될수록 시공자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때 지분제는 ▲확정지분제(시공자가 확정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 ▲변동지분제(리스크를 시행자ㆍ시공자가 분담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확정지분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공자가 시행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지급하는 반면 변동지분제 경우 조건에 따라 지분 비율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시장이 활발할 때는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도급제를 선택하고, 시공자는 확정지분제를 선호한다. 반대로 시장이 얼어붙으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시행자가 확정지분제를, 시공자는 도급제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도시정비사업지의 경우 주로 도급제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리스크를 같이 부담하는 지분제면 싸울 일이 없지만 도급제로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면서 "건설 경기 악화로 분쟁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나라에서 적정 공사비를 정해주는 식으로 개입은 쉽지 않겠지만 건설사는 전문가 집단이고 사업시행자는 비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해 분쟁 조정 역할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고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공사비 중 원가는 30%만 차지함에도 일부 건설사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올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고 해도 전문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시행자가 객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공사비 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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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현행 설계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 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로 강화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를 확인해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시 설치를 권고한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아이에스동서의 덕하지구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1차ㆍ2차`, 우미건설의 울산다운2지구 `우미린더시그니처`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점검한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과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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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에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건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는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93번길 15(신일동) 일원에 규모 4만3687㎡로 주차장 230면과 휴게ㆍ주유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대덕산업단지과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번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54억 원(국비 38억 원, 시비 90억 원, 민간투자 126억 원)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6월 착공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휴게소가 조성되면 해당지역은 물론 대전 시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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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15일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ㆍ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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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1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3년 12월 말 기준 526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1.51% 상승했다. 전년 동월(468만5000원)과 비교해 12.29% 올랐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기타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모두 상승했다. 2023년 12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059만 원으로 전월(1034만7000원) 대비 2.3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902만4000원) 대비로는 17.36%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37만7000원으로 전월(729만9000원)보다 1.06% 올랐으며 전년 동월(342만5000원)에 비해 14.82%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37만8000원으로 전월(513만 원) 대비 4.82% 올랐고 전년 동월(489만3000원) 대비로는 9.9%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40만8000원으로 전월(442만8000원)보다 0.44%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387만6000원)에 비해 13.74% 올랐다.
2023년 12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397가구로 전년 동월(1만1304가구)대비 54% 증가했다. 2023년 12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1만2646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878가구, 기타 지방은 387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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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직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이달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은 11%(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나타났다.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와 비교해 5%p 줄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지방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으며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았다.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3년 시ㆍ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5.9%)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전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과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등으로 증여가 줄면서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직거래가 이어지면서 비중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전망이다"라며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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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금ㆍ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는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가 정지된다.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께 시행 예정이다.
법안 개정 이유로는 뇌물을 건넨 건설사 제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일 뿐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내 재건축 단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형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수십억 원대 금품을 뿌린 정황이 발견돼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뇌물 제공 수법으로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 지원 ▲고급 식당에서 음식 접대 ▲사업제안서가 들어있다며 태블릿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제공했다.
나아가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재건축 단지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한 뒤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의 용역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과 개별 접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후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홍보관에 조합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면서 선물이나 상품권을 주고 시공자선정총회 때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사정비사업 수주 비리가 증가하자 국토위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이 뜻을 합쳤다. 개정안을 통해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체할 수 있고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쪼개 나누는 일명 `상가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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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의 디딤돌(첫걸음) 전략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혁신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사업정착을 위한 사업화ㆍ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9개월간 월 50만 원씩(최대 450만 원)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2일부터 약 3주간 참여자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04년(포함) 이전 출생 내국인 ▲창원시소재 사업장 운영 ▲창업 후 3년 이내 ▲2023년 연매출액 4억 원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일부 업종 제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직장에 고용돼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과년도 청년(기업)창업수당 지원사업 기수혜자(중도제외자 포함)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3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접수 마감 후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그달 23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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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휴ㆍ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안정적인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ㆍ터미널의 폐업ㆍ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의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기존 1대 0.6에서 1대 1로 높인다. 또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사무실 내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면적기준을 삭제한다.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6~10㎡ 규모로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했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ㆍ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하위 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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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15일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추후 이사회 회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관련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83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1-15 · 뉴스공유일 : 2024-01-1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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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청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15일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준공 이후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켜 횡령 등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받거나, 세금ㆍ채권 추심ㆍ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 큰 문제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ㆍ감독 권한이 넘어가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도내의 미해산 조합은 5곳, 미청산 조합은 33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해산 및 미청산이 장기화할수록 청산인 연락 두절 등 관리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앞서 2023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ㆍ감독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제도)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ㆍ청산계획 제출ㆍ제도개선 발굴 ▲(교육)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점검)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ㆍ도 합동 점검 추진 등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ㆍ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 및 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ㆍ군과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는 조합들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라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청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ㆍ도 합동 점검 등으로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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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5일부터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의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특별공급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일반공급 접수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분양 대상은 마곡지구 16단지(전용면적 39ㆍ51ㆍ59ㆍ8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면적 50ㆍ59㎡)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다.
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73가구로 이중 80%인 216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건물분양가격 및 토지임대료는 전용면적별 기준 ▲39㎡ 2억3514만3000원ㆍ38만3200원 ▲51㎡ 3억875만2000원ㆍ49만9200원 ▲59㎡ 3억5949만7000원ㆍ58만800원 ▲84㎡ 4억9138만 원ㆍ82만5600원이다.
위례지구 이익공유형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333가구로 이중 80%인 264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주택분양가격은 전용면적별로 ▲50㎡ 5억8975만4000원 ▲59㎡ 6억9494만7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ㆍ위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 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ㆍ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 공급한다. 사전예약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ㆍ경기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위례지구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 마곡지구는 9호선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ㆍ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남한산성 등 명소가 가깝고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인접하다.
김헌동 SH 사장은 "새해에도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SH가 공급하는 건물만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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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2023년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916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ㆍ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916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4억2000만 원을 거뒀다. 첨단 디지털 장비인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구비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시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성과다.
이와 함께 도 품질시험실은 2023년 경기도건설본부의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5곳에 대해 30회(현장별 1~3회)를 컨설팅 점검을 했으며, 다짐도 등 6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부적합한 사항은 현장별 후속공정 전 보완 시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했다.
또한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도내 지방도 등 약 4218㎞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 반사 성능을 측정한 결과, 부적합 차선 약 1313㎞(점검 대상의 31%)를 발견해 차선도색(보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시험과 컨설팅 점검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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